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10월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1.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정곤․양진오 의원 발의)
(11시42분 개의)
○의장 김익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진환 님을 비롯한 도량동· 봉곡동 주민 여러분들과 김정미 전 시의원님 등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안장환 의원님 아, 발언은 안장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김익수 의장님과 권기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방청객,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량동·선주원남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장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시 인구감소와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에 대한 대책방안과 구미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감소는 구미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실로 노령화 인구에 비해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며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젊은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구미시의 인구정책을 출산율의 변화수준 그 자체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혼인율, 취업률, 노동인구 등 다양한 인구현상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아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기구를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김천시는 이미 각 읍면동 단위로 인구증가 및 인구회복 대책회의를 가동 중에 있고 충북 음성군은 인구 증가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가 하면 강원도 화천군과 영월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증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우리 구미시 청사에 설치된 인구증가 네온 카운터는 작동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근년간에 50만 시대를 꿈꾸던 구미인구가 41만 시대로 추락한 현실에 절망감과 비통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우리 구미시는 지난 3월 42만 1,633명의 인구를 최고의 정점으로 금년 8월 말 41만 시대로 추락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유출이 시장님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원, 1,600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구미공단 창설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인적·경제적 자원분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축이던 섬유·전자 등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특성화된 대학의 부재와 출산정책, 유아정책,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등 사회적 복지혜택이 동일 생활권에 있는 김천시, 칠곡군보다 현저하게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생활물가, 높은 택지 공급가, 높은 아파트 분양가, 높은 주택가 등이 서민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보여지기에 본 의원은 구미시가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수립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토지 이용관리 제고 방안, 미래전략 수립을 촉구하며 공단에 의존하는 공단도시가 아니라 대형 쇼핑몰과 첨단 부품소재, 금속부품, 가전, 가구, 의류, 생필품 단지를 조성하고 백화점 인허가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봉곡 일대 구미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칠곡군, 성주군, 김천시, 상주시를 아우르는 중부내륙 중심의 실리콘밸리를 지정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2007년 9월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맞추어 이미 계획하고 수립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공단경기 악화와 더불어 구미시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 절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6년 개통 예정인 구미~대구 간 30분 전철시대가 오면 구미는 인구유출과 상권 침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250만 대구시민이 찾아오는 구미, 경제적으로 특효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의 자원이자 명산인 금오산과 금오지, 올레길, 탄소제로교육관, 길재선생 기념관, 역사디지털박물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금오지분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구미역 역후에서 금오지까지 토속·민속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도보로 산책하는 코스, 대구, 경산, 김천, 성주, 상주 등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소풍, 현장방문,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로 개발 육성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구미경제에 활기가 넘치고 신명 나는 구미, 떠나는 구미가 아니라 모여드는 구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찬 구미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정근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13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0월 17일 2015 구미시민 한마음 대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여 전 시민과 함께 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4건, 업무계획(안) 1건, 총 2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9건은 2015년 10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정곤․양진오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5년 10월 12일 윤종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10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복자 의원과 김인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201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백인엽
- 최명호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복자
- 의원김인배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