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7일(목) 오후3시22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관련기관.단체선산지역이전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5시22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487-1번지 선산청년회의소 회장 배양한 외 2,193명이 제출한 농업관련 기관.단체 선산읍 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농업관련기관.단체선산지역이전에관한청원의건(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외 2,193인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관련 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분석을 위하여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 소개 의원이신 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하는데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선산 기관단체 유치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3개 단체 유치관계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참조)
청원소개의견서
(강대석 의원)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청원하오니 주민들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관련기관.단체선산지역이전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이나 위원의 질의가 있을 시 아울러 청원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사의 의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춘식
예.
○박영환 위원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구미 농수산물검사소, 그 다음에 농업통계사무소, 농지개량 여기서 농민에게 기여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과연 어떤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뭘 알아야 되지요. 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무실이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농지개량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어떤 자료를 써서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 농민하고의 이런 이런 서류때문에 가야 됩니다 라는
○전문위원 박경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 가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고 참고로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또 역시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것에 보면 청원서에 의하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뒤에 가면 판단된다고만 했지 이렇게 한다고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농수산물검사소, 농수산통계사무소, 농지개량조합 저도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명씩 있는지 그리고 1일 민원이 몇건인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분가고 읍면에서 가시는 분이 1일 몇분인지 그런 데이타가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농민들도 자주 안가는 것 같으면 꼭 필요성은 없거든요. 거기 종사자들이 대다수 시에 근무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 출퇴근하기만 애로사항이 있도록 만들어줘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민원인들이 절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왕래가 있고 할 것 같으면 꼭 옮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필요한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강대석 의원님이나 청원인도 여기 질의 답변하면 됩니다.
○강대석 의원
청원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장에 보시면 대충 구체적으로 당위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지개량조합 및 농산물검사소,농수산통계사무소 선산유치 당위성에 대하여
(끝에 실음)
이런데 대해서 꼭히 선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데이타를 내서 이렇게 청원을 낸 것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능하면 협조체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어떤 곳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하셔서 현재는 구미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미시에 너무 비대해 있는 기관을 유치하고 많이 있어도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농촌지역하고 골고루 안배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바탕 속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농조라든지 농수산통계사무소,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민원인이 자주 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농조, 농산물검사소에 사실상 대표적인 인물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데이타는 광범위하게 이러 이렇기 때문에 선산 피해의식도 있고 여기 있는 데이타는 필요성에 대한 데이타로서는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막무가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선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야된다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왜 꼭 가야되는 이유가 있어서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대석 의원
백위원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데이타가 말이죠 관련기관들 직원 숫자는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인원 수치도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한다고 자료를 첨부했더라면 이해하기가 더 나은데 그것이 못된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수리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으로 못을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에 공무원들을 수용해서 일을 보고 있고, 농산물 검사소는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수매할 때 검사하는 곳입니다.
통계출장소는 국가기관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시책을 펴나가는 통계자료를 내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미시입니다. 너무 비대하게 그 당시로 봐서는 구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청유치문제 이런 등등해서 이쪽으로 전부 왔습니다. 통계출장소 선산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리로 온 그런 상태인데, 현재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여기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왜람된 얘기입니다만 옮긴다고 가상을 했을 때는 선산지역으로는 많은 득이 간다고 봅니다. 이것은 데이타를 안내봤는데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당장에 선산지역 농촌지역 균형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윤석 위원
관련기관에서는 안나오셨습니까?
○백천봉 위원
관련기관 의견도.... 지금 계십니까?
○김윤석 위원
나오셨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림부농업통계사무소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농림부농수산통계사무소장 이병호입니다.
방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농업통계출장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발전동우회에서 농산부에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그 관계를 시의회에서 우리에게 청원요구서가 있어서 의회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농산부에 청원한 사항이 있어서 회신해준 사항을 우리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을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가 선산으로 갈 수 있다 재원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하는 이런 결정권이 없고 말씀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신 답서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농업관련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출석협조가 있어 당소가 자체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여 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97년3월3일 구미시선산읍 완전리 139-3번지 김종만씨 등 546인이 농산부에 제출한 농업기관단체 유치 진정에 대한 회신의 의거 이전 불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농업통계출장소는 1974년 1월1일에 농업통계생산을 목적으로 선산군에서 독립하여 당시 선산군 소재지인 선산읍에서 농수산부 산하 선산통계출장소로 개소한 후 구선산군 보건소 및 구선산군 교육청 등에 사용하지 않는 청사를 유무상으로 임차 사용하여오던 중 1978년 2월15일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된 이후 현청사 소재지인 구미시 송정동 69번지 198평을 구미시로부터 불하받아 1989년 11월30일 청사를 신축하여 구미시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통계 업무를 잘 아시지만 작물재배면적조사, 경지면적조사, 작물생산량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가축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특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등을 수행하며 구미통계출장소의 경우는 통합전 구미시와 선산군을 모두 관할 구역으로 하여 통합전 구미시의 농업통계업무는 선산군의 1개 읍면 정도의 업무량이 있으며, 특히 타 읍면에 없는 기능과 양곡소비량 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및 농특산물생산비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통계조사출장소가 시지역과 인접등 어느 지역에 있든 농업통계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구미시 뿐만 아니라 타 통합시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문경시 등도 통합 전의 시지역에 청사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사이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청사신축예산으로 현청사의 경우도 통계출장소가 발족된지 16년만에 신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실정으로는 선산읍지역에서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군지역에서 통계조사 업무수행을 현실이 없고 또한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의 난제 등의 이유로 현재로써는 구미통계출장소의 선산읍 유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산읍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 등 제반 이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선산읍 발전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중에 통계 출장소가 어대에 있나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수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소장까지 합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계업무관계는 행정기관과 틀려서 작물생산량 조사를 하면 미곡 같은 경우 나락을 수확할 시기에 우리가 .... 모든 업무가 가축조사라든지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가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방문을 해서 표본지구내에 것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통계출장소는 옛날 선산과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선산지역에 기관단체 모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구미출장소장 직급이 6급으로 시의 기관단체 모임은 5급이상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가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의 시책이라든지 제반 정보사항은 듣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주고 또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지금 농업관계 업무가 12명이 현지에 나가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기관도 아니고 권력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협조를 안하는 것도 어렵고 요즘 더군다나 소하향시세로 인해서 가축조사를 하러가면 사육자들이 잘 안가르쳐주려 하고 그리고 나면 잘 안되면 통계가 열악하나 안하나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 의원님들께서 우리 통계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 통계업무 조사하러 오면 크게 도와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옳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농업통계 출장소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통계출장소에 관해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 옵니까?
○농림부농업통계사무소장 이병호
저희 통계출장소에는 민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천봉 위원
출장나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까?
○농림부농업통계사무소장 이병호
예,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청원하신 분들, 통계사무소가 꼭 거기간다고 해서 선산이 크게 발전된다든지...
○강대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선산지역의 소외감은 말도 못합니다. 위원님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당장이라도 의원직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미시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군단위로 있을 때는 통계사무소가 선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청안에 안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들이 거의 구미시에 다 유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산지역에도 이런 부분정도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조금 소외감을 덜 느끼고 또 농촌지역에 있을 곳에 있으면 좀 안낫겠나 싶은 그런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보다도 선산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관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앞으로 출장소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었을 때 벽돌 하나하나 놓으면서 건축을 올리면 집을 언제까지 다 짓겠다는 기분이라도 나는데 이 선산 같은 지역에는 현재 출장소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청년회의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오래전부터 통합되기 전에도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유치해서 선산민들에게 다소라도 해소책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에 대한 것을 더 할 수 없습니다만
○백천봉 위원
소장님, 청사이전문제에 예산확보라는 것은 지금 58평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팔고 하면 새로 충분히 되는데 예산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농림부농업통계사무소장 이병호
그것이 지금 부지확보가 문제고 발족한지 25년이 되는데 지금현재까지도 청사를 못짓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8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어렵고 또 선산의 보건소 교육청에 있을 때 임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직원들이 앉아서 일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선산을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빨리 청사를 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령 위원
다음에는 농검에서 오신분 말씀도 들어보지요.
○국립농산물검사소경북지소구미출장소 김창길
농산물검사소 농업주사 김창길입니다.
청사이전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선산지역 발전에 대해서 청원을 냈다고 해서 현재 농수산부에 청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도 선산발전동우회에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이전문제는 기관의 업무성격하고 업무추진의 용이성하고 국유재산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인바 현시점에서는 청사이전 가부결정을 구미 출장소에서 내린다는 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통기관으로서는 경상북도 지소가 있고 위에는 본소가 있고 농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앞으로 업무량이 변동 조정 직제개편 등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발생되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전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산물 검사소가 1949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옛날청사는 역전을 기준으로해서 있었습니다. 옛날 일제때부터 봉출을 하기 위해서 역 근처에 대개 청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1개 시군을 담당하든가 2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95년까지만 해도 검사업무가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곡하고 탈곡하고.
그런데 현재는 업무가 바뀌어서 품질관리원으로 직제개편을 하려고 작년 '96년도에 총무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가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바꾸려고 직제개편 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면 가추곡업무입니다. RPC 산물검사, 누에고치검사 검사업무는 전부 그대로 다 했는데 수입산 국산 구분하는 원산지, 구미시 같으면 업소가 2천 여개소가 있는데 선산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성 검사, 농산물 안전성 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하던 업무는 20%로 하고 지금 품질관리업무가 80
% 됩니다. 인력이 95년까지 12명으로 있다가 지금 9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사이전이 확정이 되어서 선산으로 가라든지 여기 그대로 있다라든지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청사규모는
○국립농산물검사소경북지소구미출장소 김창길
대지가 210평이고 건평이 140평입니다.
○김성식 위원
시청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립농산물검사소경북지소구미출장소 김창길
예, 송정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역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민원인은 1일 얼마나 됩니까?
○국립농산물검사소경북지소구미출장소 김창길
민원인은 정곡검사 신청서 내는 사람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하고 저희들은 주로 현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민원인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령 위원
농조에서는 안나왔습니까?
이 중에서는 농조가 제일 큰데
○박영환 위원
농조는 구미지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춘식
농조는 시군 관념을 떠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는 구미 해평 김천을 관장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JC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선산청년회의소 배양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강대석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근본 배경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원에 대한 농업관련단체 선산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통합의 배경부터 알아야 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박영환 위원
얘기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빠진 얘기만 조금 하고
○백천봉 위원
일반상식적인 것은 거두절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사실 저는 강대석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업관련 업무가 민원인이 몇명이냐, 누가 사용하느냐 이 부분을 떠나서 농촌관련업무는 농촌과 관련된 사람이 이용합니다. 한분이든 두분이든.
그러면 민원인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분이든 두분이든 구미시 전체의 80%가 선산지역에 있고, 선산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수 민원인이 저희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도농통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 청년회의소에서 선산지역의 지도자단체와 더불어서 농업관련기관단체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강 의원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백천봉 위원
청원서에 보면 농산물검사소 농수산통계사무소 등은 행정기관으로서 상부기관의 이전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들어보셨죠?
○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예.
○백천봉 위원
상부기관의 이전의지가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논의 되어서 농수산부쪽으로도 청원을 다시 넣으셔서 유치되도록 협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감이 있다고 하는데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소외되는 것입니다. 금방 통합하면 뭔가 꽃이 핀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모든 업무가 구미시 중심에 위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뭐든지 중심에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선산도 구미거든요.
우리 구미시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기는 것보다도 밖에 있는 것을 구미에 유치하려는 운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선산청년회의소 구미청년회의소 이렇게 뭘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 구미시를 생각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에 있는 것보다도 대외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런 활동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윤석 위원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농업에 관한 기관은 농촌지역으로 가는 것이 저의 의견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이 되더라도 농촌지역에도 농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하신 농협경영인연합회 김교양 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거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김교양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김교양입니다.
농업관련단체 이전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수산통계사무소와 농산물 검사소가 왜 세부적으로 선산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산자 입장입니다. 저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논농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통계사무소를 보면 가축을 통계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미의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공단에 있어도 되고 형곡안에 있어도 괜찮은데 다만 농민이 농수산통계사무소에 이제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업농 시대이고 내가 생산해낸 이것을 어떻게 외부에 팔아야 되는가 소는 몇두가 사육되고 있는가 또 올해 파종된 어떤 작물의 양은 얼마인가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실은 우리 농민들도 농수산 통계사무소가 전화만 받습니다. 올해 가축이 몇마리입니까? 가임암소는 몇마리입니까? 이런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농수산부 직할 기관인지 구미시청 산하 기관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수산통계사무소가 농민을 상대로 한다면 농민 가까이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이 도개, 무을, 옥성, 선산읍, 고아, 해평, 산동, 산동이나 장천쪽으로는 4공단 때문에 많이 잠식된다고 보더라도 구미시의 농촌지역은 저쪽 방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민들이 장화신고 와서 물어 보겠느냐
농수산통계사무소에 올해 우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은 몇마리며, 내가 하고 있는 젓소는 몇마리며, 내가 하고 있는 한우는 몇두 정도 사육되고 있으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보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가까이 있어주는 것, 그것은 선산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선산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서서히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검은 요사이는 농검에서 나오신 분 말씀하신대로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품질규격이라든가 품질인증제 같은것, 예를 들어 포도가 규격화 되어 나오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것을 품질인증제를 받아서 농검 검인을 받아서 출하해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양곡 포장할 때도 등급을 매기고, 실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분조절하기 위해서 기계는 각동마다 나갑니다만 수분조절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농검에서 원산지 검사도 하고 뭐든지 하겠지만 구미시 관내에 도시화된 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여러 상황이 여건이 안좋으시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농촌쪽에 있어서 가까이 농민들하고 접해서 농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의원님들의 큰 부분인줄 믿고, 그래서 우리 JC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모두가 모여서 가두 서명도 받고 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은 안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꼭 우리가 소외되었으니까 어떤 부분을 끌고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한부분을 그것을 할애해 주셨을 때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산물 검사소에 올해 우리 관내에 1등급은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것들도 농민이 알아야 되고 여기에 멀리 떨어져 시청에 있을 때 차몰고 와서 누가 오겠습니까? 차도 주차시킬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청원을 하고 또 정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부분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청원을 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다 설명은 다 들었고
○김성식 위원
저는 박영환 의원님과 김윤석 위원님 두분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님 말씀은 구미에 있는 것을 유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것을 구미시로 유치하자는 말씀이셨고, 김윤석 위원님은 농업관련 업무는 선산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미에 계속 살았는데 항상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선산은 큰집이고 구미는 작은집이다." 이 얘기는 어디서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상을 통해서 계명대학교 분교를 선산에 유치하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천안삼거리에 아리랑 성냥하고 수양버들만 있어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수양버들하고 아리랑 성냥이 라이타가 나오는 바람에 없어지고, 천안은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전부다가 서울의 대학 분교가 천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수십 개 들어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교가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경산도 그 작은 도시가 대학교가 몇개 있어서 공장 몇개 들어서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다른 것을 선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최대한으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대석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미시 전체가 균형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산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구미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것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농촌지역에 있다가 나온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냐 그것보다도 농촌지역에 있을 곳에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라도 안배를 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관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습니다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지 굵직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하면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되면 도리없고 다른 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차피 청원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방안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러분 이야기 전부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분들은 전부다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3개 기관과 집행부에 이전 협조토록 건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하지 않고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령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청원의 소개의원도 계시고 청원도 들어 왔고 하니까 저는 3개 기관까지는 필요가 없고 청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에게 건의서를 보내는 쪽으로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을 봐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서 3개 단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님이 다시한번 상급기관에다가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백천봉 위원
시장 결정사항 같으면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김종령 위원
시장님도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자체로 보내야되지요.
○강대석 의원
의회에서 건의서나 하나 넘겨주면 안되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시장님에게 보낼 것이 아니고 여기 JC회장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이니까 우리 시의원 의사는 어떤가 그것이 아닙니까?
○백천봉 위원
지금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두자는 안하고, 3개 기관과 집행부에 이전협조토록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은 시장에게만 보낸다 이 3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을 관계기관에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농업관련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을 채택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관련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관련 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백천봉
○위원아닌 출석의원
- 강대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기타참석자
선산청년회의소회장, 배양한
농업경영인련합회장, 김교양
국립농산물검사소
경북지소구미출장소, 김창길
농림부경상북도농업통계
사무소구미출장소장, 이병호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