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 등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2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은 세입 1조2,055억7,300만 원, 세출 9,757억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1조1,782억4,300만 원 대비 세입 102.3%가 수납되고 세출은 82.8%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2,298억7,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6억6,900만 원, 이월사업비 1,286억1,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75억8,800만 원입니다.

2012 일반·특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35억8,200만 원으로 2011년 집행잔액 2,009억2,400만 원보다 1,273억4,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업용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우선순위 등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에도 지출결정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박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한 건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시민휴식 및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구평동 공공용지 취득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구)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부지 추가취득, 그리고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고 인물관련 자료를 재조명하여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초곡 소하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육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으로 2013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초곡 소하천 현장을 7월 9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우수기 재해안전 및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시의회 차원에서 방문, 친환경 조경 소재 개발과 말뚝형 지주목 공법 적용 현장 및 시민참여와 예산절감으로 조성된 정원을 관람하여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구미시의회의원)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