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4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내린 봄비로 인해서 봄철 산불발생 요인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재해ㆍ재난 및 위험지 안전사고 예방 등 취약지 점검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지원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부담금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정오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금, 절감예산, 꼭 필요한 법적경비나 인건비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341쪽부터 349쪽까지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515쪽부터 5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350쪽부터 35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본예산 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셨는데,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한다고 2억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셨거든요, 앞에 계셨던 분이 꼭 해야 된다고. 불과 몇 달 되도 안 해서 이거 감시키고 했는 부분, 내용을 아세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단하게 설명을 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축전으로 저희들 신청해 가지고 10월 달에 구미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축전에 2억을 그리로 지금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과목경정 한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위원장 박세채 과목경정한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산서 검토 중)
(「대부분 절감사업이고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357쪽부터 37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364쪽에 보시면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주민공동체사업 500만원씩 10명×7개 단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이거는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안 있습니까, 농특산물 가공, 보건ㆍ육아 서비스, 취약계층 청소ㆍ급식 환경개선 등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서면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어떤 사업으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이 사업은 아까 말씀
○부위원장 이갑선 농특산물 가공업체 이런 쪽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을에서 말하면 버섯을 하면 주민들이 안 있습니까,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10명 정도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버섯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팔고 안 있습니까, 이래 하면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7개 단체 같으면 우리 이거 전체적인 돈이 3억5,000이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5,000만원씩 7개 단체인데 1개 단체에 한 10명 정도 그룹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4개월 간, 9월부터 12월 간 4개월 간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사업계획은 완전하게 서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일단 지금 도비가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시비를 70%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도비를 내려 주면서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하면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공모계획 하고는 잡혀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창출 해서 한다 하니까 차후 하여튼 계획 잘 짜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쪽부터 37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9쪽부터 52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373쪽에 브랜드콜택시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브랜드콜택시사업은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과 이용객 증대를 통해서 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택시 912대에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결과 법인 412대와 개인 500대가 하는 것이 최적 적으로 나와서 이에 대한 예산사업으로 도비를 이번에 지원 받아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개인택시가 총 구미에 몇 대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1,357대입니다. 법인이 416대이고요.
○위원장 박세채 1,357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부 다 1,357대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다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거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시행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고 또 서비스 질이 높고 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대로 한 500대만 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개인택시 지부와 협의해서 경력 순이라든지 무사고자 또 그걸 우선으로 해서 또 차량관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1,357대 있는 것 중에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안 하면 말든지 이러지,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마찰음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800대 정도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실제 개인적으로 콜을 하고 합동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원 했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음으로 해가 시에서 한 500대 정도를 정해 하든지 구분해서
○위원장 박세채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한 800대 구성해가 잘 하고 있는데 시비 500대만 들여가 한다 하니까 그래,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기존 하고 있는 분들 몇 분들은 반발도 있고 또 기존 콜에 가입 안 된 분 또 이런 분들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은 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택시를 하면 자기 돈이 자부담이 적게 들어갑니다. 20% 부담되고
○위원장 박세채 아니, 과장님은 왜 몇 분이라고 그래요? 그 택시 1,357대 놓고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몇 분만 반대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개인택시 브랜드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니까 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추진과정이 개인택시에서 원해서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개인택시 사이의 어떤 마찰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까지 갔고요. 제가 브랜드택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용역도 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런 것 같으면 구미에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해서 개인택시 1,357대를 고루 똑같이 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800대가 뭉쳐서 금오산콜, 무슨 콜, 뭐 3개인가 통합시켰지요? 아, 아니다. ‘7575’ 뭐 이래 해 갖고 지금 ‘금오산콜’ 하며 통합을 해 갖고 지금 800대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금오산콜’ 하고 ‘1234’ 하면서 있는데 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 나왔는데 안 하면 반발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이 중에 운영하는 분도 있고 그 외에 가입 안 됐는 분도 있고 해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친절서비스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면서 질 높이는 사업으로 그래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요. 친절을 해 주고 질을 서비스를 높이려고 하면, 제 이야기는 개인택시 1,357대 있는 이 부분을 다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1,357대 다 물어 갖고 하려고 하는 분들 다 해 갖고 500대 말고 더 나오면 더 나오는 대로 다 해 주겠다는 복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 준 대로 500대만 딱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래 말씀하시니까 시끄럽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용역 500대 되어 있지만 1,357대 개인택시를 다 주면 말 그대로 브랜드가 안 됩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경력이라든지 무사고라든지 해서 해야지 서비스 질이 좋고 하지, 전부 다 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그 뒤에 있지만 이건 저희들이 택시에 전체 달아 주고.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박세채 브랜드콜 하고 일반 개인콜 하고 그러면 요금 차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요금 차이는 안 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일단 이거 검토로 하고 그냥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검토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1쪽부터 482쪽까지이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에 계상된 47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478쪽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올라가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용역비 하며 2억8,000 계상된 거 있지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지금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또 일반인들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건물이 지금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보면 학교건물까지 의무적이 되어 있고, 신축건물이. 2006년도에는 숙박건물까지 지금 친환경 건물로 들어가는데 공공건물도 앞으로는 전부 친환경 건물로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미시에서도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에 관한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렇게 인증 받음으로 해서 어떤 국비확보라든지 저희들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지금 현재로는 국비가 지원하는 게 없습디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자체가 정부 합동평가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점수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구미시가 에코도시로 가면서 공공건물이 친환경건물이 한 개도 없다는 건 사실 좀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공공건물 지금 1호로 저희들이 지금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얹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미국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8,000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기준은 독립건물이 되어야 되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디다. 그래서 한국인증으로 우리나라인증으로 받으면 여기서 예산을 좀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만 주시면 우리나라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거 용역비할 때 용역과제심의 거쳤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그런데 이거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용역심의과제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거쳤습니까, 계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위원장 박세채 연락받은 게 없어요, 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오기 전에 이게 설계가 들어간 일이라서 제가 그 관계는 조금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위원장님, 꼭 저희들이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여기서 깔끔하게 싹 깎아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웃으며)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특위 가 갖고 설명 한 번 더 해 갖고 그래 하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특위도 일거리 있어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해가 넘기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지금 우리 진공 노면 청소차량이 우리 지금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3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3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번에 1대 더 추가로 사는 겁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1대 더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현재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에 청소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노면차가 필요하고 현재 환경미화원은 2005년도에 211명 현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을 텐데 또 차 사는 거 1억8,000씩 이거를 이렇게 긴급한, 아주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억8,000을 올렸는데 하여튼 일단은 검토로 넘겨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노면차는 실제로 황사나 구미는 IT도시라 갖고 특히 정밀한 우리 전자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이 큰 구미시에 1대 갖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3대 있다잖아요.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91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41쪽부터 54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386쪽에 보시면요,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복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 해 갖고 2억3,300 신규사업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어디로 어떻게 구도를 잡아서 몇 키로 정도인지, 지금 복원사업이 어디로 되는지 저희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이거 이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보조내시 된 사업인데 저희들 무을면이 보면 농촌지역, 농어촌공사 주관하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부위원장 이갑선 모례에서 어디까지인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연계하는데 상송리 하고 안곡리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저희들이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담당 김계장님.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있잖아요, 그죠. 증감된 부분이 2억2,400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복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게 복원사업을 이게 왜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그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신에 절감 다 시켰는 거, 더 편성할 부서가 없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묻겠는데 읍면동 이런 데는 솔직히 좀 예산을, 전부 다 한 5%씩 다 줄여놨더라고요, 지금 운영비를. 그래 시에는 그렇더라도 동에 이런 데는 조금 연말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래 좀 해야 되지 지금 일 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절감을 다 시켜 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해 놨더라고요. 읍면에도 전체 다.
○예산담당 김용학 전체 부서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읍면동까지 같이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제 3월 달, 4월 달인데 벌써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무조건 5%씩 다 반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일 하라는 건지. 그러면 시에는 부서별로 반납을 좀 하더라도 읍면동에는 그래도 조금 일하기 불편하고 한데 그걸 미리미리 벌써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이거 설명 좀 우리 김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늘었는, 일하는 부서가 증감됐는 게 2억2,400이에요. 딱 이 금액이에요. 그러니 이 부서는 돈 줄여 가지고 이 사업 해 주는 거예요. 끼워서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예산담당 김용학 부서지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도의 해당 부서에서
○부위원장 이갑선 해당 부서가 환경위생과로 이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건 제가
○예산담당 김용학 서로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도에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뭔가 하면 저희들 무을이, 구미 무을이 ‘가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100선’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미 같으면 무을에 생태탐방로를 해 가지고 연계사업하고 연계해가 하도록 그래, 저희들도 실제 도에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인데 부기표시 자체를 왜 이 부서에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 부서에는 돈 절감 다 하고 나면 마이너스 2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은 별로 없고.
○예산담당 김용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도의 각 해당 부서에서 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된 것이지 그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배당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2쪽부터 39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547쪽부터 54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해상습지구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393쪽?
○길윤옥 위원 예. 9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수해상습지가 어디인가 싶어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대천지구.
○건설과장 김진만 대천지역 수해상습지 하고 또 밑에, 대천지구입니다. 대천지구, 선산에 대천.
○길윤옥 위원 아, 선산 그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대천. 무을에서 내려오는 하천.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0쪽부터 4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부위원장 이갑선 저만 하는 것 같네요.
과장님, 398쪽에 그죠, 우리 로하스빌조성 타당성용역을 전체 삭감하고, 그럼 위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하고 부기변경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석동 앞에 건 도시과.
○위원장 박세채 398쪽 이건 도시과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도시과입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400쪽입니다.
(「도로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2쪽부터 41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국장님, 제가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조기집행 구미시가 1위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이번에 1위 못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니, 신문에는 조기집행 1위 했다고 났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2월말에는 1등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조기 집행하고 한다고 구미시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애는 많이 자시는데 지금 사실 착공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무슨 공사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개 읍면동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건설 분야에 관계되는 부서에는 빨리 독려를 해서 빨리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기집행 관계에 위원님 협조 덕분에 수해상습지라든지 하천 분야는 우리가 설계를 전년도 해 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는데 일반사업은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말 추경에 설계를 해서
○허복 위원 일반사업에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겨우내 공사 설계해 놨다가 2월 달부터, 동절기공사 해지가 언제부터 됩니까?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때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우리가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되는데
○허복 위원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그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본예산 확정된 지구 중에는 일부는 이제 설계, 실시설계 하는 구간이 있고요.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연차사업은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유독 도시건설국 소관만 늦어요. 다른 데는 다 빨리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착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착공을
○허복 위원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셔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쪽에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박세채 도시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고 어린이공원 미불용지 보상 하며 2억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박세채 이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건 상모동에 있습니다. 상모초등학교 옆에 미불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땅을 좀더 확보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땅을 사려고 합니다. 땅을 좀 미리 사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되면 땅을 확보하려고 지금.
○위원장 박세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그러면 공원만 지정하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상모는 개인이 저거 한 거잖아요? 사곡하고 여기는 택지조성이, 상모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거는
○위원장 박세채 그냥 개인, 남의 땅 그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놨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도시계획만 해 놓고 땅은 지금 매입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매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414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 연도변 소공원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9년 8월25일 날 도 균형개발과 방문을 해 가지고 소공원 조성하는 데 지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2억을 지원을 하고 거기 따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구미 봉곡원 네거리에서 구미1대 가는 쪽에 회도매센터 맞은 편에 공한지가 지금 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8쪽부터 4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산호대교 우리 3억 그때 시설부대비 용역으로 3억 줬는데 이거 벌써 자료 들어왔나 보죠? 삭감, 용역 다 나가가 들어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아니, 지금 용역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 발주상태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지금 현상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설계진행 중인데 삭감을 해가 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삭감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절감분에 대한
○부위원장 이갑선 그게 언제쯤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지금 2달 정도 지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현장설명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산호대교 말고 구미대교는 하면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물론 구미대교는 지금 조금 노후 되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노후 되었는데 앞으로 개체하려고 그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개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개체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새로 개축하려고 합니다. 털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미대교가 건설된 지 36년이 되었고 교량이 2등급 교량이 되어가 현재 32.6톤이 통과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등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도상에 있고 이래가 지원이 어려운데 계속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900억 내지 1,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 해 놓으면 100년은 쓰겠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2쪽부터 47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소장님, 금오산정상 탐방객 급수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거 어디쯤에다가 하는 겁니까? 급수설치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지금 성안 쪽에
○길윤옥 위원 성안 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성안 쪽에 지금 물탱크를 더 크게 지금 한 60톤 정도 되어 있는데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 탱크를 좀 크게 할까 싶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은 몇 톤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한 60톤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배를 더 늘리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배는 더, 한 200톤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가 저번에 동락공원 연못 수리하는 거 그때 돈을 같이 넣지, 왜 전기를 따로 또, 증설입니까? 지금 전기증설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아, 예. 동락공원 그거는 이제 연못 쪽에는 풍차, 물레방아 돌아가고 있는 거긴데
○부위원장 이갑선 물레방아 수선을 할 때 작년에 같이 올려버리지 그래, 수선할 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건 못하고 전기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5키로 되어 있는 걸 30키로로 좀 증설을 해야 되겠고 보니까 15키로 하니까 용량이 좀 적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지금 1.5배 정도 더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에 화장실 보수비가 있는 것을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새로 하나 짓는 걸로 하고 저희들 보수비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증설하려고 그래 지금 부기변경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허복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교통행정과장정광배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김용학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김진만
- 도로과장김석동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이석호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만호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순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