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복지회관이 관할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앞으로는 읍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다 구상하고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물론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다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응기 위원 5쪽 제일 상단에 '위원은 유관기관장 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위원은 20인내로 할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임의단체장이나 관변단체장을 포함시키면 몰라도 유관기관이 20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는 한 사람을 위촉하라는 뜻이지요?

○김응기 위원 협의회장도 아니고 그 중에서 관심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위촉하라고 해 놨는데 나머지 인원은 일반인도 위촉할 수 있는지요?

○김응기 위원 이렇게 국한되면 위원장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대표하고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위원장도 유관기관대표가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응기 위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같으면 유관기관하고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인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사실 임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많아도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상 10명이내입니다. 읍에는 몰라도 면에는 10명미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응기 위원 단체뿐만 아니라 위원장한테 폭을 더 넓혀주면.... 그냥 단체라고 하면 단체도 임의단체나 뭐나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회봉사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이 위원장한테 주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너무 국한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위에 20명하고 밑에 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김응기 위원 다음 기회보다 이것은 할 때 바로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구판장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예식장이나 독서실 목욕탕 등이 있는데 구판장이라는 것도 물론 사업성도 있고 한데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농협같은데는 물론 장사속이기 때문에 있는데 경쟁이 된다고 하면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같으면 괜찮은데 농촌에는 자기하고 라이벌의식이 있으면 절대 좋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하고 농협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안하면 그만인데 앞에 제가 지적한 것은 좀 달리할 수 없는지요?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빼고 위원장이 지역에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임명할 수 있다고 넣든지, 혹시 복지관련 공무원이 퇴직했다든가 교수직에 있다 연로하신 분이 계신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포함시켜주면 지역적으로 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천같은데는 대학교수하시다가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도 참여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김응기위원님 말씀대로 이 밑에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하지 말고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덕망있는 인사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킵시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 문구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그 문안을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등'....

○위원장 마창오 "등"을 넣으면 안되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라고 덕망있는 인사만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것도 좋으네요.

○김종락 위원 김응기위원 말씀 중에 저도 실감하는데 실제 기관장님들을 위주로 했을 때 그 분들도 그렇습니다. 1~2년 있다가 유지하고 가면 그만이지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자체가 지역민보다 못합니다.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수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역정서에 맞게끔, 풍토에 맞게끔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되게끔 하려면 기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들이 1~2년있다 발령나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결정하신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공히 순차적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되는 거지요?

○김종락 위원 그럼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무을같은는데 부지 매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런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 줍니까?

○김종락 위원 지금 해평, 산동, 무을 세곳에 확정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읍지역에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 선산읍, 고아읍에도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무을면 복지회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된 기억이 나시지요? 그때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도 연말에 한 정례회때의 본예산중에 삭감됐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그 당시에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1개면, 19개동이라고 해서 20개 동,면지역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도 논란이 된 내용중에 행정기관인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기능전환을 할 것 같으면 결국 기능전환을 하는 이유가 행정업무는 축소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 복지회관하고는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산하에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새마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조율을 잘해서 두 개중에 한 가지로 확실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복지회관짓는다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하지 마시고 이걸 합쳐서 읍면동기능전환하고 같이 뭉쳐서 복지회관 성격을 띤 그런 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있으면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저는 주민들 복지공간으로 쓰는 것은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청사개보수하고 복지회관 신축하고의 어떤 연관, 이걸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개정이고 앞으로 이제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추가로 복지회관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나 예산을 요구할 시에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기능전환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옳게 하나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새마을부서는 새마을부서대로 추진하고 기능전환팀은 기능전환팀대로 추진을 하다보면 결국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두 개씩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조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할 때 자치센타나 기능전환이나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나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들 이해를 돕고 해야 해되는데 물론 국도비 받아쓰는 것은 당연히 받아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반영이 안돼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씩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편성기준은 전체 대상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7%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조3항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네요. 편성기준에는 중고등학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2조에 현행 장학기금 조성에 관해서 1,2,3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에는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자체적인 어떤 사업수익을 기금에 흡수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체수입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출연금이나 기타수익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종석 위원 개정안에 제15조에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따로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보조사업이 나오고 기금의 재원이 수익금이나 기타수익금, 재활용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7%로 지금까지 운영해 나온 데 대해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제 생각에는 7%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통반장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돌아갈 혜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반대급부적인 요소로 볼 때는 이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여지가 없나요?

○윤종석 위원 이후에라도 그러면 개정안에 %는 변경할 수 있지요?

○김종락 위원 17조에 장학금 대상선정에 있어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미시협의회장, 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알기쉽게 설명을 좀 해 봅시다.

지역단위에에 추천대상을 선정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장이 먼저 대상을 선정해서 올려준다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문구가 틀리는데요. 구미시협의회장이 아니고 읍면동 협의회장이라고 해야지 구미시협의회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김종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구미시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금고시지부장한테 추천해 준다고 설명을 하는데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넣으면 되겠네요.

안 넣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읍면동협의회장이 추천을 안 하고 구미시협의회장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삽입을 합시다.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도 반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추가 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오듯 2조에 '중학교 의무교육 끝나는'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으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농촌지도과장, 새마을과장, 산림과장 세분인데 일단은 주 업무가 회계과이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를 형곡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으로 회계간 재산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우선입니까? 도시개발법이 우선입니까?

○이규원 위원 특별법이 우선인데 도시개발법이 상위법이지요?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사더라도 현재 법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규원 위원 도시개발법이 00년도7월1일 현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쪽의 땅을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것은 5년이후에 기능하다고 보는데

○이규원 위원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규원 위원 일반회계관리가 아닌데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관이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관련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관련법 조항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우리시 새마을지회사무실을 지금 사곡에 짓고 있는 도 회관의 일부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 당시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지구안에 있는 미매각 체비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로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산절차가 현재 법상 가능합니까? 구획정리지구 미매각체비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옮겨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새마을회관건립이 도 새마을인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부지조성 90%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대상토지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지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새마을회관이 되면 재산은 어느 소관이 됩니까?

○윤종석 위원 사업비가 78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5억만 하면 땅은 무상으로 주고 재산가치는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무상으로 토지를 드리는데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왜 올라왔는가 했더니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시장군수는 우리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되는 그런 사안때문에 올린거네요.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니면 이런 계획이 없을 건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안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추진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는 평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사실상 이것은 특수성을 가진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고 약은 약사에게 한다는 그런 구호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이 없도록 나중에 평가하는데 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확실하고 현실성있게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6쪽에 산업보건사업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연간 검진대상이 몇 명 정도됩니까?

○이규원 위원 외국인 근로자의 약 0.7% 정도했네요.

○이규원 위원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도 외국인 근로자 3D업종에 대한 소외된 계층,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먼 이국땅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건강검진 외 보건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의료계획이 중장기적인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계획서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안인거 같은데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됐는지 이번 시장 선거공약사항을 보면 치매와 관련된 공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른 책자를 들춰봐도 지역에 노인분들, 치매와 관련돼서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치매와 관련된 것은 중장기 계획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못찾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 빠져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지금 일반시내 의료시설, 개인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것은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료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시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시장님은 3대민선시장 선거때 분명히 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낸 앞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료계획안에는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없습니까? 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 시점에서는 세워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실제 치매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까지 이르는 그런 가정까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치매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 잡혀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24시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낮 시간대에만 보호하고 있지요?

○전인철 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앞으로 치매와 관련된 환자는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착공은 못하더라도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꾸준한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획안이 아마 동의안인 모양인데 승인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단위로 재수정할 때 반영을 시켜서 차후에는 시민들한테 이런 치매병원과 관련된 것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9쪽에 보니까 구미시관내 거주자 130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간이 2002년도 3월25일부터 3월30일까지 6일간 실시했는데 조사대상자 연령도 다양하게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적정하게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2쪽에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이유중에서 비용이 비싸다해서 103명, 40% 나왔고 모자보건실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미비하다고 느낀 점이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이 53명, 20.4%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계획안에 수립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보건소장님도 여기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선산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도개지역 현황을 놓고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질병 예방 및 검진도 좋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노약자들,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늘상 봅니다만 그 분들은 전부 물리치료, 수 없이 많이 나갑니다. 특히 농사일 마치고 나면 겨울철에는 고정적으로 20~30명씩 계속 나갑니다. 그 분들은 단순 물리치료차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단위로 활용하고 있는 물리치료를 저희 지역단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개의 경우에는 찜질방을 저희들도 정성들여서 마련했습니다만 실제 이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이걸 분석해 보셔서 애써 찜질방을 제공했는데도 이용 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그것도 분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극소수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

실제 우리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에 있어서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게 물리치료실이라고 보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 물리치료실을 확대시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인력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리치료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한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농촌 노약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려면 반드시 물리치료실이 확대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왜 찜질방의 활용도가 낮은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물리치료실을 많이 찾아가는데 그 분들한테 그 지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절실히 활용해 주는 것이 보건업무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참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락 위원 남자는 거의 없지요?

○김종락 위원 앞에 간이 정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둔다면 물리치료사를 둬야 되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안 그래도 자꾸 줄이는데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사실 농촌에는 물리치료실 두 가지라도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인력관계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둘 수 없다는 시형편도 압니다만 농촌에 노약자로 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편성방향과 방침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방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이번에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이 어려웠는데 편성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장관별 과목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비중에서 총26억인데 국외여비가 본예산대비 98%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3,300만원이 증액편성해서 55% 더 편성이 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가 본예산대비4억7,6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돼서 약 82%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상금도 법령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시상금품인데 여기도 본예산대비 33% 증액편성했고 또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기금성격의 사업비, 이것은 사업종료전에 전액 회수 가능한 사업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도 12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그 내용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역시 50%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시겠습니다만 약 30% 이상 예산 증액편성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급적으로 물론 구미시에서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 초점방향을 맞췄습니다만 소모성 경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서별로 예산하면서 제가 직접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각 부서별로 할 때 그때 세밀하게 하기로 하고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 어디 가셨기 때문에 전인철위원님이 간사대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은 보지 말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있으신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57쪽을 펴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 58쪽까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58쪽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왔지요?

○이규원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편성을 본 예산에 잘 했습니다. 10억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게 올라온 것 맞지요?

○이규원 위원 검토요망으로 넘깁시다.

○연규섭 위원 10억은 다 썼습니까?

○연규섭 위원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검토요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9쪽부터 61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59쪽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게 여기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추가된 것 하나도 없이 똑같지요? 시책추진비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우리가 1/2만 하자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거지요?

○이규원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에서 기준 설정해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공통경비는요?

○연규섭 위원 그 때 당시에 공통경비는 다 드렸고 시책사업추진비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새로 되시면 6월전에 다 당겨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반을 삭감했었거든요. 공통경비는 그때 다 안 드렸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경비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산지침에 가군시장의 예산기준이 5,100만원이네요?

○이규원 위원 일단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지난번 것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배정된 금액하고 시에서 책정한 금액하고 지난번에 얼마가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올렸는지 보면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5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60쪽까지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63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해외공업규격추록 3,750만원 과목경정이 됐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연규섭 위원 투자통상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과목경정을 하는데 3,750만원을 삭감해서 넘깁니까?

○연규섭 위원 3,750만원은 이 과에서 집행된 내용이네요?

○연규섭 위원 67쪽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이 과에서 집행된 내용이네요?

○연규섭 위원 2002 구미디지털 페어 정보통신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로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쪽으로 주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나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경북테크노파크나 사단법인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에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구미시는 주최만하고 돈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회사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가도 알려야 되고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사단법인이나 이런데로 넘겨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디지털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업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사단법인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는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 사업자 등록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이런 것은 대구에서 하지 말고 경북에서 주선해서 하면 안됩니까?

○조용호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 됩니다만 이제는 대구에 의뢰하지 말고 경북에서도 구미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의뢰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이끌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업체자체도 대구에 위임하지 말고

○윤종석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최하고 주관하고 되어 있는데 주최는 행정적인 책임만 지는 데고 주관은 실무적인 행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까? 주최는 우리 시가 하더라도 주관은 예를 들어 공단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사단법인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대구경북정보통신업체, 저도 생소합니다만 과연 이런 곳에 돈을 1억이나 투자해서 행사를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처음 행사하는 거지요?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 인데 처음에 시행착오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계획은 개최계획안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돈 1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바로 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던져주고 난 후에 너희가 한번 해 봐라하고 우리는 뒷짐만 지고 행정적인 업무만 한다면 나중에 빛좋은 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상공회의소에 돈을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좌로가든, 모로가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디지털 도시 구미를 대외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깔려있는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무색하지 않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그 1억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걸 2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추가를 시키든지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산업에 대해서 구미시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히 저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돈을 그리 준다든지 하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성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예산을 어디로 주기전에 협의를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준다든지 경북대구정보통신협회에 준다든지 거기서 걸러와서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주면 정말 이것은 거기서 걸렀으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공청회를 거쳤다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를 거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산업에 대해서 구미시가 앞서가는 도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에 붙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은 잘했구나 하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오면 우리가 위임해 주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준 조례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나름대로 한 거고 시장규칙에 됐던 거고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줄 때는, 그런 걸 절차상 밟았으면 말이 안 나오지요.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체크해 놓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입니다. 공약으로 해 놓고 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센타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추세를 어떻게 관망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국가계획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연적으로 쇠퇴농촌이 이렇게 되면서 정보화라는 것도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읍면없이 농촌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중복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자치센타라고 하면 어련히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통신담당관께서 관계없이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됐을 때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해 가지고 20~30대의 컴퓨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국가계획하고 우리 시 계획에서 너무 지나치게 중복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유념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이걸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모든 걸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를 마음대로 주고 이럴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모든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 특정한 한 사람한테로 정해져서 1억을 주고 너희들은 결산만 하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도하고 하면 도비라도 들어 와야지요. 도비는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요.

○연규섭 위원 도행사같으면 우리가 2,000만원을 하고 도에서 1억을 하든지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도에서 2,0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업체선택권이고 뭐고 다 있으면 안되지요.

○연규섭 위원 도하고 시공무원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누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은 공정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벤트행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소요예산중에 약 36%가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가수 초청합니까?

○이규원 위원 홍보 4,000만원은요?

○김종락 위원 선정기준이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에 이러한 정보화센타가 들어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국가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벽지농촌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임의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김종락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오지벽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또 해평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벽지부터 한다고 해 놓고 해평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도시화된 지역이거든요.

○김종락 위원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경이 됩니까? 해평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탈락이 돼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단위로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편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71쪽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까? 그때 정보지원하고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7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기획담당관실에는 1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또 200만원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는 못한 걸 사도 되고 여기는 좋은 걸 사야 되고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74쪽 인터라넷용 주전산기가 1억8,000인데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현재 주전산기가 없어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7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떤 카메라길래 수리비가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규원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지요?

○이규원 위원 법적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연규섭 위원 문화행사 임차료가 있고 한데 문화행사라는 걸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문화행사라는 게 열린음악회나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한 업무비나 이런 걸 넣은 겁니까?

○연규섭 위원 이 밑에 문화행사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문화행사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니까

○위원장 마창오 문화행사의자임차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지금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의자 3천개 2회를 빌린다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2회, 3회가 나오는 거지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2, 3회가 나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산을 청구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무슨 무슨 행사한다고 의자를 임차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의자를 3천개씩 2회를 요구한 것은 마땅치 않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유치한다면 계획이 서 있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정하고 의자임차료를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열린음악회든, 닫힌음악회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특에 넘어가거든 설명을 잘 하세요.

○전인철 위원 일단 임차료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7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정사진이 아니고 청사진이죠? 청사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윤종석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지요?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78쪽 방송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비디오카메라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행사장 같은데 찍는 그 비디오 카메라 말고 다른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만 해도 잘 되는데 시청에 무슨 방송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규원 위원 2,000만원주고 샀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삼발이까지 다 해 줬는데 시청이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연규섭 위원 카메라 기자들도 와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올라와서 처음에 삭감했다가 우리가 삼각대까지 다 사줬는데 그래요?

○이규원 위원 시장실에 카메라 기사가 자랑까지 했는데요.

○조용호 위원 우리가 그때 발까지 사줬거든요.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미스경북 홍보사절 활동여비 보상은 뭡니까?

○이규원 위원 미스경북이 구미에서 선발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걸 하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예산이 시재정이 얼마인데 문화예술분야에는 얼마를 투자 해야겠다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밑에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동아리 합동촬영대회, 제1회 전국고교학생 촬영대회등 없던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납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할 때 내년에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협회에서 시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구미가 어떻게 나갈 것이라고 설정을 해서 올해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연말에 이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나 다니다가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씩 주면 안됩니다. 이럴 거 같으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시의원들한테도 전부 설명을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몇%를 쓰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한 걸 하려고 추경을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올렸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개발분야나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미시의 문화가 한 단계 발전이 되지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문화인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우리시를 외면할 거고 뭔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동냥주듯이 조금씩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걸 안다니까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여기 솔직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추경에 다른 사업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이게 추경에 올릴 예산입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79쪽 하단부터 80쪽상단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이 문화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해서 그런 게 안될 때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구미가 50만 도시가 되는데 문화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다 나서줄 것 아닙니까? 전체예산에서 문화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너무 미미하잖아요. 추경에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올해 문화행사는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진짜 반영을 해 주려면 푹푹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그 분들이 욕만 합니다.

○전인철 위원 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개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82쪽 민간경상보조에 천생산 보존사업에 1,000만원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도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81쪽 민간위탁에 선산 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1,0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왜 국비는 다 없어지고 시비만 4,500만원으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체크 해 주시고 그 지침을 좀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82쪽 시설비에 낙산리 고분군정비하고 금오서원 보수정비가 국도비 의존재원이 낙산리 고분군은 80% 확보를 했는데 금오서원 보수정비는 약 65%, 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위원장 마창오 83쪽 시설비 공단애향정 건립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뜻은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해야 되지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편성해서 합니까? 체크합시다.

○이규원 위원 83쪽 금오서원 보수 실시설계비는 비율이 지금 좀 틀린 거 같은데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84쪽 민간자본보조에 수다사 주변정비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다사는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시 사찰입니까?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연규섭 위원 수다사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도지정이면 도비를 조금 끌어오든지, 수다사는 예산 다룰 때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전체를 해 가지고 구미에서 개발을 해 주든지, 도비를 당겨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마다 수다사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차라리 시사찰로 하든지

○이규원 위원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보조비율도 도비, 시비 50:50으로 맞춰서 하든지, 2000년도에도 수다사 주변 정비 하는데 2억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수다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위원장 마창오 물이 없으면, 수다사에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산 다룰 때마다 수다사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몇 억을 해 주든지 예산 할 때마다 몇 천 만원씩 올라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적극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85쪽부터 봐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86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공무원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2억1,0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전에 우리가 5,000만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전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2억이 됐다는 표기가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직원 하계휴양소는 한번에 놀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는거잖아요.

○연규섭 위원 회사같은데도 하계휴양소를 정하면 두 군데 정도 정해서 임차를 하고 차로 전체가 다 동원이 된다든지 하는데 지금 우리는 5,000만원으로 콘도같은데를 정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1,000만원을 임차료로 해서 동해안에 또 몇 군데는 차로 실어 나르고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콘도로 해서 수시로 쓸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공무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가서 며칠 쉬다 오고 하면 되는데 하계휴양소는 동해안에 별도로 임차해서 거기에 또 버스를 임차해서 가고.... 이것은 하루밖에 안 한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 휴양시설을 지난번 5,000만원하고 이번에 2억하고 해서 2억5,000만원으로 콘도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모자라면 더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콘도를 8개소를 해 놨잖아요.

○연규섭 위원 현재는 5,000만원으로 3개를 했는데 앞으로 8개소로 더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해안 임차는 또 뭡니까?

○연규섭 위원 절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가지로 하라는 겁니다. 콘도가 부족하다면 더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 줘야 지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 두 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87쪽 국외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겁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은 하시라는 얘긴데 앞으로 해외에 대해서 지구촌 배낭여행은 많이 보내야 되는데 1,32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데 9급에서 4급까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읍면동, 사업소, 본청 이런 식으로 하는 선발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조금전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대강 이렇게 하겠다하고 예산을 올리면 잘못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지구촌 어디를 가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선발기준에 대한 형평이 고려되어야 되고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로 구분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아웃트라인 정도는 계략적으로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설명이 쉬울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주면 한번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예산할 때 대충 말씀주셔놓고 나중에 실시할 때는 보면 엉뚱하게 힘있는 부서만 그냥 몇 명이 갔다오는 방법은 안되겠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냥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몇 명이 어디 나간다는 걸 해서 했을텐데

○위원장 마창오 지원해 주려면 전액을 다 해 줘야 되지 반액을 해 주면 됩니까?

○강대석 위원 가게 되면 전액을 다 부담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을 자기돈으로 하게 하면 어쩝니까?

○위원장 마창오 8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2급, 3월분으로 2,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3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3개월로 해야지 3월이라고 하니까 3월 한 달로 알잖아요.

○이규원 위원 업무추진비 01, 03목 두 건은 검토요망입니다.

89쪽 전자신종 타종행사 신년맞이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만 읍면동에 인력을 배분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고충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동원인력으로 해서 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만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재원도 시책업무추진비 4억2,000만원이 있는데 그 재원 안에서 쓰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윤종석 위원 3,000만원이 이벤트 금액이지요? 동에 내려가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한 거지요?

○이규원 위원 일단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장님 취임식을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무대임차가 나옵니까? 공연하는 사람 출연보상도 있고

○위원장 마창오 추경에 금방 올려놓고 삭감하면 된다고 할걸 뭐한데 올렸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히 결정된 걸로 해야지 자기가 예산 올려놓고 자기가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삭감을 해도 좋다는 소리는 하면 안되지요.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삭감해도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90쪽 상단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가로기 게양할 때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내년예산 편성시에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1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실시설계비 12억4,000만원인데 맞습니까? 건축공정이 난이도가 어려운 3종에 해당되는데 요율이 20억까지의 요율이 2.38입니다. 적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2,952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33만6,000원은 삭감 됩니다. 요율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도 20억 기준해서 적용기준을 2.38로 줬거든요.

○이규원 위원 예산을 이렇게 계획없이 남발적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이규원 위원 건별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4대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시든지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삭감을 했는데 지금와서 해 주면 우리 자체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4대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야기해서 그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이제껏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마지막에 해 주면 우리가 여태껏 안 해준 게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의회 들어오고 9월쯤에 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4대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아도 안 늦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껏 우리가 반대해 놓고 마지막에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자체모순이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이제껏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해 주는 것은 우리 자체 모순이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3대에서 해 나온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마창오 팀장님 말씀은 알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해 준다는 건 우리 자체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정도만 더 참아서 4대의회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때 하십시오. 그 때해도 안 늦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족한 사항은 예특에 가서 설명하시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마창오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공단이 내일일정에 있는데 내일 월드컵경기때문에 바쁘다니까 오늘 해 주도록 합시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79쪽부터 81쪽까지 봐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 구미시청 실업팀 선수식당 확장 및 내부 개보수는 뭡니까? 당초 예산 6,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6,000만원 예산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윤종석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하고 더 받아서 1억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규원 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규원 위원 평당 시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규원 위원 평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윤종석 위원 육상선수숙소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왜 그렇습니까?

○윤종석 위원 씨름실업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석 위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간곡하게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답답했기 때문에 했는 거지만 추경에 보면 부기경정이나 예산변경이 많아요. 삭감시키고 다른 걸로 올라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삭감시키고 다른 걸로 전용시킬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윤위원 말씀처럼 핸드볼 및 배구경기 전용매트 구입이라고 4,000만원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접견실 쇼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지금은 운동장에만 있고 체육관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새마을과도 내일 월드컵 중계관계로 해서 새마을과 직원들도 다 나가야 되는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양해가 된다면 조금 더 하다 마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95쪽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있어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언제쯤 개최 계획입니까?

○조용호 위원 구미에 머무는 인구는 대충 몇 명정도로 봅니까?

○이규원 위원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에는 본예산에도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1차추경에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단복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체크해 주시고 고철모으기 새마을참석자 5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합시다. 고철모으기 하는데 나도 가봤는데 고철하는데 고물상들이 차에 싣고 오지 사실 동네에서 고철모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행사성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94쪽 고철모으기 일단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서훈지도자라는 건 어떤 분입니까?

○연규섭 위원 훈장받았으면 됐지 뭘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각 동별로 지원되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한다는 제도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까?

○이규원 위원 96쪽 선산시가지 정비하고 고아읍 송정, 괴평간 배수로 복개 확장이 의존재원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50:50으로 맞춰져 있는데 산동 인덕2리는 전액 도비네요. 형곡2동도 마찬가지고 도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연규섭 위원 구미축제 행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구미축제를 작년에 도민체전도 하고 구미축제도 하고 금년에는 월드컵행사가 있고 선거도 있고 했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하면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읍면동에 나가는 돈으로 안되기 때문에 찬조를 받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대의회가 들어오면 그때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구미축제와 관련된 99쪽에서 101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마창오 임의보조단체 배구협회 1,500만원 지원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103쪽 시설비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사업으로 세항에 나눠져 있고 자체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새마을과에 올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잘못된 게 새마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공단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받을 때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수리를 다 해 주든지 시에서 보조를 다 해 줘야 된다하면 출연금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출연금을 그쪽으로 넣어서 그쪽에서 수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노후된 시설을 수리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받을 때 이런 미비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연금으로 받아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또 거기서도 수리할 것은 하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넘길 때 넘겨받았으면 이미 공단이라는 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하고 계약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받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새마을과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모자라니까 공단에 전출금으로 달라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관리하게 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연을 해 주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출연금을 이 만큼을 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출연금을 떨어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산을 했을 때 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해서 다 빠진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공단설립을 해서 분리가 됐으면 출연금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해야지요.

○윤종석 위원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하면 체육시설관리소나 이 쪽으로 올리든지 하지 왜 새마을과로 올립니까? 이걸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과로 올리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해서 여기서 빼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이 금액만큼 출연을 해 주는 거에요. 전에는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근거를 하나 찾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는 위탁받은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시가 소유주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관리유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는데 그 뼈대, 건축물에 대한 관리유지는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 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면 공단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드리되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서 집행하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출연금으로 받아서 건축물 관리유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공단에서 시설유지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시설관리유지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 새마을과로 해서 올렸을 때는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시 재산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으로 봐서 여기 올리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게 혼돈이 와서 그런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공단이라는 게 부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해서 채산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리할 거는 다 해 주고 자기들 남은 거는 남았다고 하면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출연을 했으면 출연금내에서 전체를 하고 모자라면 출연금을 더 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민간위탁한 기본취지입니다. 민간위탁해 놓고 수리할 것은 시에서 다 해 주고 자기들은 크게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기예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주는데 전출금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다 가져와서 예산서를 다 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기예산일 경우에 그게 되는 것이고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항목을 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출연금을 넘겨주든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예비비 안 남아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구미시하고 공단하고 위탁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103쪽 태권도 경기운영 전광판 구입이 나왔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지금은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디입니까?

○윤종석 위원 민방위경보시설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22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