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예,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구미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1조 8,526억 1,2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8,347억 5,500만 원보다 178억 5,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5,292억 9,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3%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233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조 8,347억 5,5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83.4%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결손 처분액의 적정성,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안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결산에서는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건으로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반납금 3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 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태영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등 총 2건으로 11만 8,17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 5,50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1,000만 원 중 2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간행물 제작 등 시정홍보 2억 3,5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등 9억 6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5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도 구미시의 청렴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산에 임하는 성과지표가 감사실적, 예산절감액 너무 표면적으로만 성과지표를 잡으시는 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은 한 부분, 한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감사, 그다음에 복무관계, 기동감찰, 그다음에 부정청탁금지 및 청렴문화 정착 활동, 실적, 그다음에 일상감사 등 지금 현재 여섯 가지를 목표로 잡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지연 위원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다 100% 다 달성했고 한 가지는 105%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다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이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본질은 그죠?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청렴은 기본이고 효율화를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서 혁파하고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이어서 저희가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전히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우리 각 부서나 읍면동의 감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평이해요. 무상 제공된 종량제봉투 관리 부실, 사실은 정리만 제대로 돼도 올라오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건들이 감사 결과에 올라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실제 감사담당관실을 시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전략 목표처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미 실현인데 전략 목표는 이러한데 실제로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 사업을 잡아야 되는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표면적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본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지적된 사항이 동일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읍면동을 분산해가지고 읍면동의 행정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근본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저희들도 올해 청렴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청렴도 우리 지금 평가, 분기별로 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97%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는 행정의 관행이라든지 이제 행정의 어떤 과거의 관행 내지 이제 행정이 원래 적극적 행정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부패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잘 연결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특히 최근에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가 청렴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동해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해 오던 관행대로 해서 성과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청렴을 넘어서서 효율성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청렴에 발 묶여 있는 부분이 이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표면적인 것이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국장 부재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현액 165억 7,000만 원 중 15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00만 원입니다.
신산업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373억 9,000만 원 중 35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예산현액 203억 8,000만 원 중 167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00만 원이고, 노동복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69억 5,000만 원 중 6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예산현액 361억 9,000만 원 중 316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경제기획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평소에 제가 예산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기획위원회 접할 길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결산 심사는 전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큰 틀로 집행잔액이나 또 이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큰 틀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액수도 전년 비해서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기연도에 우리 구미시가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중앙의 예산 특히 교부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인을 불러서 한번 대화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 교부세를 100억 이상 받아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더 받기가. 그래서 근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기가 힘든데 하마 이미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9월이 되면 차기연도 예산이 거의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행감이나 이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 예산 부서에 시장님 이하 총력을 해서 기울여서 내년도 국비, 특히 어떤 예산을 받아오면 또 우리 시비가 매칭되고 도비가 매칭돼야 되지만 일반 교부세를 많이 100억 이상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하고 부서에, 소관 부서에 전부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기획예산과는 저희 할 때 했으니까 신산업정책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열심히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 계속 신산업정책과는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하고 예산들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늘 해 왔어요, 그죠? 근데 전체 지출잔액이 13억이 남은 거죠? 아닌가. 아, 1억 3,000이 남은 거네요? 신산업정책과.
○위원장 장미경 페이지 수.
○부위원장 이선우 아, 209쪽 저 결산서 보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1억 3,000 남은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1억 8,000. 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000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 그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신성장전략 업무추진에서 좀 많이 남았고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인데 이거는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이 전체 잔액은 이월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지금 그 부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좀 큰 부분이 스마트커넥트센터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게 제일, 거의 대부분 금액이던데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스타트업파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투자통상과에 이제 업무가 있던 거를 기업지원과하고 신산업정책과가 구분이 되면서 벤처기업 육성업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업무 추진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2019년도에 스타트업파크 연구용역에 대해가지고 용역비를 경상북도에서 용역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이제 탈락이 돼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했지만 근데 다음 해에 한 번 더 재응모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이월시켰던 금액입니다. 근데 그 다음해에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예 또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이선우 예비비로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 용역비를 세워놨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은 이월이 되는 건가요? 거라는 말씀이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파크조성 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파크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스타트업파크 조성용역.
○부위원장 이선우 용역비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1억 8,090만 원, 1억8,000 정도, 1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구미과학관이요. 참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다 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양포도서관으로 오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제 어필해 주셨던 과학체험관이 오는 것 이상 구미과학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서 지출잔액이 전혀 없는 거는 진짜 인건비밖에 안 남아 있고 그 인건비로 에너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구미과학관 예산 올리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이들을 위한 도시답게 구미과학관 예산 올리셔야 됩니다. 결산에서 저 잔액 남는 것 좀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하여튼 담당 과장님과 수의해 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수의하실 필요 없어요. 올리시면 됩니다. 얼마를 올리실지만 수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구미과학관이 이제 뭐 신산업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정말 필요하고요. 얼마 안 되는 예산 조금만 더 올려주면 진짜 몇 배의 부가가치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예, 그래서 구미과학관 잔액 남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 두 과가 잘 협력하시고.
기업지원과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기업지원 강화, 아니 전체 예산이 지금 지출잔액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200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전체 예산은 200억이고 집행잔액이 5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5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5억 1,000.
○부위원장 이선우 3억인데. 저 혹시 213쪽 결산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왜 자꾸 안 맞지. 요약서 잠깐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여기는 4억 7,000, 5억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들이 어디라고 어느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남은 거죠? 아, 국제교류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정문 교차로공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선산 북산리에 공장 진출입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 외, 계약금 외의 잔액,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이선우 잔액들이 남은 게 3억, 한 5억 정도 되는 금액 그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공사 집행잔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다음에 국제교류 역량강화까지 해서. 기업금융 지원에도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는 잔액이 남은 이유가 저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우리 계약 금액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이고 우리가 그걸 입찰을 부쳐서 계약을 해서 8,000에 계약이 됐다면 나머지 이제 계약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214쪽에 투자유치 활동강화도 좀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600만 원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걸까요? 근데 사실 많이 다니시는데 부족하셔야 정상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지금 사실 이제 작년같은 경우는 1년 내 코로나가 발생이 이제 우리 국내에 2월 달부터 발생이 돼서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19년 회계연도 때는 할 때, 결산할 때는 이 금액이 이만큼 안 남았었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부위원장 이선우 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뭐 그냥 쭉 한번 다 한번 살펴보려고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노동복지과는 얼마가 남은 거지. 2억 2,000 정도 남았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2억 2,700.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중에서요. 저는 결산서 216쪽에 있는 노동행정추진에 노사협력지원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220만 원 정도지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거 안 모자라세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남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216페이지요?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 중간 밑에, 밑에서 네 번째 노사협력지원 22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산이. 저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 게 남아 있을 때 이상해요. 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팔근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게 세부라서 좀 찾기가 좀 힘드신가. 왜 남았을까요? 216쪽에요. 노사협력지원요. 노동정책추진에서 노사협력지원.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노사협력지원
○부위원장 이선우 지출잔액이 200만 원 남았는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이거 경북기업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이거 2억짜리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요. 노사협력지원으로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20만 원밖에. 근데 저는 모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아 있어서 말씀드려요.
(정윤호 예산담당, 김팔근 노동복지과장에게 설명함)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이거 위원님, 노사협력지원은 잔액이 없고요. 그 위에 보면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부위원장 이선우 아, 제가 잘못 봤네. 잘못 봤네요. 줄쳐놓고 봤더니 죄송해요.
근데 이거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권익지원센터 운영비는 뭐 어떤 것들이 남은 걸까요? 뭐 그냥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거 운영비에서 남은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전부 다 뭐 이제 공공운영비라든지
○부위원장 이선우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 드려서. 안 그래도 자료도 많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노사협력지원금은 부족하다고 봐도 되겠죠? 부족해서 0인 거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산은 저희들은 이제 맞춰가지고 쓰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선우 부족하시대요, 과장님. 노동자의 도시에서 노사협력지원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근데 노사협력사업이 전부 다 노사화합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횟수를 이제 맞춰가지고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잘하시고요. 노동자의 도시답게 노동복지과의 역할을 기대하고요. 또과장님 계속 좀 계신 지 좀 됐으니까 또 그 과에서 과장이 되셨으니까 계장 계시다가, 더 잘하고 또 소통들도 고민이나 이런 것들 늘 나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의 역할이 더 커지고 결산에서 모자랍니다라는 얘기 듣도록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막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 거는 그것밖에 없겠죠. 219쪽이고요, 결산서. 청년추진활성화 340만 원 남았어요. 340 맞죠? 이거 왜 남았을까요? 활성화. 사업의 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잔액이든 뭐든 남은 이유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219쪽 청년정책강화에서 세 번째에 있는 청년정책추진활성화 잔액이 340만 원,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제가 잘못 봤나.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343만 9,800원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총 예산현액이 960만 원이고 집행액이 6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340만 원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남았는데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110만 원 정도 남고 또 행사운영비 워크숍하면서 총 500만 원인데 지출은 계약을 하다 보니까 450 정도 해갖고 45만 원 남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부위원장 이선우 실비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하고 좀 줄이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도, 아, 이제 이관되는구나. 아, 아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저리로 가죠, 사회복지국?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갑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거는 이제 복지과 나중에 이제 복지국에서 하고요.
그 밑에요. 경제생활안정에 시민경제생활안정 및 보호 3,4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3,460 정도. 이거는 어디에서 남은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요. 219쪽 경제생활안정.
○위원장 장미경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에서 밑에서 세 번째 시민경제생활안정 및 보호에서 소비자건전상거래 문화정착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유통상생협력 활성화들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남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경제생활안정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생활안정은 사실 직접적인 지원의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큰 게 보면 이제 저희들 소상공인 특례보증
○부위원장 이선우 특례보증.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자보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억 9,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자보전했는 게 한 2억 7,000 돼갖고 잔액이 한 2,200 정도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크군요.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나머지는 3무 장 그래 갖고 이자지원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해갖고 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다음에 220쪽에 있는 위에서 세 번째 유통업 상생협력 활성화도 3,180 정도 남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는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남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예, 가장 사실은 경제에 구미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실제적인 업무를 하시는 다섯 분이시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수장은 공석이 되어버렸어요. 기업 가져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근데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짱짱하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예, 기대하겠고 앞으로 실과장님들도 기업경제 살리는, 구미의 기업경제 살리는 데 인력을 다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실제 성과로 나오는 과정에서 빠트리거나 취소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우리한테 잘 맞는 사업들 공모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족한 예산들 어디가 정말 진짜 필요한데 부족한지도 잘 보시고 내년 결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수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저는 좀 이 결산하고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경제기획국에 지금 5명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이제 새로운 수장이 국장님 오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직 그 부분은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곧 오시겠죠, 그죠? 그냥 빈석으로 남겨놓지, 공석으로 남겨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7개월 국장한테 우리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7개월간. 지금 남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만,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장한테 7개월짜리 국장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5명이 새로운 국장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지 예전에 7개월 된 거 말고 새로운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걸 지금 7개월 동안 해내라고 하는 우리 구미시예요. 시의회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결산을 6월에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대로는 이미 12월 31일이 지나고 적어도 1월쯤에 어느 정도의 결산은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사실 뭐 결산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정도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작년은 시민들에게는 예산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은 책정이 되고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은 책정이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매년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저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까지 결산 심사에 예산과가 참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한 번도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혹시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글쎄요. 저희가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서 그 연도에 예산을 잡은 거를 회계연도에 지출하라, 저는 회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분리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는 거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예산을 계획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시나요? 계량화된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거는 각 부서의 우선순위라든지 우리가 총액자율배분제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우리 예산지침서상에 보고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산지침서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성 예산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구미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줄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총액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보다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특히 구미가 예산이 적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적었는데 이번 결산 저희 의회 심사할 때 예산과에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결산을 왜 하는지 성과지표를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인데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표면적이었어요. 그래서 1조 3,000억 이상이 풀리는데도 시민들은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결산과장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이지연 위원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고 나서 의견서를 가지고 혹시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다음 예산에 이렇게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전달됩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저희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저희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하는데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심사위원 다섯 분이 사실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냈고 전체를 해당부서도 다 돌려주고 전파는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다시 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난 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어떤 부분
○이지연 위원 2020년도 결산을 내부적으로 이 정도 해 보았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져서 이번 1회 추경에 이 사업 정도는 결산의 영향을 받아서 감액했다, 증액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딱히 지금 제가 지금 서류를 말씀드리기가 결산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출·세입예산에 장관항목이듯이 세출예산도 장관항목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위가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단위를 보니까 저도 이게 예산 체계상에 1 대 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29쪽에 있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있는 잉여금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1,000만 원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출 대비해서 잉여금이 2018년도 25.9%, 2019년도 29.6%, 2020년도에는 좀 줄어서 21.1%인데요.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적어도 10%대를 유지하고 올해는 8%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 올해 워낙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예산이 세출이 좀 확대가 되면 더 확대가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못 쓴 돈이 이만큼이고 남는 돈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괴리를 예산과장님으로 서 의견을 한번 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눕니다. 집행잔액 전체,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이 세계잉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 부분과 국도비 이월금은 제외하고 반납금을 제외하고 나서 생기는 겁니다. 2019년도 540억 원대에서 408억 원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돈이 없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세입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산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남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1개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2020년도 예산은 무슨 뜻입니까? 2020년도 예산은 그게 뜻하는 바가 뭐죠?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돈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무너뜨리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년부터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데 집행잔액이 남을,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모자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근데 세입을 모자라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세입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초과 세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개월 간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을 안 한다고 하면 구멍이 난다면 저희들은 담당자들이 굉장한 그거는 곤혹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깊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오시면 저한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은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잡으시는 기준이 불투명해요. 누구의 요구로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잘 알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각 지역구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아진 8대에서 실제로 구미시에서 집행하시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예산의 성과를 우리는 체감하기 어려워요, 과장님.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쉬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신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사업에 세입도 부정확하고 세출도 남고 이 상황을 시의원 입장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우선 결산의 내용은 1년 내내 모든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특히 예산과장님이 수고하신 거 압니다. 아는데 바깥에서 만약에 이런 오늘 결산에 대한 이 심사를 바깥에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을 제외하고 과장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 시민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하신 내용, 또 저희가 의원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셔서 적어도 2022년도 예산은 주민들이 구미시에서 예산 이만큼 잡았더니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기더라, 이거 필요했는데 생겼더라라는 얘기를 지역구 의원들이 좀 많이 듣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5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1,27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5억 9,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억 2,2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소리)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세입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2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07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6,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3,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행정안전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너무 잘하셨나 봅니다. 아무도 질문을 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고맙다고 안 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2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4,489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7,600만 원으로 3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사회복지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위생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주 잘하셨나 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국장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97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343억 6,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90억 800만 원으로 196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2억 5,9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도시환경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저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되게 바쁘네. 예, 우선 저는 이거 결산서 전체 큰 책으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시재생과에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우리 도시재생
○위원장 장미경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아, 279쪽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요. 아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요. 도시경관 조성이 한 78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나옵니다, 279쪽.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이게 780만 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이 잔액은 어느 부분이 좀 크게 남았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작년하고 이월돼가지고 우리가 경관 개선사업이 한 20억 정도 사업이 들어 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품격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야간경관사업 다양하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20억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87%나 90%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는 이월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남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반납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지, 도시재생사업 중에 원평동 도심시가지형이 이월, 잔액은 이월되는 거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생하시는 과 자원순환과 285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쓰레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1억 4,000 정도가 남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는 왜 남았을까요? 285쪽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특히 학교급식이 중단된 데도 많고 또 결혼식장 같은 데 이런 데 집단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이거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줄어든 걸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양이 한 20% 정도 줄은 걸로 그래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선우 많이 줄었네요. 대신 플라스틱이 많아졌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286쪽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이 화재가 2번 났던 거기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작년에 소각시설을 대정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이거는 일반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입찰잔액 약 한 10% 정도가 남은 거고 그거는
○부위원장 이선우 입찰잔액의 10%가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입찰금이 얼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총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10억이 넘고 거기서 남은 게 그럼 2억이 남았으면 20%가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한 1억 6,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이거는 그냥 반납하시는 금액이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반납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금액이 커서 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 화재까지 났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예산이라서 2억이면 2억을 그러니까 10억 중에 2억이면 20%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비비는 그 용도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매립장에 야적된 폐기물이 많더라도 그 목적이 이제 소각시설에 대한 긴급 대정비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포쓰레기매립장 시설관리는 250 운영하고 잔액이겠죠? 이백 몇십만 원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환경보전과요. 287쪽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지출잔액은 778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로 출력이 되고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조기 폐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경유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편요금이
○부위원장 이선우 우편요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줄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288쪽요. 그다음 장에요, 과장님. 청정대기 환경보전이 있어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3,800 중에서 굴뚝자원화 자동, 아니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이 2,800이 남은 게 거의 한 여기 3,800에서 2,800이니까 거의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거 남은 잔액의 이유는 원인은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게 지금 부기를 합쳐가지고 총괄로 해 놨는 건데 이 안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도로에 대기오염 전광판
○부위원장 이선우 전광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전광판하고 이제 측정망,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측정소.
○부위원장 이선우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측정소 3개소를 시설비 잔액 그러니까 입찰잔액 그 부분
○부위원장 이선우 예, 운영하는 전광판이랑 측정관에 대한 운영 잔액이 남은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저요.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국장님 안 오셨네요? 왜 안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장기재직휴가
○홍난이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오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가셨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상하시네요. 왜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타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상임위 할 때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할 때마다 해야죠. 저쪽에 했을 때도 했었고 강연 한번 잡았다고 행감에 불참석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이거 차별 아닙니까, 위원님들? 공모직한테는 그렇게 다들 말씀들을 가혹할 정도로 하셔가지고 쫓아낼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일반직들은 아무런 제지를 안 받고 참석 안 해도 되고 결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에도 지금, 추경예산에도 안 오실 겁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추경 때는 오실 겁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 한 40년 하시다 보니까 마지막에
○홍난이 위원 40년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이래가지고 공모직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그 난리를 쳤는데 당연하게 그 난리를 쳤으면 그분도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회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실 거면 국장을 하시지 마시든가. 안 그렇습니까? 결산 중요하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중요합니다.
○홍난이 위원 아무도 지적 안 한다고 해도 뭐 상임위에서 했겠거니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상임위에서도 지금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이지연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출석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아, 아니요.
○홍난이 위원 출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상임위에서도 2번 이상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왜 아무도 우리 또 다른 상임위원회 때도 그때도 다른 경제국장님 저쪽에 문제됐던 거 이쪽에 와서 계속 욕 얻어먹고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출신 국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어느 출신은 난리가 나서 지금 사직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적절한지가 모르겠어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국에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82억 원 중 1,361억 원을 집행하고 38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2억 중 87억 원을 집행하고 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잉여금을 포함하여 82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결산서 293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홍난이 위원 예, 토미휴산림공원 조성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 자세한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아까 위원님, 294쪽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토미, 토미산림공원.
○홍난이 위원 3쪽.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293쪽.
○홍난이 위원 토미휴산림공원 조성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장지욱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는 토미휴산림공원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현재 예산이 남은 거는
○홍난이 위원 어디에 지금 완료됐죠? 어느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고아 원호리입니다.
○홍난이 위원 원호리.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466번지.
○홍난이 위원 아니 이거 그때 어느 분은 또 이게 사업을 못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이게 사실 원평동에 있던 게 그쪽으로 옮겨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쪽에 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먼저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반납, 안 한다고 사업 안 한다고 통보해 놓고 시작을 했던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나왔던 그 사업이거든요. 완료된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홍난이 위원 이거 내용하고 완료된 그 자료하고 그거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메일로 우선 보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보고 확인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과장님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건설교통국,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부위원장 이선우 291쪽에요. 이 결산서로 저는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백 몇 쪽?
○부위원장 이선우 91쪽입니다. 건설수변과에 남은 잔액 중에서요. 가장 많은 게 하천시설 정비가 제일 많이 잔액이 남았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전반적으로 2억이 남았는데 2억 4,000이 남았는, 2억 1,000 왜 이렇게 잔액이 남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거 하천정비사업에 보면 낙찰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전부 다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리고 건설수변과랑 공원녹지과랑 같이 이게 이제 좀 비슷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제 도로과라든지 그게
○부위원장 이선우 잠깐만,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에요, 이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들성지에 굉장히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로 말씀을 드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말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농, 농……, 거기가
○위원장 장미경 농어촌공사.
○부위원장 이선우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3년, 3∼4년 민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하수구 악취문제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요. 저수지.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아, 저수지.
예, 안 그래도 저수지 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얼마 전에 미리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농어촌공사에서 5월 달인가 4월 달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어떤 방제제도 살포하고 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아마 일어날, 물이 빠지거나 들어오는 곳이 없는 저수지들이나 보들은 그 주변에 이제 데크가 있는 특히 그러한 구조들에서는 굉장히 여름에 악취들이나 또 녹조식물들이 이제 수변식물들이 그 수상식물들이 있는 곳은 더더욱 심하거든요, 여름에.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부위원장 이선우 관리 잘하셔야 되죠.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전반적으로 구미시 전체를, 전체에 있는 곳 중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도로과 사업들은 쭉 많고 도로과 과장님이 워낙 추진 있게 하시는데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가 있는 곳은 학교랑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구미시 전체 이것도 조사를 좀 하셔서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겨우 하긴 했는데요. 이거 되게 지금 5030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 관계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학교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고, 301쪽에요. 대중교통과고요. 잔액 중에서 꽤 큰 금액인데 3억 3,300, 301쪽이고요. 대중교통체계 및 지원에 3억 넘는 돈이 남았어요, 지출잔액으로. 이거는 왜 남았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요. 저희 기획행정할 때는요. 국장님들이 무조건 답변을 다 하시고 부족한 부분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과장님한테 넘어가는 국은 처음 봤습니다. 왜 이래요, 여기는?
○안장환 위원 여기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좀 많아요.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사회복지국이나 문화예술체육관광국은 8개 뭐 이런 데도 다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말씀드리자면 국장이 사실은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요. 행감이나 결산이나 추경을 할 때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 오시는데 지금 그 준비조차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국은 우리 기획행정 할 때는 국장님 다 앉아서 답변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가 과장님한테 요청하지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지금 여태까지 국장님 앉으셔서 과장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답변을 거의, 그죠? 추경하실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황진균 대중교통과장 황진균입니다.
저희들 운수, 시내버스운송 재정지원에 이제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이거는 저희들 무료환승할인액을 손실보상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용객이 조금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 보상, 실보상을 해 주는 것들이 실사용자가 없어서 보상
○대중교통과장 황진균 예, 이용객이 이제 줄었는 만큼 그게 남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이 운수업체들은 좀 힘드시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24억 5,000만 원 중 82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7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308페이지에요. 농정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308페이지 그랬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예.
(윤동욱 선산출장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장미경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찾으셨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예. 여기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 좀 예산이 지금 집행됐는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명시이월된 건가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월됐는 사업입니다.
○홍난이 위원 왜 못 했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김천이나 상주 쪽에는 땅값이 좀 싸갖고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들어오면 또 땅값이 비싸고 해갖고 귀농귀촌자가 좀 사람이 좀 적습니다.
○홍난이 위원 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토지 비용이 비싸서?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 사유가 최고 큰 사유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홍난이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홍보는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땅값은 땅값이라도, 그럼 아예 배정을 안 하셔야죠. 이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 계획은 이제 홍보 많이 하고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근데 올해는 그럼 신청자가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뭐 가끔 신청자는 나옵니다. 나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홍난이 위원 얼마나 지금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 과장님.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 지금 신청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이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조건들이 금융기관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반납되는 분이 있고요.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지난해 사업이 2명이 있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저희들이 3번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통계를 좀 내주세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그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경북의 전체.
○농정과장 김종명 예.
○홍난이 위원 이 자금을 쓰는 비율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좀 잡아주시고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안 됐는 거지 뭐 땅값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이 했는가 그것도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농정과장 김종명 이게 이제 국도비가 섞여서 나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홍난이 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는 아니고 굳이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조한데.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한 건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무슨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대로 못하는 건데. 그러면 아예 사업이 우리 도시에는 그러니까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진짜 화가 나서, 방송실에서 여기 전체 좀 찍으세요.
행감 때부터 지금 위원님들 빈자리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부서져도 앉아 있고 심지어 지금 송용자 위원님은 허리가 불편하신데도 앉아 계세요.
○위원장 장미경 전문위원실, 가셔서 여기에 지금 불참하신 위원님들께 연락 좀 취해 봐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행감 때부터 지금 결산, 추경 때까지 이렇게 불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위원님들 이게 무슨 이게 참 앉아 있는 사람은 바보라서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진짜 화가 나네요.
○위원장 장미경 삼선 강승수 위원님 유일하게
○부위원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저기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여성 위원님들은 100% 참석을 하셨고 지금 남성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라면서 권한은 그렇게 찾으시면서 의무를 이렇게 안 하시면서 권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초선도.
○부위원장 이선우 초선도 뭐 마찬가지지만.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보여 주셔야 초선이 따라하죠.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늘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들 하셔서 잠깐 옆으로 샜고요.
자, 308쪽에 농정과 잠깐 볼게요.
제가 예산 금액보다 좀 궁금해요, 결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방제에서 1,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소장님. 308쪽입니다. 농정
○위원장 장미경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방제가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남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 물론 이제 목들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 관계는
○부위원장 이선우 아, 생산 및 병충해방제에서 저는 병충해방제를 좀 많이 봤나 봐요. 이거는 괜찮고 생산비에서 뭐 이것저것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왜냐하면 농산물의 병충해는 상품마다 매해 다르더라고요. 그 유행하는 게.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사과가 되게 막 그렇다라는 얘기를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옛날에는 저게 항공방제를 하고 했었는데 바깥에 짓는 데는, 지금은 이제 농협 쪽에서, 단위농협 쪽에서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기술센터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16쪽요, 소장님. 축산과고요.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에요. 금액들이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가축분뇨자원화 6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 남은 이유가 뭐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640만 원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은 것들이라고 보면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것도 집행잔액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잔액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족하지 않으세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긴 했는데 또 어떨 때 가면 또 사업 포기자도 좀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이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지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좀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실제로 뭐 폐수들이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만 냄새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축산농가들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려운 거라 이게 좀 보였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 출장소 관계 각 우리 4개 과에 행정민원과 빼고 각 과에는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래 이제 1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하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갖고 포기자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갖고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포기하면 자원화시설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래도 돼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제 개인이 이제 포기를 하니까 사업을.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환경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저희들도 이제 도비사업 받으니까 이거를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우선 이거 잘 좀 살펴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렸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난이 위원 저 하나 더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유통과인데요. 312페이지. 312페이지 아줌마축제 참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저번에 우리 예결위할 때 이 명칭 때문에 계속 말이 나왔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번에 수정을 해서, 내년에는 수정을 해서 갑니까? 올해 이거 축제 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아직까지 이제
○홍난이 위원 명칭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금년도 명칭은 저희들 이제 도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 전번에 방송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어갖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미시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참석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도에서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구미시는 참석하지 말아야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어요. 그토록 3년 내내 얘기했었고 우리 처음 초기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명칭이 안 바뀌어진다고 하면 참가를 안 하는 게 맞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 뜻을 전달하고 저희들 강력하게 한 번 더 다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취지는 좋아요.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취지는 좋은데 이름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개선 안 되면 참가 안 한다는 거 명확하게 하시고 이름이 개선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절대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지연 위원 예, 축산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축산과 업무에서요. 정책은 하나뿐입니까?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아, 뒤에 있네요?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 뭐 양식장 현대화가 있는데요.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말산업 육성사업,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말산업 특구지원이 각각 세부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는 정책이나 혹은 단위사업으로 바꾸셔야 위원들이 결산을 심사를 할 때 각각의 사업들의 성과를 판단하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세부사업으로만 다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성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내년 할 때는 말씀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 축산과를 짚었음에도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는 부분이 좀 늦었어요. 축산과에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말에 관련되고 승마에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세부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심지어 양봉산업 육성하고 똑같은 분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성과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고 선산출장소에 있는 전체 사업들의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뀐 부분에서는 저희가 2022년도 예산할 때에 과장님들이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적극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선산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5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2억 6,1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10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6억 6,000만 원 중 232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8억 1,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4억 5,000만 원 등 총 3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여 6억 7,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6억 7,100만 원 중 89.9%인 10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4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코로나19 감염병관리와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 및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구미 소장님, 선산소장님, 인동소장님 다들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한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는 특별하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여기 거 쓰고 저기 거 쓰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까지라도 그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1년간 그 과정을 거쳤으니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을 좀 국비라든지 시도비를 확보를 해서 코로나 대비한 그러한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정말 방역활동으로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민들도 어제 뉴스를 보니 광주광역시에서 4인 이상 이제 8인을 허락하는 그런 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는 곳마다,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구미도 이 추세라면 영업하는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영업소에서 사실은 8명이 가도 4명씩 나눠서 앉으면 실질적 편법이라 할까, 그렇게도 하는데 그냥 4인을 규제하는 그 목적으로 시민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방역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영세업자들은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걸 좀 건의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걸 참고하셔서 정말 방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구미시도 조그마한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시든지 한번 약간 어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타당한 질문 같습니다. 방역은 방역이고 생활경제는 또 생활경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단계를 유지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중앙대책방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건의들이 이제 다른 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되고 있고 일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군별로는 사회적 완화된, 변형된 사회적 거리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있어 8인 이상, 8인까지 이래 보고 하는 건데 아마 중대본에서 아마 7월 달에서 시범적으로 7월 둘째 주부터 아마 8인 이상 그걸 아마 시범적으로 아마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6인,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8인 이하까지 어떤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보고 최종적인 결정은 7월 마지막 주에 아마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 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계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그런 실질적인 어떤 방역과 더불어 민생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근데 강화는 하되 낮추는 거는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하셔서 관심하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개가 남아 았는데 지금 밖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면 어떨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간략하게 질문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등 8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2억 7,9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7,8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4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억 2,200만 원 중 6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4억 4,3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20억 3,5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5억 3,200만 원,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홍난이 위원 여기 명시이월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첫 시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이월예산.
○홍난이 위원 예, 예. 이월예산이 되게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지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시비 매칭이 좀 안 돼서 그게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올해 5월 달에 그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라든가 유럽종 포도 선도단지 조성 이런 데는 자재 재고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가 사업 포기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금액들이 또 굵직굵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선정 다시 재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홍난이 위원 여기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이게 지금 착오가 있는 건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 1층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완료는 다 했고 이제 기계만 장비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명시이월이 좀 다른 부서보다 많기 때문에 하실 때, 예산 그거 하실 때는 좀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 예산들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좀 많아요. 지금 첫 장부터 시작해서 제법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기술센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전 부서 사실은 저희 산업에서는 얘기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대체적으로 너무 많고요. 사고이월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산업에서는 그런 걸 좀 짚었는데 이게 3년간 제가 이거 자료도 지금 요청해 놨는 상태인데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춘남 위원 어렵게 또 사실 확보한 보조금을 너무 국도비를 반납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춘남 위원 이거는 회계과에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11쪽 회계과에서 대답을 제가 아까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제가 끝날 때가 돼서. 여기 기술센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징수과하고 연결이 있는데 불납결손액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64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금액이 92억 2,800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김춘남 위원 근데 결손처분된 주요 사유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하고 행방불명하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이거는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 자료는 제가 천천히 받아보면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그래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가 특성이 공단도시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도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정됨보다 좀 유동성이 많아서 다른 도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춘남 위원 아니 유독 전년도 대비 증가 금액에 한번 보십시오, 증가 금액. 근데 행방불명이면 이거 그리고 시효소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는 보니까 팀을 구성해서 짜서 다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가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회계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징수과장하고 저희 국장 하에 회의도 한번 해서 대책도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행방불명은 뭡니까, 행방불명은?
○회계과장 지영목 그야말로 행방불명 사람이 없어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주소를 두지 않고 A지역에 있다가 주소를 그대로 두고 다른 데 가면 여기서는 A지역에서는 주소를 말소를 시켜 버리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그래 징수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이게 행방불명되기 전까지 이거 행방불명이 말이 그렇지 주소를 옮겨놓은 데도 많고요.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용지만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를 5년 동안 계속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5년 하기 전에 현장을 거기로 찾아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세금이, 세금을 많이 체납하는 데는 가서 잠복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가서 영장을 갖고 가서 집을 압수수색을 안에 걸 다 찾아내갖고 다 숨겨놓은 현금까지 다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고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예산도 많이 좀 부족하고 한데 이 사장되는 이 세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저희들
○김춘남 위원 우리, 예.
○회계과장 지영목 예, 우리 징수과장하고 세정하고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세밀하게 한번 회의도 대책회의도 해서
○김춘남 위원 너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5년, 5년이 돼서 5년이 작년이 당해연도여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좀 징수과장님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요약서에는 좀 이게 좀 많이 개선돼서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잠깐만.
우리 기획실에 있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기획실은 없고 회계
○회계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회계나 기획실을 우리가 제가 본 위원회에서는 접할 일이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계속적인 사업 5년 계획되는 사업 이런 데서 저는 주로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적인 사업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계과에.
○위원장 장미경 저 안장환 위원님, 죄송한데 앞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점심시간을 안 하고 계속 연결해서 함으로 좀 간단한 질문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도 할 거는 할게요. 그걸 뭐 중단시키고 그럽니까? 점심이 좀 늦더 라도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국이 지났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부위원장 이선우 해당 국이 지날 때
○위원장 장미경 해당 국이 지금
○부위원장 이선우 안 계셔서
○안장환 위원 예?
○부위원장 이선우 해당 국이 지났다고요.
○위원장 장미경 지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 발언권을 좀 주세요. 그거 뭐 한번 하는데 그렇게 바로 제재를 합니까?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점심 10분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제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선우 해당 국 하실 때 계셨으면 됐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부위원장 이선우 해당 국 할 때 계셨으면 됐잖아요.
○안장환 위원 뭐요?
○부위원장 이선우 해당 국 질의할 때
○안장환 위원 해장국이 뭐라요?
○부위원장 이선우 해당 국 행정안전국이
○안장환 위원 그냥 있으세요.
○부위원장 이선우 그때는 안 계시고 지금 와서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다른 국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
○부위원장 이선우 자리에 안 계셔놓고 뭘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호통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 자리 잠깐 비울 수도 있지요.
○김춘남 위원 빨리 얘기하도록 빨리.
○위원장 장미경 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위원들이 때로는 볼일 볼 수도 있고 한데 위원은 개인의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볼일 있으면 잠깐 볼일 보고 와서 또 회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호통 치듯 나무라면 됩니까?
○위원장 장미경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지난 연도에 이제 결산이니 회계과장님께서 지난 연도에 전체적인 사장 예산이 뭐 특별하게 문서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회계상에 사장 예산이라고 추정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결산 총괄에 보시면 올해 그 자체가 남은 거는 이제 잉여금이 사실 남습니다. 그러나
○안장환 위원 아니 잉여금은 사장 예산이라고 보지 않고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예산에 편성하면 되고 지금 이제 사장된다 하는 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데 도비나 국도비 반납이 사실 우리가 안 쓰고 보내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저는 크게 사장 예산으로 보지 않고요. 계속적인 사업에서 예를 들어 5년간 예산을 한다라고 보면 올해 차기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각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 많이 잡아놓고 예를 들어 10억을 잡았어요. 근데 그해 연도는 5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5억, 그 5억이 나는 사장 예산으로 보고 그 예산이 정말로 급한 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실이나 회계파트에서 그걸 지적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잘 잡으라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 위원들이 하다 보면 볼일 보고 놓칠 수도 있는데
○김영길 위원 아니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회계파트가 있으면 회계파트 왜 여기 불러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잠시만요.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안장환 위원 회계파트 여기 관계 부서도 아닌데
○위원장 장미경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잠시만.
위원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3개 부서의 세출 예산현액은 190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5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4,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평생교육원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안장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개인 신분이나 그렇게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자유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진행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좀 상합니다.
평생학습원에 전년도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됐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월을 한 32억 정도 했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았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안장환 위원 크게 32억이라 하는 것은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7억에 대해서도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32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설계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 하길래 사고이월까지 갔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사업 완료 연도는 2022년도가 완료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 3∼4년 계획해서 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사업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안장환 위원 몇 년 계획으로 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전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3년 계획?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안장환 위원 3년 계획인데 이월을 전년 연도에 그러면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32억이라는 예산이 이월을 했다라면 그 32억이라는 다른 데 쓸 수가 있었어요. 32억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은 제가 볼 때는 사장된 예산이라고 봐요. 올해 편성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년도 32억을 받아서 쓰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잘 하시지만 그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그냥 많다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으로 인해서 정말로 급하게 쓰여질 데 못 썼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돈이 32억이라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고요. 차기연도부터는 그런 걸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평생교육원에서 지난 2020년도에 그 치열했던 코로나상황에서도 기획공연이나 전시 관람객 유치가 성과를 100%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연이나 전시 관람객 유치에 대한 사업이 좀 시민들께서 갈증이 있으셨던 걸가요? 평생교육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시민들은 사실 뭐 시립예술단이나 우리가 또 기획공연이나 이런 예산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구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에 정책 목표에 시민문화욕구 충족인데요. 시민들이 어떤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2020년도에 몇 번이 있었나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이게 실제 조사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포럼을 했고 2020년도는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책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정책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후 조직개편에서 평생교육원이 평생학습원으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일방향의 교육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시민들의 욕구를 좀 충분히 살피셔서 지금 현재의 기획공연이나 전시 관람객 수를 보면 코로나시국에도 17,000명이면 상당한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던 분들이 계속 가는지 아니면 새로운 유인효과를 평생교육원에서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또 하나는 고객만족 도서관 운영인데요. 여기에는 도서관 이용자 수가 급감했고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20% 정도로 되어 있어요. 최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구미시의 저희 지역 같으면 과학체험관이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 사업들이 이미 구미시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관 주도보다 각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의 욕구를 좀 조사하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게 필요했는데 도서관 이런 시설이 들어왔어, 비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권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술에서의 예술원들의 노조활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아마 예술단원들의 노조활동은 아마 복리증진에 아마 최고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재욱 위원 복리증진에?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보다 좀 더 발전된 노조가 되려면 이제 시민들의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토의를 해서 그런 안들을 내면 더욱더 발전된 노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재욱 위원 근데 그걸 기획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예술단원은 예술을 향상시키는 데도 어떠한 큰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고생 많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댄스, 난타, 요가 이런 거 지금 실시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75세 이상하고 지금 1·2차 접종도 끝났고 지금 61세하고 1차 접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 지금 이게 강좌를 언제부터 개설하는가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지금 뭐 경로당은 사실개방은 한 상태인데 아직 그 안에서 음식물 섭취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지침은 아직 상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조금 이제 한 70% 선으로 면역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일부는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요가 같은 거는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부분은 마스크를 끼면 사실 강좌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색소폰이라든지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댄스, 무용, 그다음에 부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는 아직 개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는 것 같아요, 회원들이. 그래서 우리 방역에 큰 지장이 없으면 빨리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일찍 당겨서 개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분들한테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저는 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 2020년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의 예산총액 2,128억 원으로 수입액 2,184억 원 중에 1,295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89억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667억 원, 수입액은 688억 원 중에 573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15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461억 원, 수입액 1,496억 원 중 722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77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모두 430억 원 중에 348억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6억 원, 사고이월 10억 원, 집행잔액 16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저 간단하게 1개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성과목표치를 좀 봤더니 이거 결산서 1,099페이지에 있는데 읍면지역,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읍면지역 하수관로 유지보수가 낮은 편은 아닌데 93%라고 나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나머지 100% 달성을 못했잖아요? 보통 이 정도의 성과지표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거의 100%를 달성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은
○부위원장 이선우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정상적인 지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조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지역보다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라 이게 일반적의 성과지표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장미경
- 이선우
- 강승수
- 권재욱
- 김영길
- 김춘남
- 김태근
- 송용자
- 안장환
- 이지연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권영복
- 미래전략담당관김태영
- 홍보담당관윤희영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예산담당정윤호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김영철
- 관광진흥과장강정숙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새마을과장김진호
- 체육진흥과장변동석
- 전국체전추진단장박경하
- * 행정안전국
- 국장유익수
- 총무과장박주영
- 안전재난과장강창조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한승우
- 징수과장박래섭
- 회계과장지영목
- 지출담당이현선
- * 사회복지국
- 국장최동문
- 복지정책과장전명희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위생과장이연우
- 종합허가과장박재범
- 민원봉사과장박경자
- * 도시환경국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건축과장김준호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건설수변과장전천수
- 공원녹지과장장지욱
- 도로과장이종우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대중교통과장황진균
- 토지정보과장백창운
- * 선산출장소
- 소장윤동욱
- 행정민원과장강신석
- 농정과장김종명
- 유통과장김성호
- 축산과장손이석
- 산림과장안효덕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이우영
- 건강증진과장이명희
- 지역보건담당정현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상용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 평생교육원
- 원장김용보
- 관리담당조영열
- 문화예술회관장김언태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신해
- 정수과장변장수
- 하수과장변상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