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세채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세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욕탕용 사용료가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욕탕용 사용료를 평균 29% 정도 인하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목욕탕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세채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업무과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인하를 시키면 우리 재정에는 수입원에는 영향이 많이 끼칩니까?

○석호진 위원 사업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또 한 가지는 29% 정도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목욕료나 욕탕용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래 인하 목적이 그건데 이렇게 인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뒤에 경제 주변환경이 어렵다고 인상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한 동안은 목욕료 물가인상을 이렇게 29% 다운시켜 줬는데도 예를 들어 다음 달이나 이번 달 하반기에 ‘목욕료 인상’ 이렇게 발표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석호진 위원 그런 걸 통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세채 위원장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박세채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세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세채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과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은 첫 번째 내용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지역업체를 했었을 때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고’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석호진 위원 주요 내용.

○한정우 위원 주요 내용 여기에.

○한정우 위원 맨 밑에 보면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고’ 했는데 부실 설계하고 시공을 방지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게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이야기를 좀.

○한정우 위원 그런 그건 좋은데 그래 되면은 건설시공 쪽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설계 쪽에서는? 설계 쪽은 대책이 없어요?

○한정우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하는지는 알고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정우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내용이 어떤 게 흘러가는지는 알고는 이래 하셨느냐고.

○한정우 위원 이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아시고 이걸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이 공사를 발주했었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이래 되면은 만약에 49%에서 70% 올린 데도 있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처음 계기부터 이걸 잡 잡아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시에서 발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어떤 건 턴키도 있지만 현상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죠?

○한정우 위원 턴키하고 이런 현상설계하고 이런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발주를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설계하고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거진 우리 지역업체가 안 되게끔 이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심사하는 이런 교수들도 다 지역에 어떤 건 보면 대구경북 이런 데만 다 해 버리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만 한다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또 그래 해야지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래 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말만 이래 하시지 말고 계약하고 그거부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정말로 어떤 건 또 한 군데 쏠릴 수도 있어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지금도 몇%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공사 발주하고 하면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그건 전혀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가 지금 같이 49%, 지금 49% 되어 있는가요?

○한정우 위원 49%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49% 합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70% 하나마나잖아요.

○한정우 위원 이때까지 49% 참여가 아니라,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밑에 하도급 주게끔 그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 참여하게끔 되지. 서류상만 49% 참여하고 그건 안 해요?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실질적으로 49% 우리 지역업체 합니까?

○한정우 위원 아직 안 한다며요?

○한정우 위원 지금 70% 한들 뭐해요?

○한정우 위원 지금 70%든 100%든 한들 뭐하냐 말이라.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냐면 실제 49%든 20%든 간에 실질적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런 거 만들면 뭐 해.

○한정우 위원 공동도급으로 하시겠다는?

○한정우 위원 공동도급 같으면

○한정우 위원 공동도급 하면 발주할 것도 지금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 생길 수도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공동도급을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내용을 다 지침서라든지 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에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까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지역업체 한다 해 놓고 자기들 다 해 버리고 면허만 해 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고 공사도 안 시켰잖아요. 그거를 이래 만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자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하여튼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 설계 부분은 없어요? 설계부분 그러면 ‘부실설계’ 이런 얘기는 뭐 하려고 해요? 설계에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슨 부실설계가 무슨 부실설계예요? 부실설계가 나면 부실설계가 되는데 대책을 세우시든지 해야지 그러면 부실설계도 되지도 안 하는데 그럼 말로만 부실설계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이건 우리 의견

○구자근 위원 참고자료에

○구자근 위원 그래 나오는 내용에 이제

○한정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든 우리 지역업체하고 큰 공사들 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는 건 줘야 되니까, 그죠? 우리 협력업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가 공사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하여튼,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죄송한데 이 조례안을 보면요, 지금 가결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정우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동안 이 건으로 인해서 예산심사나 회의 때마다 누차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공동계약 비율 49%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석호진 위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법적 규제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49%도 권장사항이고 그래가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70%나 50%, 몇%를 지역업체에 필히 같이 하도급을 준다는 명시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권장사항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보면 문구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 계약했을 때만 49% 에서 하도급의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계약을 안 할 경우에 턴키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업체가 우리 구미시 외의 큰 도급업체가 큰 업체가 A급 메이저업체가 받았을 때는 공동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도급을 한 개도 안 줘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조그만 사업일 때는 공동계약을 하지요. 100억, 200억, 300억 되는 데는 공동계약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마찬가지, 아까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 이거는요, 오히려 더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막말로 하면 좀 지역업체 건설 설계하면 더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추측으로 보면은 급수가 다르니까. 그러니 이 문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의 리뷰를 하는데요. 어떤 오더를 받았을 때는 계약이 어느 업체든 공동계약이든 홀로계약이든 했을 때는 하도급의 60~70%도 좋고 50%도 좋고 지역업체를 필히 한다, 장비 건설중기 등 모든 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명시를 해 줬을 때 만이, 그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만이 계약조건에 해당사항이 된다 이렇게 되면요,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70억 이상 되고 70억 이하로 되더라도 그 단서조항으로 구미지역업체가 몇% 포함되어야 계약조건에 맞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국장님, 그건 당연히 여기 어디 70억 넘는 200억짜리를 우리 구미업체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단지 그쪽에서 서울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그거 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미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쓰자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당연히 그러면 70억 그럼 구미에 우리가 이걸 하라는 계약법에 안 맞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지.

○위원장대리 이갑선 국장님, 잠시만요.

○한정우 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 법을 조례가 만드는 건 뭡니까, 박의원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조례한다 하는 건 우리 지역업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공사를 일을 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PQ 했을 때 지역의 업체들 많이 했었을 때 점수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세히 찾아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게끔 가자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한정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예.

○허복 위원 한 5분 정도

○위원장대리 이갑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허복 위원 정회를 하셨다가 그래 위원회를 속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그때 저하고 1대1로 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가 어쨌든간 우리 지역업체에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밖에 와가지고,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돈은 밖에서 다 벌어가는 이런 부분을 좀 줄이자 해서 사실 이래 올라온 부분이고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4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규칙으로 또 만들게끔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규칙에서 하여튼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여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세채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솔직히 입장표명이 좀 있었으면 싶었었는데 입장표명이 없어서 사실 좀 유감입니다.

언론에도 와가 계시지만 저희들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 언제 왔습니까? 이게 저희들 상임위로. 2일날 왔지요?

○구자근 위원 우리 개의한 날이 30일이지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23일 날 와야 되지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1주일 전에 와야 돼요.

(구자근 위원, 건설도시국장을 보며)

○구자근 위원 23일 날 와야 되지요?

○구자근 위원 4월2일 날 왔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 마친 날이 언제이에요? 입법예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정을 했지요? 마친 날이 언제입니까?

(「3월24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4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4일이지요? 저희들한테 당초에 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23일 날 들어와야 되는 자료가 입법예고가 그래 24일 마치면 언제 다 해 갑니까? 매번 저희들 이게 뭐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하게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상위법에 국토계획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에 대한 이렇게 바꾸어줘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럴수록 지켜야 되지.

○구자근 위원 그럴수록 FM을 이야기를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지, 그럼 다음에도 언제든지 누군가가 주민들이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끼워 넣으면 언제든지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해 주실 겁니까?

○구자근 위원 제 말은 국장님 이렇게 하시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가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해 봤자 이 많은 조례안하고 전부 다 해서 이틀밖에 여유가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 백년대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표명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게 기획도 마찬가지고 산업에 넘어와서 마찬가지고 매번 재발방지, 재발방지 심지어는 부시장까지 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까지 해도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장님이 그런 멘트는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정우 위원 다음에 하지요, 이건. 다음에 한번 더 하지.

○구자근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넘어가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일단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지금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지적을 하고 아니면 다음 동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각자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일단 입목본수도부터 시작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2쪽.

(구자근 위원, 한정우 위원과 상의함)

○구자근 위원 일단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삭제시킬 건 삭제시키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입목본수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 현행조례에 22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1항에 보면 ‘흉고 6cm 이하의 치수는 제외하고 조립목은 포함하는 입목본수도가 60%’ 이게 원안입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 원안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완화된 안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조례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연구를 해 보니까 누군가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조례를 원안 입안할 때 아주 좋게 입안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장님, 입목본수도가 100%라고 할 때 그 속에 계산을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가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60에서 80%로 올리는데 입목본수도가 100%다 하면 기준이 대충?

○구자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00%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100%라고 하면 약 30평(99.174㎡) 정도에 직경 5cm 나무 수목으로 직경 10cm 나무 42그루, 40cm 32그루 이래가 평균이 대충 나오는 게 있어요, 평균이. 그런데 누군가가 원안에도 ‘흉고 6cm 이하의 치수는 제외한다’ 이래 놨어요. 그러면 아예 표준에 들어가야 될 직경 5cm 나무 수목으로는 표본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완화되게 6cm 밑으로 머리를 누군가가 굉장히 잘 원안을 잘 썼었어요. 보통 60%만 해도 아주 훌륭한 괜찮은 안이다, 지금 이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인천, 김포, 의왕, 수원, 이천, 부천, 천안, 안양, 홍천 기타 등등 50% 이하입니다. 50% 이하인데 이것을 다시 입목본수도도 아니고 입목축적으로 또 더 완화시켜서 또 이렇게 ㏊당 해서 이렇게 더 완화를 해 줘요, 그죠?

○구자근 위원 이게 원래는 산림개발 하게 되면 경사도, 입목본수도 그리고 표고, 가장 기본적인 게 세트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보면 입목본수도 따로, 표고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가 우리가 나중에 지금 취급하겠지만 입목, 표고도 지금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기준도 없이, 그건 나중에 내가 물을게요. 그렇게 삭제시킬 때 몇%가 우리 구미시 개발행위를 해서 허가가 되는지, 그죠? 현재 이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입목본수 축적을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천만그루 나무 심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산 다 깎아제끼는데.

○구자근 위원 아니, 아닙니다. 기준은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엑서사이즈 해 가지고 100%라고 할 때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원에도 흉고 1.2m에서 6cm 이하로 해서 아주 완화를 시켜서 잘 해 놨다는 말입니다. 아예 그거 포함이 안 되도록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했는 거예요, 이거.

○구자근 위원 산 꼭대기에 짓습니까?

○구자근 위원 제가 비교해 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의,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의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간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가 전부 다 50% 이하인데 우리는 6cm 이하 그러니까 지름 6cm 이하는 나무 쳐주지도 않고 그것도 60%까지 굉장히 괜찮은 이런 조건의 허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완화를 해서 그것도 또 입목본수도도 아니고 입목축적도로 해서 80%까지 하면 웬만한 산 어중간한 건 다 깎아제낀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80% 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얼마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몇% 됩니까?

○구자근 위원 그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건 농공단지 60%, 70%, PC방 그리고 상위, 그건 아주 좋은 거란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하면서 본수도로 환산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구자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구자근 위원 낫지요, 낫고

○구자근 위원 더 개발행위 하기가 얼마나 편한데.

○구자근 위원 그건 프로테이지 높은 것만 갖고 오셨겠지.

○허복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들.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그거 하나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입목도하고 경사도.

그런데 계장님, 개발행위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입목도를 지금 높이는 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경사도 얘기는 왜 없어요? 그러면 입목도가 경사도

○허복 위원 조례상에 지금 우리 구미시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얼마까지 허용해 놨어요?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조례는 22%이지만

○허복 위원 22% 넘지요? 우리 45% 아닙니까?

○허복 위원 예? 45% 되지요, 우리 조례가?

○허복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몇%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허복 위원 아니죠, 기준 조례로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법은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아무 산 다 들어낼 수 있네, 그러면.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왔는 게 입목도만 올라왔는데 경사도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표고도 되어야 돼요, 지금. 높이.

○허복 위원 개발행위에

○허복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허가과에 보면요, 똑같은 산이라도 어떤 공무원은 허가가 나고 어떤 공무원은 허가가 안 나요. 어떤 공무원한테는 입목도가 안 걸리고 어떤 공무원한테는 입목도가 걸려요. 이게 뭔고 하면 여름에 가면 입목도가 걸리고 겨울에 가면 또 입목도가 안 걸려요, 허가를 내면. 그래 이건 무슨 기준이라요? 이런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자근 위원 표고는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 넘어가고. 이 축적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뒤에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가 예를 들어가 본수도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 90% 정도 나온다면 나머지 10%의 규제를 위한 90%의 해제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이 사례가 춘천시에서 2005년도 전후해서 시장이 재의요구를 했을 정도로 예를 들어가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의 개인의 어떤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 200년 뒤의 구미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자, 그러면 구자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건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나머지 다른 동료 위원들 이야기를 견해를 더 듣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존에 현행의 조문에 충분하게, 아까 자료는 상위법에 그 자료는 주시고, 이렇게 흉고에 6cm 이렇게 해도 60% 이래 해도 충분한데 이걸 한 번 더 꺾어가지고 본수도가 아닌 축적도로 9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아주, 아주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업

○허복 위원 다시 토론해야 돼요.

○구자근 위원 예, 예.

상업지역 내 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이갑선 숙박시설.

○구자근 위원 이게 300에 100, 100에 10, 50에 10, 나왔는 데이터의 기준이 뭡니까? 자료 있으면 좀 줘 봐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구자근 위원 에이, 이거 말고.

과장님, 300을 100으로 했을 때 저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지방 이런 거 말고.

○석호진 위원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데

○구자근 위원 이격거리를 300을 100으로 하고 100을 10으로 하고 50을 10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대충 어중간하게 그냥

○구자근 위원 100m를 10m로 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죠? 그것도 세분화되어 종이 있겠지만 전용주거지역의 용어 정의가 뭡니까?

○구자근 위원 양호한 주거환경, 법적인 표현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구자근 위원 아니요, 4층 이하 하고 15층 이하 하고 층수 제한 없고 이런 거 말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어의 정의가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환경, 주거환경’ 그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편리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은 지금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예를 들어가 그런 것들 몇 분 아니면 그런 것들이 경기활성화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10m 떨어져 놔놓고 지어가지고 모텔 짓고 지어가지고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되겠어요?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잖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왔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이게 경기활성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보다 예를 들어가 이걸 허용함으로 해서 2개의 위락시설이 생기고 2,000세대의 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니, 10m가 뭐예요, 10m가. 누가 10m 하고 나중에 수정 가결해서 이거 30m로 정하려고 그래 했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그래 기준이 뭐냐고, 10m.

○구자근 위원 여관 짓게 해 주기로 이거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구자근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잖아.

○위원장대리 이갑선 자, 국장님.

○구자근 위원 여관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 택지개발지구의 주 용도가 뭡니까?

○구자근 위원 상업지구의 용도에 맞게 그래

○구자근 위원 지나가면 여관은 구미에 최고 많다 하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나머지 좀 해 주셔요.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야 안 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마무리 하세요.

○구자근 위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감한 사항들이 몇 건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자료나 여러 가지 파악도 좀 더 하셔서 다음 달에 올리는 걸로 해서 이번 기본적인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소외되었다, 아니면 의견은 어차피 절차상으로 저희들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식행위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예를 들어가 공청회 있고 이 도시계획에 공청회는 없지만 기초조사 끝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부분이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의견 청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도 법률용어상으로는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국방상 기밀이나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미흡하다, 집행부에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차 누대에 걸쳐서 있어 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 청취 부분이나 시의회의견 청취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의 요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좀 주시면 되는데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오늘 갖다 주신 거예요, 지금. 조례를 지금 하면서 지금 갖다 주신 거예요. 이런 건 늘 자료를 좀 미리미리 갖다 달라고 해도 이거 책 언제 나왔습니까?

(「미리 갖다 주면 정보가 새서 안 된대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에 기술진단 보고서 하고 오늘 금방 이래 깔아주면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거 언제 우리가 검토하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견청취를 좀 잘 해서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지금 농산물 직판장 개장식 준비관계로 아침에 오셨다가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일단 가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참 농업일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래 활성화 차원에서 참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검토는 언제부터 되었는 겁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실제 시작하는 이 조례제정을 언제부터 또 누가 어느 분이, 한 분이 몇 분이서 이래 좀 해도,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그럼 빨리 좀 하시지, 좀 뒤늦은 감도 있고.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사업을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일반 농협 같은 데하고 우리 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 농민을 도우는 일 아닙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임대사업이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모든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트랙터나 농협에서 그걸 또 이건 농협 거고 이건 우리가 센터 거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는 그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어려운 우리 농가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든 잘 하셔갖고 또 이게 뭔가 공평성도 가져야 되고 투명성도 가져야 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우리 농민들 보살피고 어떻든 소득증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 보급을 하고 기술을 좀 해 갖고 좀 우리 농민들 많이 좀 해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저는 덧붙여서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농기계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3,000만원 이상 같으면 트랙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거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기계는 빌려 쓰고 싶은데 당장 내가 운전을 못하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윤서규 위원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서 오히려 노인네들 요즘 농촌지역에 가면 거진 노인네들 전부 소작업 및 이래 기계를 임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연령이 높은 그런 분들한테 이 방법을 해 주는 게 더 안 편리한가 이래 싶은데 그런 대책은 좀 마련된 게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 이제 이왕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술인력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인건비, 소액의 인건비를 받고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더욱더 우리 농촌 현실에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의 젊은 청년회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일거양득이 되겠는데요.

○윤서규 위원 아니, 농협 하는 사업 놔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했을 때 시에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 더 잘 하면 농협사업보다 우리 시의 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굳이 농협 한다고 해가 우리는 안 한다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농협은 하되 또 농협에서 못 하는 걸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더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저도 묻는 취지가 그겁니다. 앞으로 자꾸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김태근 위원님이나 윤서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다 농민들을 위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장ㆍ단점을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 또 조례안을 보충하는 걸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