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3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31쪽에서 245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박세채 위원장.

○박세채 위원 자, 국장님, 삭감 3건에 검토 1건이네요?

○박세채 위원 삭감된 거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하는 거 750만 원짜리 있죠?

○박세채 위원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줄래요?

○박세채 위원 이 금액이 750만 원이면 우리 의원 25명 인당 30만 원씩 계상한 거죠?

○박세채 위원 자, 이 금액을 반으로 삭감하면 25명이 예를 들어서 다 간다 하면 15만 원으로 줄게 되잖아요?

○박세채 위원 위탁의 질도 생각을 해서 일단 안 쓰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김영태 위원 안 그래도 저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네요, 많이?

○김영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 이게 지금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둬도 괜찮지 싶은데 설명이 잘못됐나 싶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 소관 예산안 249쪽에서 25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CBTI 진단 능력 이게 삭감돼 있네요? 혹시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 주실래요?

○정지원 위원 익명성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 연구용역비면 업체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업체에서 만약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 개인 신상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표본 집단을 주고 그 표본 집단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이제 여기 전문업체겠죠.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럼 아마 또 데이터화할 거예요. 데이터화하면 암호화를 하든 뭘 하든 또 바꿀 거예요, 아마. 그래서 디지털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익명성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들어보니까 납득이 조금 안 돼서 제가 일단 질의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 3건 있네, 그죠?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저희들은 상임위가 좀 달라서 검토하고 몇 가지를 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활동 전개에 보면 감사에 보면 임차료 부분이 김정도 의원이 검토를 해 놨는데 말씀 한번 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그래 지금 사업 규모가 감사 물품 임차, 뭐 책상 서랍 이렇게 돼 있기에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아침에 뭐 수요특강 이래 가 보면 책상이 거의 남아 도는데 집기하고 근데 이런 거를 임차료로 한다라고 지금 있는데 저 역시 검토로 같이 좀 올려 주시고

○김영태 위원 예, 나중에 추가로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추가로

○김영태 위원 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있죠?

○김영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원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호응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조금 증액할 필요가 안 있나 내년에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김낙관 위원 중복되는, 그 심사위원들 중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김낙관 위원 아예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상세한 설명은, 그죠?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 그죠? 뭐 자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5건, 삭감 11건입니다.

기획행정 소관 예산안 255쪽에서 26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죠?

○박세채 위원 왔어요?

○박세채 위원 11월, 8개월. 지금 부서 치고는 삭감이나 검토가 많아요. 자, 거의 삭감된 내용에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주로 해야 하는 언론부터 전부 홍보 비용이 다 삭감됐어요. 이거는 과장님 일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박세채 위원 어떻든 삭감, 검토하신 분들 찾아서 설명 좀 더 해 주시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거의 보면 아시아육상 관련한 예산도 다 삭감돼 있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니 아시아육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저희들 추진단 나중에 할 때 보면 거기에 한 80억 있고 나머지 각 부서에 이래 흩어져 있는 게 있고 홍보과에 여기 홍보비가 4억 7,000인가 얼마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 아시아육상에 대한 부분은 계수하기 전에 일괄 자료 받아서 그래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세채 위원 건건이 부서마다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저희들이 산업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이 삭감 부분이 11건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한 건 한 건 설명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질의하신 위원들만 설명을 하실랍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김영태 위원 설명을 좀 한번 다 들어보죠.

○위원장 이명희 너무 다 있어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아시아육상 그거는 빼고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의 아시아육상 게 삭감된 게 한 7∼8건 되고 나머지 부분 뭐 신문 보도비용 300만 원 삭감, 증액분 삭감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아시아육상 빼고, 그죠? 아시아육상은 별도로 할 거니까 그거 빼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언론 매체, 언론 매체 홍보 여기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거 검토네, 그죠?

○위원장 이명희 증액 부분만 삭감이고 2억 2,900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거 짚은 건 안 짚겠습니다.

255쪽에 우리나라 신문사에 광고비 다 줍니까? 50개사가 뭐고. 이거 50개사 자료 좀 주시고 이거 제가 보고 이거 제가 이거 검토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인터넷 언론사 시정 홍보 이거 증액 2,000만 원 돼 있네요?

○김춘남 위원 이것도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늘 홍보를 하고 해도 늘 시끌시끌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2,000만 원을 증액한 건지 이것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증액분 2,000만 원.

○위원장 이명희 삭감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삭감돼 있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거 하고 언론사 50개, 아니 신문사 50개가 대한민국 신문사 다 넣어 놨어요? 50개가 됩니까, 신문사가?

○김춘남 위원 이것도 저한테 주이소.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홍보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안 해도 별로 표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뭐 예산 가지고는 뭐 삭감, 검토보다도 예를 들어서 신문 매체 홍보비가 올해 2억을 썼잖아요? ´23년도 결산 금액은 얼마였어요?

○강승수 위원 자, 준비가 안 됐다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언론사에다 나가는 홍보비 플러스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 일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언론사 홍보가 주 메인이 아니잖아요?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비용이 언론 홍보비라.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 언론사에 어떤 갖가지 특정적인 행사를 위해서 그 언론사가 주관을 할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 언론사를 제반 구미시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사의 총체적인 비용이 행사비용이든 홍보비용이든 얼마나 나오고 있냐를 가늠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아마 한 4∼5년 전에 한 번 했고 지금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거를 인지하고 구미시 행정과 정책들이 얼마나 홍보가 잘되어지나 그리고 어떤 언론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언론사가 시정에 적극적인 홍보를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그 자료를 우리 이렇게 또 제가 상당히 뭔가 알고 싶은데 이런 발언하고 나면 8급, 7급들이 또 밤 새면서 자료를 준비해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 요지만, 요지만 결과만 가져오고 ´23년도 결산 갖가지 행사에 이제 아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 플러스 홍보비, ´24년도 결산에 즈음해 가죠, 이제? 예산팀장님, ´24년도 결산 마무리 얼추 기본 가닥은 나오겠네?

○강승수 위원 종료 후에 나오는데 정리추경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그거 대충 기본 가닥은 나오잖아요?

○강승수 위원 개요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4년도 집행 부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 12월 달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있나요? 서류상 남았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자, 그럼 현재 집행된 것까지 해서 ´23년도 결산분 내용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만 하고 그러면 여기에, 그죠? 예산결산과장님, 그러면 강승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전 부서에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과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산까지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행사만 ´23년도?

○강승수 위원 ´24년도 결산은 아직까지 지출 덜 이루어졌으니 놔 두고

○위원장 이명희 ´24년도는 안 됐으니까.

○강승수 위원 개요적인 파악만 하고 ´23년도 결산은 벌써 자료에 딱 나와 있어. 집계만 딱 내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미시 정책이 언론사가 주관하는 다 홍보비잖아요, 그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가 가늠을 해 봐야 된다 싶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삭감하고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23년도 결산서하고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말씀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방송미디어, 신문 보도,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각각 뭐 사무관리비나 위탁비들 결국 우리 홍보비죠? 홍보비인데 그거 중에 우리 기본적인 일상적인 신문사 또는 방송사 광고 말고 우리 라면축제 또는 푸드축제처럼 이제 이때 했을 때 그 축제에 쓰는 비용들 중에 어떤 어떤 축제나 어떤 관련해서 쓴 항목들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라면축제는 쓴 거 확인했고 푸드페스티벌 썼습니까?

○정지원 위원 푸드페스티벌 썼다고요?

○정지원 위원 푸드페스티벌, 혹시 몰라서 자료 달라 하니까 다른 담당관은 없다 하던데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콕 집어서

○정지원 위원 예, 보도자료 낸 거 말고 콕 집어, 예를 들면 올해 그러면 제가 라면축제 때 그럼 얼마 쓰셨죠, 홍보담당관실에서만?

○정지원 위원 6,600만 원 썼죠?

○정지원 위원 작년에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정지원 위원 작년에는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썼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사실 이런 비용들은 그 축제의 명목으로 해서 그 축제에 다 넘기든가 해야 되는데 아마 언론 홍보 담당이니까 이쪽에 다 편성된 것 같아요. 사실 축제 용역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1억 6,600만 원 썼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신문 지면 이미지 광고가 6,100만 원, 6,200만 원 썼고요. TV 스팟 광고가 5개 해서 7,500, 990,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썼고요.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또 이번에 따로 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용역비가 우리가 한 4억 5,500 거기다가 무슨 이거 다 하니까 한 거의 7억, 8억, 8억 정도 썼던데 그중에 홍보담당관실이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기획 축제를 위해서 한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게 다 숨겨져 있었다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부서랑 얘기하셔 가지고 부서에 다 몰아 놔야 우리가 전체 예산이 그럼 얼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뭐 풀예산을 잡아서 쓴 건 알겠지만 그래서 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8,000에서 9,000 썼거든요. 올해 1억 6,600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다 해 보니 푸드페스티벌은 통상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페스티벌만 하는 홍보비는 집행 내역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다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써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축제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나 용역비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늘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계속 봤거든요. 보니까 증액이 거의 매년 2배, 2배씩 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사실 담당, 그 담당 과장 왔을 때 “과장님, 이거 다 내년도 다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잡아주면 맞잖아요? 지출 요청하면, 맞죠? 홍보 담당실에서는 당연히 그 부서 요청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껏 왔으니 이제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축제와 연계해서 봐야 되니 명확하게 보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전체 예산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연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들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자고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삭감, 검토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썼긴 썼던데 내년에도 아마 쓸 것 같은데 이런 공고 했을 때는 이런 거 기획 축제 이 예산 쓰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더 오해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낙관, 아까 예.

○강승수 위원 아니요. 이해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강승수 위원 예, 예. 그 홍보비 고려해서 실제 어려운 건 아니지 싶은데 해서 한 5년간에 대한 증감 요인을 증감 결과치를 율을 같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는 남유진 시장 시절, 장세용 시장님 시절, 김장호 시장님 시절에 전체 총 대비 언론 홍보비 및 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총체적 비용이 변화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예산팀장님, 과장님,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좀 있으면 예산과 들어오면 질문하겠지만 총체적인 부분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서 어떻게 삭감하고자 의지는 아니니까 이참에 우리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알아서 전체적인 가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삭감, 검토 잡아 놨는 건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 시에 지금 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김낙관 위원 아니 그걸 전부 다 이거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도 환경만 다 광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낙관 위원 100% 다 해요?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광판을 하면 광고는 유료로 하잖아요?

○김낙관 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 광고를 하려고 하면 유료로 하잖아요? 그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김낙관 위원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 터미널 사거리에 하나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럼 IC 사거리 같은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김낙관 위원 9억, 7억 들어가서 100% 공익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BTO로 해서 사업자가 와서 광고를 받아간다 그런 거예요?

○김낙관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3월 달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삭감이나 검토된 부분을 우리 예결산 위원들한테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0건, 삭감 5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65쪽에서 27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게 266쪽에 도시생활권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267쪽에 정책사업 계획 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270쪽에 이건 별도로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저도 용역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느끼긴 느끼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용역 결과를 좀 공유를 좀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봐서 검토나 삭감 쪽으로 걸려 있지 싶은데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저희들이 그거 사실 잘 못 들어가 봅니다. 좀 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참석수당을 이게 삭감인가 됐나, 왜 그러지 이거는. 이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인데.

○김영태 위원 참석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태 위원 근데 왜 이래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잘못했나, 왜 그래요?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연구용역 또 하나 더 있는데 공모사업 이거 중앙 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할 수 없나요? 왜 이거를 용역을 주지.

○김영태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이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영태 위원 공모사업 건에 여기 검토 좀 하나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앞전에 2개 했는 거는 뭐 검토인지 삭감인지.

○김영태 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위원장 이명희 그냥 설명만 들었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 질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사업 수립용역 아까 5억 원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예결위에서 반액 정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이제 이번에 1차 추경 때는 아마 삭감된 거라서 아마 더 편성되지 못한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당시에 과장이 부재했었고 이제 담당 팀장 기획팀장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고 이어져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 용역이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이거는 다시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화가 좀 늦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 제가 1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니 우리가 중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때 제가 삭감을 요청했냐면 1억 쓸 때가 있고 3억을 쓸 때가 있고 1억 5,000 쓸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 한 4년 치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요하면 더 잡으라 해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1년 동안 지켜보고 과랑도 이제 소통해 보니 확실히 필요한 예산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이제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이건 좀 현행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조금 늦거든, 늦거나 빠진 부서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획과가 이제 총괄하니까 좀 잘 챙겨 주세요.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강승수 위원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이명희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동료 위원님들, 좀 시간 할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상당히 헤드라인이고 시장님과 같은 마인드로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가야 우리 구미시가 발전되지 않겠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계획 수립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거는 사실상 우리 예산팀장님 자료 집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마워요. 아마 하루 이틀 직원이 혹시 또 밤샘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마음도 데고 그런데 잘한 건 잘한 거고 질책할 건 좀 질책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10년간 우리 구미시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25년도 예산이 2조 1,450억, 2조 1,000억 정도 해서 ´24년도에 2조, ´23년도에 1조 8,000억, ´22년도에 1조 5,000, ´22년도부터 이제 김장호 시장님 임기가 시작됐고요. ´21년도에 1조 3,000 우리 장세용 시장님 마지막 해죠. 그리고 ´20년도에 1조 2,000억, 이 예산 근간에 있어 가지고 왜 이걸 중요시해야 되는가 하면 구미시 인구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줄고 늘고 하는데 40만, 41만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인구 변화 없이 산업 구조도 그다지 큰 변화 없고 중소기업은 빠져 나가고 대기업에 몇몇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 지방세 내지 국세, 지방세 관련해서 수입도 그다지 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 전문가 김장호 시장님 들어와서 상당히 탁월한 행정 예산 확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거짓인가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신뢰성 때문에 제가 결산도 또 봤어요. 결산도 보니 아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2014년도, ´16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1조 1,000억이라. 그래서 1조가 늘었어. 2016년, 2017년은 1조 1,200, 그런데 결산도 결산하고 예산하고 조금 괴리는 있어요. 이월금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목이 저리 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3년도 결산만 최종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23년도 총체적 예산이 1조 8,000억인데 ´23년도 결산은 2조 원대예요. 그래서 성실한 예산 편성을 잘했다, 추계를 잘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이 자리가 예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총체적인 우리 예산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거는 알아야 되겠고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예산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정책을 수립했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야 정책을 잘 만들어야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깊은 고심을 해서 실효성을 갖는 사업들을 만들어 냈구나 하는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책실장님이 그런 걸 파악 안 하고 있으면 각 과에 대한 과장님의 작년도 대비 그냥 끼워 넣기, 시장님의 순간적인 어떤 정책 제안에 의한 사업 발굴에 의한 예산 편성밖에 안 된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같이 참고했으면 싶어서 한번 필요한 부분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래 가지 말고 우리 지난번 장세용 시장님 때 ´18년도잖아, 그죠? 장세용 시장님이 ´18년 임기에서 ´21년까지가 맞나요? 장세용 시장님 말년이 ´21년이네. 마지막에 했는 게 ´21년이네. 그때가 1조 3,000억이었어. 지금 2조 1,000억이라. 가장 증감 요인이 세부적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큰 요인이 뭘까요? 좀 있으면 예산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제가 물어봐요.

그런데 정책기획이 이런 걸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나, 중앙 공모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 사방에 미래전략과인가 과학 분야, 기업 분야는 온 사방이 뭐라, AI라. 전부 AI 이름 달아서 공모사업 따 오고 그 공모사업이 과연 행정에서 따왔을까요? 그쪽 연구원에서 중앙에 작업해서 통로만 지자체를 활용하고 있고 통로 활용하는 것도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데 지방비가 10% 내지 20% 부담을 해요. 그런데 그 정책이 구미시 실정에 맞나 안 맞나, 각종 연구기관들이 돈 가져가는 거예요.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같으면 우리 관으로서 괜찮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건 아닌 사람들 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 가져왔다고,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 우리 독창성도 없고요. 우리가 특별히 하는 방향성도 없고 우리 구미시장님 ´24년도 정책 기조가 뭐예요?

○강승수 위원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예산결산을 앞두고 시장님께서 본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번 하시고 나면 우리들은 시장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기회가 없어요. 해서 살림살이와 정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에게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고 어제 그저께 부시장님 다녀갔지만 사석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질문했지만 그분 또한 총 책임 시장님 역량에 여러분들 80% 따라가야 됩니다. 80%도 못 따라가고 50% 못 따라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수장은 나아가고 있는데 직원들은 왜 이럴까, 특히 간부분들이.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에서 한번 질책했고요.

자, 그 부분만 올해 인구정책을 펴기로 약속했어. 약속이 아니라 기조 방향을 잡았어.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업됐습니까, 각 부서에?

○강승수 위원 봐요. 자, 이래요. 제가 의정활동을 좀 하면서 시장님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도 정책과 발맞춰 가고 있어. 그러면 구미시가 펴고 있는 갖가지 조례 개정 및 조례 신설 및 예산은 어느 정도 인구정책으로 가늠을 해서 업해서 적극적으로 펴고 있나, 앞에 뭐라, 말로만 인구정책이라. 하드가 없잖아요? 조례 몇 개 바꿔 준다고 됩니까? 우리 정책과장님, 과장님 맞죠?

○강승수 위원 예산실장님, 진짜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파악 안 하고 있어서 무슨 정책을 만들고 지난 틀에 마음 같아서는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좀 이따 삭감할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뭘, 이거 시민들 알면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래 물으면 도대체 무슨 방향으로 예산 잡는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정책 관련 기능별로 내가 다 뽑아 왔는데 ´18년 대비 얼마 올랐어요? 농업을 내 올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해서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18년 대비 1조 원 정도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올랐을까, 인구 변화도 없고 산업 부서는 온라인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럼 뭐가 지금 이만큼 늘어서 그럼 뭐라 해요? 대충 가늠한 거는 국비 확보를 많이 했구나, 도비 확보를 많이 했구나, 여기서 수입을 잡아서 총액이 많이 올라갔다,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국비사업이 효과적인 지방 정치에 맞는 사업이었을까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도 안 돼 있고 우리들도 자료를 몰라서 가늠 안 하고 있고 세세적인 500원, 1,000원 아니라 세세 단위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는데 전체적 기조도 모르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줘야 우리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꼭 자료 요구해야 줘요. 갑작스레 요구해서 예산팀장들 하루 이틀 아마 고생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려고 하면 또 하루 정도 걸리겠지만 되게 우리 위원들, 위원들이나 집행부 간부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가늠을 하고 누가 물어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막혀 버리니까 솔직하게 예산 심의 묻고 싶지가 않아요. 각 과장님들이 사업 하나 2억짜리 올라오는데 5,000 내려본들 뭐 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서 그런 거 해서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분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해 주고 이 시간 지나서라도 총체적인 기조 방향 정책 방향을 토대로 기본적 룰을 인지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접근을.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주무를 게 많지만 언제 나하고 한 5시간만 대화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간단하게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 2025년 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6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75쪽에서 28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사용하죠?

○정지원 위원 혹시 우리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11월에 열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서면으로 했다고요?

○정지원 위원 600억 쓰는데요?

○정지원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이게 조례 봐도 그렇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나 검색해 보니 이제 우리가 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는 없죠?

○정지원 위원 대체하고 있죠?

○정지원 위원 맞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있고 보니까 2022년까지는 여기 열렸다고 우리 현행화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통합안정기금을 쓰겠다라고 이번에 어쨌든 지금 만들고 나서 지금 최초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근데 600억을 쓰는데 서면 심사했다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잘 공시됐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공시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전까지는 ´22년인가 세워지고 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어찌 됐든 기금에 돈을 이제 받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이제 이체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기금에서 다시 우리 일반회계도 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600억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서면, 서면 이제 심사를 했다는 게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60억도 아니고 600억인데 최소한 이런 거는 서면 심의가 아니라 한번 열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그런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떻게 발전,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갈 것이며 이 돈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서면 심의, 600억을 서면 심의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정지원 위원 작년에도 11월 17일 날 했네요,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11월 근방에 했겠죠?

○정지원 위원 근데 제가 말은 예산 편성함에 인해서 세출예산 편성하면 이제 9월, 10월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 규모 대비했을 때 우리가 500억이 부족하다, 뭐 100억이 부족하다, 7,000억이 부족하다, 가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00억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서면 심사를 했다는 건 서면 심사라는 말은 간단한 안건일 때 서면 심사 아닙니까, 혹시? 보통,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래 느끼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600억이라는 돈은 그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근데 각각의 또 위원들의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끼리도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검토 의견이 와서 들었다 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서면 심사를 했다는 거 거기서 지금 방금 전에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직접 만나서 위원들끼리 토론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제가 쓰지 말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써야죠. 그러려고 만든 게 이 기금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빚을 갚든 부지 매입을 하든 필요한 데 써야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서 입장에서 “아닙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서면 심사라는 그 제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은 안 가거든요.

○정지원 위원 앞으로는 우리 통합재정기금 안정화기금을 쓰려고 하면 최소한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 단위 넘어가는 거는 다 모여서 그러면 A라는 위원님은 이런 방향이 맞지 않냐, B는 이거는 좋다 싫다, 뭐 이건 아니다, 각자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을 할 기회가 있고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저희도 그러면 상임위 그냥 서면 심사하고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때 기획에서 이걸 누가 질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시 알아야 되니까 질의한 거고요. 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과장님, ´25년도 일단 예산안 작성하신다고 아마 한 2개월 이상 팀장님들하고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잠 설쳐 가시면서.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본회의 때도 시장님도 연설해 주셨고 또 우리 박정은 실장님도 설명을 했어요. 개괄적인 것 말고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국도비 6,600억 가져오면 우리 시비 6,600억 정도 붙여야 되죠? 예, 2조 1,000억에 인건비 빼고 국도비 따온 거 붙이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인 SOC사업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복지예산 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이제 지역구 의원들과 시장님 공약사업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SOC사업이 가는데 그 나머지 SOC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두 달간 밤잠 설쳐 가시면서 하신 부분을 그래도 이게 뭐 모사 지내고 떡고물 나눠 먹듯이 지역구마다 나누라는 건 아니라요. 정말 시급한 거 있으면 거기에 중점적인 도로는 예산을 몰아서도 줘야 돼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해요. 자, 근데 그것도 힘의 논리로 예산 줍니까, 지역구를? 왜 동료 의원들끼리 불편하게 만들어요? 찾아가서 돈 줘 하고 하면 좀 챙겨 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돈 안 주고 그래요?

○박세채 위원 그렇다는 거 내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요? 그래 과장님께 제가 물었는 거 그 지역구 나눌 때 어떻게 SOC 나누는 거 기본만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박세채 위원 예, 잘라서 미안한데 적재적소에 준다 하는 그거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자,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아까 실장님께서 시민의 질 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예산 편성 이야기했어요. 자, 무을, 도개, 죄송합니다. 무을, 도개, 옥성 저 오지 농로 예를 들어서 포장 덜 돼 있다 하면 이해해요. 자, 구미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2킬로에 경운기도 못 들어가서 세 발 달린 손수레로 농사짓는 데가 있어요. 그 주민들이 서명 받아 와서 도로 좀 내 줘 해서 시정질문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소로 철길 안쪽으로 선기동에 시정질문했어요. 슬라이드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철로 났는 굴박스 요만한 도로 경운기가 못 들어가서 손수레로 농사짓고 있다고. 자, 그래서 도로과에서 사업 계획을 뽑았어요. 보상비 50억에 공사비 50억, 자, ´24년도에 보상비 4억 세워 줬어요. 올해 부서에서 와서 보상비 5억 세웁니다 해요. 그래 내 부서에 했어. 자, 50억, 4억, 5억씩 이래 가면 50억 가지고 보상할 수 있나, 10년, 11년씩 걸려서 보상비 해 가지고 언제 공사하려고 하노, 5억씩 이래 세우려면 그 돈도 세우지 마라, 안 세워도 된다, 내가 주민들한테 구미시에 돈이 없어서 도로 못 내니까 내 이렇게 설득할게 했는데 예산서 책자 보니 2억을 세워 놨어요. 제가 도로 보수하는 봉곡동에 도비 가져와서 매칭시킨 거 말고는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올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내가 우리 동네에 돈 주이소 하고 전화 한 통 했습니까? 안 했죠?

○박세채 위원 돈 2억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 책을 보고 부서 불러서 5억도 세우지 마라 했는데 뭐 때문에 2억을 세웠노, 너 지금 약 올리나, 내가 이러니 이것도 2억 예산계 가서 통사정해서 받아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손으로 2억을 깎을게, 내 지역구 거. 그리고 내 주민들한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도로 못 내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시장님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할게, 내 주민들한테. 그러니 과장님 저한테 약속했죠? 뭐 어떻게 할게요, 안 됐죠?

○박세채 위원 아, 됐어. 그냥 짧게 짧게 해요. 시간 오래 쓰면 미안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박세채 위원 안 했죠?

○박세채 위원 자,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내가 돈 30억 달라 했어요? 돈 그거 2∼3억을 그 약속을 놓쳐요? 정말 제가 정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과장님 애쓰시지만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채 위원 276쪽 실과소 공통경비 1억 삭감, 그 밑에 맞춤형 실과소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억 1,000 삭감, 여기 보니 4건도 삭감돼 있는데 같이 중복할게요. 실과소 공통경비 7,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0만 원, 아니 840만 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3,040만 원도 삭감, 중앙 지원사업 예산 활동비 2,000만 원 삭감, 예산재정업무추진비 200만 원도 삭감, 그 밑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짜리 삭감,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9,000만 원 이거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279쪽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이거 삭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설명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박세채 위원 예, 설명 필요 없어요.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 2개 과 세정과, 세정과, 징수과 이 4개 과만 제가 시간 할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지금까지 예산을 10년 치 총액을 이렇게 집계내 본 적은 집행부도 처음일 거고 우리 의회도 처음일 거예요. 이래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져서 여기에 좀 발언권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우리 한 해, 한 달 살림살이를 살아도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남는 비용이 올해에 ´25년도 예산은 얼마쯤 될까, 여기서 이해를 돕자면 인건비 빼고 세금 빼고 공과금 빼고 보건 기본적인 거 보건 의료서비스 빼고 나면 가용 자원이 얼마쯤 돼요? 이런 것들을,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집행할 수 있는, 아니라, 새해 연도에 ´25년도 연도에 예산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유지비용 빼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쯤 될까를 두고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운 사업의 정책 발굴이 적당한가, 어떤 것을 미래 지향적 기반을 가져가야만 될까, 뭐 이런 것이 되게 궁금한데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이어서 잠깐만요. 예산 편성할 때 2018년도에 장세용 시장 때 아까도 한번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입니다. 1조 1,000억이라. 지금은 2조 1,000억이라. 돈으로 하면 1조지만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작은 지방자치에서 50%가 증감해서 불과 4년, 6년 만에 있는데 어떠한 변화 요인이 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 시장님도 기조연설에 인구정책도 권역별, 권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우리 예산 편성 과장님이고 우리 실장님,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의 정책 방향성에서 큰 방향을 두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그 방향성에 부합하고 있나를 아우트라인 쳐서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탑다운 정도의 예산만 잡아 놓고 수치만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 자, 권역별로 우리 시장님과 위에서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님 또한 연설만 잘해. 여러분이 못 받쳐 주니까 그런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예산실장님, 지역의 권역별 발전 방향성 혹시 아세요, 두 분? 예를 들어서 인동권역, 선산권역, 원평권역, 형곡권역, 상모사곡권역은 어떠한 도시 발전 방향으로 10년 대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예산을 집중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편성한 거예요? 한번 개요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강승수 위원 첫째, 가용예산.

○강승수 위원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승수 위원 가용이라는 말은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시점에서요.

○강승수 위원 자, 예산은 2조 원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2조 원대인데 가용예산이 1,700억이다, 10%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강승수 위원 기본 이제 우리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하면 기본 생계비 빼고 올해 새로운 걸 하나 명품 하나 사겠다, 새로운 것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제가 이해를 쉽게 도우면 인건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시설유지비 최소한 시설을 돌리려 하면 전기세 등등은 인건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운영비 다 빼고 연속사업은 제외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이 비용을 빼고 나머지 예산 있는데 여기서 작년 내지 연속사업을 그다음 단계를 빼 내고 신설 사업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파트가 쉽게 부기에 복잡하게 여기 기능별 분류를 해 놨어요. 물론 이것도 다 합리적이라. 보건, 농림 이래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나눠 놨어요. 나눠 놨는데 예산을 파악 할 때는 전체 2조 원 중에 인건비 빼내고 세금 빼내고 각 정부 부담금 빼내고 나면 얼마일까, 이때 사업에 대한 국도비 매칭 사업비는 빼내는 게 아니에요. 빼고 난 뒤에는 얼마 될까, 거기서 연속사업의 매칭을 빼내고 나면 신규사업비는 얼마 되고 이런 일머리를 좀 가늠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했는데 1,500억 가지고 우리가

○강승수 위원 순수한?

○강승수 위원 그래요. 참 예산기획실하고 한 5시간 정도만 질문과 서로 간에 이해를 돕고 모르는 건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제한 시간에 자꾸 제가 시간을 할애하기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받은 질문을 다 할 수도 없다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설명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이 2040년, 2050년, 60년 하면서 권역별 도시계획을 이렇게 큰 방향성을 잡아 놨어. 하면 예산이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아는 대로 답해 봐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 답을 못 할 거예요. 자, 도시계획은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기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중장기 우리 용역하죠? 중장기 구미시 정책 방향성 하면서

○강승수 위원 하죠?

○강승수 위원 거기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여서 내가 질문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잘 안 하는데 사람 바뀌고 시장님 바뀌면 중장기 발전 방향에서 하나도 없어져요.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장기 구미시 발전 방향성은 그건 관심 있어 봐요.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가야만 될까, 내가 왜 예산과에 이거 묻냐 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에서 전체적인 가늠을 못 하겠지만 우리 예산 기획실장님 또한 예산과장님은 그 큰 틀을 가지고 가야만 돼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부분에서 다음 연도에 내 기회가 있으면 또 묻든지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내가 시험 점수를 한번 따져 보겠어요. 1조 원을 늘려놓고 왜 늘렸는 자체도,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승수 위원 자, 세세적인 세부적인 기법을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정리추경 이야기예요. 지금 당초예산과 정리추경의 예산의 갭은 약 2,000억에서 4,000억 정도 있어요. 지금 보니 10년 치 보니 그러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년 치 보니 당초예산과 정리추경 예산의 갭은 약 4,000억에서 2,000억, 4,000억 이 사이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내려오는 국도비 정책에 의한 매칭사업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될까, 2,000억, 뭐 1,000억 이래 되겠지. 그런데 댕기며 이거 추경에 하지요, 추경 재원도 없는데. 자, 추경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야 몇 푼 안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도 가늠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자, 정리추경을 할 때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두는 건지 개인의 효율성을 두는 건지 여러분들 판단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기 정리 및 서류 정리를 원활하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해야 된다에 우선이죠? 그거 아니에요. 국도비 매칭 빨리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바람이라. 그런데 시민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장부 정리하는 거 수고스럽지만 번거롭게 가도 된다, 이거라. 예를 들면 좀 많으면 어때? 하지만 주민들 염원 사업을 못 한 것들을 정리추경에 담아서 1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도비 매칭밖에 없습니다, 정리추경 때. 잘못된 거예요. 국도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업들 찾아볼까, 우리 실정에 맞는 국정정책, 도정정책이 몇 프로 될까, 시장 기조 방향과 맞을까, 시장님 그럼 국비 가져 오니까 아이고 없는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백번 낫죠. 없는 것보다 국비 도비가 백번 나아요. 하지만 시기성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시기성을 두고 우리는 다투는데 국도비가 시기성을 바꿔 버려요. 예산과장님, 그거 피부로 안 와닿아요?

○강승수 위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거기에 제가 육감 느낌으로 봐서는 30∼40%는 시정 방향과 별로 안 중요한 사업들이 내려와서 구미 역사디지털관이 바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탄소제로관이 바로 그러한 산 증거예요! 그게 중요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지어 놓고 그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매번 국도비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국비 확보, 모양 내려고, 그리고 도비 우리 민원의 현장의 긴급성을 필요치 않은데도 도비 매칭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현장의 민원을 급한 걸 정리추경 해서 주민의 염원을 풀어야 되고 한을 풀어 줘야 될 방향성이 아니고 장부 정리에 앞서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가까운 질문이지만 예산과 바로 연계돼요. 이래서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교육비 삭감해서 자가 공부해서 새로 기력을 실력을 늘렸으면 좋겠다, 정책의 방향성, 수요특강 뭐 해요? 이런 기조 방향도 모르고 권역별 도시 미래 발전 방향성은 많은데 직원들 교육, 업무 교육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권역별 예산 편성이 형평성 맞아요? 지난번에 전반기 때 맞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가? 해서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예산 삭감 부분은 하나를 딱 내리고 싶어 했는데 박세채 위원님 내려 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하도 내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해 버려서 할 게 없는데 예산재정과에서는 예산을 각 부서에 받을 때 우선 사업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도로과에 질문하겠지만 도로 개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20년씩 못 내는 도로, 아직도 지금 예산을 그 예산 올렸는 것도 안 잡아 주고 10억 잡아 놨네. 20년 넘길 거예요? 우리 상모사곡도 지금 20년, 지금 제가 권역별 이런 거 다 이야기를 앞서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재정과에서는 정말로 권역별 중에 정말로 오래된 사업 중에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 그런 우선순위를 좀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안 이러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렇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잘못해 올라오는 것도 좀 잡으시고 제가 예산 저도 삭감을 다 해 놔서 제가 뭐 더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저한테 설명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 관내에 중로가 20년째 아직도 1년에 3억 잡아 주고 5억 잡아 주고 이제 30억 올렸는데 10억 잡아 주고 이런 데는 우리 동네가 처음일 거예요. 저 부끄럽습니다. 여기 다 듣고 있지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의원 가려 가면서 예산 줍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다 보여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위원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느 게 우선 사업인지 힘의 논리로 가지 마시고 어느 의원님은 힘 있고 어느 의원님은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거 말고요.

○김춘남 위원 말고요.

○김춘남 위원 그래 보여요. 다 그래 보여.

○김춘남 위원 내년에 추경할 때는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우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위원들이 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위원들이 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좋게 말하면 1년 내내 말 한마디 안 듣더니 이번에 예산 때 짚었더니 안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평상시 소통해야 되잖아, 맞죠?

○김춘남 위원 내년부터는 좀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산할 때 과장님하고, 그죠? 예산할 때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나 5분자유발언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우선순위와 시급성, 계속사업, 그죠? 그런 거를 먼저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하여 신공항전략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 삭감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쪽에서 289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미래도시전략과 과의 주 방향성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해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제안드릴게요. 미래도시전략과 같으면 5년 뒤에 구미시가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예상치는 해 봤나요? 인구는 얼마 될까요?

○강승수 위원 자, 그리고 도시 발전 방향이 어떻게 5년 뒤에는 흘러갈까요? 구미시 정책상으로 봤을 때, 광역도시 발전상으로 봤을 때.

○강승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니고 팀장님이신데 나름 그래도 사고의 방향성을 잘 알고 계시네. 자, 신공항, 신공항 경제권 관련해서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어떠한 목표로 가고 있는지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 신공항전략팀 미래도시포럼 운영 1억 2,000, 스마트시티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스마트도시 과제용역 이건 좀 괜찮아. 빅데이터 분석용역 이것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미래 계획을 짜지. 도시경관팀 이게 미래전략사업들이에요? 재생 사업이지.

○강승수 위원 그리고 경관디자인 조성 이게 전략이에요? 세세적인 부분들은 뭐 다 명분이 있겠지만 방향성을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을 목에서 잘못됐다, 총체적으로 조직 관리도 잘못됐다, 해서 미래전략사업 빼고는 다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싶어요. 검토할까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몇 개 사업은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왜 예산과에서 과장님, 예산과에서 왜 업무분장에 수반되는 사업을 안 하고 왜 이래요? 미래도시전략과로 명칭을 바꿔요, 안 그러면. 우리 의회는 미래도시전략 해서 미래에 대한 도시 전략을 구축하고 뭐 정책 기반 포지션이 나오겠다, 이래 기대를 해 보는데 내나 기반사업이고 미래전략사업은 한두 개밖에 없네. 세세적인 단위사업이야 예산 뭐 조금 내리면 다음 연도 하면 되고 행사 축소하면 되고 돈 주면 기반사업이야 해 주면 주민이 편리하고 안 해 주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함 얻고 이렇잖아요? 근데 미래 정책사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의 방향성을 시의 흥망성쇠가 가려져 있는 부서들이에요, 정책 부서들은. 이런 중요성을 모르고 뭐 토지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지역은 기반사업 많이 들어가야 되고 도심지역은 문화행사 좀 들어가고 미래의 문화 행사 만들어 가야 되고 큰 굴지에서 포지션 못 잡고 이 부서 저 부서 이쪽 부서 좀 예산이 많으니까 저쪽 부서 끼워서 기반 시설사업하고 문화사업 이쪽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쪽 끼워서 하고 이게 예산이 뭐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같으면 과의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다 내려서 재정립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 되면 우리 공무원들 8급, 7급 또 애 먹을까 싶어서 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중에 3개, 4개는 가져 가야 돼요. 이 부서 일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팀장님? 실장님, 말씀해 봐요.

○강승수 위원 그거는 도시 경관이잖아요? 미래전략이 아니잖아. 이름 바꿔요. 전략하지 말고 미래도시 그냥 사업 부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산동, 황상동, 인동, 산동읍 공공디자인사업 이거 전부 검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8쪽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필요하면요, 용역 보고 나중에 용역을 저희들하고 공유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토 체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고 설명을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전부 다들 이 도시 경관사업은, 그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위원장 이명희 옮기기가 곤란해요?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그래 미래도시만 해야 되는데 경관사업이 있으니 그죠? 조금 성격이 서로

○위원장 이명희 다음에 조정할 때 이거를 그죠? 같이 묶어 주면 딴 데로 묶어 주면 되겠다, 도시디자인과로 묶어 줘야 되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1쪽에서 29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뭐 검토, 삭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더라도 본인 의사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 일반회계 검토 1건, 고향사랑기금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9쪽에서 304쪽까지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그 검토와 삭감됐는 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징수과 삭감 없는데.

○김민성 위원 검토만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검토 하나만 있는데 200만 원짜리.

○장미경 위원 다 생하고 지금 검토 1건만 올라와 있는데.

○김민성 위원 기금.

○김민성 위원 기금.

○위원장 이명희 아, 기금, 기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검토 1건도 있다,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계십시오. 징수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안 물었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이 계셔서 시정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05쪽에서 32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배석을 좀 시켜도 될까요? 청사 관리 어디 부서서 하죠?

○강승수 위원 좀 요청해서 시간 내에 오면, 안 오면 할 수 없고.

자, 정보통신과장님.

○강승수 위원 이 사업들 중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1단계 20억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자, 뭐 방향성과 통신망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내가 왜 묻냐 하면 이런 통신망 구축해서 전산 장비들 어디다 보관해요? 실효성이 있을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 또 제안한 바도 있지만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전관 방송장비 교체사업 다 좋아요. 결국은 뭔가 하면 구미시 행정 업무의 데이터 관리 및 효율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강승수 위원 결국은 우리가 빨리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기초 자료로 쓰고자 하는 게 모든 하드적 역할을 여기서 하잖아요?

○강승수 위원 하고 청사에 시민이 전화했을 때 각 부서에 연결되는 정도가 통신망 구조에 의해서 바꿔지고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사적인 자리에 지적을 했지만 480-5114 전화했을 때 바로 연결되는 율이 몇 프로라고 봐요? 구미시 공공청사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어떤 뭐 약팔이 장사도 아니고 무슨 행정전화가 세 번 통화해야 연결돼요?

○강승수 위원 그래 봤을 때 이 예산들이 또 허울 좋은 예산이다, 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4층에 가 봤는데 회계과장 오라 한 이유가 이 막대하고 모든 전산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이거를 4층에 층고도 나지막하게 소굴 같은 데 넣어 놓고 무슨 일이 되겠어? 내가 놀랐어요, 구미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다 삭감하고 싶어, 이거.

○강승수 위원 자, 교환 장소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 교환원 네 분이 보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부서가 교환 부서인데 그 작업 공간에서 무슨 연결 다 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 연결해도 안 돼. 맨날 통화 중이야. 내가 일부러 열 번, 스무 번 넘어 해 봤어. 같은 시간대에 아니면 나누어서. 진짜 우리 시가 이러나 내 깜짝 놀랐어요. 방송시스템 작년에도 예산 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런 거 환경 개선 안 시키고 민원인이 전화하면 확인하고 연결이 안 돼. 통화 중 세 번 해야 돼. 내 그래서 답답해서 공간을 가 보니 작업 공간이 그렇더구먼. 안 되게 돼 있더구먼. 예산 파트나 청사관리팀장 그런 거 보고 있나요? 답답해요, 정말로. 그리고 전산 장비가 가장 중요한데 옥상에 진짜 소굴 같이 넣어 놓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 위기상에는? 참 작업 공간 보니 기가 차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다 필요 없다, 기본적인 작업이 아니지, 근로 환경도 안 돼 있고 서비스가 안 되는데 이 장비들 자꾸 첨단화시키면 뭐 하노, 그런 생각이에요. 삭감, 두 개만 검토 들어갈까요?

○강승수 위원 청사과장 오셔서 개선한다 하면 검토서 빼고 안 그러면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강승수 위원 LG니 뭐니 지금 돈 주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환경부터 개선하세요. 그래 갖고 무슨 전화 세 통 해야 연결돼, 대표 전화가. 내니까 그렇지 시민들 마음 어떻겠나 여기가 약 장사 하는 시청이에요? 내가 한두 번 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시 행정이 이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걸 토대로 이걸 두 개 내리고 싶어.

○강승수 위원 2개 다 검토, 회계과장님 안 오시네.

○강승수 위원 다음 회계과 올라오면 내가 다부지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됐어요. 가세요.

○강승수 위원 가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강승수 위원님 검토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검토로 해서

○강승수 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전관 방송장비 교체 이거는 작업 공간 확보가 안 된다면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럼

○강승수 위원 검토, 회계과장님 설명 듣고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67쪽에서 68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강승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강승수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했는데 새로운 정책사업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 얼마 세웠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만 없는 모양이네.

그리고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강승수 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 강좌가 개설돼 있나요? 아니면 지역의 유지와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나요?

○강승수 위원 이 관련 항목들 전부 자료 제출하고 검토 요망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시죠?

○김영태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 이용권에 일반, 장애인 구분해서 장애인 이용권이 처음입니까, 지금?

○김영태 위원 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왜 이게 처음이죠?

○김영태 위원 그래 늦게라도 찾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학습형 테마 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지금 취업, 창업에 연계 좀 되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 하고 이 뒤쪽에 청년 테마 특강 운영이 있는데 이거 뭐 힐링 뭐 이쪽인데 시간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오히려 삭감을 하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증액을 하는 게 안 나아요?

○김영태 위원 예, 일단 제가 테마 강좌 운영은 사실 좀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증액을 좀 필요성이 있다, 이래 느껴지고 그다음에 청년 테마 특강 운영은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세채 위원 학습원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아니면 또

○박세채 위원 시민들한테 수강료 받는 돈

○박세채 위원 그 돈이에요?

○박세채 위원 잠깐 총괄표를 보면 세입에 ´24년도에 2억 8,900인데 ´25년도에는 4억 500만 원, 1억 1,500만 원 정도 세입을 더 잡아 놓으셨고 또 세출은 보면 ´24년도 본예산 한 36억 6,0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으로 한 9억여만 원 정도 세출은 적게 잡혀 있어요.

○박세채 위원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그러면 도대체 전년도 대비해서 어디 뭐 신규사업이 없고 사업을 많이 줄였나 싶어서 사업 내용도 보니 신규사업이 4개나 더 있어요.

○박세채 위원 그래서 하여간 계획하신 대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 강승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이명희 다음에 필요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다른 부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85쪽에서 68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도 없는데 왜 이게 검토가 돼 있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685쪽에 재경 출향 인사 소통 간담회 12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요새 9,000원짜리 밥 있어요, 서울에?

○김춘남 위원 얼마나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올려놨어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다섯 번 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 학교 급식하는 것도 아니고 9,000원짜리 그래도 명색이 그래 이런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 출향 인사들하고 이걸 예산이라고 그래 12회를 하면서 9,000원짜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탁 올려서 1,2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김춘남 위원 한 번을 하든 열두 번을 하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밥 한 그릇도 요새 10,000원 하는데 9,000원짜리 뭐 먹으려고 9,000원씩 올려놨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잡든 그렇게 급식비가 잡히면 여기 급식비로 올라와 있지는 않잖아요?

○김춘남 위원 간담회로 올라와 있잖아.

○김춘남 위원 그럼 다섯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웃기잖아. 이래서 편법으로 돈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9,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다고 이래 올려놨어요? 제대로 좀 잘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춘남 위원 잘 챙겨드리시고 다시 또 고향에 와서 또 하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드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뭐 어떻게 해 줘야 되겠노. 예? 9,000원에 12회 이래 하지 말고 이거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다섯 번을 해도 있잖아요, 좀 제대로 좀 하시라고.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이소.

○김춘남 위원 제대로 해서 올려 주이소.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오늘 발언권을 좀 자주 얻는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되게 크고 특히 4∼5년 전 대비해서 국비 확보에 한 1조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서울소무소가 나름 역할을 좀 했겠구나, 발품을 많이 팔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방금 똑같은 생각에, 생각을 가져서 김춘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하면 서울사무소장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경 출향 인사 소통 간담회 하는데 서울 식비도 비싼데 이 예산 편성 금액에 대해서 성실성이 있나에 대한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예산 또 넣었나, 우리 같으면 이 돈으로 못 해, 그래서 예산 파트에 이런 것을 성실성을 가지고 편성했는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생겨서 질문을 던졌어요.

○강승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거는 단위사업의 목을 많고 적음도 하겠지만 이런 게 되게 나는 중요하다 판단해서 하고 그런데 계획안은 한번 봅시다, 몇 명 대상으로 몇 명 하는지.

○강승수 위원 한번 주고요.

○강승수 위원 자, 수도권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투자 설명회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투자 설명회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네.

○강승수 위원 자,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지.

○강승수 위원 수도권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를 하는데 한 번의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잖아.

○강승수 위원 일회성이라요?

○강승수 위원 어떤 사업인데

○강승수 위원 재경항우회 기반으로 기업 투자환경

○강승수 위원 홍보 설명회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국회나 각 부처의 어떤 용역 사업에 설명하는 데 들어가는 제경비는 어느 목에 들어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자, 서울사무소가 구미시의 국비 확보에 있어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 발 빠른 대응을 하고자 서울사무소를 두고 서울의 갖가지 중앙 인맥을 효율적으로 찾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남유진 시장 때 개설해서 지금까지 존속돼 오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해서 그러한 국비 확보의 설명회나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국회나 중앙 부처에 어떤 사업들을 설명했고 이래 했던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성과 보고회 없어요?

○강승수 위원 같이 동행을 하든지 뭐 이런 게 해서 동행할 때 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뭐 여러 가지 인맥을 놓고 한 달 업무보고나 1년에 업무보고할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요. 주요 개요적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나,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도 향우회를 통해서 투자 설명회를 잘하겠구나에 대한 신뢰성을 내가 얻고자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그냥 모아 놓고, 출향 인사 모아 놓고 한번 잔치 한번 벌이는 게 다인가.

○강승수 위원 운영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요? 수도권 투자환경

○강승수 위원 왜 위탁합니까?

○강승수 위원 왜 못 써요?

○강승수 위원 간부님들 정말로 자각을 많이 해야 된다, 간부가 되고 리더 책임자 밑에 최고 중추적인 헤드라인 역할을 할 분들이 근본 배경과 개념을 전부 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내 나름대로 생각에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간부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내가 자꾸 생겨서 내가 질문이 많고 말도 좀 많은데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량과 직원이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자, 사업의 목은 좋아요. 좋아요. 목도 좋아. 그런데 왜 운영 주체가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해야 되냐고.

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89쪽에서 701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오늘 뭐 발언 기회를 많이 얻어서,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정희 생가 앞 주차장 및 제반시설 관리들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불편함 속에 있다라고 아마 사석에서 내가 의견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생가 앞 주차장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 들었는데 맞아요? 예산팀, 맞습니까? 새마을과에 박정희 생가 앞 주차장이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여러분들 가 보셨겠지만 주차장 구조가 맞아요? 사거리 교차되고 앞에 토지 보상 끝냈지 않습니까, 맞죠? 예산 부서는 왜 그런 걸 가늠을 해야 편성에 넣고 안 넣고의 판단이 설 것 같아서 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생가 들어가면 사거리 있고 좀 더 가면 또 들어가고 나올 때 막 헝클어져 있고 총체적으로 싹 정비해야 되는데 그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대통령님의 역사적 경관인데 제가 한 10년도 넘어 오면서 왜 총체적 정비사업을 하지 않을까, 올라오는 게 생가 주차장 환경 개선공사 주차선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총체적으로 다 하세요, 토지 보상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싸게 주고 그것도 발 빠르게 보상 안 해서 상당히 높게 보상 줘서 이제 편입했죠? 아니라요?

○강승수 위원 했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사업들 정비사업을 왜 안 해요?

○강승수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신다 했잖아?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 들었고

○강승수 위원 들었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강승수 위원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새마을테마공원 및 박정희 생가 주변에 뭐 환경한다고, 참, 용역해서 정비사업한다고 아마 예산을 작년인가 ´23년도인가 4년도인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만약에 그걸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올해 해야 돼요? 산책로 경관 및 보안등, 보안등은 필요하겠지만 경관로사업은?

○강승수 위원 자, 알겠습니다. 역사자료관 관장님으로서는 당위성이 있고 예산 파트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과나 그 용역 결과는 이제 나왔다고 하니 그런데 참 수년 차, 수년 차가 아니라 10년 차 넘지요. 그 생가 주차장 구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용역해 가지고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강승수 위원 그래 그에 대한 기본적인 미래전략적인 계획을 좀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강승수 위원 나라가 이 정도인데 국비 확보하겠어요? 그건 시 지자체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팀, 안 그래요? 이 안에 동상 역사자료관 뒤에는 몰라도 생가 앞에는 주차장 및 교통 흐름이 실은 어느 권역 가도 그런 교통망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정비, 그 부분만이라도 좀 정비 좀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모두부터 전부 다 단위사업에 치중돼 있고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 간부님들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삭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민족중흥관 돔영상관 리노베이션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영상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사업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박정희역사관을 참관하면서 여러 군데 둘러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연설하는 밀랍인형 있죠?

○김영태 위원 그 이야기를 좀 지적을 좀 들었죠?

○김영태 위원 그 밀랍인형이 박정희하고 영상 형상이 너무 안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김영태 위원 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김영삼 기념관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밀랍인형이 정말 똑같아요. 외국에 그때 대통령들이 클린턴이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들이 왔는데도 같이 회담하는 장면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 저는 제가 이제 건의하는 거는 이제 밀랍인형도 제가 봐서는 이제 시대에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AI가 움직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삽입을 좀 시키면 안 좋겠나

○김영태 위원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늦어도 다음 예산에는 꼭 같이 용역이라든지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관장님, 그래 우예서 이렇게 검토를 이거 돔영상관 이노베이션 이거 해서 이거 영상 콘텐츠를 하는데 이거 잡히면 이거 할 이유도 없고 동영상 이노베이션 이거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뭐 국비도 좀 받아 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20억 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12년 전에 했는 거 전부 흑백으로 나오는데 우리 바닥에 앉아서 어른들이 봤어요.

○김춘남 위원 지금 그런 데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번 주에 가 봤어요, 베트남에서 손님 왔을 때. 어지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다 깨져요. 근데 그거 20억 들여서 해 가지고 이거 한 번 하면 오래 써야 됩니다, 오래.

○김춘남 위원 그래 저번에도 이거 좋게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억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물어봤잖아, 관장님한테. 타 지역에 이래 영상돔 했는 거 얼마씩 들여서 했어요? 40억 더 많이 드는 데도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상중하가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나중에 또 예산 받기 어렵잖아. 안 그래요? 12년 만에 새로 하시면서 예산이 추경에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잘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

○김춘남 위원 이거 해서 또 얼마 안 돼서 예산 달라 하면 위원님들 예산 준 지 얼마 됐는데 주냐고 그래요.

○김춘남 위원 한 번 하실 때 잘 비교하셔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리셔서 좀 제대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200만 원 외부에서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게 왜 검토가 돼, 설명을 우예 하셔 갖고 이걸 검토를 당했노 그래.

○김춘남 위원 이거 더 해도 못할 판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다 시 공통이지만 박물관에는 또 예외잖아요? 많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공통으로 이걸 다 그러면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박세채 위원 일괄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일괄 다 잡아서 그래요?

○박세채 위원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관장님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도 잘 짚어 주셨고 다 걱정이 돼서 우리 진짜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희 동네에 있다 뿐이지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전체에서 다 와 보고 거기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용역 책자를 우리 새마을과에 있는데 위원님들 마지막 용역 책자를 하나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김춘남 위원 마지막 용역 책자를 줄 수 있으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시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저도 그거 입구 늘 그랬는데 제가 이 용역에 다 갔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게 위원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그 새마을과에서 협의해서 나중에 새마을과 들어올 때 위원님들 좀 안 궁금하게 어느 정도가 걸리면 이걸 우리 이래 해서 이거 단기간에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주차선 긋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거기를 사실은 돈을 좀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시간이 좀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 되면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는 거고 그래 해야 되니까 그거 협업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용역 책자 줄 수 있으면 하나 주시고 이거 설명도 나중에 새마을과에 좀 덧붙여서 그래 해 주시라고.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정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1일 차 예결위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조금 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침부터 지금 현장방문 중이신 두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구미에 현장방문 가셨는지 관외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우리 군 장병 인건비 600억, 대드론 99억, 청년도약 계좌 260억, 뭐 출연금 400억, 문화 인프라 101억, 아이돌봄 지원 384억 같은 그런 예산들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야당이 표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힘든 마당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구미시민과 우리 이제 우리 시 경제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예결위를 하고 계신데 최소한의 그러면 상호 존중 사회에서 두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만한 행위고요.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 위원은 뭐 주제 넘게 초선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있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한 부서들 다른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심사 안건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거 받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걸 받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문제된 것들이나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분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 거부하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든 어느 관외를 가셨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안 보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지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우리도 이제 예산 같은 거 봤을 때 우리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