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저요.

○위원장 이정희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 기획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결산서 564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부서도 다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이 뭐 예산 전용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예산 사유가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방송 관련해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건가요?

○정지원 위원 아니 전용이 돼 있길래 여기가 지출 효율성 및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이상호 의원님이 지적한 게 맞네요?

○정지원 위원 뭐냐 하면 직접 계약을 하면은 그걸 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성자 홍보담당관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이므로 홍보기획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질문받은 내용이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요. 자체감사 실적이 ´23년에 목표가 ´20년인가 ´21년의 목표와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가 18건이었고 올해는 12건이었어요. 이렇게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보실 때는 이거 자체감사 건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홍보,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올해 예산이 한 10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한 6,500 한 7,000 정도는 지금 사용을 못하셨고 한 10억 정도가 더 예산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실 고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이 우리 지금 구미에 언론인들이 많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죠? 지금 일부에서는 그 뭐 칭찬하는 언론도 있고 물론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또 쓴소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좀 잘 못하시는 거 같아. 지금 그 비판적이고 안 좋은 언론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 홍보담당관실이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대화로서 좀 풀어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구미시를 위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나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많은 언론인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이래 그걸 보면 물론 뭐 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나오긴 나오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수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뭐 많이 바쁘고 이래 하지만은 너무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좀 언론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분들의 또 아픈 부분도 좀 만져주시고 이게 다 구미시를 위하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입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손을 듦)

(김민성 위원, 손을 들며)

○김민성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정희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김민성 위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먼저 하라 함)

(김민성 위원, 추은희 위원에게)

○김민성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3년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했는데 구미시의 잉여금이 4,868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구미시민은 가게는 힘들고 구미시는 잉여금이 최대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예산과에서 할 거는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갖고 지자체별로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본예산과는 달리 잉여금이 많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미 시민으로 볼 때 1인당 세입과 그리고 세출의 간격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3년도에 사고이월 말고요. ´22년도에 사고이월로 ´23년도로 넘어온 그 예산과 임시 이월된 예산의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추은희 위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23년도 예산 중에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지급된 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추은희 위원 ´23년도에 ´22년 예산이?

○추은희 위원 그 사고이월을 다 집행하셨는지? 집행액을 그러니까 집행률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예, 사고이월 돼 ´23년도 넘어온 예.

○추은희 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예산도 사용률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계시겠네요?

○추은희 위원 아니 ´22년도에 넘어온 거기 때문에.

○추은희 위원 ´23년도에는 이미 다 사용을 하셨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것 파악하셔 갖고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이 많이 불용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추은희 위원 교복비 집행잔액이 사실 좀 되던데요.

○추은희 위원 교복비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교복비 지원을 더 상향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복비 지원에?

○추은희 위원 그 2억을 학생들에게 나누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더 지원할 수 있었겠네 그죠? 몇 만 원이라도.

○추은희 위원 30만 원은 안 되지만.

○추은희 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산 자체가 잘못된, 예산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례관리사 지원도 사실 반납한 게 있네요?

○추은희 위원 청년 육성 쪽으로.

○추은희 위원 육아휴직을 가면은 휴직에 다른 사람 대체 인력을 안 쓰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요?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있네요?

○추은희 위원 혹시 이거를 발굴을 못해서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거를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청년, 청년 일자리 관련돼 있는 창업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보니까 지출액이 깔끔하게 지출이 됐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지출을 이만큼 했잖아요? 청년 창업지원도 있고 청년 도전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 여러 가지 일에 관련돼 있는 지원이 지출이 많이 됐는데 혹시 성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김민성 위원 저희가 구미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미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의 임대라는 문구가 많이 붙어져 있는데 창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계속기업 계속하고 계속 사업이랑 좀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몇 년 정도 계속 유지가 계속 이제 지원이 들어가죠?

○김민성 위원 예, 창업하고 난 다음에 구미 경제가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 창업했던 기업이 실질적으로 계속기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제 비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올려 늘려갖고 창업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지 싶고요. 실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구미 경제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모셔서 그런 거를 조금 유도해서 컨설팅 해 주시는 게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

○김재우 위원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정희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거 결산검사 참고 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본 경비 그거 보면 지금 56% 집행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담당.

○이명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의견서, 의견서」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26페이지 결산검사.

○김영길 위원 29페이지, 29페이지.

○이명희 위원 29페이지.

(김영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김영길 위원 이거는 없지요?

○위원장 이정희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우리 거예요.

○추은희 위원 우리 산업 거예요.

○김영길 위원 기획이가.

○추은희 위원 아니, 아니 여기는 저분들은 몰라요. 저분들 이것 갖고.

○소진혁 위원 혹시 이 책을 안 갖고 왔으니 그 서류가 없지.

○김원섭 위원 그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추은희 위원, 김영길 위원에게)

○추은희 위원 이게 페이지가 안 적혀져 가지고 알 수가 없고 이거 항목을 이야기하세요. 무슨 과에 뭐 항목을 이야기.

○김영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본 경비 이래 갖고 지금 52%.

○이명희 위원 기획 건데. 기획 거.

○김영길 위원 기획 거잖아 이거.

○이명희 위원 예, 예. 29페이지, 29페이지?

○김영길 위원 예.

(추은희 위원, 김영길 위원의 책자를 보며)

○추은희 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그 항목이 있네요.

○이명희 위원 예, 정책기획과.

○추은희 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이명희 위원 다시, 다시 얘기해줘요.

○김영길 위원 29페이지.

○김영길 위원 그거 제일, 그 밑에 보면 기본 경비 거기 있죠?

○김영길 위원 지금 집행률이 52% 이래 나와 있죠?

○김영길 위원 예,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게 어떤 경비인지?

○이명희 위원 국내 여비잖아. 기본 경비 국내 여비.

○이명희 위원 2,300만 원 남아 있는 것.

○김영길 위원 아니 그거 한 개 찾는데 그래 전부 다 못 찾나? 예?

○김영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거.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자료라서.

○김영길 위원 아니, 그게 과가 분리됐으면 그것도 넘겨줘야 되지 왜 그것 못 넘겨줘요?

○김영길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 안 넘겨주면 그럼.

○김영길 위원 행정상으로 문제가 좀 있네요?

○김영길 위원 그래 이게 뭐 한 50% 정도 이래 집행됐기 때문에 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거 뭐 우리는 이제 이래 뵐 일이 별로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못 뵙는 실국이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드릴 말씀도 많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하여튼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올해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요. 지금 걱정이, 걱정이 사실은 작년 올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올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2조 시대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속 지금 전년도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익 잉여금 부분에 보면 1,500억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실 때 교부금이 이제 좀 많이 걷혔다라고 지금 얘기를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이 세입 추정을 어떻게 해서 교부금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예산 재정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 말씀 드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지 싶은데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집행잔액들이?

○장세구 위원 예, 쭉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억지로 줄인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못 들어봤어요?

○장세구 위원 바깥에서 예를 들어 갖고 청소년지도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 단체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보조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이 안에 뭐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런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든지 뭐 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떻든 바깥에서 이 청소년 지도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에는 조금 보조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볼멘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데 예산 잔액은 분명히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계상돼 있다라는 얘기는 1,600만 원을.

○장세구 위원 400만 원을 줄이고 하는데 200몇 명이요?

○장세구 위원 259명 12달 하면은 인원이 얼마예요?

내가, 내가 곱해볼게요.

259명을 12달 활동을 1회씩 한다 그래도 3,108명인데 인원으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3,108명이 어떻든 다 참석을 했다고 보면 3,108명이 활동을 하는데 1,600만 원으로 급식비나 식비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아까 1,600만 원이라면서요?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다들 바쁜 시간 내서, 바쁜 시간 내서 자기 시간 내서 나오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 한 개 지급하면서 그것도 줄여가 갈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왕성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좀 안전하게 유해환경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요즘 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하교할 때 안전지킴이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일당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당 안 챙겨주고 있잖아요. 일당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간식비, 간식비를 줄여 가지고 400만 원씩 정리 추경에 반납을 한다. 그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이면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저희들도 한 번씩 이래 나가보지만 빵하고 우유 한 개씩 줍니다. 빵하고 우유 한 개. 한두 시간 뛰어다니고 빵하고 우유 한 개 주는데 그것까지도 남겨야 되겠다. 400만 원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한 개 한 개 다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청년 청소년 들어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 반납하지 말고 최대한 사업 발굴해서 쓰십시오. 왜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써도 지금 돈 더 내놔라 할 판인데 추경 때 돈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줘야 될 부서들인데 왜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래요? 다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예산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좀 하고자 하는 어떤 구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한 번만 더.

○위원장 이정희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청소년수련시설 지표에 성과지표에 보면 이용 인원이 있어요.

○추은희 위원 그런데 목표가 ´21년 5만, ´22년 7만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많이 초과했어요. 148%로 초과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용 인원을 어떻게 실적 자료를 뽑지요?

○추은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질문에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용자 실적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뽑느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추은희 위원 어떻게 집계를 하죠?

○추은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카운터 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걸 제가 여쭤볼게요.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노동복지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아마 우리 산업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960페이지, 결산서 960페이지.

과장님 보셨어요?

○정지원 위원 960페이지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 할 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2024년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바뀐 지표들이 있네요. 맞죠? 2023년 결산 대비했을 때 2024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성과지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두세 개가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24년도 건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잖아요.

○정지원 위원 아마 2∼3개 정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게 지금 기존에 있던 2023년 결산 우리 측정 방식을 따라서 보니 달성 성과를 보니까 지금 다수가 다 틀려요, 지금. 계획서에 명시된 ´22년 ´23년도의 지표들이 뭐 틀린 게 지금 체크한 것만 해도 지금 6개 7개가 넘는데 수가 다 틀리고. 예를 들면 공동 작업복 이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보게 되면은 저희 여기 결산서에는 성과에서 실적이 2만 7,000벌, 뭐 4만 2,000벌 목표가 각각 1만 5,000벌, 2만 1,00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이제 성과계획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실적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노동자 공동세탁소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은 3만, 2022년 3만 건, 2023년 2만 6,000건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르죠. 지금? 이런 지표들이 이래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표가 많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정지원 위원 우리가 받은 성과계획서에는 똑같이 설명돼 측정 방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3만 4,000 뭐 3만 400벌, 2만 6,000벌 각각 달성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2만 7,000벌, 4만 2,000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당초에 일찍 받은 성과계획서에는 이 달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여기 지금 우리가 제출받은 결산에 대한 실적 부분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매칭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1,000벌 2,000벌 차이 날 수 있는데 10,000벌 20,000벌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잘못 오기 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넣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잘못했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예, 그 밑에 또 이게 고령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적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표 설정 목표 설정도 지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적 달성 평가도 지금 달라요. ´23년 달성 평가는 계획서랑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상담 건수도 다르고 맨 아래 가면 발주 수행 사업 안전 점검 이행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매칭되는 부분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 기획에 뭐 담당하는 과들도 산업에 담당과들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확연하게 전체 지표 7개 중에 지금 4개인가 5개가 다르단 말은 이 지표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공신력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결산 하라고 줬는데 예전 자료를 한번 안 찾아 보면은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 매칭이 안 되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승인해 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갈 수 있는 거죠.

○정지원 위원 예, 이게 비단 뭐 우리 노동복지과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 제가 랜덤으로 짚어서 보거든요. 한 국에 2개 과 정도는 계속 3년 치 자료를 다 재정공시를 찾아보는데 유독 노동복지과가 지금 많이 틀려요. 다른 데랑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100% 수정해야지. 아마 이거는 행감하실 때 여기 산업위원님들 한번 잘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이정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소진혁 위원, 이명희 위원에게)

○소진혁 위원 맞죠, 먼저 해요.

○이명희 위원 먼저 해요. 소진혁 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이정희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2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에 보시면 44페이지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2년도에는 749억 5,0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58억 2,000 그래서 2020년도에 비해서 291억 3,000 한 61%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사업 자체가 또 집행 잔액이 또 43억이에요. 지금 구미 시민들은 이렇게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이게 구미 시민을 위해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보조금 이거 반납한 금액입니까?

○소진혁 위원 12억 5,200 이거는 반납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미에 저희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힘든데 어차피 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전통시장도 그렇고 한데 하여튼 요 상세 자료는 나중에 또 추가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김재우 위원 질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20년도 ´23년도 MOU 체결을 구미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체결해 실제 투자한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구미시에 전부 다 100% 투자가 되었습니까?

○이명희 위원 계획상으로?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미 지금 경제는 다 MOU로 이어졌으면 지금 구미 경제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까? 다들 소상공인들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명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명희 위원 좀 더 그러면은 100% 투자 MOU체결 후 그죠 100% 성과로 나온다고 하니 그거를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 MOU할 때는 정말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하고 계속 MOU체결 MOU를 체결하는데 뭐 경기는 좋아지는 방향은 없고 이래서 많은 시민들이 구미시가 더 발전된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오는 체감 온도는 없지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러면은 그 서류 좀 주세요.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물으려고 하는 걸 이명희 위원장이 물어가지고 기업투자과.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님.

○김재우 위원 투자유치기금 2024년도 예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쭉 좀 빨리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투자유치기금 50억 확보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1,000억 목표인데 구미시 예비비 현황들 보셨죠? 알고 있죠?

○김재우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정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1,000억 5년간 1,000억 만들 건데 그 예산재정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김재우 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물으려고 지금 기업투자과부터 먼저 묻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내가 확인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투기업 부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대로 갈 겁니까?

○김재우 위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할 생각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특별법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김재우 위원 특별법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일단 과장님은 일단 그거는 그대로 두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일단 그죠?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장이 물었는 거 아는데 투자유치를 했을 때 지역 기업이.

○김재우 위원 지역 기업이 그 투자 유치에 영향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유치 100을 했을 때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30% 되면 엄청난 지역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죠. 지역 기업이 어느 정도 협조해서 했는가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 3공단에 있는 모 기업 1조 4,000억 투자했다 그랬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 기업이 얼마나 활용했겠죠? 활용했죠?

○김재우 위원 없죠?

○김재우 위원 모 지금 5공단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1조 2,000억짜리도 지역 기업과 얼마나 했죠?

○김재우 위원 없어요.

○김재우 위원 없어요. 그런데 구미는 숱한 지역 기업 유치를 홍보를 해내고 있고 신문에 알려내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말은 빼고요. “기업이 유치했다” 요렇게 이제 보도 자료도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이 알지. 우리 시민들은 우리한테 뭐라 하느냐 “그렇게 많은 투자 유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구미가 어렵나”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구미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울에서 돌지 숙박업소 좀 되겠네요. 식당 좀 되고. 대규모는 함바집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바꿉시다. 이제 알려냅시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알아야죠. 시민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1조를 투자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30%만 되면 3,000억이에요. 지역에 3,000억 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기활성화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30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경기 활성화 뭐 고용 창출 몇 명 했습니까? 데이터 한번 볼까요. 제가요?

○김재우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투자유치기금을 만들어서 진짜 지역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문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업에서 50명 100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유치해 가지고 정말 지역 기업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업체를 투자유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하는 거 기계 갖고 오고 설치하면 끝인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증설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 한번 해보세요.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자 세탁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세탁소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고 지하에 있어 엄청 어렵던데 노동자 세탁소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 더 잡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세탁소를 증설하는 부분이나 확장해 주는 부분?

○김재우 위원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노동자 도시에서 노동자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 노동자들과 기업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들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더욱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정말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구미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 노동자들 우리가 세탁 다 해줄게 이 정도 계획을 잡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 가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공모사업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는 아마 제가 산업으로 못가 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하는 거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가 돼요.

○김재우 위원 공모 사업 잘하셔야 돼요. 던지기식 공모 사업은 이제 자제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요. 일자리, 신산업정책과 공모사업 말고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기타 관련된 대학과 외부가 공모 같이 하는 부분 산하기관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체 공모사업하는 거는 빼고 어차피 지방비가 매칭돼가 들어가는 사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 공모사업 해 가지고 실증사업 했다라고 지금 알려내는데 그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이 이미 S사에서 지금 오픈 됐죠?

○김재우 위원 구미에 디스플레이 사업이 철수를 하는데 구미에 실증사업을 만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아, 그러니까 구미에 마이크로든 아니든 디스플레이 사업이 철수를 하는데 곧 철수합니다. 그런데 실증사업을 구미에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묻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뭐 어떻게 됩니까? 정리 좀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혁신과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어린이집 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김재우 위원 어디에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544페이지 왜 이렇게 됐죠? 예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혁신지구 사업비 위탁비 왜 이렇게? 544페이지요. 조성사업비요.

(이연희 산단혁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재우 위원 증됐는 부분도 좀.

544페이지. 잘못 됐나 페이지수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비.

됐습니다. 그것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어 갖고. 예,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종합허가과.

○김재우 위원 원스톱 서비스 민원 서비스에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민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2023년?

○김재우 위원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는요?

○김재우 위원 100건 정도 됐고요?

○김재우 위원 지금 구미시에 민원 서비스가 엄청나게 줄었는 것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뭐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지금 하는 거 또 그다음에 사전 심사제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김재우 위원 안 들어옵니까?

이제는 뭐 구미시의 민원의 불만에 가장 큰 거는 허가였어요, 허가.

○김재우 위원 그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민원이 줄어든 이유들이 또 뭔지 아십니까? 국가공단 1, 2, 3, 4공단, 공단에 있는 종목들 업종 제한이 완화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민원의 해소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죠? 그거 완화 몇 년도 됐습니까? 2021년도 됐어요. 그죠? 그거로 해서 종합허가과장님은 지금 엄청 편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기업들과 많은 핑퐁 게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업에 구미시의 이미지도 올라간 거예요. 종합허가과장이 이미지를 올리는 데 50%를 차지한다고 봐요, 나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우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김재우 위원 예, 그래요?

○김재우 위원 예, 다시 산단혁신과로 가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결국 안 되고 옆에다 하겠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래 공단본부 넣는다 안 하고 왜 또 거기 넣으려고 바꿨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전에 공단본부 넣는다 그래 놓고요.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공단본부에 어린이집 넣겠다고 했던 데가 산단혁신과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 발상을 하는 데가 산단혁신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단본부에서는 안 되고 거기서는 안 넣고 이제 공단운동장 옆에 이제 그쪽에 넣어보겠다?

○김재우 위원 새로 신규로 신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김재우 위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요?

○김재우 위원 돌봄센터를 거기에 운동장에 부지 사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면 되지 거기에 돌봄센터 짓고 어린이집 넣습니까? 거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야지 그걸 사가지고 또 부지를 사가지고 또 돌봄센터를 짓고 어린이집 짓겠다? 있는 시설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잡기 때문에 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뭐 부서 쭉 내가 훑었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예결산이라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요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는?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우리 구미사랑 상품권이 작년에 얼마 발행했어요?

○김낙관 위원 예? 1,400?

○김낙관 위원 금액이?

○김낙관 위원 174억요?

○김낙관 위원 구미사랑 상품권?

○김낙관 위원 174억. 그러면 우리 2022년도는 자료 가지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700억,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23년 다시?

○김낙관 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낙관 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류하고 카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 금액 중에?

○김낙관 위원 나머지 카드입니까?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산업국에 보면 통상적으로 신산업정책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목표가 100이에요. 이 100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이게 뭐를 100이 뭡니까? 목표 100이라 하는 얘기는 뭐죠?

○김낙관 위원 자, 신산업정책과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발굴육성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100이라 하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과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전부 첨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 100. 오히려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목표가 4개 다 실적이 4개 다 달성률, 실적이 8이다 그러면 20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100, 100, 100, 100 이래 되면 이걸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비단 신산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거를 목표치를 100이 아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80이면 80, 90이면 90, 이렇게 숫자를 정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4건이면 4건, 5건이면 5건 해서 실적은 몇 건이 나왔다.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김낙관 위원 SK실트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김낙관 위원 협의 다 됐습니까, 실트론하고?

○김낙관 위원 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업하고 약속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십시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원섭 위원 조금 전에 김낙관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질의를 하셨는데 카드형하고 지류형 구미사랑 상품권 있죠?

○김원섭 위원 지류형은 200억 하신다고 했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게 딱 끝나고 나면 막히는 거예요? 200억 다, 200억 소진하고 나면 막힙니까?

○김원섭 위원 예, 뭐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게 카드형은 뭐 열리자마자 이제 접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좀 다 나간다 하더라고요.

○김원섭 위원 지류형은 그런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거 좀 한번 배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리고 또 신산업정책과장님.

○김원섭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보면 1억 4,000 예산이 있는데 지금 7,800만 원 결산이 돼 있어요. 978페이지에.

○김원섭 위원 이거는 집행이 아직 덜 됐습니까?

○김원섭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김원섭 위원 예, 이게 지금 주택에 지금 태양광 사업 하는 거죠?

○김원섭 위원 예, 1억 4,000인데 아직 다 못 쓰셨는데.

○김원섭 위원 아, 포기했는 지금 대상자가 지금 남았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이렇게 많이 포기를 다 했습니까?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4페이지 과장님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우리 보니까 여기 전용하셨던데 이게 어떻게 왜 이래 전용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이송 물류사업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게 보니까 경상사업비를 지금 자본사업비로 바꿨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자본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 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8월∼9월 그때쯤 인지하셨나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정지원 위원 이게 저희가 사실 경상비로 줬는 건데 이제 어찌 보면 승인한 건데 이걸 그렇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 우리 승인 안 받고 쓰는 돈 많이 잡아놓고 보면 필요할 때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원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전용했으니 정확히는 알아야 돼서 질문을 했는데.

○정지원 위원 저는 궁금했던 거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시설을 뭐 시설을 하든 건축을 올리든 시설비인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이렇게 승인이 났으면 마지막에 연말에 과연 그럼 12월 이 때 추경 때는 부족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는 그냥 숫자만 딱 나타나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전용 부분을 조금 요번에 계속 짚었는데 신산업정책과가 요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1건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요번에 지금 우리 공단 혁신센터 조성하고 있는데 혁신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돈 얼마 들어갑니까?

○정지원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언제 다 진행될지도 미정이네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저희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뭐 기채를 발행하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획에서 동의안 할 때 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끼리 이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뭐 물어볼 기회는 없는데 하여튼 요거는 조금 빨리 좀 이제 스타트해서 그런 불안감 또 지역민들이 불안감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거대 예산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게 잘 되고 있나 이런 의문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산단혁신과장님.

○이명희 위원 종합운동장에 그죠.

○이명희 위원 공단운동장에.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돌봄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 그죠?

○이명희 위원 그거는.

○이명희 위원 그럼 그걸 언제 계획 세웠습니까?

○이명희 위원 계획 단계에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어린이집이 그러면 한번 그거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명희 위원 설명을 좀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더 질의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산업국은 위원분들이 제안드린 자료 요청이나 아니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주무과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주무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손을 듦)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낭만축제과인가요? 구미 라면축제 해당 과가?

○추은희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좀 기가 막히거든요. 이 부분에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것 인지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23년도의 성과지표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2년째 같은 지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개최 건수가 목표예요. 이거는 100% 다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표로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뭐 인지하시고 개선하겠다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 그죠?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 1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추은희 위원 몇 페이지인가 없어요.

○추은희 위원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가 몇 쪽에 있습니까?

통계 목이 공공운영비거든요. 예산은.

○추은희 위원 아니요. 잔액이 647만 8,000원 있네요. 구축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90%가 남았어요.

○김영길 위원 84쪽.

○이명희 위원 아니 그거 우리한테만 있어요.

○추은희 위원 이거 이거는 아니고.

○이명희 위원 이거요.

○추은희 위원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고.

○이명희 위원 관광인프라 구축인데. 관광안내 체계구축인데 공공운영비.

○추은희 위원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으면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724해가 72만 원 썼네.

(「57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희 578페이지.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거를 여쭙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광인프라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김민성 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관리하면서 그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그러면 구미 전체의 관광인프라는, 관광인프라는 어디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김민성 위원 지금 구미 여기 예산, 예산이 집행되고 뭐 이래 보면 다 있는데 구미 전체적으로 관광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구미에 왔을 때 관광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큰 지도들이 있나요?

○김민성 위원 지도라는 명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구미를 가면은 어느 어느 곳을 들러 봐야 된다. 지역별로?

○김민성 위원 체육공원.

○김민성 위원 금오산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랜드 그다음에 신라불교초전지 도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도리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김민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간판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조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반 외지분들이 구미로 왔을 때에 일반 내비 아니면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김장호 시장님 주재해서 실질적으로 구미시를 낭만의 도시로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데 부분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이제 관광 안내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디 어디에 숙박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맛을 지역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을 이용하며 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인프라 구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초전지나 한 구역 한 곳에 되거든요.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야은역사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면서 불구하고 난 다음에 외부인들이 구미에 와갖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 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목적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 실제로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현지 그러니까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성리학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불교초전지 이쪽에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불구하고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기반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도개 불교초전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좀 실질적으로 가면 저희들도 가도 조금 길이 좀 헷갈리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왔을 때도 조금 헷갈리지 않겠나 그런 관광인프라 구성을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을 쓰실 때에도 그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 같이 고려해 갖고 예산을 좀 조금 더 수반하셔서 실제 조금 사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김민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낭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낭만축제과, 낭만축제과 아까 뭐 라면 관련된 축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낭만축제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김민성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관광자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해갖고 6,7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김민성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개선 사업 참여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성과지표에 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김민성 위원 인프라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요?

○김민성 위원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됐죠, 지금은?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그 신청 업소 개수가 12개 업소로 해갖고 12개가 지원을 해줬는 걸로 나오는데.

○김민성 위원 이거 이하, 이상으로는 없었어요?

○김민성 위원 지금 주문 개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 개선이 일단 우선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관련된 경기들이 요번에 도민체전도 있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구미에 왔을 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로 어디에 편중돼 있죠?

○김민성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로 많이 선정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래 제가 왜 이걸 여쭙냐 그러면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데 자비로 해 갖고 입식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민성 위원 이런 환경 개선 자체를 조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조금 이제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특히 체육행사를 오셨을 때 선수들이 아침 먹는 조식 먹을 데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겨요. 그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 경기랑 예를 들어 어른들이 왔을 때의 음식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도세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예. 공무원들 교육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공무원들 교육?

○이명희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명희 위원 아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구나.

의회에서 할 일이 뭐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예, 맞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는 팀장급 이상이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다 팀장급 이상이 여기 들어오지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의회 복도에서 그 심사 받고 바로 나가면서 그 의원들한테 그 비꼬는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차 우리가 기획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에서. 다른 데서 얘기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받고 나가면서 뭐 무슨 과에 관심이 많은 갑지 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든지 팀장님들한테 팀장까지 과장 팀장 같이 가시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되지. 우리도 궁금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시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들 같이 느꼈는지 모르는데 뭐 자기 사무실에서야 의원들이 뭐 뭐라 뭐라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뭐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바로 심사받고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예, 시의원들도 뭐 공무원한테 말싸움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을 시키셔서 의회 오실 때는 자기들끼리 뭐 비토 놓는 건 괜찮습니다. 이 복도에서만큼은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관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 예결산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이야기라」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상관없는 거지만.

(「행감 때」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감 때 하시면, 하면 되는데 아니 오늘 겪은 일이라 시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나도 한 개만 뭐 이것도 이거 예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질문을 한 개 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장세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냥 위원장님 그냥 보내기가 영 서운해 갖고 뭐 자꾸 잡는 것 같아가.

회계과장님.

○장세구 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입찰 안 있습니까, 입찰?

○장세구 위원 무슨 입찰 이걸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그 담당, 뭐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공사가 발주가 됐어. 이 업체가 돈이 없어 갖고 공사를 못 한다 해요. 이런 경우는 왜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장세구 위원 자, 공단동 153번지에 주차장 공사하는 거 있죠?

○장세구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장세구 위원 그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왜 지연이 됐느냐고 따져 물으니 이 업체가 부도가 부도 직전이라 해요. 저는 그래 들었어요. 돈이 없어 갖고 부도 직전이라서 공사를, 그런 업체가 어떻게 이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낙찰이 되고 이게 어디서 잘못 이게 끼워 맞춰졌는 건지 궁금해서 다른 업체도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없어요?

○장세구 위원 이러니까 참 답답해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부도날라 하는 업체 더 조져 갖고 빨리 해 이 소리도 해도 되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는데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수주받았는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스러워서 예결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좀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봤고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 이제 항간에 뭐 이렇게 좀 우리 요즘 우리 국장님한테 좀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소리들 좀 들어요. 어떻게 해요?

○장세구 위원 경청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 한다. 그런데 그 군기를 국장님이 안 잡고 계신다. 시장이 그렇다고 군기를 다 잡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 나사 빠져가 이제 나사가 다 빠져서 헐렁헐렁하게 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추스르면 좋겠노 이런 말들을 국장님 혼자 그 매를 다 맞아야 되지 싶은데.

○장세구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읍면동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안 친하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뭘 해도 상의를 안 해요. 내가 가진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단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행기관을 곤경으로 몰 수밖에 없어요. 협치나 화합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읍면동장들부터 각 부서의 과장들까지 국장이 있고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물론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지역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원들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도 파악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신평에 예를 들어가 도로 굴착이 이래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 뭐 국장님한테 그냥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행감하고 관련되는 부서들이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국장님 얼굴 뵙고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의하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의원들 뭐 아나 하고 뭐 우리 독단적으로 다 해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또 의원들 다 몫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상의해서 가면 아무리 앞에 닥쳐올 문제점들이 많더라도 충분하게 이게 방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자꾸 이제 서로가 감정만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회의 한 번 하실 때, 회의 한 번 하실 때 요런 부분들 꼭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라도 상의를 좀 해서 일을 진행을 좀 해라. 이 메시지는 시장이 직접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전달해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결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표보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관리과인가요? 환경정책과네요. 환경정책과.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확산이라고 해서 이걸 감축량으로 지수 표시해 주셨거든요. 찾으시면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 페이지 모르시면, 잠시만요.

○정지원 위원 예, 아마 ´23년 달성 성과.

○정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공공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고 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지표를 계속 우리 시 각 지자체 공공단체 다 공공기관이나 다 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이거는 목표가 34%인데 이 34%를 감축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양에서 34% 감축한 건지,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치에서 감축한 건지, 뭐 발생 양에서 또 그전에 발생 양에서 감축한 건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전해 연도보다 34%가 지금 감소했다는 겁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그 34% 유지돼서 나중에 36%가 되는 겁니까?

○정지원 위원 모집단은 계속 그대로 있고요?

○정지원 위원 아, 아니. 저게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 기준 공공 부분의 예상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다.

○정지원 위원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쉽게 10,000톤이 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34% 감축, 그러니까 3,400톤을 감축했는데 당해 다음 연도에는 3,600톤을 감축해야.

○정지원 위원 이게 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원 위원 어렵네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지원 위원 제가 일단 여쭤봤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혹시 저희 제가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쓴 거 10년 치 거 다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제가 안 해봤는데 작년까지 혹시 10년 동안 혹시 우리 주정차 요 과태료 징수한 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규모가?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100억 넘죠?

○정지원 위원 100억은 훨씬 넘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사용 세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정차 시설 및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지원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필두로 해서 그러면 보통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얼마씩 우리가 세출을 우리가 편성하죠? 특별회계에서?

○정지원 위원 예.

(김기천 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천천히 하셔도.

○정지원 위원 주차장 수입이요?

○정지원 위원 우리 그럼 본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정지원 위원 그것 똑같이 5억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정지원 위원 일반 본예산에는 그러면 얼마나 잡혀져 있죠?

○정지원 위원 국도비 매칭 말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풀 예산 잡아놓은 거?

○정지원 위원 5억 기금도 5억 기금 2억이 아니고 5억인가요?

○정지원 위원 5억, 5억인가요?

○정지원 위원 총 5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정지원 위원 이게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출을 쓸 수 있는 우리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 확보 면수가 부족하니까 발생된 겁니다. 단, 이제 그거는 모든 동네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특별회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환경 또는 이런 관련 시설물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00억이 훨씬 넘었어요. 100억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제가 좀 다시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별회계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요 부분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국도비 매칭 사업은 한두 군데 딱 정해서 한 동네밖에 할 수가 없으니 좀 20면 30면짜리 요즘 잘해주시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진평도 그렇고 우리 양포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이제 특히 주택 밀집가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지를 사서 이런 걸 잘해주시던데 조금 더 확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지원 위원 보다 보니까 이제.

○정지원 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시는데 이런 걸 조금 더 해주고 어차피 큰 200억짜리 100억짜리는 사실 하기 힘들죠. 모든 동네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단편적으로 해 주시면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니까 그거 좀 잘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산, 특별회계 예산 얼마 정도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116억 있죠?

○김재우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계획할 겁니다.

○김재우 위원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지역구부터 할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추경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추경할 때까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지역구만 지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지금 할 계획이에요.

○김재우 위원 협조 좀 해주이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말씀하세요.

○김재우 위원 예산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내 5분자유발언 후속 발언 추진 계획 좀 들었는데 이 사업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립지원센터에 의뢰하실 겁니까? 5분자유발언 답변자료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부서별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 우리 구미시청 관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환경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환경직이요?

○김재우 위원 몇 명 안 되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근데 다 흩어져 있죠?

○김재우 위원 환경정책과에 다 있는 거 아니죠?

○김재우 위원 못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방대한 계획들을 저한테 이제 5분자유발언 답이 왔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이 사업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들은 물론 있어요. 친환경차 보급.

○김재우 위원 정부 차원에서의 보급들 정부 차원 사업들만 가지고 한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미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자체 중에서 RE100 지원 조례 만든 도시 혹시 있는 거 알아요?

○김재우 위원 들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어디 어느 도시에 있어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 봐 보이소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역에는 경기도에서 준비했고요. 이제는 그 시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공단이 있는 공단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케놓고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내부에 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 어디 있노 내 지금 내부 다 보고 있어요. 뭔 일을 하는가 내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대적 상황들을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상주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회의하죠?

○김재우 위원 어떤 회의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오늘 중요한 의견 수렴 자리죠?

○김재우 위원 구미에서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참석을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구미에서는 부시장 가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구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국장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게 된 장본인이 구미잖아요? 구미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의견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맞죠. 맑은 물로 하이웨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게 용역을 안 하고 대구시에서 용역 검토를 시작 안 했으면 이런 회의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구미시가 파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북에 있는 부단체장 다 모여서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구미가 왜 아니라요. 구미가 원인이지요. 정확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구미와의 관계들이 정리됐으면 그 회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환경보존과 물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환경부에? 그죠? 그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뭐 구미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고 그럽니까? 구미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야 국장님 맞는 대답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김재우 위원 아니 구미시가 주돼가 그렇게 안 됐으면 그 용역 자체를 안 했단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썼잖아요. 국가 예산을요? 그것도 별도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된 예산으로 대구시가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우리 국가 예산을 그 원인이 구미잖아요. 국장님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는 것도 답이라요 사실은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결과 나오면은 다 기밀자료라 가지고 못 봅니까? 아니면은 기밀자료라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김재우 위원 대외비라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 그럼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내가요. 환경부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과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재우 위원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환경부로 바로 해도 돼요. 구미시의회에서 환경부로 바로 요청해도 되는데.

○김재우 위원 그 절차보다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를 환경정책과에서 잘 보셔야 돼요.

○김재우 위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인가가 지금 저는 눈에 보여요. 왜 갑작스럽게 이런 회의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저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환경정책과로 갔지요,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재우 위원 정책이 아닌데 이거는 사업인데. 그런데 왜 거기서 걸머졌어요?

○김재우 위원 내가 산업이 아니라 가지고 참 예결위라 가지고 회의를 좀 묻지를 못해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진짜 이제는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요 심각한 구미 국가공단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시죠?

○김재우 위원 충분히 아시겠죠?

○김재우 위원 잘하셔야 돼요. 준비 잘하셔야 돼요.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 맑은 물 관련된 부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좀 봐주시고요.

○김재우 위원 어떻게 흘러갈 건가 국장님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대구시의 국장님들 시장님한테 보고돼 갖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고 있지요? 들으셨지요?

○김재우 위원 그죠? 대구시에 있는 국장님들은 과감합니다. 그렇게 강하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깁니다. 어떻게 보고 들어가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구미도 이제 바꿔야 될 시점에 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보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 개인 의견 정확하게 보고합니까?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세게 보고하세요. 지금 평생교육원도 없어졌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막 세게 보고해도 어차피 일해야 돼요, 예. 세게 보고했다가 잘못하면 평생교육원 가는데 이제 갈 데도 없다니까요. 이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얘기하셔도 된다니까요, 이제. 구미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41만 미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정신 많이 차리셔야 됩니다. 흐지부지하다가는 지금 뭐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판이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낙관 위원 북구미 IC 앞에 수소차 충전소.

○김낙관 위원 언제 문 열어요?

○김낙관 위원 언제?

○박세채 위원 12월해요, 넉넉하게.

○박세채 위원 12월 했다가 7∼8월 되면 아 신경썼다 되는데 또 5∼6월 해놔 놓고 6월 금방 지나가요, 또.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 수소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억수로 불편해하세요.

○김낙관 위원 그리고 수소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이 뭔가 하면 이제 버스 우선으로 충전할 거다 그러면 버스 충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김낙관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좀 알려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그리고 구미천이나 금오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뱀들이 많이 출몰을 하니까 뱀 좀 잡아 주십시오. 사람 죽겠어요, 진짜.

(웃음소리)

○김낙관 위원 등산로에 있으면.

○박세채 위원 구미천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뱀이 있어야 돼요.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그게 생태하천인데.

○김낙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등산로에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래요.

○김낙관 위원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김낙관 위원 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김낙관 위원 자료요청 드릴게요.

○김낙관 위원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 요 몇 군데 했는지 어디 어디 했는지.

○김낙관 위원 요거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사업 대상지가 어디서 어디로 변경되었는지 주차시설 정비 사업에 토지 매입 협의 지연이 어디인지 그 자료요청 드릴게요.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이계천 관련돼서 의원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그죠?

○소진혁 위원 아니 몇 달이, 과장님 몇 달이라 하면 몇 달이 12월 달이, 지역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보상 관련하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소진혁 위원 진미동 진미동사무소 앞에 펌프장 하고?

○소진혁 위원 예, 합의 안 됐습니까? 아직 보상 관련해서?

○소진혁 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주시고.

○소진혁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불편할 수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소진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소진혁 위원 구미시에서 앞서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사례가? 없습니까? 교통문화지수가 우리 구미시가 꼴등에서 지금 도내 1등한 교통 정책 비결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너무 오랜 기간 또 이야기하셔가지고.

○소진혁 위원 하여튼 뭐 구미 시민을 위해서.

○소진혁 위원 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아침에 학교 가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학교 주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건 압니다. 또 구미시에 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또 신경 써주시고.

우리 또 공원녹지과 또 과장님 지산 샛강에 또 워낙 또 유명하게 맨발 걷기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지역에는 도시 숲이라고 있는데 그 도시 숲에 예산을 좀 많이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진혁 위원 맨발 걷기도 그렇고.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우리 오늘 질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일단 예산이 일단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고 반납이 됐잖아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공영 주차장 있죠?

○김민성 위원 공영주차장 면수가 50대 이상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김민성 위원 지금 왜 그걸 여쭙냐 그러면은 그 구간에 49대, 그 옆에 구간에 41대, 40대, 그 옆에 구간에 41대 3개를 합치면 100대가 넘어가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런데 50대가 안 넘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안 된 공간이 많아요.

○김민성 위원 한 구간에 50대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면은 한 구간에 49대나 48대 면수가 있고 그 구간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또 40대 이상 있는데 세 구간을 합치면은 한 라인인데 세 구간을 합친다 그러면은 100대가 넘어가는데 충전이 하나도 제로인 곳이 있어요. 어쨌든.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터미널 쪽에서부터 계속 걸어서 쭉쭉 와봤거든요.

○김민성 위원 와봤는데 요 구간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쪽 구간은 한 대도 없어요.

○김민성 위원 그렇죠.

○김민성 위원 위로 갈수록 여기 한다면 강남 병원하고 한촌설렁탕 사이에는 한 대도 없어요.

○김민성 위원 예,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중간 중간에 6∼7대가 있어요.

○김민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아,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렬이 뭐예요?

○김재우 위원 행정직렬이에요?

○김재우 위원 난 기술직인 줄 알았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 기술직렬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지산동 샛강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때 전임 시장일 때 그렇게 늦더만은 시장님 바뀌고 나서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칭찬을 그리 많이 듣습니까? 그때 전임 시장 때 그거 하자고 이야기 나와 갖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어떻게 그래 빨리 해가지고 그래 지산 샛강에 온 동네 사람 다 들어가게 합니까? 속도가 왜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좀 빨리 했으면 전임 시장도 좀 인정했을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김재우 위원 직원들 식겁하죠, 밑에 직원들? 과장님 욕 많이 하죠?

○김재우 위원 아니요. 밑에 직원들 말입니다. 그 과의 직원들 과장님 욕 많이 하죠?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뭐 전화를 하면 그냥 번개같이 그래 하고 하면 직원들 욕 먹는다니까요. 혹시 과장님 이래 평가하면 꼴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명희 위원 녹지과장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만 일 잘하지 밑에 직원들이 죽어난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 지금요.

(「밑에 계장님들도 과장님 닮아가 잘해요. 전부 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아이라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욕 많이 먹을 거 같아요.

○김재우 위원 한 템포 늦춰 갖고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 일 좀 시키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래 하라고.

국장님 법카 있잖아요. 좀 받아가지고 직원들 좀 사줘가면서 일 시켜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고아읍 거는 늦추면 안 됩니다. 형곡동 거만 늦추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뭐 회의가 좀 이상하네.

우리 환경교통국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낙동강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금계국이라는 지금 이 꽃이 많이 있죠?

(「하천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하천과, 하천과」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천과. 나는 이거 환경교통국에도 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길 위원 이게 우리가 장려하는 꽃이라요, 안 그러면 아니라요?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그게 좀 유해종이라 하거든 이게.

○김영길 위원 이게 만약에 유해하다면 이게 번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이게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 대책을 일찍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찍 세워야 되고. 아까 뭐 맨발 걷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해달라 하면 도로 포장돼 있는 거 다 걷어내 버리고 흙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각 지역구 의원들마다 자기 지역구에 그걸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는 정말 해야 돼요. 많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그러나 이용도가 낮고 없는 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예산을 들여 갖고. 그런 데는 아스팔트 포장 걷어 내고 그리로 걸어 댕기라 그래요.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걸 어느 일부 의원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