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박교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0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담당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순자 소장님은 교육가신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정오표와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09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제37쪽, 38쪽,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 20쪽, 2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하는 순서에 앞서서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이 앞에 유인물 배포 되었는 경북과학축제 개최 이거 설명 간단히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간에 한 8만여명이 지금 참석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좀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과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유통상가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재건축리모델링 겸 해 가지고 현대화구축사업이지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국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포함됐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아무 뭐 피해나 그런 그게 없다고 제가 판단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공사 중단되는 과정에서 참 주민들 루머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일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시설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자금을 부도로 인해 가지고 못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내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11월10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과장님, 지금 알다시피 구미가 상대적으로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공단이라는 명명 하에 출발해서 지금 첨단디지털산업까지 구성되기까지는 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정말 그동안 구미로부터 어떤 세제나 또 혜택 일절 없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버텨왔습니다. 정말 한때는 재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세제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가장 낙후되고 세제지원에 먼 변방처럼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은 첨단도 좋지만 지금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많은 좀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지금 제도권 안에 모두가 지금 소상공인 추진위원회가 그저 발의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인근 도시에도 내가 사례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그죠? 먼저 하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죠?

○김재상 위원 구미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소상인들이 정말 지금 위축되고 모든 대형마트 또 요즘 골목형 SSM마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는 뜻입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김재상 위원 같으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직접 보고 다 했는 이런 우리 위원님이라서 어느 우리 위원님보다도 좀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잘 수의하셔서 좀 더 나은 구미를 좀 가는 데 좀 지름길이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차원 앞으로 모든 발전 다 그걸 기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하여튼 잘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2009년 결산 이거 심사의 건은 또 한 20일간에 걸쳐서 또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우리 산업건설 계십니다마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2009년도는 또 문제점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제시의 건을 좀 이래 해 주시고 아무튼, 예.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여기 연구용역비 있더라고요. 여기 6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인가 싶어서요. 기업육성지원

○박주연 위원 63페이지.

○이수태 위원 4,375만원 안 있습니까, 5,000만원 잡아놨다가.

○김성현 위원 굳이, 1공단 얘기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용역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구미시에서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용역들을 이렇게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고민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근 자, 뭐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다른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과학축전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지요?

○윤종호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원래 행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주최가 경상북도인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이름을 얹어 가지고 우리 구미까지 주최를 했다, 그래 말씀, 아까 여쭈어 보는 것도 제가 2억이 책정 됐는 걸 전번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도 행사이면 우리가 시비를 내지 않고 ‘구미’ 하는 우리 이름만이라도 홍보성이 되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행사인데 실은 “주최가 경상북도인데 우리가 구미시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당연히 우리 주권을 누려야 되는 건데 말씀하시는 걸 말씀 들으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얹혀서 우리 시를 좀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내실 있게 많은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에너지자원개발 여기 지금 집행잔액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10억6,957만8,000원 해 갖고 지금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9,131만2,410원 남아있습니다. 75페이지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그리고 경제생활안정 및 에너지 안정관리 이 부분 저희들 잘 몰라 갖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75쪽요.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수태 위원 사고이월액에

○이수태 위원 예.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나중에 답변해 주이소, 그러면.

○이수태 위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중)이라고 하며 괄호 열고 좀 해 주든지 이래 했으면 저희들이 알기 아주 쉽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잘 모릅니다, 이래 보면.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리고, 김재상 위원입니다.

제가 뭐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 뭐 구미코라든지 디지털산업관, 2개를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준공을, 그죠?

○김재상 위원 개관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립비가 380억씩, 717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김재상 위원 어디 말입니까? 아, 71억. 71억7,000만원입니까?

○김재상 위원 이래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도 별로 없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이 건물 짓고 안에 시설물 하는데 380억씩 이래,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민간인이 지었을 적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예로 영상관을 짓고 그랬을 경우에도 만약 똑같은 것을 만약에 했을 적에 380억씩 이래 들어가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물론이지요.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시설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 적에 진짜 실제로 이 정도 돈이 만약에 과장님이 지었을 적에 똑같은 건물에 안에 시설물 지었을 적에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지원받는 돈도 좋지마는 과연 우리가 그런 걸 지었을 적에 과연 380억씩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저도 안 그래도 동락에 가 봤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대요. 저녁에 한번 가 봤더니만 참 멋있습디다. 저녁 늦게까지도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물론 꼭 구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건 별개의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자꾸만 남용식으로, 예산도 좀 진짜 타이트하게, 입찰도 그래 해서 어쨌든 간에 국비든 시비든 아껴서 어떻든 간에 유효적절하게 좀 더 소외되고 그런 데 오히려 좀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시설이 부적합하다 또 검사가 잘못되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좀 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셔서 과장님이 좀 더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재래시장이나 또 요즘 우리 동료 의원이지만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돈을 좀 아껴서 잘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든 좀 아껴서 절감을 해서 우리가 소외된 곳에 좀 이래 투입을 하자 이런 긍정적 취지입니다. 같은 우리, 사실 우리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래 각 부서마다 이래 걸려가서 예산도 충분치 못한 예산 쪼개서 쪼개서 이래 쓰시는데 거기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좀 쪼개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 구미를 걱정하고 경제를 살리고 다 이런 걱정 하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허리끈 더 조입시다. 좀 더 조아서 우리가 내실 있는 이런 우리 구미살림을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저분들이 저 대답하려고 다 따라오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인가?」하는 위원 있음)

(「나 이거 한 번도 안 봐가 식겁하겠네, 참말로」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가 하도 예산이 많아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아이고, 뭐 300억씩 이래, 과학경제과 뭐」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는 더 많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노동복지과도 많은데, 노동복지과 거 추경에 올라왔는 것 좀 있지요? 예산 들어가서 그래 좀 알아서 하이소. 좀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들어간 분들 체크해 갖고」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하는 위원 있음)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쾌적한 환경 및 식품의 안전성 여기에 명시ㆍ사고이월 해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23쪽에.

○임춘구 위원 천연가스자동차요?

○임춘구 위원 14대?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천연가스 서울 시내 폭발 했는 거 알죠?

○임춘구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래 됐는 게 몇 년도에 했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제일 오래 됐는 건?

○임춘구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3년?

○임춘구 위원 우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임춘구 위원 점검하고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215페이지, 14페이지 쪽입니다. 214페이지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억이 넘어 남았는데 실은 청소 때문에 환경문제 그리고 또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림을 잘 살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특히 옥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임시야적장에 대해 가지고 냄새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편성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계셨지만 냄새 때문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자리도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이제 약 분사했는 쪽에도 조금 이렇게 남았는 것 같네요, 그죠? 좀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약간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각 동에 쓰레기봉투가 절대 부족하대요, 지원이. 그런 얘기들 제가 듣고 이래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전부 다 이래 쓰레기봉투를 갖고 이래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없다는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잘 짚어서 내년도 이래 하고 이래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좀 풍족하게 내려서, 쓰레기봉투가 없다 하는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니, 각 우리 동장님들한테 서로 이래 연결시켜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좀 모자란답니다. 모자라도 좀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고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리고 이래 합니다. 잘 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217페이지 보면은 농촌일자리창출 해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 폐비닐 수거해 오면 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근로처럼 일자리창출이니까 사람을 몇 명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사람이 몇 명 해서 하는 건지?

○김성현 위원 돈이 남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농촌에 폐비닐이 발생했고 그 폐비닐 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톤당 얼마씩 이렇게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데 실제로 폐비닐들을 말끔히 진짜 많이 수거하려고 하면 그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가를 올려서라도 폐비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진짜로 수거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남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폐비닐이 완전히 다 수거되지 않는 현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수거할 수 있게끔 단가가 100원이 모자라면 110원 하든지 120원 해서라도 폐비닐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반사필름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임춘구 위원 아, 소각처리 하면 됩니까? 타 시군에는 우예 합니까? 이거 때문에 머리 아프던데.

○임춘구 위원 이게 농민들이 쓰긴 쓰는데 처리가 하는 데가 없어요. 이래 갖고 상당히 머리 아픈데 이용은 해야 되는데 농정과하고 과장님 협의를 해서 반사필름 처리문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각처리 하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산동 우리 자원화시설 아닙니까, 우리 매립장 아닙니까, 지금 늘 우리 과장님 고생을 하시고 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준공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지금 우리가 사실 산동 우리 지금 매립장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전부 다 워크아웃이 다 걸려 갖고 예산도 전부 다 쪼개서 해야 할 입장에 지금 꼭 때가 우리가 자원화시설 때문에 지금 매립장 때문에 지금 이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여파로 우리가 윤종호 우리 지역구 양포동에 임시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다 받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빨리 바람은 우리가 계획대로 좀 앞당겨서 소각을 하고 매립되었으면 이런 바람이고 거기 사실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도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지금 돈을 못 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가 있고 거기서 다 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투입되지요?

○위원장 김태근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부서에도 정말로 쓸 수 있는 돈도 못쓰고 이래 왔습니다마는 제일 가장 수고를 많이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좀 더 끝까지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과장님도 늘 거기 나가보시지요, 현장에?

○위원장 김태근 늘 거기 가 계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 앉아서 밑에 직원들 보낼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이래 한번 나가봐서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그래야 되지, 우리 물론 국장님께서야 늘 바쁘신데 그래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또 우리 구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예, 김재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선이다 보니까 사석에서 물어볼 것도 많겠지만 또 상임위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좀 공정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구미에 지금 주민 생활쓰레기 있지요? 새벽마다 수거해 가는데 이런 제도화된 시스템이 구미시에서는 동하고 읍면하고 어떻게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하는 그 시스템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3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외주업체입니까? 아니면 직영

○김재상 위원 위탁업체?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3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한번 업체가 선정되면 평생 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1문1답 합시다.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계약할 수 있지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가 생기고 청소업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뭘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앞으로 전부 다 전 지자체가 생활쓰레기나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남의 나라 팔아, 후진국에다가 팔아먹기도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인데 언젠가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구미도 사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혹시라도 공개입찰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구미시에서 집행부에서.

○김재상 위원 그런데 구미는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하여튼 저나 시민들 모두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자동차 운전학원도 허가제였고 그게 이제 전부 다 조건만 갖춰지면 신고제로 바뀌고 모든 부분들이 신고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해 지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그래서 우리 청소부분도 환경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저가로, 경쟁이 있다면 분명히 저가가 됩니다. 코스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 있는데, 그죠? 보니 소각이 하루에 보니까 소각비가 내가 저번에 추경에 얼핏 봤는데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이천몇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래 보니까 소각료가.

그런데 톤당 예를 들어서 소각비 톤당 계산했을 경우에 인근 도시 즉 말해서 포항이나 구미하고 비슷한 도시와 소각료가 톤당 그거 한번 비교분석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젠가 다시 묻겠지만 정말 우리 구미와 비슷하고 여건이 비슷한 환경 쪽에 있는 부분은 한 번쯤은 검토해서 비교해서 과연 구미가 정말 다른 도시보다 비싸게 소각하지 않는가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리 쓰레기매립, 산동자원화시설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 심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산동자원화시설은 우리가 국비라든지 많은 시비 많은 예산과 그리고 또 우리 산동지역민의 희생 속에서 실은 어떤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포 쪽에 옥계 쪽에 구포매립장이 3년 전에 종료가 되고 나서 임시야적장을 같은 지역에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지금 어바웃트로 한 12만톤 정도가 지금 야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실은 시설을 하는 곳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대책, 지원사업이 되는데 시설을 하지 않는 곳에 쉽게 말해 임시야적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옥계를 할 때도 지나간 과거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쓰레기차 매립차를 막고 이렇게 하면 실은 뭔가 우리 시에서 반응이 조금 와요. 그렇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우리 산동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면 시에서 시늉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다라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임시야적장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포지역에 주민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 물리력이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갔는 세월들이 보니 지금 한 3년 동안 꿋꿋이 우리 주민들은 참아왔습니다. 참아왔고 올 10월 달에 또 임시가동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갔을 때는 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12만톤 가량 되는, 연말까지 한 14만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ㆍ대안이 실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전번에도 말씀하실 때 검토를 하고 있다, 조기에, 금방도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톤당에 7만원씩 그래 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100억대가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그쪽 소각을 하는 거나 매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근거에서 지원을 한다, 소각을 하는 거하고 땅에 냅뒀을 때하고 어느 게 냄새가 많이 난다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은 쓰레기가 매립도 아니고 땅 위에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포장 했는 것도 아니고 실은 전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손동작을 하며)

붕대를 한번 쭉 감았을 때 10번을 10바퀴를 감게 되면 한번에 1회성에 전체를 손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1회성이기 때문에 30회를 감으면요, 겹이 3겹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쓰레기라 하는 건 항상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지가 부풀어서 그 틈새로 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지금 상태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시설물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시설물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지 위에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그걸 지금 3년 동안 냄새를 다 맡고 왔는데 앞으로도 치울 때까지 계속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시청에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안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참,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종합 결집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답변 내놓지 마요.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당장 우리 대안 제시할 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없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오늘 약간 본질이 잠깐 어긋나갑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걸 충분히 우리들이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자, 하여튼 우리 윤위원께서도 또 이 부분에 또 참말로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또 지역구니까 안타깝고 또 무슨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이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방법과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악취를 좀 덜 낸다든지 좀 비닐을 좀 더 감는다든지 하여튼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그걸 협상하는 게 안 맞겠나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시기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물론 아까 나중에 또 시정질문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도 실은 우리 관련해서 생각했는 것과 조금은 빗나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예산 자체가 남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3%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살림을 잘해서 남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도 보니까 농촌에 한 2,100만원 정도 남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이것을 구석구석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범위를 잘해서 남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을 잘 살았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음에 또 되면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방향성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그건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구미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 드립니다.

자,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7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 설명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계 때문에 정말 과장님도 우리 상부에, 중앙에 늘 이래 수고하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향후 추진계획도 이래 우리 유인물이 지금 이래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도 결의문 채택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구미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분명히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쪽에 관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이 부분은 누구라도 우리 다 인식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고.

예, 김성현 예,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것은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걸랑요. 첫 번째로는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악화라는 것들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 상하수도사업 부분들에 대한 민영화사업이 연관되어서 민영화사업 해서 구미시나 아니면 조그만 도시 하나하나에 민영화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광역화해서 민영화 하겠다라는 이 정부차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4대강사업과 이후에 물 민영화까지를 포함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대구를 얘기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하고 붙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들 하지 않고 계속 대구 취수원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전 헛다리 짚는 거다, 본론이 실제로 이후에 상하수도에 대한 민영화까지를 포함한 광역한 정부계획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감안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반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 게 연계공사, 준공공사, 미도래 되고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544쪽에 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이래 시설비 ‘도 인가 환경부 재원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임춘구 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인데 사업명이, 과목이. 돈은 1,400인데

○임춘구 위원 안곡인데 ‘도 인가 환경부 재원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임춘구 위원 이건 명시이월 됐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으면 금년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1,461만원 이건 이월되었는 금액이 544

○이수태 위원 평잔액 남았는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준공 다 했으면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 안에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인가가 납니까?

○임춘구 위원 아, 용역비.

○임춘구 위원 포괄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 이래 놓으니까 그래 했는지 몰라도

○임춘구 위원 아, 마을 이것도 도에 다 받아야 됩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국고보조금 반환해가 3억7,000 되어 있던데요. 이런 내용은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게 기한이 뭐 몇 년 안에 반환하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오히려 그러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노, 우리로 봐서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지 않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면 집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이걸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수태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끝나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어쨌든 살림은 잘 삽니다.

(웃음소리)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수도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도개지역을 떠나서 우리 구미시의 문제고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은 어째 보면 이건 정부적인 시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구에 대한 어떤 건의를 많이 하지만 실은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단지를 여러 개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수익성에 수출에 우리 전국의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래 보면요, 국가에서 조금이따나 생각을 했다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2007년도 대구 자체에서도 벌써 이걸 갖다가 타당성도 그렇고 또 그리고 주민들도 서민들도 반대를 했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구에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했고 성명서 했지만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구미시를 볼 때 늑장대응을 한다는 이야기를 실은 우리 주민들 서민들이 많이 듣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번에 우리가 뭔가 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미래의 장래를 봤을 때 꼭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해 가지고 10월 초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윤종호 위원 예,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지리적인 여건 우리 구미의 특성 이런 깊이 아시는 분들 또 해가 토론했는데 니편 내편 가리기는 그 하지만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그쪽에서 반발심 같은 것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미에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가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국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10월말, 11월말, 또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또 선이 닿는 부분에서 예의주시하셨다가 정보를 좀 원활하게 빨리 취해 가지고요,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에 반대추진위가 선산, 도개, 옥성 이렇게 3개 읍면이 되어가 있지요? 시 단위는 되어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분들이 불만이 그거라요. 각자 면단위에서 이래 하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과장님,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도 반추위에 갈 테니까 과장님, 이걸 오히려 더 빠르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불만이 그거라요. 왜 의회하고 시는 가만히 있느냐? 면에서 하느냐?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기구가 위원장님 판단하셔가 되면 우리 해당 지역구의원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게 위원장님도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 상수도 부분에 대한 부산 전체를 진주 이렇게 얘기하고 울산을 이렇게 타고 광역단위로 묶어서 상수도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후의 민영화까지를 포함하는 것들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것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것을 다 이전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경북도 도지사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경북도가 정확한 입장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구미시가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시장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구미를 위해서 한다라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시의회도 시도 그런 대책들을 빨리 구성해서 국책사업이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미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하게 제재를 걸 필요가 있다, 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북도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잘 안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광주 쪽에 제가 기억을 생생히 못하겠습니다. 광주가 보니까 그런 형태 같아요. 광주에서 관 유입하지 않고 상수도 물을 다른 쪽에서 끌어오는데 의회 쪽에서 반대차원을 갖다 해 가지고 지금 옮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원님의 명함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실은 선산, 옥성, 도개 이런 경우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만 내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흔한 이야기로 개인간 사유지,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공단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특정한 분의 목소리가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결의문도 있었지만 범시민 또 이렇게 반대, 반추위에서 그것을 또 성명서도 직접 사인도 받아 가지고 반대위원회 가 가지고 눈치를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전체가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갖다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개하고 산동 그분들 보니까 실은 자금이 없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음료수를 사고 또 회의할 때 이렇게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몇 분 찬조를 해가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개, 산동, 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구미의 문제요, 또 우리 경상북도의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의회 입장에서 항상 나름대로 했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최대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동원해서따나 이것을 싹이 트기 전에 우리가 행동적으로 우리 그걸 우리 40만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힘을 더 엎어 가지고 같이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지금 시의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여기 공무 원 입장에서 오픈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차후에, 여기서 오픈은 안 할 테니까 나중에 그걸 행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막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수도과장님이, 지금 네 분 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얼굴이 제일 노랗습니다.

(웃음소리)

진짜 너무 애를 자시고 하여튼 옆에 해당 과의 과장님들도 협조를 좀 같이 하십시오. 하셔 갖고 같이 걱정 고민도 하고 강력히 대응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수도과 소관이니까 우리 하수과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다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같이 힘을 보태야 됩니다. 같이 힘을 보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우리 또 구미 전 시민이 힘을 보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뭐 특별한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선산출장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사무소의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