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님들이 항목별로 설명을 하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들어가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님들이 항목별 설명을 하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답변을 들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예산안 6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 사업비 성질은 전혀 없고 모두가 일반 경상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지역경제개발사항입니다. 모두가 예산절감목표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650쪽 전부 절감입니다.

651쪽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액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과에는 예산절감액의 목표에 따른 절감액 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20%~30%입니다. 이상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런 것은 절감안합니다. 저희과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전시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을 안 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서 사무비 업무를 단축을 해서 유인물을 줄인다든지 이런 경상경비에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인건비는...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산계장입니다.

인건비분은 저희들 당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상여금에서 결국은 삭감이 됐고 다음 처우개선비가 당초 공무원들 올해 3.7% 정도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동결이 됐습니다. 25억 정도 전액 삭감을 해서 실업대책,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의 설명이 있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4쪽부터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노정계가 노정과에 있다가 저희들 과로 오면서 3명이 증원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55쪽 여기는 절감예산으로 전부 절감된 사항입니다.

659쪽 여기도 직급보조비가 노정계 3명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과와 목 부분을 읽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있어서는 6급 직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8, 9급 여기에 대한 인원이 증됨으로 해서 10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72만원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일인당 3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증된 인원에 대해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28만원도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교통비 16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절감이 368만7천원,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때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과목별로 집행에 맞도록 감을 해서 뒤에 과목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4천4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 4천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10개 업체에 13명이 나감으로 해서 4천4백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외국어통역자원봉사자 협의회 지원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인쇄라든지 구미관광을 위한 안내책자를 통역원이 현재 민간인으로 자원봉사자 4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쇄비에 따른 3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구미상품무역관설치 지원 1억2천입니다. 여기는 심양시가 저희들하고 우호도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양시가 8백만에서 천만 인구가 됩니다. 시장성이 상당히 높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에다가 전시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임대를 55평정도 해서 여기다가 구미상품을 전시를 해서 심양시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1억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5평이 되는데 임대료가 6천5백만원, 시설비가 4천9백만원, 비품구입이 1천5백만원해서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에 1천만원 삭감된 것을 쓸 수 있는 분야로 수용비에 초청장, 팜플렛제작, 식장 입간판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서 작품전시회를 해서 283점이 확보가 됐는데 10월 2일날 테이프 카팅을 하고 예술회관 전시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전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앞에서 묶어놓으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시상식은 10월 2일날 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이야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지침을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전부다 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안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보상금 관련되는 세목이 12가지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였는데 그래서 보상금을 지침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 부분은 여기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책자를 3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당초에 예산이 8천5백만원이 드는데 다음에 추경에 세우겠다, 저희들 계획이 7월달이라서 과거 예로 보면 1회 추경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한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확보를 하자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4천만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비는 8천5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그것은 같은 과목내에 통상구매단 초청으로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중남미 해외시장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3개국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서 상담액이 1억불, 계약액이 1천280억불해서 161억에 대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번에 중남미 갔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이 같이 갔던 분중 두분을 못나오게 할 정도로 상담을 저녁 밤늦도록 계획에 없었던 것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은 나오지 못하고 4일간 더 연장을 했는데 갔다와서 팩스로 계속 진행이 되고 물품도 붙여주고 10월초에 또 두 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전자제품입니다. 섬유도 한 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전자제품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숙박비하고 식비는 개인이 전부 부담하고 항공료도 5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해외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또 시장성이 좋고 우리 교포가 8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경기도 인천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실적은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설명 올린 것과 같이 과목별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이 84만원, 저희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여기는 두사람을 썼습니다만 인원을 단축해서 23만9천원 남은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밑에 산업디자인에 대한 앞에는 수용비고 밑에는 보상금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작품을 전부다 각 대학교가 경북 대구에 있는 학교가 거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 교수가 12분이 심사를 해서 지금 총 283점 중에 167점이 수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상금을 주고 특선이나 입선에 대한 154점은 그냥 시상금이 없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천만원이 앞에서 삭감이 됩니다. 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앞으로 가면 계속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단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을 때 만약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기업체에서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각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참여를 안 하려해서, 그러나 해보고 보니까 저희들은 약 105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8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30만원짜리 전화기가 공중전화 같이 돼서 멋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자기네들이 30만원치를 별도로 주겠다 그리고 섬유업체 제원화섬에서 거기에 상응한 상품을 자기들 소재 개발한 것에 대하여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구미의 공단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660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섬유콜렉션행사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가 3회인데 저희들이 하기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경주 엑스포와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해서 도에서 경주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4회를 구미에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1억을 확보하고 섬유업체에서 1억6천, 저희들 시가 올해 예산보다 높여 3천만원해서 4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본예산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은 3천384만원인데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 목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 절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발전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남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661쪽 여기에는 저희들 당초에 14억8천659만6천원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4억6천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당초에는 3개 은행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2백, 2백, 1백억을 내서 5백억을 확보를 했는데 상업은행에서도 공단 중소기업체와 거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올해 6월에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대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남는 이유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과거에는 부동산을 1억 담보하던 것을 지금은 5천만원 반으로 하면서 여기에서도 천만원을 더 깎아서 4천만원밖에 보증을 안서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한창 좋을 때는 1억5천하면 2억까지도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니까 담보물건을 확보해 줬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다보니까 담보 때문에 기업이 애로를 느껴서 여기 남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삭감을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경기 여하에 따라서 돈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담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현재 저희들이 추석자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일부가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이 지금 있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1일에서 365일을 이차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1년간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쓰게 되면 석달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되는데 그러나 내년에 가서 올해 쓴 것은 1년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본예산에 없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분들이 41명이 저희들시에 해외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통.번역이 필요할 때는 항상 불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3명이 있는데 3명으로는 해내지 못합니다. 통역과 번역을 2백여건에 대해서 했는데 단순한 1장짜리가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장문도 해줘야 되고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사람이 한건 받으면 어떤 것은 보름에서 2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해결을 못해서 이분들에게 수당도 없고 무보수로 구미시행정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시민을 위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안내인쇄물이 외국인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역, 병원, 여관 이런 것을 해서 거의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도 만족하게는 못드리고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표창장을 주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표창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662쪽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25만2천원이 절감되고, 공공요금 제세 6만5천원이 절감됩니다. 외빈초청여비가 1천만원이 절감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만하고 일본, 키르키스공화국 이렇게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과거 예로 보면 10월달 문화행사에 초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68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출장가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해외 나가는데 따른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절감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 멕시칼리시와 중국 장사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가조인은 했습니다만 정식조인을 장사시에는 10월16일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가셔서 정식조인을 하셔야 되고 멕시칼리에도, 양대 도시에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 구미 공단에 있는 기업이 나가 있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장사시에는 LG가 나가서 대대적으로 있고 멕시칼리에는 오리온 전기가 나가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5개 업체가 구미공단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단순히 시가 어떤 교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돕기 위해서 기업에 건의도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멕시칼리시는 11월달에 체결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심양시입니다.

667쪽 모법근로자 시상하는데 바인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상장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55만원, 55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12만1천원을 절감하고 노사활동동향파악 야근자급식은 직원 3명이 저녁 늦도록 하기 때문에 90만원을 더 증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 중국에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도 두차례 갔다 왔는데 심양시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3개 시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미미한데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러시아에 한군데 과거에,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구미시가 30만 인구 정도 되면 해외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이 가능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의 권유도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별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도움이 없는 곳은 연초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사실상 서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왕래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런데 국제교류라는 것이 어떤 이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은 있습니다. 문화, 체육,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데 어떤 대가성을 내놔라고 하면 교류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에서 어떤 정보도 받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가고 있습니다. 항상 문화, 체육 분야까지도 넓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에 어떤 가치를 따지라고 하면 사실상 수치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호적이라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기업체가 현지에 나가서 사실 어렵습니다. 사회주의를 하던 국가에서는 가보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해 주면 엄청나게 인정을 하고 믿어줍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서는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수치상으로 효과를 나타내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많은 건의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러시아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우리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 대만은 정치권으로 인해서 파기도 못하고 지금 오고 가지도 못하는 국가적인 상황에 걸려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30만이 넘으면 10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0만 미만은 5개밖에 못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계산을 많이 합니다. 수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도움이 없다라고는 안 합니다. 많은 도움이 있는데 지금 상주나 김천이 중국과 자매도시를 하고는 결과는 구미공단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양대 시에 대해서 공단에 안내도 한 일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상 우리 한국이 지금은 어렵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세계 어느 무대에 가도 한국은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거기에 대해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물론 하면 좋은데 미국 같은데 일류도시하고 하려면 그쪽에서 우리하고 잘 안맞아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해서 거기에 도움이 꼭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호협조 발전입니다. 비슷해야 되는 것이지 엄청나게 격차가 생겼을 때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오쯔시와는 문화, 체육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서 멕시코와 중국은 경제실리로 기업을 돕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지금하는 것이 벌써 장사시 같은데는 '96년도에 했고 멕시칼리시는 작년에 했습니다. 가조인을 부시장이 가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식 조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해왔고 10월달에 장사에 들어가야 되고 11월달에 멕시칼리로 가셔야 될 입장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입장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는 어느 면보다도 경제를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앞세우다보면 공단에 850개나 되는 기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돕자는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만 중리시, 일본 오쯔시, 키리키스공화국 비스께끄시 그렇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 생각에는 실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매가 이루진 것이 친선 문화 체육 경제교류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데는 교류가 45회 정도 됩니다. 중리시는 국가적인 문제라서 오가지도 못하고 과거에 맺은 것을 유지를 하고 있고 비스께끄시도 6회 왕복을 했고 우호도시인 심양시 같은데는 약 8회를 왕복을 서로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현재 2개 나라는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의 실익을 따져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맺어지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가 되고 하는데는 실익을 충분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개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선진국하고도 맺어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서 올 3월달에 러시아는 파기했습니다. 중앙에서 안된다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고, 그리고 우리하고 파기를 하고 저사람들이 다시 마산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익을 따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태

국제간 교류는 상당기간 무르익어야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서 실익을 따질 수 있는데 내가 득을 본다는 생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똑 같은 입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교류를 하면서 다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집행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매도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고용안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로 도비가 25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노정관계가 통상협력과에서 고용안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시비도 5백만원 삭감이 내려왔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상협력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예산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63쪽에서 665쪽이 666쪽에서 668쪽과 이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63, 664, 665쪽은 삭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세쪽과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666쪽부터 숫자가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컴퓨터 출력 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666쪽 예를 보면 인건비에 부기를 보면 수당난에 53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비교 증감난에 0이 되어 있는데 53만9천원이표기가 돼야 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53만9천원이 예를 들면 0이 아니고 53만9천원이 증이 돼야 하는데 0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입력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예, 틀립니다.예산액은 571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517만1천원이 맞는데 예산액은 517만1천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까 보고를 드린데서 고용안정과와 유인물의 중간에 있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6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전액 삭감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675쪽 보시면 앞에서 삭감해서 민간위탁금 이것은 당초에 근로자 한마음갖기가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증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수련회를 한국노총에 2천만원, 민주노총에 2천만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한국노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분류를 하지 않고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중앙에서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한총과 민총하고 이갑용씨하고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산하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공단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모든 것을 하려니까 이 돈으로는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각종 근로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근로자는 많은데 3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알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단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라고 해서 소비성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한마음 다짐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부기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안돼서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고용안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고용안정과장 신순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사업별로 나눠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 시에 국비가 총체적으로 3억1천20만9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소관 1차, 지자체 중점사업 행자부 소관 1차 등 여러 가지로 명칭을 나눠서 내려왔는데 1차적으로 3억1천20만9천원이고 도비가 6천230만9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2차적으로 내려온 것이 71쪽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2단계 숲가꾸기사업 등 여러 차례 나눠서 내려 왔는데 처음에 28억2천80만1천원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오고 2단계 숲가꾸기사업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3천1백만원 내려온 것은 수해에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내려온 것이 국비가 28억2천80만1천원이 내려오고 도비도 2억2천410만원인데 이것도 내려왔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3천199만7천원입니다. 내려오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국비가 1차에 6억2천4백...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예.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일괄 편성입니다. 동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력을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이 할 것이 있어서 백명을 배치를 시켰으면 백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을 예산 배정해 주지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책정을 해서 사업부서에 나눠줍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도로변에 풀도 깎고 수해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투입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는 공공근로사업도 사업명이 재검토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숲가꾸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재검토해서 다시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노정계가 통상협력과로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편성된 것입니다.

667쪽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429만5천원 삭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삭감되고 밑에 모범근로자 시상은 공단근로자들에게 시상할 때 상장 바인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가된 것은 뒤에 같이 나옵니다만 110만원 정도 되는데 노동부의 전국전산망하고 구미시청에서 자체 개발한 전산망하고 연결하는 장치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급량비도 삭감입니다.

668쪽 노사활동동향파악 야근자 급식은 노정계가 저희들과로 편성이 돼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일반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삭감됐습니다.

2천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어떤 예산 말입니까?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시에서 노동조합업무를 하다가 노동부에서는 업무의 전문성 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업무를 환원해 갔는데 전국노동조합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노동단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데 왜 노동부에서 하느냐 해서 환원요구가 있어서 다시 환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69쪽 국고보조 2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30%의 범위내에서 총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백%라면 30% 범위내에서는 자재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회수당, 산재보험료 등 각종 재료구입 이런 것을 자체에서 조정하고 70%는 인건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나와 있는 행자부소관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때 한 것입니다.

국비 3억1천만원하고 도비 6천2백만원하고 시비 2억5천266만2천원해서 6억2천491만원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시비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도 안됐고 추경도 없어서 예비비에 승인을 얻어서 지방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는 빼고 국도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671쪽 행자부소관 공공근로사업 2차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1단계때 다 추진을 한 것입니다. 2단계는 총 47억1천412만2천원을 투입해서 국비 28억2천81만원과 도비 2억2천410만원, 시비 16억6천920만1천2백원해서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각 사업장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행자부 소관이 아니고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환경부로부터 돈이 내려와서 거기서 몇 명을 해라 지시가 돼서 썼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해당되는 부서가 도시과인데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감시를 합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건비가 농촌의 인건비보다 비싸다해서 중앙지침으로 사무보조는 2만원, 외근은 2만2천원해서 3천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공공근로사업중에서도 간벌이나 이렇게 일이 힘들다싶으면 현재는 하루 3만원에 교통비와 간식을 합해서 3만3천원였습니다. 보통은 2만5천원였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 했는데 위에서부터 뭐는 몇 명하라고 지시가 돼서 여유가 없었고 2단계는 일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자체에서 사업을 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탄력적으로 배치를 해서 잘쓰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1단계 끝이 난 것입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사업신청을 받았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조경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안들어왔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요구만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673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당초에 204인으로 국비가 내려왔다가 715인까지 하도록 국비가 내려와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기본조사실시 설계비하고 밑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초 근로자체육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던 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3억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절감해서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짓는데 다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6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장비비 이것은 간벌사업할 때 전기톱도 사고 이런 장비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고용안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안정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행정과장 권태호입니다.

67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수당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4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 질서교육 처우개선비는 특별회계와 중복이 되어서 전액삭감하는 것입니다.

678쪽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41.7%가 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특별회계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에서 빠진 사항은 민간실비보상금 모범운전자 또는 교통발전우수 시민표창 연말에 할 것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일반회계 감이 2천86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86쪽 세입입니다. 금오천주차장에 당초계획보다 1천6백만원이 감될 예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비율로 따져서 1천642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금오천에 정기주차료도 판매가 덜돼서 96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이자수입에는 주차관리공단 설치자금 5억과 정기예금 이자가 1억이 더 증액될 것으로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IMF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는데 지금도 적자는 아닙니다. IMF이후 주차대수가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길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런데 경찰서에서 고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보면 시내버스 정기노선, 일반소방도로에는 고시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오웨딩에 예식이 있다든가 하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동파출소와 저희들이 수시로 협조를 해서 견인도 시키고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되고 금년도 사고이월시켰다가 비산삼거리 교통개선하기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으로 처리하고 해서 3억4천401만8천원이 넘어왔습니다.

887쪽 일반부담금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이것은 뭐냐면 금오천옆에 극동호텔 지금 케피탈호텔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구조물을 개축을 하면서 주차대수가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저희들 주차장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8천6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8만3천원이 감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는 것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데 8만3천원이 감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가 9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897쪽입니다. 인건비에 공영주차장관리요원이 1명이 결원이 됐는데 보충을 안시켰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시켰습니다.

891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0% 절감시켰습니다.

운영수당에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290만원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894쪽에 개인택시면허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수당으로 뭉쳤습니다.

892쪽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차원에서 26.2% 감시켰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전환 및 부상치료비 이것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이번에 누락돼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893쪽 자체사업시설비등에 시설비에 공용주차장조성택지지구 원호지구에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다 돼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차선도색하고 그 외 일반시가지에 차선도색과 주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이 퇴색이 되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894쪽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절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수당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인택시면허심사수당은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급량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9% 감시켰습니다.

임차료는 IMF 영향을 받았는지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견인단가도 인상되고 해서 늘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범시민교통량줄이기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했는데 지난 8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10부제 운행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부제운행이나 카풀제 운행에 동참하는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하면 정비공장이나 개인이 영업하는 유료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스티카를 부착을 하지 않으면 참여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스티카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10부제 운행관계로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당초보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당초 4만7천6백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재 80대 이상 견인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애로사항인데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차대번호까지 망치로 두들겨서 찾지도 못하도록 방치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도 하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어떤 사람들은 차량등록증이 두장 석장씩 됩니다. 부담을 못하니까 아무데나 버립니다. 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치로 차대번호를 다 없앱니다. 그러면 차주인을 못찾습니다. 금년에 한건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못찾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수지나 이런데 밀어넣으면 전혀 못찾거든요. 세금은 항상 체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행방불명조사를 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말소를 시키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보다 체납이 3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관리 예산절감차원에서 26.2%를 감시켰습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업무보조인부 두사람이 결원인데 보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감시키는 대신에 오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인부임이 당초 계상이 안 돼서 5일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량조사하는 이유는 오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인데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내년도 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대당 1회 운행하는데 몇 인 이상 평균승차인원을 5일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년에는 수점노선에 연간 6백만원, 총 3억의 예산으로 나머지는 일선교통, 구미교통, 상주여객 3개 회사에 2억9천4백만원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지침시달된대로 하면 그 금액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침이 금년에 시달되기 전에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소요예산 판단한 것이 2억9천4백이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계상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해서 금년도 변경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포항이 영일군과 통합이 되고 나니까 영일군지역에 다니는 오지 벽지 노선이 총 50대였는데 이것을 버스를 전면 운행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7억으로 의회와 협의가 돼서 금년에 시에서 인수를 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에서 인수를 하려니까 더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운행해서 10억이 손해가 난다면 시에서 운행해서 하면 다섯배에서 여섯배가 더 손실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버스회사에서 기존과 같이 운행을 하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규정내에서 최대한 해주겠다 해서 현재 업체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상주여객에서 운행하던 옥성~도개로 주로 뛰던 노선을 반납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 운행이 중단되고 해서 겨우 두 개 노선만 상주여객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미버스와 일선교통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상주여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없습니다. 선산에 무을을 경류해서 상주가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상주에서 반납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당초보다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런데 당초 인가가 상주여객에서 선산군 당시 인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실 운수사업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향사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시와 포항 경주 몇군데는 사실상 과거와 같이 그 만큼 이득은 안 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이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을 흑자노선에서 벌어서 적자노선에 보전을 하고 있는데 보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로 봐서는 오지노선에 몇사람 안 되지만 시내 다니는 연료를 그대로 다 소모해 가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도 시군별로 보전해주는 비율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오지 벽지노선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버스회사협회 같은 것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거기에서 요구하는 액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요구하는 액수보다 적습니다. 현재 오른 기준으로 하면 4억이 됩니다. 현재는 2억9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75%정도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량조사 인부가 연인원이 6백명인데 이분들이 체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버스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량조사는 1회 운행하는데 편도 몇 명 승차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선산에서 군위까지 가는 노선이 오지노선인데 군위까지 도착할 때까지 몇사람이 타고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평균 10.5인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내 외에는 전부 적자입니다. 노선숫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물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기존 자기네들 사업노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나는 노선에서 벌어서 적자나는 노선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보상은 안 해줘도 된다는 논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임의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나가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요구할 때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IMF관계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라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해서 버스노선 합리화 작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노선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시민들 요구대로 따라다니다보니까 점점더 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다 요구를 했는데 IMF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라도 형편이 되면 다시 요구하면 안돼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봉사는 아닙니다. 당초 이금액이 저희들 자료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이금액이 나와서 예산요구는 다 했었는데 사실 1회 추경에서 이금액이 삭감됐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실제 버스운행을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인가 회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내지역보다는 덜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오지노선은 하루에 4회~6회 왕복 그 정도됩니다. 현재 대성저수지에 다니는 한정버스 1년에 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실 적자가 나서 안 하려고 해도 인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 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304만8천원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주차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서 5개년 수지분석용역이 10% 절감됐습니다.

전산개발비 10% 절감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주차관리공단이 당초 대상사업에서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돼서 시달되면 그 법에 맞춰서 도지사가 인가를 하든지 시자체에서 하든지 법이 바뀌는 대로 추진만 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절감됐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법개정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70만원 감됐습니다.

898쪽 시설비가 있는데 신호기신설, 경보등신설, 차선도색, 신호기경고등노후교체, 노후철재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는 것이라 저희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힘이듭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해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방비예산을 국가 단체에다가 줄 수 없다고 해서 시설을 우리가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합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협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우리 담당자와 경찰서 담당자가 현지 답사를 합니다.

899쪽 일반수용비 20% 절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옥성에는 구봉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신호기 수리와 경고등수리는 일사천리 예산으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처리한 것입니다.

900쪽 자체사업연구개발비에 50% 예산절감시켰습니다.

시설비등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이관계는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강변아파트 앞에 신호기 한 대, 고아문성에 두군데, 인동에 두군데, 선주에 세군데, 신평에 한군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체적으로 다 붙이기가 그래서 주요 지점만 부착을 했습니다. 사실 버스가 정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00% 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40개소만 부착을 해놨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 그렇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승강장을 설치할 때 예산을 용역업체에다 주는데 거기서 광고가 들어가면 광고비에 대해서 얼마를 감하고 설계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는 100% 다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위에 FRP로 된 것이 있고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기둥은 철재로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파손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그랬는지 고의적으로 파손시키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서 차가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파손을 시킨 사람을 찾게 되면 변상을 시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일률적으로 하나 하는데 백만원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허복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당초예산에 있어서 발주를 했는데 입찰결과 예산이 720만원이 부족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깎았는데 입찰결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 예산을 추정해서 세웠는데 금년 7월달에 입찰을 봤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

○위원장 오병호

진행하면서 보충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일반회계는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비 조정한 것이고 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재정비사업 이것은 입찰결과 7백만원 부족해서 이것만 주시면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수용비, 공공요금,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조정한 것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용직 국민연금은 요율이 조정돼서 18만9천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일용직일반보험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44쪽 형곡근린공원 시설물정비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형곡지구 우정의 공원이 있는데 그저께 청소년 나눔의 쉼터 그 관계 때문에 정비비가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규모는 크고 인력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또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정서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고 해도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한명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청소년 쉼터 거기에 맞춰서 유지 보수가 필요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보수는 구분이 없습니다. 추경에도 필요하고 한데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또 앞으로 청소년 쉼터라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보수할 사항도 생깁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61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 6억5천만원 삭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도 도로굴착 허가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IFM 영향인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용료 수입으로 별도록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공시지가가 시가지일수록 비싸고 외곽은 쌉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687쪽 배상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인데 배상금이 모자라서

○도로과장 채희설

원남동 방한일씨 진료청구한 것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국도 33호선 개설후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보고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든지

○도로과장 채희설

고가교 입체화하는데 설계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다른 대안은 없고 평면교차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고가교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고가교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만들어놓고 신호체계라든지 차를 소통시켜보고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계상을 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부족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요구는 더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적게 세운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집행해본 결과 부족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감정수수료는 감정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은 줄었어도 감정한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따라서

○도로과장 채희설

아직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추정해서 올렸던 것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삭감이 안 되고 공사가 다 됐더라면 480만원뿐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됐을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연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서 증감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를 들어 처음에 단가를 백만원으로 추정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150만원 2백만원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시설부대비 추정한 것이 적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로를 안 하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정도로 올렸다는 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하려던 것이 주는데도 왜 시설부대비가 증가가 되느냐

○위원장 오병호

상모~사곡간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과거 국도 33호선 그쪽을 접해서 상모 사곡을 거쳐서 현재 형곡에서 사곡넘어가는 그쪽으로 접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주변에 큰 건물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뒤로 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느 부분인지 이쪽 저쪽하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연차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인 큰 건물이 없어서

○도로과장 채희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 광평천 수해분석용역비

○도로과장 채희설

가능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될 수 있는대로 집행을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는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깎이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 사정상으로 신규발주하는 것은 전부 보류를 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거의다 보상관계입니다. 보상하려다가 중지시킨 것입니다. 또 일부 편성된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도로과장 채희설

하는데는 보상을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거의다가 전액 삭감은 금년도 집행 안 하고

○위원장 오병호

계장님, 과장님 옆에 같이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내용은 지난해에 '97년부터 시작해 오던 것은 금년에 와서 집행이 다 되었고 금년도에 신규예산에 올라갔던 것은 거의 100% 다 깎였습니다. 단지 중로 이상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비산 자지기마을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98년 사업 말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98년도 사업중에 삭감 안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로 이상 사업은 안 빠지고 소도로에 관한 것은 19군데 다 빠졌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12m도로로 중로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자지기 마을은 지난해 집행해 오던 것을 계속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삭감된 거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상모동 철도지하도는 구획정리사업 도로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진입로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전에 다니던 길이 없어졌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왜 삭감됐냐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산동 그 사업은 서울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절대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봐야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사곡 주민 전체얘기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획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천만원 올라간 것은 사실상 추경입니다만 거기에 박대통령 생가를 찾는 외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자체가 진입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상모동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그 앞에까지 도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버스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꼭 필요한 부분은 동 해당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꼭 해결이 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691쪽에 광평 본동 도로개설 이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광평소도로 3-2호

○위원장 오병호

도시계획도로 1/5000지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 지도를 갖다 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위치를 짚어주시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면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만들지 말고 지금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도면을 표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시계획도로를 가져올 동안 잠시 정회를 하지요.

휴식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곡~상모간 도로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량동입니다. 저희들 금년 신규예산 중에서도 개미수퍼라든지 몇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삭감이 안된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해드릴텐데 위에 밑에 이야기를 하면 헷갈려서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형곡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다보면 운동장에서 나가는 길하고 사거리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곡역 뒤로 해서 상모 본동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터널있는 부분 윗쪽쯤될 것입니다. 사곡~상모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총 2.85km인데 이중에 보상을 하고 사곡 상모 경계부분에 과거에 서로 자기 동네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그 구간이 5백m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을 안 하겠다고 감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689쪽 시설비에 도로개설사업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돌로하면 수명도 길고 좋습니다만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중규모 이상 큰 지구는 금년부터 돌로 하고 있습니다. 소도로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 제품은 18년, 20년되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691쪽 소도로 비산 자지기마을도로 천만원은 보상을 하다가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원평 천주교회도로개설 1억7천5백만원 감한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아서 그 구간만큼 시행하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있는 원예장 뒷도로는 저희들이 '86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보상이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그만 둔 곳입니다. 지금도 보상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산을 삭감시키기 전에는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인가 받은 구간이... 다시 하기가 곤란하지요.

○위원장 오병호

이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음은 금오중학교 옆도로개설입니다. 1천6백만원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다. 도량도시계획도로 역시 같습니다. 지산2동 소도로는 돈이 모자라서 3천만원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광평본동도로개설 1억입니다.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간접보상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 들인데 이번에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더 올린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간접보상비는 시설부대비 성격보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간접보상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예를 들어 자투리 땅을 사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간접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음은 693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도로건설사업이 줄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편입토지 분할 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19건에 대해 1억짜리를 전부 감은 시켰습니다만 시행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이 돼서 토지분할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는 당초 규정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 단계 전까지는 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분할 측량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인가를 못받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해도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이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요율이 더 올라 갈수 있는 것이고

○도로과장 채희설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서 그 상태에서 멈춰서 그렇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구미대교확장 채무부담행위 상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695쪽부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이 됐는데 국유재산 구거부지 민원사항 들어올때 용도폐지라든가 측량을 해야 하는데 분할측량수수료가 올라서 117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것은 지금 국유재산 대장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에 대장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재산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40만원 증이 됐습니다.

저수지 위험경고판 내용정비입니다. 지금은 위험표지판에 보면 구미시장과 구미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서장을 빼고 구미소방서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2개소에 1개 5천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안 바꿉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방금 분할측량수수료 말씀드린 용도폐지든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용도를 일단은 폐지를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회계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대부를 하든가 아니면 매매를 하든가 이렇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알겠습니다.

6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리카드 보관용 케비넷 1개 15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새로 국유재산대장정리를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현재 12월달까지 3, 4개월이 남았는데 봄에도 조금 했고 앞으로도 5천6백만원만 해도 가능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설계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8천만원이라는 예산은 1개가 아닙니다. 저수지 작은 거 6개라든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5천6백만원만 하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알겠습니다.

698쪽에 재해대책홍보책자 2천5백원에 3백부 75만원, 재해대책에 관한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갓골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금오지나 대성지는 농조의 관할입니다만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해도 물을 빼야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농조관할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치수사업도 보면 출장소 관할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수지가 큰 데는 농조와 협의를 해서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699쪽 재해대책 현황 등 인쇄물입니다. 실무조정위원회라든가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재해대책복구비 국비 3억입니다. 일단은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지구에 관계없이 예산은 넣어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항구복구 내역이 있는데 우선 국비만 왔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700쪽 시설비 진미동 하천정비하고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5천만원 이상은 가능했습니다. 1억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삭감입니다.

701쪽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용기도 있는데 농업용수를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됐습니다. 24만8천으로 추가됐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출장소 관할 업무라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954쪽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3천720만3천원입니다. 봉곡구획정리지구 옆에 하천부지를 공유재산매립법에 의해서 조성을 해서 18필지입니다. 그것은 지난 5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봉곡구획정리지구에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10년 분할 상환해서 년 5%로 하다보니까 금년분은 3천72만3천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앞에 것은 출장소 관할입니다.

967쪽 재해대책상황실 간이 침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세웠다가 IMF에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에도 재해대책 상당한 기간동안 했습니다. 사람은 6명에서 10명인데 책상위에도 누워자고 의자에 누워자다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군대용 야전침대 그런 것입니다. 2개 25만원해서 일단은 다음날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날 누워자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수면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입니다.

703쪽은 전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704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관수보수 72만원, 스프링쿨러 79만5천원 도시공원조성되어 있는데 가뭄대비해서 조경수 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705쪽 재료비에 도시공원차량 통제용 블라드 20개 있는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자동차가 자꾸 들어가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공원, 원평공원, 동락공원에서 쓰레기가 한 없이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는 공공용으로 아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동에서도 아마 구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어차피 시로 다 들어올 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작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매입을 해서 필요한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 이 부분은 동락공원 신규조성을 해서 구조조정이 되면 계가 따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계상해서 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시 각부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일괄적 폐기물관리과에서 청소 인부들에게는 공공용 봉투를 만들어서 뒷정리하도록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주는 것이 환경미환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알겠습니다.

다음 706쪽 시설비등에 수점진입로 확포장 관계 양여금이 당초 5억였는데 4억7백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1억8천6백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707쪽 시설비에 신평어린이공원조성비 1천3백만원인데 남은 것을 삭감하고 거기에 놀이시설 일부하고 분수대, 공원등시설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상은 다 마무리됩니다.

708쪽에서 710쪽은 예산절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뿐 아니고 시가지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비가 자주와서 해충이 전반적으로 창궐을 했습니다. 약을 치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효과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약을 쳐도 비가 와서 효과가 반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기후관계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적기에 방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 비료는 시립도서관 내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비료를 자주 주시고 다음 진행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에 일반보상금에 퇴직전화금 및 부상치료비 이것은 저희들 녹지관리인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예초기 같은 것을 쓰다가 가끔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치료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인건비는 전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고 대신에 공공근로인부를 별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인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적과 소관은 56쪽 세입부터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4천2백만원 감됐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천190만원 삭감입니다.

60쪽 개발이익환수금 4억6천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원고 46명에 대한 국고분은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패소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대법원까지 끝났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별도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과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재부과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61쪽 토지거래허가미이용 방치 과태료 3백만원 감이 되고 중개업 위반 과태료 50만원 증이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천만원 증이 됩니다.

62쪽 개발이익환수금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작년에 부과할 때 10억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이 제기돼서 1차적으로 고등법원까지 패소를 당했는데 5천6백만원만 인정하도록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감액이 되게 되면 2천4백만원 감이 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은 법테두리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하고 건설교통부지침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포전원타운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령까지만 인정하고 지침은 안된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행정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일 이의가 많은 것이 개발부담금 환수금 관계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아직 안 내줬습니다. 내일 정도 통보를 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다음 69쪽 보조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19쪽부터 723쪽은 일률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724쪽 학술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2천4백만원 증인데 국가 3단지 개발부담금 산출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줘야 합니다. 적은 것은 가능한데 규모가 큰 것은

○지적과장 정상희

3단지 전체를 다 합니다. 저희들 기술로는 못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입니다. 간단한 것은 자체에서 다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만큼은 용역을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전산발급에 대한 1천6백만원 감입니다. 과오납금 540만원 도로 반납하는 돈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사람들이 투자한 돈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부과징수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저사람들에게 자료를 내라니까 안 내서 서울까지 가서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많이 걸립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나

○지적과장 정상희

전문가 7명이 해서 60일에서 90일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 하춘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현재 주택사업단으로 있다가 올 연초로 건축과로 기구가 축소됐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기구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726쪽 건축닥터 이것은 건축길잡이 발간인데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올 6월달에 발간해서 3천부를 통리반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2천부인데 추가로 발간을 더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길잡이에 대한 취지는 건축이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건축업무라고 하면 업무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외면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에 대한 기본절차와 이 책을 봄으로 해서 건축에 대해서 허가절차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처에서 하고 다른부처에서도 책자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시에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건축과장 하춘동

통리장과 반장 배부기준이 민원실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지금 앞에 발간부수가 3천부를 발간하니까 지금 반장이 시관내에 3,150명입니다. 그 중에 배부가 1,890명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부가 모자는데 원래 저희들 처음 기준은 통리반장 민원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729쪽에는 기구조정과 관계없이 올해 건축전을 개최하도록 작년도에 저희들 의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할 때 건축전을 작년도에 하고 계속함으로 해서 상당히 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2천년도로 유보시키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IMF체제하에 건축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됐다는 그런 문제고 대형건축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97년도에 처음 건축전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올해 건축작품전을 IMF체제에서 함으로 해서 출품작도 미흡할 것 같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우려돼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2천년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작품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축전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해봐야 작품도 안나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는 6천3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730쪽에는 시설비가 1억2천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비가 IMF 때문에 줄어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증감에 대한 조정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위탁수수료1천5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현재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기준에 30%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출하다가 이것이 당초 IMF 오기 전에 예산을 잡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건축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5백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8년도부터 '85년도까지 주택융자금을 융자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환을 받아서 은행에 불입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세입 세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사항은 없고 일단 주택융자금을 상환받아서 은행에 갚는 것입니다. 국민주택도 있고 '82년도에 보면 철로변주택도 있고 수해주택도 있고 소도읍주택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산출기초입니다만... 부기에 오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6백만원인데 2천부에 쉽게 말씀드리면 2천부를 발간하는데 부당 3천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 못됐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수정해 보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산계장님 참석하셨는데 다음에 예산안을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예산계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