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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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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1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가 201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만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운영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향 등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의회사무국장 유영명

○위원장 이수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를 보신 후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2009년도까지는 방문민원인용 다과류 구입, 드링크류 구입, 차재료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내역으로 책정을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태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 바로 말씀해 주시면……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3쪽이나 4쪽에 보시면 4쪽을 보십시오. 4쪽에 12월24일 방문민원인용 다과류 구입, 드링크류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 5페이지에서부터 2010년도에 보면 그 내역이 안 보이거든요, 다과류나 드링크류 구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내역으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그거는 2009년도에는 있고 2010년도에는 없는 거는 그 이유는 2009년도 예산 중에서 원래 다과류나 그다음에 간식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의회의 의회공통경비로 있습니다. 과목이 다른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공통경비를 운영하는데 그게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다 써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예, 그래서 2009년도 거는 2009년도, 이거는 2009년도 거는 11월, 12월밖에 없거든요. 11월 이전에 그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김수민 위원 그러면 보통 사무감사

○사무국장 유영명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일반운영비 말고 다른 내역은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안 합니까, 보통?

○사무국장 유영명 그거는 자료 작성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김수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구미시의회도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내역 공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의회 다녀 보니까 실시간중계 인터넷으로 되는 경우가 제 생각보다 흔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구미시의회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역들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괜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또 내역이 잘 공개되면 액수가 많아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다보면 23명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 KeG 대통령배e스포츠대회가 있었죠, 구미에서?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김수민 위원 근데 이게 의회에서 경비를 들인 건 아니죠?

○사무국장 유영명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근데 이걸 좀 끊어줄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그때 또 우리 의회가 국외공무여행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대회 참석하실 수 있는 시의원분들도 많지 않았었고 저도 대회 갔다 와서 이 옷이 와 있는지 발견을 했어요. 보통 때 이 옷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이 옷 입고 계실 때 못 알아 뵐 정도로 굉장히 튀는 옷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시장님이 입으시는 거는 맞습니다. 개회선언도 하시고 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회에 이렇게 한 벌씩 다 들어오는 것이 좀 아깝다,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거를 끊어줄 수 없는가 해서 앞으로 끊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 유영명 단복은 이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 할 적에 임원들 위해서 입장하고 이럴 때 그게 통일성이나 일체감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아마 KeG도 이게 스포츠 이런 게 두뇌 스포츠 이런 차원에서 아마 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집행부에 다 전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다른 분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내역을 3개월 후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3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원활히 볼 수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기간이 전년도 거 하반기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10월 달까지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수태 2010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보는 데 헷갈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없는 부분은 상반기 썼는 거 다시 찾아보고 또 그 앞에 것도 봐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성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받아 보면.

○사무국장 유영명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 달 정례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쯤 쪼개지니까 더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조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약간 연도가 구분되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니까 매월 광고료가 매달 지금 상당히 지급이 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광고료는 언론사 건데요. 우리 언론사가 많습니다. 52개 언론사가 구미시에 출두하고 있는데 물론 인터넷방송까지 전부 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물론 메이저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하고 조금 차등 지원이 됩니다.

총 예산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8,000만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 세워서 1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 그다음에 의원님들 항상 홍보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적에 또 우리가 홍보광고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나가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1년에 회사당 어떤 데는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세 번까지 나갈 때도 있습니다. 딱 액수는 꼭 언제 얼마, 언제 얼마 이래는 규정하기 어렵고 할 때마다 조금씩 차등 액수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신문 구독료하고 광고료하고는 별도다, 그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구독료하고는 틀립니다.

강승수 위원 시의회 광고료는 의회 전반적인 이런 부분 홍보하고자 하는, 나가는 명분이 그렇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의회 홍보물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상당히 1억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적은 비용은 아닌데 의회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다음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우리 6대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간담회에서 그죠? 우리 의원들이 또 저도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절감이나 시간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컬러프린트라든지 띠지라든지 그리고 또 요지 나가는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만큼은 그렇게 받지 않겠다고 그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래 계속 행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심할 정도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을 실·과장님들한테 분명히 전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아지지 않는다면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예, 요청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요새 하도 컬러 세대가 돼가지고 이게 잘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대외적으로 나갈 적에는 물론 당연히 그래 나가고

윤영철 위원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는 지도라든지 이런 거에는 구분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자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찍어 주면 됩니다, 호치키스로.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시간절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제가, 우리 김춘남 위원도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했는데 안 바뀌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조금 성의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또 김수민 위원님 방금 지적했는데 저도 그날 하고 나서 제가 또 국장님 찾아뵙고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거는 모두 국장님, 의회 국을 통해가지고 배부될 수 있도록 어느 날 출장 갔다 오니까 하다못해 수건 하나라도 그죠? 행사 가지 않았는데 와 있으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의회에서는 국장님이 쉽게 말해 추슬러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 정도는 괜찮다, 이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절대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하지 않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문창균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지대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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