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는 모양이죠?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미리 질의권 없다고 이야기 하면 질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그 아무리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조례 심사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이 조례나 법률이나 또 이렇게 우리 「헌법」이나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보통 상식선에서 그런 사례가 빈번하거나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죠,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범은 말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따라가지를 못 해요. 늘 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뒤에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러한 부당한 이 여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죠? 하기 때문에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제 말에 동의 하셨잖아? ○총무과장 권순서 아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도……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그래. 그래도 이 규범을 만든 이유가 이러한 부당한 여비 수령한 예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개정하는 거고. 구미뿐 아니고 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구미시에 부당한 여비 수령한 사례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 자료를 미리 그……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우리 주무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손홍섭 위원 최근 3년간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확인 후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건 이제 뭐 감사실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없다면 이것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손홍섭 위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구미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 야간 당직자들이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야간 당직자들이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이른 시간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와 가지고 또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 옛날에 보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손홍섭 위원 그런 사례도 구미 전혀 없나요?

○손홍섭 위원 있을 수 있겠지.

○손홍섭 위원 인간사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 이 규정에 포함되나요, 조례에?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방지하고자 이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을 그 뭐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비난만 하지만 규범을 위반하면 범법행위 하는 거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없다면,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인력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 3년 안에 최근에 기억 없다 그죠?

○손홍섭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구미뿐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앞으로 이러한 것 다시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점 명심을 하고 잘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잖아.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내가 설명을 듣고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요.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30년 이상 퇴직하는 분들은 이것 시혜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손홍섭 위원 정년퇴직 하는 분들?

○손홍섭 위원 명예퇴직 하는 분들?

○손홍섭 위원 예? 중간에 말하자면 의원면직되는 이런 분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분들은 다 해당되네?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 부부지간에 갑니까?

○손홍섭 위원 부부지간에 가는데 어디? 인당 그러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손홍섭 위원 그럼 부부지간이면 500만원이네?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연간 몇 분이 시혜를 받아요?

○손홍섭 위원 뭐 틀리겠지만 그래.

○손홍섭 위원 평균?

○손홍섭 위원 그럼 평균 20명 같으면 이제 곱하기 2면 짝이니까.

○손홍섭 위원 커플로 이래 가잖아 그죠? 그러면 뭐 20명 같으면 500만원씩 그죠?

○손홍섭 위원 열 분 같으면 짝이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5,000만원 1억 이래 되네. 500만원씩 20명 같으면 1억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중간에 또 직원들 우리 해외 뭐 이렇게 연수하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

○손홍섭 위원 그 직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어때요, 10년 이상입니까?

○손홍섭 위원 10년 이상. 자, 이렇거든요. 10년 가면 우리 현직 근무를 하면서 10년 이상 가는 분들은 또 해외연수 하러 가고, 그죠?

○손홍섭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가고 그런 이야기잖아?

○손홍섭 위원 요 내용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직원들은 10년 안에 10년 이상 되면 가고, 재임기간 중에 복무기간 중에. 또 20년 이상 퇴임한 분들은 부부지간에 가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맞잖아, 그래?

○손홍섭 위원 그래 250만원씩 가면 어디로 가나요? 그럼 유럽 쪽으로 가나?

○손홍섭 위원 팀별로 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원하는 곳도 갈 수 있나?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 가는 분들한테는 시혜는 어떤 혜택을 시혜를 주나요?

○손홍섭 위원 없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퇴직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뭐 사업상 이유로 시간적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손홍섭 위원 아, 그거는 없어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 하급 직원들 특히 또 이렇게 20년 이상 이제 요즘 공무원들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제 보완을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우리 의원님들 우리 선출직인데 우리는 또 150만원인가 이래 책정돼 있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150만원 책정돼 있고, 또 부부지간에, 우리 부부는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는 250만원, 500만원 책정돼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은 10년 이상 할 때는 평균 얼마나 돼 가요?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손홍섭 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는 직원들 10년 이상 이렇게 연수 갈 때는 연수경비는 얼마나 되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사실상 차등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그 연수가면서도 지역사회나 또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오만 좋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고, 우리 이제 직업 공무원인 이 공무원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부부지간에 가는 것 이것 언론에도 알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져도 저도 공직에 한 20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뭐 혜택을 못 받고 왔어요. 그래 요즘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대신에 우리가 시혜를 받는 것만큼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그죠?

○손홍섭 위원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구미시만 하더라도 근간에 작금의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손홍섭 위원 특히 선산 교리지구라든지 또 솔 복지재단 문제 이러한 곳에도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는 것 안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상임위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하기……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선산 교리지역에 MOU를 체결하고 이면계약을 하고 70%가 초과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의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실국장들이 전부 사인 다 해 놨데.

○허복 위원 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손홍섭 위원 이거는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는 것 아세요? 아시냐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범법행위 맞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책임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구상권 조치를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같은 맥락이라서 그러는 거요.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간에 이러한 것은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손홍섭이가 잘난 게 아니고 시민이 뽑아줘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온 자리입니다. 그죠?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하실 줄 믿고 제가 전부 이것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시행된 지가 얼마 됐어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외국연수 기회를 준 지가?

○박세진 위원 2005년부터 몇 명 정도 갔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13년 하반기부터요?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에도 이 법을 혜택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늡니까?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그래 숫자 많다고 이것 법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을 해외연수를 주는 거는 좋은데 아까 부의장님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집사람한테도 2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이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는 것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사실 집사람들 데리고 다닐 시민들한테 명분이 없어요. 아예 퇴직 연수자들한테 500만원 지출하세요, 500만원을. 그게 맞지 이게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구미 시비가 정말 피같은 혈세를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준다 하는 것 이게 다른 내용에도 없지 싶어요. 연수 이런 것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 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 열심히 했고 잘 했어 이 사람들 혜택주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부부 같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고생한다고 금액도 공무원보다 훨씬 작은데 부부끼리 같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공무원 퇴직 공무원들한테만 이러한 혜택을 주냐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퇴직공무원한테 500만원 주세요. 그냥 500만원을 지급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눈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시민들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20년, 30년 근속했기 때문에 인정은 된다 하지만 이게 집사람까지 같이 간다 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되고 또 30년 근속자하고 20년 근속자 자, 우리가 동남아 가도 가는 것하고 미주나 유럽가는 것 금액 틀리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것 똑같이 혜택을 줘도, 물론 뭐 공무원 사기진작해서 똑같이 줘도 되겠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화 돼 가지고 명분 있이 이래 와야 되는데 20년 근속하고 30년 근속하고 똑같이 뭐 해외연수 기회 주자 금액도 똑같다 이것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자, 경북에 시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군 말고?

○박세진 위원 군 말고 시에 지금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군부에 몇 개 있어요.

○박세진 위원 처음이죠?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것 구미시가 제일 앞장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는 하지도 않아요. 맞지요?

○박세진 위원 그래 군부하고 이래 있는데 구미시가 많이 앞서 가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에는 바보들도 아니고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을 건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것 시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금액을 정해 버리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 통과만 시켜 주면 그냥 시에서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250만원씩 주고 집사람까지 250만원 준다 하는 거를.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국장님 또 설명 들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 보통 저기……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보통 대기업에도 15년 연속 20년 하면 이렇게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원밖에 지급을 안해 주거든요, 사실 그렇게. 저는 사실 250만원씩 주는 것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예산심사할 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심사 때 가면 시시각각 이게 규범에 만들어 정해 놔도 그런데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깎였다가 늘어났다, 뭐 늘어나지는 않겠지 가이드라인이 늘 변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틀은 필요하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해는 뭐 300만원 했다가 또 어느 해는 봐 가지고 말이지 적게 하고 편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하나의 시스템은 제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표결에 이제 우리 박세진 위원이 보류, 또 우리 김복자 위원이 금액조정 이런 2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님 조율을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게 위원장님.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데 모든 법하고 돈이 동반되는 건데 구체적이질 않아요. 이것도 의원들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조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뭐 조례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예. 조례 이래 상정하면서 집행부에서 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연말에 또 이제 심사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처음으로 이제 7대 들어와서 조례가 4건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뭐 또 강한 요구가 있고 이러니까 요번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심사할 때 그때 우리 심도있게 논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산심사는 늦습니다. 예산심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두 분 다 위원님들 말씀 다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5분 해도 뭐 10분간 하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해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1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가 하는 모든 행사에 구미시에서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협회장기 예를 들어서, 시장기는 물론 안 받는데 협회장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체육관이나 뭐 여기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과장님 안 받는 게 확실해요?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테니스장 나왔는데 테니스장 협회장기는 지금?

○박세진 위원 아! 예, 예. 시민운동장은 안 받아요? 테니스장은 누가 담당합니까?

테니스장 지금 생활체육회 사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것 왜 이래요? 왜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자, 계장님. 19쪽에 여기 한번 봐요. 국민…… 여기 감면 요율에 두 번이나 중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번째 줄에 「민법」해서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그죠?

○박세진 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국민생활체육회는 지역단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게 분명히 생활체육도 감면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은 해 주고 테니스장은 안해 주고 이것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한번 참조하세요, 과장님.

○박세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박세진 위원 테니스장?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민원인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6시까지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공휴일을 물어 봤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박세진 위원 토요일은 10시까지 하고?

○박세진 위원 일요일은 6시까지?

○박세진 위원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게 보통 일반 시민들은 이게 체육시설도 우리 관이 주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 위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래 일요일도 오후 늦게까지 좀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혹시 시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박세진 위원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자꾸 요구가 오니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주말하고 평일하고 주말이 금액이 더 비싸죠?

○박세진 위원 주말이 왜 더 비쌉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굳이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배드민턴장도 2,000원 받고 주말에는 3,000원 받더라고요.

○박세진 위원 그래 구분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주말이 더 비싸게 받아요? 모든 구미시가 주관하는…… 이것 복지차원에서 체육도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허복 위원 장사도 아니고.

○박세진 위원 예.

이것 복지잖아요? 복지인데 꼭 보면 모든 구미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주말이 돈이 더 비싸요. 제가 이건 뭐 그것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또 생활체육 테니스장 이용하는데 뭐 생활감면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금액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도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21일날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요대로 읽어 줄게 내가.

(손홍섭 위원, 스마트폰 문자를 읽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금오구장 단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아래께 솔 갔을 때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금오테니스장하고 단체하고 개인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요금체계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잠깐만 내가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테니스 코트가 뭐 단식을 하든 복식을 하든 한 면을 우리 맥시멈 4명이 할 수 있잖아?

○손홍섭 위원 단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는 단체는.

○손홍섭 위원 클럽?

○손홍섭 위원 예를 들면 A클럽, B클럽?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이용할 때 하여튼 요금이 좀 인상되는 택이네, 그래 이야기가 그런 측면인가요?

○손홍섭 위원 자, 그럼 요약하면 문자 민원 내용은 이제 클럽에서 이용할 때 그 요금 체계가 지금 변경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이제 요금이 비싸지네?

○손홍섭 위원 어, 그렇지.

○손홍섭 위원 그럼 클럽요금제를 인정해 달라는 이런 요지로 이해하면 되겠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민원인 민원제기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과장님이 체계를 변경하는 장단점이 어떤 면에서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요약해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이건 어떤 자료는 이미 페이퍼는 다 있고.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클럽 멤버들이 더 많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 요금체계가 변경됐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미리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지 그래.

○손홍섭 위원 일부 반발은 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해요?

아, 그래 잠깐 나와 보세요.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불만의 소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예요? 뭐 소수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이제 늘 접촉해 왔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제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너무 또 이렇게 그게 결집이 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손홍섭 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시혜를 누리다가 어느 날 딱 하니까 사람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불만을 뭐…… 이해를 좀 잘 시켜 가지고.

○손홍섭 위원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 향유하는 것 좋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위원장 정하영 예, 아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현재 우리 9명이서 1달에 10만원 낸다 하는데 클럽이 얼마 방금 5만원 했어요?

○위원장 정하영 1면당에 10만원 하면 1면?

○위원장 정하영 지금 10만원 하는 이거는 야간을 얘기하는 거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요 클럽이 새로 변경된 체계에 대입을 시키면 요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금액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비교하면?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셈이네?

○김태근 위원 형평성 맞게 받으이소. 받아야 되지 우예할기고.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우쨌든 간에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다소간에 이제 불평이 있고 금액이 증감되고 하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요래 하는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불만의 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아직 소수의 얘기를 들었다 뿐이지 전체는 다는 모르거든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요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설득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