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12월20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정도 일단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심사하고 각 부서별 심사방법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큰 예산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 한과 하면 전체를 한번 보고 질문할 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한과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한 장 한 장 축조심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과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과별로 하고, 세입예산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세입예산 일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잔액 남은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연규섭 위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얼마인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요?

○연규섭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작년도 '98년도에도 일반회계가 320억 정도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잘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남은 금액을 여기 저기 합쳐서 만든 것이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만 32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320억 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사장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말... 300억 정도면 약 10%도 넘게 차지하는데 그런 것은 줄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1쪽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51쪽에 역대의원 동판사진은 뭡니까?

○이규원 간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용수 위원 앨범을 만드는 겁니까?

○마창오 위원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가니까 초대의원들 사진을 넣어서 하고 또 2대하고 해서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걸오 놨더라고요.

○이규원 간사 이영화 전문위원께서 국장님이 지금 회의중에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위상도 중요한데 우리 일이기 때문에 돈 1,000만원이라도 다른 부서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쪽으로 돌릴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6대 7대 이렇게 되면 다 붙일 때 있겠어요?

○이용수 위원 3선 의원은 세군데 붙네요?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님 처음에 붙일 때 공간 자체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문제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총무위원회 업무소관 55쪽 기획담당관실입니다. 5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9쪽 세정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6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추경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약 29억9,6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약 17억3,100만원 정도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쟁점사항이고 나머지는 인건비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짚고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이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페이지 수는 안 찾았는데, 매립장 차수막 설치하고 또 하나 원수구입 보조개선 전출 14억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역대의원 사진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 1,000만원하고 회관내 보수 및 도색 3천만원 그 다음에 첨단화훼농단 국유지 매입 1억5천만원 이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심사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연 위원장님, 각 부서별로 넘어갈 때 그때 그때 사안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쉽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다른 것은 국도비 보조된 것이니까 심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회관내 건물 및 도색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요. 시민복지회관 전에 한 것 정리추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전년도 예산 세워준 것이겠지요.

○이규원 간사 다른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들 어차피 오셨으니까. 간사님, 우리가 예산편성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생활관하고 금오산도립공원하고 조금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다루고 합시다.

○이용수 위원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몇가지 안 됩니다. 103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103쪽 매립장 차수막 설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부의장님 이것 현장도 갔다 왔다면서요? 차수막 설치한 것

○전인철 의원 예, 비예결위원들 다녀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것 꼭 해야되는지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해서 저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뚝을 더 높이는 거네요?

○전인철 의원 예, 뚝을 높였는데 거기에 차수막을 설치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예결위원님들 현장가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가서 보니까 사실 제방을 쌓지 않으면 그쪽에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성원아파트하고 차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방을 다 쌓고 차수막을 설치해서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게끔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모든 부수적인 것이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잠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규섭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심사방법을 의견을 주셨는데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시민복지회관 업무소관입니다. 시설비 회관내 보수 및 도색입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관장님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저하고 이규원 간사인데 하여튼 그 동안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끝까지 안해주려고 정말 구미시 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일대의 경종을 울리자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임자가 했는 일인데 관장님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를 뛰어다니고 심지어 여러 우리 위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저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위원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듯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돈줘서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하는데 복지부동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하튼 그 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자 그런 뜻을 가졌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했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했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모 부서에서는 같은 돈에서 목을 2천만원만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그것은 꼭 해야되기 때문에 선집행 비슷하게 해서 쓰라 그래도 지금 겁이나서 못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이용수 위원 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 방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잘 짚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선집행 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관장님 그 동안도 어떤 의원이 반대를 했느니 그때 당시도 찬성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을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면서 모든 것을 관장님 마음속에서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관장님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실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용수 위원 보직 받자 마자 몰랐고 가보니까 일은 시작했고 그런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다음은 농정과 업무소관입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연규섭 위원 이것 토지매입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매입해서 전에 준공한 것 그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이 땅이 현재 밀어놓은 그 땅 내에 속합니까? 지금까지 안 샀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땅 아니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작업은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재경부에서 이것을 판다고 승인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3월8일날 내려왔으면 2회 추경도 있고 한데 왜 하필 정리추경에 합니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연규섭 위원 3월달에 내려 왔으면 그동안 추경도 있었고

○연규섭 위원 재산관리계에서 3월달에 내려와서 빨리 매입을 해야되는데 올해 안에 매입을 안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3월달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매입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그것을 여태까지 놔둡니까?

○곽용기 위원 가격이 ㎡당 얼마입니까?

○곽용기 위원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이규원 간사 1,700원짜리 면적이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절차상에 3월달에 내려왔으면 2회 추경도 있고 1회 추경도 있고 할 때 그때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구미시 관내 같은 공무원 같은 집안식구면서 그런 것을 서로가 연략을 안해 주고 몰랐다는 것이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협조공문으로 회람을 돌릴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재산관리계에서... 그 당시 공문 내려왔을 때 회람도 안 돌렸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재경부에 승인 올려서 내려온 것이 3월달이라 하는데 그 동안 추경이 많았었잖아요. 빨리 해서 매입을 했으면 되지 여태껏 정리추경까지 그걸 놔둡니까? 부서에 벌써 내려 왔다는데

○이용수 위원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서 땅 값 문제 때문에 당기고 밀고 할 문제는 없겠지요?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정수구입비 59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이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부 요로에 이것 요청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회신이 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이 3개월 분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좀 빨리 해서 원정수 구입을 소급적용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공문을 발송하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대치가 좀 늦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여튼 그것 해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위에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원수값은 톤당 시골이나 서울이나 가, 나, 다급에 관계 없이 똑같습니까?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획담당관님,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각 실국에서 예산을 선집행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촉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