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안사항, 집단민원 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지역발전 사항 등에 집중 감사사항이 선정되도록 대상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을 전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1주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행정자치부나 이쪽에 해 본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1주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받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5일 안에 지금까지 했던 어떤 틀을 깨서 좀 이번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제대로 한 것처럼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료요구는 좀 생략을 해 주시고 꼭 하고자 하는 어떤 항목을 압축해서 제대로 좀 이래 감사 같은 감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검토 중)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 좀 뺄 것이 있고 더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내가 해 놨는 걸 안 가져와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그건 그 뒤에 하도록 합시다.

○장세만 위원 뒤에 추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번에는요, 수정하는, 숫자 수정하는 게 당일 날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명확하게 되어서 미리 주어져야 우리가 체크를 해 보거든요. 먼젓번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는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미리 각 실과에 과오표 수정하는 부분은 심사할 때나 또 예산심사 할 때 다른 과 진행하고 잠시 휴식시간에 자기 과 들어오면서 여기 턱턱턱 던져놓고 가는 논공행상적인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절대 없도록, 각 실과에 의장명의로 해서 기획이고 산업이고 같이 공문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3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는 성과시스템, 회계분야에는 복식부기, 예산분야에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오니 감사방향에 있어 시책감사나 성과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던 거나 또 불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삭제를, 이런 부분은 삭제 또 추가로 “나는 이런 게 좀 보고싶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하나하나 그냥 짚고 넘어갈까요?

(「그럽시다, 그런데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쭉 보고 검토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계속 쭉 보고 각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래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게 안 빠르겠나?」하는 위원 있음)

자, 하나하나 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쪽부터요, 7번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연구개발비는 신규로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10번, 11번은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이건 보충이지?

○위원장 김영호 추가된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 공통사항인데.

다음에는 투자통상과의 공통사항은 11번까지 그건 모든 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투자통상과 14쪽에 13번 ‘해외 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자매결연 활동 실적’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거고 17번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혁신클러스터 추진단과 협력추진 사항 등’ 또 18번에 ‘산학관 관련 협력사업 추진 및 추진현황 및 실적’ 이건 또 수정된 것이고 19번에서 27번까지는 추가된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쪽 과학경제과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기 검정내역 및 단속실적’ 이게 수정된 것이고 14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그거는 이제 종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거기에 현황까지 포함을 시켰고 16번하고 18, 19, 20, 23번이 전부 다 이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착안된 생각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오늘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한 부분은 내일 정리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노동복지과 16쪽입니다.

15번에 이제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 검사현황’, ‘사업평가 및 추진성과’ 이게 이제 수정된 것이고 21번에서 26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17쪽.

13번에 ‘도로교통시설 정비사업 현황’ 이게 이제 수정된 것이고 14번에 ‘대중교통(버스)업체’ 이게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6번에서 23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이고요.

분량이 많네.

18쪽 이제 부동산관리과는 15번에서 18번까지가 이제 추가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7번에서 30번까지가 추가 사항이고요.

환경위생과 17번에서 26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건설과 22번

○박순이 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폐수처리가 어디 있었지?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하수처리, 폐수처리.

○한정우 위원 상하수도는 아직

○위원장 김영호 21쪽 건설과.

22번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22쪽 도시과에 이제 17번에서 20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도로과 19번에서 20번까지가 이제 추가된 사항이고요.

24쪽 건축과.

15번에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이게 이제 수정된 사항이고요. 18번에서 21번이 이제 추가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16번에서 18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이고요.

26쪽 도시디자인과 15번에서 18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13번에서 17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이고요.

출장소 농정과 15번에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 수정된 사항이고 20번에 ‘한해대책 추진현황’이 수정된 사항, 24번에서 30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유통축산과 18번에 ‘소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추진사항 및 살처분 현황’ 등이 수정된 사항 또 23번에서 26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산림경영과 25번에서 28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2번에서 28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 27번에 ‘하수처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구미제2하수처리장’, ‘산동하수처리장’,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수정된 사항이고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19번에 ‘각종 약품구입 현황’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게 폐수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폐수량과 폐수처리 몇톤당이라든가 그거와 약품의 수요량, 사용량 그걸 좀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박순이 위원 그죠? 톤당 처리약품량 그다음에 하루 평균 작년 11월 말부터 여기 10월말까지의 처리량, 폐수처리량 대비 약품구입량, 사용량

○박순이 위원 그거를, 그다음에 약품업체라든가 이런 거요.

○박순이 위원 예, 평균용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장 김영호 그거 나올 거야, 아마.

○위원장 김영호 28번에서 30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17번에서 19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이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2번에서 19번 추가된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제 12번이 ‘차량등록 현황 및 통계 분석’이 수정된 거고 15번에서 18번까지가 추가 사항입니다.

읍면동은 이제 우리 3번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통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진정, 개선요구, 집단민원, 민원제목 및 내용기재’ 뭐 이런 이게 전부 수정된 사항이고요. 14번에서 16번까지는 추가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6번에서 10번까지가 추가된 사항이고 경영혁신, 저게 시설관리공단 공통이고 팀별로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에 13번에서 20번까지 추가 사항이고 주차관리팀이 14번이 추가 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37쪽에 11번 주차관리팀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공영주차장 현황 수익금 정산 총괄’인데 이게 수입금만 하지 말고 사용처가 나오나요?

○한정우 위원 수입 지출.

○박순이 위원 지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출의 내역.

○박순이 위원 지출내역 나올 수 있지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지출내역.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예, 그 수입.

그리고 그다음에 그건 어디로 속해요? 우리 머리 위에다가 이거 카메라 달고 다니면서 주차비 받는 것

(「교통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들어가 있어요? 예.

○위원장 김영호 38쪽 생활체육1,2팀. 17, 18이 추가 사항이고 운영1,2,3팀 12,13,14가 추가 사항이고 환경사업부는 11,12,13 다가 추가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구미원예수출공사 3번에 ‘정관 변경 인가 현황 및 직원현황’이 수정사항이고 14에서 16번까지가 추가 사항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고 이제 최종계획서 확정은 내일하니까 오늘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든지 자료가 또 체크했는데 안 갖고 오셨다든지 하는 분들은 내일 마무리를 할 때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른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