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95억 2,000만 원으로 952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 47억 4,000만 원, 사고이월 19억 6,000만 원 또 집행잔액이 175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민원봉사과는 예산총액 102억 2,000만 원 중에 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역 편의시설 향상 사업에 50억, 행정운영경비 4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예산액 547억 5,000만 원 중에 4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명시이월,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30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에 172억 5,0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및 정주환경 확충에 106억 2,0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5억 8,000만 원, 농업 경영안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22억 원, 시설공단 원예사업 전출금 87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예산액 293억 6,000만 원 중 230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1,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 지원육성 사업에 61억 원, 가축분뇨자원화, 안전축산물 생산에 53억 2,000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74억 2,000만 원, 수출물류비 등 농산물 유통지원에 16억 4,000만 원, 구제역 등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예산액 251억 8,000만 원 중에 2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71억 7,000만 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28억 8,0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32억 5,000만 원,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에 10억 6,000만 원, 불산피해 보상금 집행잔액 반납 6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액 20억 5,000만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6억 3,000만 원, 시장관리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7쪽, 48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0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8쪽, 40쪽, 42쪽,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민원봉사과요.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2차
○임춘구 위원 408쪽.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추경에 5건에 6억 3,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임춘구 위원 아, 그 이유가 뭐라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공사 서 있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의장님, 정리추경 때문에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정리추경은 아는데 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도비 그런 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시비인데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최고 많은 게 이제 동곡리 소교량 설치 이게 3억이고 나머지 4건에 3억 2,000만 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유독 강동지역에 이게 많던데 왜 그런가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연말에 정리추경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는 걸 급한 걸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 겁니다. 올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 끝났어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농정과 과장님. 자, 411쪽에 보면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이제 도개리에, 도개 면 도개리 모례마을 하는 데 거기 이제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가 2013년도 평가결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김정곤 위원 올해도 장 예산 안 서 있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래 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서로 그러한 사무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체험객들이 많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운영실적이 나오는데요. 그 운영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그래 이제 지급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 이제 예산은 세워 놨는데 도에서 평가가 그래 되어 가지고 그래, 그래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직도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거기가 이제 도개는 아직 관리 제외시키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무장 보수는 주지 말라고 그래 이제
○김정곤 위원 글쎄요,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뭐 자금을 좀 활용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2014년도에도 보니까 잔액이 2,300만 원 남았고 2,800만 원 중에, 2013년도에도 보니까 1,6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도비
○농정과장 이형근 예, 국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김정곤 위원 다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해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이형근 농업인 중에 자녀를 낳는 분에 한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기간을 90일 동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김정곤 위원 측정할 수가 없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거의 일률적으로 2,800만 원으로 나온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됐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제 되는 사업인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눈에 나타나는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을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했는 그런 겁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말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꼭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5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업비에서 아마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컨설팅비로는 또 이제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41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여기도 지금 예산현액이 4,3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이 부분은 연중 가입을 하는데요. 가입을 받는데 저희들 받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적어져 가지고 그래 이제 신청을 했다가 또 이제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지하는 농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연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연중 받습니다.
○김정곤 위원 연중요? 2014년도에 그러면 다 받는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여기 2013년도에는 보니까 3,500만 원 있는데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3,500만 원인데 결론은 증액을 했지만 지출원인은 3,3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그거 뭡니까, 처음에 책정할 때 과다 책정이 되었는가 그러한 의심이 갑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보험, 재해가 일어나면 보험에 안 들더라도 일부 보상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보험에, 그 보험이 지급되면 정부에서는 별도로 또 보상을 안 해 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또 이따가.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의 전체 예산이 450억여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약 13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내가 보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시설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에서 약 한 99억 정도가 전액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견 심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농정과에는 여러 가지 농촌체험마을 1,44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00만 원 또 이래가지고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 1,440만 원 이래서 기타 했는데 전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사무장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맥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신청도 했고 이랬는데 양포동에서 개인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계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를 사려 했는데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1,4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콤바인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좀, 예.
○농정과장 이형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특히 농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예산확보를 좀 자제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앞으로
○김재상 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만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근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농정과장님, 130억 중에서 100억이 저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99억이
○김재상 위원 99억인가
○임춘구 위원 99억이 시설원예단지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원예단지 그래도 약 한 4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10%가 그래도 40억 하면 전체 예산 약 440억의 10% 가까이가 집행잔액 남으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중에 일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를 미확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집행비율에 따라서 이래 하다 보니까 반납했는 게 좀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 말에 썼는 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달라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래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다시피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쓰는데 429쪽에 소고기 이력 추적제 1억 3,2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1,90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축산물 이력제 사업인데요. 귀표부착 대상 출생 송아지가 적어졌습니다. 적어 갖고 귀표 장착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000두 되어 있는데 10,000두 정도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상 위원 그러면 송아지가 적게 탄생하는 바람에 그만큼 이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예, 그래 지금 사실 우리 구미에 지금 소 같은 게 지금 가축을 하는 지금 두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소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한우 같은 게 지금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아니, 바깥에 들리는 말은 많이 줄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렵다고 그래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었나에 대해서 물어봤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송아지 생산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잔액에 대해서 예,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보했으면 집행을 확실히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충분히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그래 예산 확보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말씀했는 데 좀 덧붙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통축산과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되네, 그죠? 그런데 이제 지출을 230억 정도 하고 41억 정도가 집행잔액 남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2~13%의 집행잔액이 이제 남는 경우가 되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425쪽에 보면 그 내용 중에서 학교급식 지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예산이 72억 4,000만 원 정도, 45억 정도 집행하고 25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 426쪽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학교급식센터 지원센터 설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구미농협에서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갖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구미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24억 사업을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남았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지금 현재 고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온창고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지금 고아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72억을 세웠는데 46억을 쓰고 25억이 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해당 구미농협에서 당초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도저히 거기는 상업지구다, 상업지구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래 반납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보면 전년도 이월도 24억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그러면 이거 25억은 지금 뭐하려고 이거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 또 했습니까, 그러면? 24억이나 25억이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추경에, 추경에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었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런 사항들도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전문가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잘 좀 잘 짚어보고 예측을 잘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처음 뵙네요? 새로 이번에 오셨는가보다.
민원봉사과 제가 민원봉사과랑 농정과랑 업무가 거의 분리가 안 돼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 세출 제목도 농업인 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인프라 구축 뭐 삶의 질 향상,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예산이 같은 예산들이 많이 이래 이중으로 집행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 40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 이래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집행을 다 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정주기반 시설확충을 여기 뭐 어떤 데 사용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전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안장환 위원 이게요? 아, 숙원사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로 뭐
○안장환 위원 아, 그걸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해 놨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전체 예산이 그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님.
그래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안장환 위원 이거 통상적으로 제가 예산규모,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민간위탁,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아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예산 제가 그리고 농정과에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 많아요, 그죠? 지원해 주는 예산이.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과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에 농약대금도 지원해 주면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하는 데도 농약대 지급합니까? 예산 나가요? 이 종목에는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하면서
○농정과장 이형근 친환경이라도 이제 조금 이제 인체에 덜 해로운 이런 아주 일부 이제 해충만 죽이는 거라든지 그런 데 쓰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친환경 지원을 하면서 농약대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연 그게 친환경이냐 의구심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원예는 뭐고 화훼는 뭐예요? 난 이거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화훼는 이제 꽃이고요. 원예는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꽃은 화훼고 원예는 채소류 이런 종류
○농정과장 이형근 과채류
○안장환 위원 그런 종류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아직 화훼단지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착오를 겪었는데 그러면 화훼경쟁력 제고라 해서 예산이 여기 7,200만 원 이래 나갔는데 여기는 어디다 썼습니까? 자료는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이제 경쟁력 제고 이걸 원예생산단지의 재산 감정평가 했는 거고요. 그런 수수료하고
○안장환 위원 아, 경쟁력
○농정과장 이형근 예. 임대나, 임대 놓을 때 그 임대 놓으려 하면 이제 입찰공고
○안장환 위원 그거 원예단지 그거예요? 이게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용역비 일부하고 또 밑에 이제 농가가 우리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수해 주는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옥성 화훼단지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화훼단지에도 있고요. 그 화훼단지 옆에 보면 또 이제 선인장 하는 농가도 있고
○안장환 위원 화훼단지는 이제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농가들입니다, 농가.
○안장환 위원 아, 농가들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원예특작 생산지원 이거는 또 이런 부분에는 뭔고, 일단 다음에 보고요.
농정과에 422페이지 자료에 보면 봄 가뭄 대비용 농업용수 확보인데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어쩌다 알기로는 가뭄이 와서 우리 사전에 예산을 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금년도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비비 일부 좀 썼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가뭄 대비해서 예산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일부 조금 있는데 그 비용으로 가지고는
○안장환 위원 없네요, 여기 제로네요, 제로.
○농정과장 이형근 사업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액 자체가 없네요.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없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 7,600만 원 썼는 건 이건 그러면 뭘로 썼어요? 무슨 예산으로,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이네, 그죠? 전년도에 예산이 7,600이 있어서 그냥 금년도에 안 잡았어요? 농정과장님, 그런 거예요?
○김정곤 위원 몇 쪽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몇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제가
○안장환 위원 422페이지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해 줘 보이소.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농촌개발계장 장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가뭄이 그 당시에 없다 보니까 이걸 이월시켜서 쓰고
○안장환 위원 이월시켜서 7,600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다?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전에 좀 쓰기로 했는 거 이 예산가지고 썼어요? 지난번에 그 가뭄 피해 있어서 몇 달, 한 달 전에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그거는 금년도 저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금년도에 아, 금년도니까 아직까지 그건 안 했네, 그죠?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그렇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언제 썼는 거예요? 7,600만 원에서 지금 190만 원 남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안 위원님, 이건 2014년도 썼는 겁니다, 2014년도.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2014년도에,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왔는 거지요.
○안장환 위원 '14년도에 예산이
○윤종호 위원 이월됐는 거, '14년도에 썼는 거.
○안장환 위원 '14년도에
○임춘구 위원 집행잔액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 돈이구먼. 한해대책비로 세웠는 게 예산 세웠는 만큼 못 썼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전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고 전전년도 거다, 그죠?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예,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우예 되었는지 모르겠네.
○농촌개발담당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바뀌어 버렸네요. 축산과장님하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서로 바뀌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막 헷갈려요, 업무도 헷갈리고 뭐 사람도 헷갈려 죽겠네.
(웃음소리)
유통축산과가 보니까 크게 조사료하고 학교급식하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이상 나가버리니까 크게 예산 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조사료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조사료 하는데 사실은 FTA 이런 걸로 해서 조사료를 그 생산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일일이 바쁘신데 이거 다 묻기도 뭐하고 조사료에 관해서 있잖아요. 우리 행감자료도 좀 쓰고 하니까 천천히 한 9월 초까지 조사료 집행내역 있잖아요, 이거 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434페이지에 결산서 자료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으로 해서 예산을 다 쓰고 30만 원, 3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방역했어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전년도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다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주로 조류인플루엔자 이거 방역은 어디에 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철새도래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철새도래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매일 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 전년도에 7,500만 원, 7,80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이것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에는 여기 목으로 공단경상전출금 어디 전출금을 썼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승마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승마장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승마장.
○안장환 위원 승마장에 전출금을 썼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전출금을 그리로 주면 시설공단에서 승마장에서 쓰고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요.
산림경영과.
○김상조 위원 너무 많이 하네.
○안장환 위원 예?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과마다 하는데
(웃음소리)
(「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과마다 준비해 왔는 건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해요」하는 위원 있음)
437페이지 숲 가꾸기, 숲 가꾸기 어디에 쓰였습니까? 예산이 엄청 많은데.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산림조합에 우리가 그 예산 줘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 처리합니다, 작업을.
○안장환 위원 산림조합에 줘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 그리로 주지 맙시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되겠죠? 우리 예산 줘서 산림조합에 뭐하러 줍니까? 산림조합 자체 기금도 많고 한데 우리 시민 우리 구미공단에 뭐 슈퍼하는 사람이 산림조합에까지 돈 줘가면서 산림 가꾸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올 예산에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보시고요. 올해 예산 또 세울 겁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5년도, 예.
○안장환 위원 올해 세워졌고 그러면 올해 이제 12월 달쯤 돼서 2016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세워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또 세울 거예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숲 가꾸기는 매년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매년 세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24~25억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돼요? 제가 알아야 되는데 도로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산림자원계장 이한석입니다.
국도비 얹어서 70%입니다.
○안장환 위원 70%, 우리 30% 부담하네요, 그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6~7억 정도 부담하네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그런데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은 사실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숲이 요새 많이 우거졌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는 뭐 물론 산림이 우거지고 산림을 통해서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미공단 전자공단인데 이런 산까지 가꾸려 하니까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매칭이 안 돼도 우리 시비는 예를 들어 6~7억쯤 들어가는데 1억, 2억 지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산 비율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비율대로 합니까? 그러면 국비 좀 적게 받아오게 해서 예산 좀 많이 줄이도록, 이런 국비는 너무 많이 받아올 필요 없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아니요, 산에 우리가 60% 넘는 구미에 산을 가지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숲 안 그래도 숲이 엄청 많은데 뭐 가꾸기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걸 가꿔야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리고 대충 가지치기 하고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산에 들어가 보면
○안장환 위원 이렇게 벌목 이런 것만 하는데 그 인건비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뭐 아니, 산림조합에 30억, 25억씩 줘가지고 아이구.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래서 작업을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예산 너무 안 아까워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작업여건이 현재 어렵습니다, 여기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어렵긴 나무 가지치기 하고 베면 되지 그거 뭐 힘들 게, 기술적인 게 있습니까? 뭐 하면 되지 사람 인부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조합에 전부 갔단 말이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조합에 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갔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내가 행감 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걸 지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 조합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사업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못 설명해서 그런데 이 숲 가꾸기를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산림 법인이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안장환 위원 법인이 잘 없지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법으로도 산림조합에 주도록 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안장환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돈을 24억을 너희들 주고 그걸 하고 정산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어쨌든 간에 24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쓰든 산림조합이 쓰든 그 자료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안 위원님, 산에 한번 가보시면 솎아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만 하시고.
○안장환 위원 또 438쪽 예산서에 보면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여기가 지금 집행을 다 하고도 여기는 돈이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레포츠공원 조성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냉산에 있는 산악레포츠공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냉산도 모르겠고(웃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 해평에
○김상조 위원 해평.
○안장환 위원 해평?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도리사 방향 쪽으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레포츠공원 조성되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이제 더 이상 2016년도 예산 필요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산이 필요 없는 거보다는 거기 보면 등반이라든지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안장환 위원 또 관리해야 돼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시설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있지 그냥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제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도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낙동강 역사 너울길 있잖아요. 우리 건설과에도 보면 낙동강 너울길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몇십억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경영과에도 낙동강 역사 너울길 이게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래서 산동 인덕에 가보면 산림에코센터라고 지금 신축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이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할 때마다 저는 모르고 지적하는데 이게 맨날 지적이 되네, 그죠? 이게 그러면 이거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53억만 지원 받으면 내년 연말에 완료됩니다.
○안장환 위원 산동 하는 걸 그래 항목이 이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산동 에코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산동 에코센터라고 건물을 지금 한창 신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경운대학교 옆에.
○안장환 위원 이거 집행 다 했다, 그죠? 이거도 한번 내용을 좀 알도록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다른 분 좀 하시고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혹시 없으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가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네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교육기관, 학생들은 수도 다 파악이 될 것 같고 이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유통축산과 교육기관에 대한 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총무과로 넘겨라 이래 되었었는데 결국은 유통축산과 하는데 교육에 대한 경비보조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경비가 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뜻은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년 학생 수도 다 파악이 될 것 같고 다 되잖아요, 그죠? 학교 수도 학급 수 다 파악이 되는데 이게 보조금이 남는다면 이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총무과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특히 유통축산과는 이게 다 음식이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먹는 식자재 재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족해야 되는데 남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학생 수가 조금 감소가 되고 또 학교별로 급식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친환경 쌀 구입 차액지원에도 구입하는 단가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하는 데도 학생 수가 좀 감소가 되고 또 농축산물 후식용 구입하는 데도 학생 수가 또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저게 감소가 된다는데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자재, 식자재 이런 거는 또 무공해는 가격은 인상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부족분은 어디서 메워요, 그러면?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 김종성 제가 보충 답만 해 드려도 됩니까?
○김상조 위원 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저희들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 9월 1일 자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실제로 집행은 또 금년 3월 달 학생 하니까 그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안 됩니다, 예. 교육청에서 저희들 받기를 전년도 9월 1일 자로 받고
○김상조 위원 아니, 교육청이 아니라 구미시청에서 총무과에서 파악이 안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예산 안 세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9월 1일 자로 학생 수를 받고
○김상조 위원 그래 9월 1일 자로 받는데도 시가 넘어서 3월 1일 자로 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3월 1일 자 집행하니까 학생 수가
○김상조 위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 남는다 뜻이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농자재 값은 쉽게 말하면 자잿값 인상되는 부분은 어디서 메워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는 학교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 범위 내에서 5% 이내에서
○김상조 위원 아니, 단가가 매년 줄어들어요? 올라가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단가 올라갑니다, 매년.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래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러니까 저희들도 학생 수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2,300원 주면 이제 다를 저희들 못주고 한 40%만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생각 본인이 생각해도 학생 수가 감소해도 무공해 이렇게 쓰고 식자재 쓰면 인상이 되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아니라 부족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좀 힘들더라도 학생들한테 쉽게 말하면 식자재를 고급을 좀 먹이더라도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 학교급식비는 단가가 2,300원 딱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2,300원 줘도 학교에 또 돈을 납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게는 1,980원, 많게는 2,200원까지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저희들이 한 45,000명 되니까 그래 돈이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돈이 많네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하여튼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다 쓰라고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니까 다 쓰라고 하고 있는데 단가 정해졌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는데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그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회계가 조금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좀 다르더라도 그거 한번 믹스를 한번 시켜 봐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하여튼간 지적하신 거 내년부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산림경영과장님, 439쪽에 보면 첨단 산불관리 시스템 및 초동진화 체제 구축 해서 예산은 32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이게 산림경영과 전체 예산의 한 14% 정도 차지하는데요. 첨단 산불관리 시스템 이렇게 해 놨는데 뭐 했습니까? 439쪽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계장님이 설명
○위원장 윤영철 담당 계장님 없어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자원계장 이한석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전문진화대 인건비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집행은 내가 쭉 보니까 아니, 인건비로 해 가지고 거의 해서 20억 정도가 빠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인건비 주는 게 사람 산불 감시하고 그게 한 20억, 32억 중에 나갔는데 이게 뭐 첨단 이렇게 붙였으니까 나는 뭐 진짜 불나면 오토 스프링클러 장치라도 설치했는 줄 알았네. 그게 뭐 첨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과목이 내려오면서 정해진 과목이다 보니까 기재가 그래 된 겁니다. 내용이 이 안에 기계라든가 각종 어떤 사업이 종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 시군에서는 구미시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목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인건비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첨단 산불진화 시스템을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날, 만날 하는 게 그거라고. 그냥 산불 감시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게 나는 제목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크게 아니겠지만서도 첨단 산불 시스템이니까 난 뭐 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목을 정할 때 좀 이거 잘 좀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그거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가 이 과목을 정할 때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김정곤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통축산과 과장님. 426쪽에 학교급식용 우수식자재 구입비 지원 예, 내용은 어떤 거죠? 교육기관 보조금.
○위원장 윤영철 예, 계장님 나오시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건 학교별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하는데 자재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서류 만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양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잔액이 남았고 금년도부터는 이제 현물 차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 정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현물 차액으로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2013년도에 혹시 예산이 얼마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이번에 계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번에 바뀌셔 가지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정확한 예산 금액은 지금 다 기억 못하고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가 답변, 2013년, 2014년, 2015년 간 비교해서 제가 김정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예산편성에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2013년도에는 2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32억을 했는데 잔액이 5억 4,800만 원 발생했네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또 40억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애들 급식 인원 애들이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건 자꾸 늘어나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학교별로 해 가지고 인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230원, 평균 350원 지원해 주고 금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현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 같이 학교 영양사가 옛날에 돈을 학교에 주니까 학교에서 자율편성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지역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양교사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소통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하고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액 발생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산림경영과 과장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250만 원. 지금 다 안 쓰고 99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올해는 특히 재선충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건상 방제가 지금 상당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선충 방제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관련 교육도 해야 되고 업무연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정곤 위원 밑에 것도 한 번 더 여쭤보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401-03 511만 원 책정해 가지고 150만 원 잔액 남긴 거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이거는 우리 감독관들 보면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피복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집행 했는 겁니다. 옷을
○김정곤 위원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재선충 방제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에 지금 솔잎혹파리입니까, 재선충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재선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김정곤 위원 심각하지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심각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 예산을 왜 다 사용 안 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렇게 방제작업을 충실히 하셨는 것 같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길 정도로 사업을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사업은 우리가 총력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할 때 감독 하면 옷 제복비 맞춰주는 게 있는데 그걸 맞춰주지 않아서 발생된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면 굳이 예산이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예산을 다 사용 못 할 정도로 방제작업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현장방제 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현장방제는 올해도 우리가 저희 총력방제를 했습니다. 그래 이건 말씀드린 거맨치로 피복비를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분기마다 이래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방제에 총력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잔액이
○김정곤 위원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분야인데 지금 우리 친환경 급식에 또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막대한 저희들 국비와 시비가 지금 투자가 되는데 지난번 고아농협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구미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진한 수준인데 결국은 토양오염을 3년 간 해서 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양파나 마늘이나 가지나 이런 부분이 생산을 우리 지역에도 많이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서 이거 예산을 쓰는 것만큼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거기에 후작으로 들어가는 마늘, 양파 이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친환경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들이 적극 좀 이렇게 우리 영농지도에 하셔서 같은 값이면 예산을 저희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친환경을 생산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부라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있으시죠?
○윤종호 위원 예, 유통축산과 우리 과장님, 양봉산업 육성하는 거요.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뭘 분양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양봉은 토종양봉 그겁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 2015년 예산 또 잡혔는 거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잡혀져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래 말씀, 올해 보니까 올해 얼마나 잡혀 있지요? 2015년 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난해 종봉을 조금 생산을 조금 덜했습니다. 30군 정도 덜해서 그래 잔액으로 남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이제 예산을 그래 2015년 예산에 잡혀가지고 분양을 받을 분 대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올해 시행사업을 하셨을 거고 2015년도에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그래 수요자가 그 당시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있을 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떤 농가소득 증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남은 상태에서 또 10억 예산이 잡혀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그거는 지난 '14년도 사업인데 150군을 계획을 했다가 120군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30군을 덜해서 그래 잔액이 그거 남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150군에서 130군 관계가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토종벌을 분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분봉이 그만큼
○윤종호 위원 생산되는 게
○축산담당 손이석 되어야 되는데 분봉이 되어야 되는데 분봉이 덜 된 겁니다. 그래 계획을 150군 했다가 실제 분봉이 120군밖에 안 됐는데
○윤종호 위원 수요자는 있는데 이제 공급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죠?
○축산담당 손이석 그렇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덧붙여 전번에 계장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의 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래 분봉을 해 준 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론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육까지 관련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초보자가 많아요. 아까 130가구 이래 된다 말씀하셨는데 다 초보자니까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가지고 실패를 보는 사례가 있는가 봐요. 이번에는 반드시 분양 분봉 받으신 분에 대해서 교육까지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결실까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결산서 6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 예비비 지출했네, 그죠? 예비비가 한 2억 2,000 정도 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 및 피해목 제거사업 이렇게 했는데 혹시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봤어요? 예비비는 과연 어떤 데 써야 되는지.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긴급하게 발생되고 예산 서 있지 않은 데, 장소에 대한 긴급하게
○위원장 윤영철 또 긴급을 하고 또 재해가 발생될 진짜 예방차원에서도 써도 됩니다, 그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이 소나무재선충은요, 십몇 년 전부터 하매 예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발주를 5군데인가 이렇게 동시 날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지역별로 했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재선충은
○위원장 윤영철 예, 금액을 이렇게 5군데 갈라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네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거는 우리가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GPS 장소가 한 군데만 딱 몰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면 선산군 관내에 발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그 장소 때문에 장소가 분산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이거 했는 발주했는 업체는 누구 해 줬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업체는 마찬가지로 우리 작업할 수 있는 산림조합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영 방제단이 또 있습니다. 20명이 그래 가지고 두 군데서 이제 작업을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획서를 세우면 한 군데 일괄 품의 내가지고 5군데 어느 어느 지점 해 가지고 동시에 금액을 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꼭 분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왜냐 하면 이 재선충이 1년에 우리가 세 차례 내지는 네 차례를 방제를 하거든요. 동시에 발주를 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지출 결정일자가 왜 똑같아요, 그러면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지출 발생 일자가 왜 똑같아요? 그러면 발생했는 거 가만 놔뒀다가 동시에 5건을 동시에 발주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래 그 기간
○위원장 윤영철 제가 처음부터 3월 달부터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는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 맞잖아요. 맞는데
(최명호 전문위원, 윤영철 위원장과 상의함)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작업은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맨치로 우리가 10월 달부터 4월 말까지 발생을 할 때마다 그걸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발주 건수가 네다섯 개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도 재선충 만약에 돼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겁니까? 우리 예비비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비비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소나무재선충의 위험도를 아셔가지고 이번에 추경할 때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걸 해 가지고 집중 방제를
○위원장 윤영철 예비비를 세우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걸 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재선충 방제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거 긴급 방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선충 하매 나타난 지가 언제, 오래 되었는데요, 뭐.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아까 제가 부연설명 드린 맨치로 기후영향이 모르겠는데 이거 줄어들다가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도 총력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재선충 방제하면 됩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박멸’하는 용어는 쓸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도록 방어는 해야 됩니다. 낙동강 서로는 전멸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게 예방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예산을 헛되게 쓰는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저는 재선충 방제해서 재선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재선충이 되면 방제가 되면 우리 경남 쪽에 남쪽으로 재선충 지금 손 놓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그런데
○임춘구 위원 그냥 집단적으로 소나무 다 죽어요. 이거 원인을 산림청에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 구미시에서 찾아야 되는지 재선충 저는 방제해 갖고 이게 확산 방지 저는 좀 의구심이 좀 가요, 과장님. 그래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방제를 한다는데 아, 그래 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세워야 되지요. 근본적으로 저는 재선충이 없앨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제가 조그마한 상식으로는 이 기후가 높아가고 아열대기후로 변해가면 소나무 다 죽는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뭐 기후요건도 있고 식물 처리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산이 비옥화가 되기 때문에 토질이 좋아진다는 소리죠. 그래 되면 토질이 좋아진 데는 소나무는 도태되어 나갑니다. 나가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는 요구를 할게요. 저희들이 우리 포항, 경주 지역에 더 심하죠? 우리 같은 경북에.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기에 포항, 경주지역에 1년에 재선충 예방에 대한 방제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경남 쪽에요. 경남 쪽에 바닷가 쪽으로 남쪽 쪽 시군에 몇 개 시군만 한번 그쪽 시에 최근 3년간 재선충에 대한 예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임춘구 위원님이 지정 좀 해 주이소, 어느 시군인지. 구미시하고 비슷한 데 또 찾으면 어떡합니까.(웃음)
○임춘구 위원 아, 우리 경북이나 포항, 경주.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경주, 포항 굉장히 심하다 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예, 경남에는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우리 구미시도 못 잡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제가 경남에 함안 예, 함안, 경주
○위원장 윤영철 언론에 하매 남부지방에는 하매 재선충 포기했다 하는 그런 게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런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놓쳐서 그렇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요, 제가 산림청에 회의도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 재선충 방제 수범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남은 잡았어요. 전남은 다 잡았습니다. 그거 수범사례인데 지금 경남하고 경북이 강원도 쪽에 이쪽에 동쪽으로 지금 못 잡아서 하는데 경북에서는 포항이 제일 심합니다. 포항은 우리보다 5배, 6배 나무도 많이 베어냈고 10만 그루 이상 베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경남 쪽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남 남해안 쪽으로 지금 심하고 저 강원도 쪽에도 지금 경기도까지 올라갔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안동하고 구미가 지금 그다음으로 좀 심한 지역입니다, 경북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22,000그루를 베어냈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뭡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산에 올라가서 22,000그루를 베어낸다 하는 거 베어가지고 소나무를 베어서 전부 잘라서 가지까지 다 해서 이렇게 훈증처리 해서 하는 그게요. 5명,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는데 그거 올라가서요, 하루에 다섯 나무 베기가 힘듭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게 이제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제가 재선충 예산을 안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자, 방금 좋은 말씀하셨네. 전남 쪽에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했다 하면 산림청 차원에서 전남 쪽에는 잡을 수 있고 우리 경북, 경남은 못 잡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가셔 갖고 들었다 하니까 더 잘 되었네요. 그래 제 이야기는 재선충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궁금해서 그래 그런 겁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잡을 수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힘은 들지만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임춘구 위원 아, 그래 당연히 잡아야죠.
○산림경영과장 이관창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 하셨죠?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한 개만 할게요. 제가 이거 의견서 보고 이거 공통된 사항인데 ‘세출예산 집행철저’ 해 갖고 ‘원 단위 지출현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의견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연 우리 의견서에 이게 원 단위 이걸 가지고 이걸 의견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물론 김정곤 대표 또 그날 수고를 하신 건 아는데 저는 집행부한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자, 원 단위 이걸 차라리 프로그램을 원 단위 입력을 못하게 만들든지 예? 결재란이 무엇 때문에 결재란이 있습니까? 회계 관계 공무원이 모르면 계장님, 과장님 있고 다 결재 받아 하는 건데 원 단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게. 예? 자, 아까 원 단위 나갔는 거 이거 은행에 들어갔는 거 반환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님, 여기 나왔네요, 출장소도 여기 되어 있네요, 그죠? 산불예방 감시인력 운영 및 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860만 6,905원 이래 갖고 5원이 잘못됐다고 지금 되었는 거잖아요. 몇 개 부서가 이래요, 지금요.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이거 할 때 이 부분은 넣지 마세요.
○지출담당 김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의견서에 원 단위 넣어가지고. 안 그러면 감사해 가지고 5원 이거 징수해서 받아내든지.
다른 부분에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억 9,000만 원으로 7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6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61억 원의 예산 중 4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및 농기계 구입비로 1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등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8억 7,900만 원의 예산 중 28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또 결산검사 의견서 38쪽,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니 뭐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알뜰히 잘 썼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봉급에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봉급에
○안장환 위원 여물게 썼어.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인터넷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김재상 위원 예산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우옛든 간에 농업기술센터가 구미시민하고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창출도 한번 진짜 연구해 보세요. 인근 시군부에 가면 정말 너무 잘해 놨어요. 기술센터가 아니고 관광지라.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할 거 많았는데 예산 문제가 많은데.
○윤종호 위원 동작 느린 사람 말도 못 한다.
○안장환 위원 딴 이야기 하길래 가만있었더니만.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나는 어제 공부했는 거 헛일이라. 다시 불러요.
○안장환 위원 다시 콜 좀 해 줘요.
(웃음소리)
(「갔는 사람 다시 불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자,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님이 갑자기 어제 유고가 좀 생겼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하니까 대신 해 갖고 업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상하수도 업무과장 곽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1,310억 4,769만 원, 수입액 1,285억 7,526만 원 중 1,047억 8,64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37억 8,8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32억 1,400만 원, 수입액 621억 8,706만 원 중 547억 7,387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4억 1,31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예산현액은 678억 3,369만 원, 수입액 663억 8,820만 원 중 500억 1,257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163억 7,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수입 결산액은 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 634억 1,877만 원 중 실제 수입액 621억 8,706만 원, 미수액 12억 3,17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징수결정액 698억 7,599만 원 중 실제 수입액 663억 8,820만 원, 미수액 34억 8,7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지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지출 결산액 예산현액 632억 1,400만 원, 채무 확정액 및 지출액 547억 7,387만 원, 사고이월 20억 67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64억 3,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 결산액 예산현액 678억 3,369만 원, 채무 확정액 및 지출액 500억 1,257만 원으로 건설 개량 개발 3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4,36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47억 8,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966만 원 중 80억 9,68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원, 사고이월 4,457만 원, 집행잔액 9,8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하수도 사업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말 자산 총액은 1,996억 원, 부채 합계 52억 원, 자원 합계 1,944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00억 등 총 수익 455억 원, 총 비용 555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 원가는 톤당 516.25원, 공급단가는 474.72원으로 8.7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말 총 자산은 5,613억 원, 부채 합계 12억, 자원 합계 5,601억 원이며 하수수익 320억 원 등 총 수익 387억 원, 총 비용 71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329억 6,5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 원가는 톤당 796.38원, 공급단가는 281.68원으로 182.7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9쪽과 색인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상수도관 보급률이 얼마쯤 되나요? 상수도
○수도과장 이호경 99.6%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하수관은 몇% 됩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하수도는 98%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면 단위 한 개도 안 됐지, 뭐.
○수도과장 이호경 그거는 주로 수도가 좀 환경부에서 일찍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까지 많이 공급되었고요. 하수도는 또 조금 시차적으로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동에 지금 있죠, 구미시 관내 동에 지금 하수관 지금 안 묻힌 데가 많죠?
○하수과장 방성봉 이제 하수처리 구역 안에 이제 일부 안 되었는 데 산동 송산, 백현리 같은 데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화조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서는 안 되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들 원3리라든지 또 구평이라든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하수도 개별 처리하는 구간이 있고 우리 전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우리 보급률이 처리구역 안에서는 지금 98%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만약에 우수관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그래 지난번에 여기 추경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수, 오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도시활동 어떤 생활로 기인 돼서 생산되는 물은 하수로 보고 이제 산이나 어떤 하천이나 구거에서 우리 도심을 횡단해야 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는 지금 조금 모호하니 서로 간에 지금 그 개념을 이제 확실히 정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저도 의문사항으로 몇 개 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상하수도사업소 해야 된다”, 정 안 되니까 “이거 동장 재량사업비로 하십시오.”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애매한 경우는.
○하수과장 방성봉 예, 읍면에는 그런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동도 마찬가지고
○하수과장 방성봉 예, 동도
○위원장 윤영철 그래서 이 업무가 명확히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방성봉 저희 관거 총 연장은 저희들이 1,251킬로 지금 우리 하수 대장상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나중에.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감사자료 52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및 유지보수 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은 뭐 어떤 걸 가지고 간이급수시설
○수도과장 이호경 그거는 옛날에 이제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읍면지역에 250가구 미만 안 있습니까? 옛날에 말하면 간이상수도 시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데는 우리 일반 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지금은 시 상수도가 일부 공급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병행해 가지고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 상수도가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한 60만 원, 70만 원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노약자가 많은 데 이런 분들은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쓰겠다고 지속을 주장하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좀 경제적으로 나은 분들은 시 상수도를 공급받는 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무조건 시 상수도 공급된다고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한 80군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장환 위원 아니, 이런 간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그럼 어디 물의 흐름을 이래 모아서 탱크로 모아서 취급합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를 받아서
○수도과장 이호경 주로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안장환 위원 지하수를 받아서
○수도과장 이호경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해 가지고 음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급수시설에 물 탱크 같은 데 이런 데 위생적인 청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수도과장 이호경 아, 안 그래도 올해도 저쪽 무을 무수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좀 편성을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이래 세워 가지고 간이상수도 물탱크도 청소하도록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유지 관리비에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이호경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아닙니다. 그거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그 음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앞에 풀 깎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수지 내부에 녹슨 거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시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해 주시겠다 이 뜻이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비상 급수시설 같은 걸 하면 이거도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비상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민방위과에서
○안장환 위원 안전과, 재난안전과 자체에서 거기서 관리합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민방위과, 민방위 계통에서 하고 이랬습니다.
○안장환 위원 민방위과가 없잖아요?
(「새마을과에서」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이호경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를
○위원장 윤영철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새마을과에서요? 그러면 별도로 같은 물이라도 사업소에서 관리 안 하고 타 부서에서 하네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여기 물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음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안전행정국
- 지출담당김정섭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민원봉사과장장도익
- 농정과장이형근
- 농촌개발담당장창식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 축산담당손이석
- 산림경영과장이관창
- 산림자원담당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이해권
- 농촌지원과장오세출
- 기술개발과장정인숙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곽인태
- 수도과장이호경
- 정수과장노상철
- 하수과장방성봉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창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