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소장 김태원 공원관리소장입니다.

어제 설명드린것 중에 금오산정상 세림이동통신의 설치허가 또 한국이동통신의 정상훼손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회시문 두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림이동통신에 대해 콘테이너 박스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 중에 콘테이너 박스는 설치않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정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바위틈에 있었기때문에 제가 발견을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림이동통신의 안테나설치는 지난 8월14일자로 시유지 18㎡ 5.44평 입니다. 5.44평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지난 8월14일자로 시유지 사용허가를 하고 이어서 저희들 공원관리소에서 8월20일자로 공원사용허가를 했습니다. 허가한 근거는 자연공원법 23조 18조 2항에 의해서 통신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승인을 했고 사용료는 연간 810원으로 기준해서 녹지과에서 시유지 사용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관련 서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금오산 정상 한국 이동통신 송신탑 설치로 인해서 YMCA에서 국회의원 박세직의원께 진정한사항이 저희들 공원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통보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회시를 지난 11월8일날 회시해 보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그것을 법 조항이 여러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전을 가져왔으니까 바로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공원관리소장과 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장 청구개발대표 3사람이 되었는데 검찰측에서 인정하는것이 미군기지내에 형질변경은 있었다하나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두 대표되는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대책이 철거도 하지못할 상태고 또 다른 적지를 선정할테니깐 이전을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사람들은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이면 미군부대시설을 포함해서 KBS통신탑도 있습니다마는 정상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환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공원관리소 시설계장 입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현재 자연공원법상에 통신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림이동통신은 허가 된것입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자연훼손을 가장적게하는 방법을 택해서 설치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한국이동통신은 미군기지안에 있어서 미군측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예.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저도 그런건의를 했는데 미군부대 막사있는 쪽보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공법이나 기술로는 부분적인 절취를 않하고는 않된다 하는 것이 저사람들 답변이고 과거 미군측에서 설치했는 철탑위치는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저도 몇번이고 물어보았는데 기술상 공법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저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저희들이 미군부대와 통신공사측에 소송이나 이런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노력은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해도 결과는 부대안에 철탑설치를 저지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예.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착공하기 이전에는 별도로 보고한것이 없습니다. 착공후에는 도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했습니다.

○공원관리소시설계장 라명철 부대안에는 저희가 고발할수 없는 현재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현상태로써 고발은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2일날 현지 확인반으로써 최성화 위원님, 허호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총무위원소속 정보호 위원님, 이종순 위원님, 이렇게 5분이 원남동 역후도로, 형곡근린공원, 임은동 공해업체,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이상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원남동 역후도로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공사에 하자가없다는 결론은 내렸고 근린공원내 주차장을 폭이 11m 길이 80m 정도 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복개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임은동 공해 업체는 4군데 다녔는데 금오중학교에서 100여m안에 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상당한곤란을 겪고 있다는 불편이 많았었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하수처리장 쓰레기를 매립하고있는데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설치로 인해가지고 침출수 관로가 자주막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현재 복개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주차장을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뒤에 복개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자 예를 들면 반짝시장이나 여타 체육시설요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원구역내 당초 할때 주차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현재 복개면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주차장 한다는 전제가 않되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했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 우리가 설치한지역이 길건너에 동사무소가있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앞에 일보러온 분들이 차를 대놓은 현상이 있고 공원 통행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안할때 주차장을 넣지 않았나본데 저희들이 꼭 복개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별도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내 전용적인 성격의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앞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임은동 삼호공업사 이것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시에서 관장할 때 재생이용신고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으로 지방환경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물어보니까 명의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불이나서 조업을 안하는줄 알았습니다. 어제 확인을 해보니 고철하고 저항체·폐종이 이런것이 20~30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을 해서 고철은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밤에 가니까 구체적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가서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금오중학교 바로 밑에 세일이화라고 지금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소각로 문제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각로가 학교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먼곳으로 옮길수 없느냐 해서 우리가 세일이화측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학교하고 조금 떨어진 쪽으로 옮겨 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성은 띄기 어렵고 계속 지도해서 학교하고 거리가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야간에가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지 가보니까 주인을 못만났습니다.

다시 업주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삼호공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한다는것을 정식신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극명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접하고점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과 동시에 조업정지는 한사실이 있는데 삼호공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부터 큰 문제가 있는것으로해서 정식신고한것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경찰관이라 해서 저희가 소홀 한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와 같은것을 야간에 한다해서 야간에 가 보았는데 주인을 못만나가지고 오늘 낮에라도 가서 모든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스럿치가 저희들 당초 설계를 할때는 하수처리장의 스럿치는 감안안했는데 그것도 매립을 하면서 조심을 해서 침출수하고 계속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장마때 비가 계속 옮으로서 한번에 유입이 되다 보니 막혀서 지하수 뚫는 기계를 가지고 뚫어서 소통이 되었는데 또 막혔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로 청소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 올리면서 비가 한번에 오니까 우리 설계상에 한번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쓰레기하고 같이 나가도록 되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고이는데 양수기 하고해서 퍼올리고 있는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 자체는 90년 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데 1·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은 하고 있는데…

스럿치가 막혀 있다는 근본대책은 하수처리장 자체 증설공사를 하면서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로를 별도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예. 계속 뚫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지금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저희들이 복토를 일부하고 부분적으로 차가 들어가다 보면 복토를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자재나 블럭은 될수 있으면 차량 진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사항이 않되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일부 주차선을 만들고 홍보를 보름정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경고장을 붙여지고 여기 앞으로 주차를 하면 주차금지 구역이니까 차를 주차시키면 과태료 처분이나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으로 계속 붙였는데 그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현장에 나가고 경찰서하고 같이해서 한 대도 없도록 했는데 돌아서면 또 차를 주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만 있을수도 없고 역주변이나 다른곳도 해야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그 쪽에도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전국기능 올림픽 대회를 8일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금오축제도 3일간 했는데 저희들 단속반원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10일 이상을 행사에 동원되어서 단속이 미진했는데 앞으로는 행사지원을 줄이고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