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0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6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병행하여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궁금한 점이나 질의할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김성현 위원 아!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온 의정비 활동 부분에 대한 20% 삭감안, 20% 삭감안 맞죠?

○김성현 위원 이건 운영위원회를 다시 안 열었구나.

○임춘구 위원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 됐네요. 우리가 수의할 때는 20%라 해 놓고 기획은 일괄 전부 30% 해 놨네요. 산업은 전부 20% 해 놨는데.

○김성현 위원 아니 어제 조정을 해서 기획도 20%로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열어서 이게 30%

○임춘구 위원 뒤에 기획 다른 것도 전부 30%야. 다른 부서도.

○부위원장 이명희 의회만?

○임춘구 위원 의회 말고 뒤에.

○김성현 위원 어제 20% 수정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20% 수정하는 게

○이수태 위원 의회 것만 지금 30% 돼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 이것도 20%로 수정하는 것이 다른 기획과 산업에서 20% 수정했기 때문에 20% 수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언론홍보업무추진으로 돼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요. 언론홍보업무추진.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언론홍보업무추진 삭제 요구합니다. 삭감 요구합니다.

○김익수 위원 전체 다를?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사무국장님.

○손홍섭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다른 집행부에 실과소에 보면 예산이 사실상 증액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가 7,300만원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적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묻고 싶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솔선하는 측면에서 또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또 20%, 30% 또 이렇게 삭감을 지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나,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으네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 답변이 저는 의외인데 이렇게 우리가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반영했다,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6대에 필요한 자재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적다, 관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써야 되죠. 이것을 절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보자, 내 살림 같이.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크게 무리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같으네요?

○손홍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급해졌습니다, 갑자기.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어서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세출부문 185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187쪽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이 1년 겁니까?

○임춘구 위원 예산 부서에서 상반기만 5억을 반영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50%가 삭감이 돼 갖고 올라왔네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분기 예산이네, 이거는 그러면.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 부서에서 50%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는 데다가 여기서 또 50% 삭감이 되면 1/4분기용이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상반기에 5억 해야 되고 하반기에 5억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5억 중에 절반 삭감되면 1분기용 아닙니까, 그래?

○임춘구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을 언제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1회 추경 일정이 말입니다. 공사를 주민숙원 못할 입장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하반기에 밀릴 수도 있고 그죠? 필요할 때 주민사업비 이런 거는 예산이 사업이 시작되는 봄에 주로 많이 있죠?

○임춘구 위원 근데 봄에 1분기용으로 이래 예산 세워서 아무 지장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 여타 수많은 부서의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숙원사업으로 엄청나게 새마을과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구미시 전체로 통괄해서 한 부서로 통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서에 그 필요한 사업에 집중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의 액수가 너무 크게 비춰질까봐 그런 건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업무가 과다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 똑같은데요. 주민들이 필요한 데 돈 지원하는 것들, 사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과를 나눠야 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긴급하게 일 터진 거 새마을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동이나 여타의 부분들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 부서로 통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하는 사업과 긴급히 요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실제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인사하시고.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색인표를 보시면 세입 부문은 107, 108, 113, 114, 115, 134, 164쪽이며, 세출 부문은 191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196쪽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2개씩, 3개씩 이래 뭉쳤으면 하는데 이거 회의만 많지 실지로 그렇게 유용하게 이래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사회 및 용역과제심의회 이래 2개 이래 묶어서 해 버리면 조례도 좀 줄고

○이수태 위원 형식적 아닙니까, 형식?

○이수태 위원 아니 성격이 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개 묶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의 지금 이거 조례 해 놓고 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가 더 안 많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게 결국은 형식적 아닙니까, 그거? 전시행정이지.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2개씩 묶어도 되지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바쁜 사람들 심의위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앉았다가 15분, 20분만에 그냥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진솔되게 회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한 그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은 부서는 좀 심도 있게 하는가 몰라도 일반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이수태 위원 아니 돈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해 갖고 많이 주자하는데 적게 주자하면 그 사람 또 “에이, 그 사람이 주지 말자 하더라.” 또 삐져버리고

○윤영철 위원 담당관님, 이게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수태 위원 상위법이라도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하라 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우리 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신발을 11번 준다고 나는 신발 7밖에 안 신는데 11번 신고 다닐 랍니까?

○이수태 위원 태어나서 응애 울면서 계속 법에 졸려서 못삽니다. 법에 졸려갖고. 원시인들 너무 잘삽니다, 아마존 밀림에 가 보면.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법 없어도. 무슨 놈의 법법법법 무슨 법은 되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법을 적용해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라 했는데 강승수 위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세부적 계획 서 있는 건 아니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같은 맥락이네, 그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감사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연간에 계획된 거는 새마을에서 하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불시라든지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세워놓은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고 정책사업으로 이 비용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정책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비네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207페이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207페이지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그거는」하는 이 있음)

○김성현 위원 아! 다음 파트예요?

○김성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부문은 115, 134, 135쪽이며, 세출 부문은 205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이름이 좀 깁니다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0인데 1억600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관련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207페이지에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가구를 해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지구온난화가 방지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온난화 방지대책과는 저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삭제……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필요 있는 사항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일단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217페이지 구미사랑정책모니터 활동기법에 따른 워크숍 이거 어떤 건가요?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서 모니터링 하나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집에서 하나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성현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잠시만.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212페이지요.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행은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산은 올해 처음 했고 그죠?

○윤종호 위원 과장님 혹시 자전거 얼마나 타십니까, 한 달에?

○윤종호 위원 옛날에는 어느 정도 타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두세 번 타시는 게 많이 타시는 것 같으면요. 이걸 물론 자전거도로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구미시민들이 자전거 없어서 자전거를 많이 안 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타시는데 두 번 타면 결론적으로 많이 타는 시민들이 한 달에 두 번 타는 정도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거는 이미 검토가 됐는 사항에서

○윤종호 위원 검토인데 삭감으로 해도 되고.

○위원장 김재상 예, 검토를 삭감으로.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사성, 소모성에 대해서 30% 일괄 삭감을 행사성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 다른 과 들어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을 하든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무원이 답변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이 이래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기획 쪽에서는 다 다뤘는 부분을 우리 기획에서 왔던 위원님들이 또 질문한다 하는 거는 좀 우스운 모양이 있으니까 산업 쪽에서 좀 검토요망 안 됐고 삭감요망 안 됐는 부분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참고로 하되 물어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또 산업에 심사한 부분은 우리 기획에서 온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그래 좀 참고를 해서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익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뭐라고요?

○강승수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오시는데 상당히 경직돼 계십니다.

(웃음소리)

좀 웃어가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부문 112, 115, 116, 124, 127, 135, 136쪽이며, 세출 부문은 221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질문하기에 앞서 잠시 담당관님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전부 다 이래 긴장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예산이 많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일들 잘 하시리라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이 겁을 잔뜩 줘 놓고 또

(웃음소리)

과장님, 224쪽 제가, 민간위탁금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여기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임춘구 위원 예, 금년에.

○임춘구 위원 행사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임춘구 위원 그거는 아는데 과장님, 어떤 어떤 종목을 하는지. 거기 가서.

○임춘구 위원 참석은 어디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과장님, 행사할 때 읍면동에 인원 뭐 하라, 뭐 하라, 줄 당기기 하는데 몇 명오라 이래 하죠?

○임춘구 위원 그래 뭐 뭐 했냐고요. 뭐 뭐 했냐고 그러면 올해는.

○임춘구 위원 자율적으로 했는 거는 할 때는 뭐 뭐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불 태워 갖고 소원제 하는 거요?

○임춘구 위원 또요?

○임춘구 위원 풍물놀이는 몇 개 팀 옵니까?

○임춘구 위원 풍물, 달집태우기, 또요?

○임춘구 위원 이거 어디 민간위탁 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시 정월대보름날 각 또 지역별로 하는 행사가 몇 개인지 압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읍면동에 하는 데가

○임춘구 위원 몇 군데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읍면동에서 싫어 안 합니까? 그날 오라 하는 거. 정월대보름날 우리 민속의 날인데 정월대보름날 각 읍면에 전부 바빠 갖고 그 동네별로 뭐 해야 되는데 시에서 또 이거한다고 또 나오라 하니까 마지못해 갖고요. 마지못해서 10명씩, 20명씩 나와서 거기 부스 설치해 놨다 개회식 끝나면 다 나가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다 나가잖아요, 개회식만 끝나고 나면?

○임춘구 위원 왜 과장님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 행사를?

○임춘구 위원 같이 해 보니까 이게 몇 회째입니까?

○임춘구 위원 같이 해 보니까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돌출이 됐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정월대보름 문화축제가 7회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됐으면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안 할 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자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면부에서는 싫어하는데 동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19개 동에 동장님한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거 행사하면 좋겠느냐, 동에서 몇 명 참석하느냐, 관심도가 얼마냐 한번 해서 과연 진짜 일주일 시간 남았으니까 과장님, 진짜 허심탄회하게 동장님한테 물어서 그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있는 그대로

○임춘구 위원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특위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239쪽 왕산허위선생 묘지이장 물어보겠습니다. 239쪽.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5대 때 현장방문 갔을 때 묘지를 어딘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찾았습니까?

○임춘구 위원 8부 능선에요?

○임춘구 위원 이분 선생님 묘지가 확실합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와 성탄추리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박주연 위원 여기는 그러면 3개 단체라 했는데 천주교는

○박주연 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이거는 검토요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조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삭감했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박주연 위원 계수조정 때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성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이거는 어떤 겁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2011년 작은도서관 조성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김성현 위원 위치가 고아읍과 원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고아읍과 원평동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냐고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 두 가지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예.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내년 한 번만 하면 저 내년에는 안 합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242쪽 민간위탁금 해 갖고 구미e-sports전국기업최강전 부기 됐는데 위탁하면 어디 합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e-sports대회 해가지고 아마 성과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언론에서 나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으면 이게 전액 삭감 나왔는데 이게 또 기업도시이고 또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또 저번에 못했으니까 그걸 거울삼아가지고 한번 해 보실 그거는 있습니까, 혹시?

○김익수 위원 몇 쪽이라?

○윤영철 위원 242쪽. 이거 전액 삭감돼 있는데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243페이지 탄신제 관련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탄신제 행사 쭉 보면 실제로는 2009년, 2010년, 2008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액수가 600만원에서 5,000만원, 6,80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탄신제라는 의미는 신들이 주로 탄신을 하고 그럼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고 기리고 업적을 기리고 함께하는 것으로 바라볼 건지에 대한 입장에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탄신을 기리고 업적을 기린다는 것들은 탄신제에서 6,800만원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600만원짜리가 2년 만에 5,000만원, 6,80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역대에 탄신제를 지내고 있거나 탄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탄신제를 하고 있는 건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세종대왕 조차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탄신제에 대한 성격과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그냥 기리는 거걸랑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탄신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만원짜리 행사가 5,000만원, 6,8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리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6,800만원 예산이 적정한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기릴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박정희 대통령은 검소하고 이런 것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6,000만원짜리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김성현 위원 기리는 건 뭡니까? 검소한 것을 기리고 근면 성실한 것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근면 성실하고

○김성현 위원 기리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위배되는 이런 사업들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기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좀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탄신을 기리지 말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242페이지 2011구미e-sports전국기업최강전 민간위탁금하고 또한 그 밑에 242페이지 제4회 경상북도지사배 아마추어e스포츠대회. 사실 올 10월 달에 시의회에서 분명히 기획이나 산업에서 연수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호박나이트 복장을 갖다 놔서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 입도 못하는 것을.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김수민 위원이 또 지적했고 모두가 의아해서 아싸리 쌍방울 메리야스 양말 한 개 2,000원짜리 한 개 사주는 게 낫지, 이런 옷을 사다 놓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놔 갖고 제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몽골 갔다 와서 떡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다 거둬서 호박나이트 빨리 갖다 주라

(웃음소리)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누가 못 쓰게 합니까? 행사를 해도 어디 옷 못 입어서 환장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2개 다 안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구미 오는 것도 귀찮고.

윤영철 위원 아까 조금 이래 상당한 호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윤영철 위원 호감이 아니고

○이수태 위원 윤영철 위원님도 나중에 설명 듣고 그래 같이 계수조정할 때

○윤영철 위원 예, 그럽시다.

○이수태 위원 미리 말씀드려서 또 혹시 옷 올까봐 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겁납니다. 겁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뤄서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이나 이래 듣고 있는 거는 좀 회의진행상 시간 할애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획에서 짚어놓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우리 기획에서 다 짚어 놨는 걸 또 얘기한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진행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기획을 잘 짚어왔다고 우리는 하나도, 다 잘 짚어왔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있으면 다 끝내면 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성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그런 내용을 자제를 해 달라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익수 위원 잠시 위원장님.

○김성현 위원 기획에서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먼저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곧 식사시간인데 괜찮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도 이거 이야기하는데 방송에 나가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임춘구 위원 김익수 위원님 문화예술담당관실 마치고.

○김익수 위원 예, 이거 마치고 정회하도록

○위원장 김재상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또 했고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 박세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검토요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삭감이라든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페이지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역사인물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오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기에 앞서……

왜, 담당관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말씀 잘 들은 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40만 도시에 걸맞게 산업과 삶과 또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정말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이 170억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다른 지금 우리가 구미에 미비한 시설 투자도 많이 필요하지만 문화도 같이 가야 된다는 데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화예술과 직원들이나 전부 다들 밤늦게까지 비 오는데도 공연 때문에 참 고생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추운데 직원들이 덜덜 떨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허나 이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감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담당관께서 업무에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왕산 허위선생 오페라공연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 많이 왔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의 어떤 문화체험 어떤 역사적인 거 알리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때 동원성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티켓에는 5만원 찍혔는데 그런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기업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사랑행사를 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문화의 혜택을 갖다가 구미시에도 좋은 공연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점프도 있었고 작년에 조수미 공연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거 홍보가 충분히 안 돼요. 막상 기업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문화행사를 할 때 기업하고 연계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기업게시판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새는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날 같은 경우도 보면 휴일 날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막상 좋은 공연할 때 우리 구미에 좋은 공연하는데 우리 회관은 비어있고 대구로 가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아까 요청은 받아 있는데 10분을 정회를 하게 되면 바로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오전에 했던 대로 그 방식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부문 116, 137쪽이며, 세출 부문은 251~27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여기는 질문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보조기관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체 보니까 예산이 50억

○이수태 위원 다 살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생 해 놔버려 그러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정보담당관실에는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79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기 전에 담당관님, 산업건설위원회도 가끔 사무실 좀 찾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28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사항에 올렸는 건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Yes 제작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로 배부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지금 우편배송이 있고 그리고 통장들이 아파트 같은 데 가져가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편배송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간혹 보니까 중복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물론 단체에 가입이 중복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알리는 게 우리시를 홍보를 한다 하는 게 지금 말그대로 소식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던 거, 그다음 달에 할 거를 조금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수를 보니까 실은 얼마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앞 면 전면 칼라프린트 칼라로 해가지고 1년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월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 정도하면 돈이 좀 많이 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 하실 의향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실은 오는 걸 보니까 물론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까 45,000부요?

○윤종호 위원 45,000부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파트 어떤 동에는 통장님들이 줄 때 몇 권씩 해가지고 이래 넣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며칠 간 놔두면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실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월별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의 어떤 제작비라든지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요. 과연 이걸 꼭 한 달에 한 번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기라든지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러면 원가 좀 산출이 줄을 겁니다, 그죠?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281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전광판 설치 수출로에 하는 거 설계비만 5,000만원 올라왔고 또 사업비가 12억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과 또 도로를 횡단했을 때 기존 교통 법규하고 어떤 저촉되지 않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비인데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오죠? 추경에.

○손홍섭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손홍섭 위원 정리추경에?

○손홍섭 위원 그래 오면 수출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기존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테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물 중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이런 격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돼 줬으면 좋겠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수출로에 한다, 가부간에 검토 삭감 이런 것은 자료가 좀

○손홍섭 위원 보충 설명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특위기간 중에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하나씩 좀 이렇게

○손홍섭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82쪽 맨 앞에 282쪽 제일 상단에 기획특집홍보 2억1,000 이거 어떤 내용이죠?

○임춘구 위원 우리시에서 특집 있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방금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광판 설치 이거 구미시만 광고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광고도 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기 운영하는 데는 마이너스로 갑니까, 플러스로 갑니까? 운영하는 데는.

○이수태 위원 민간광고 했을 때 차후 이 자체를 했을 때 다시 사후에 또 다른 광고비가 계속 관리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방법이 있다면 살아가야 되고

○이수태 위원 위탁관리하는데 구미시에서 보조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수태 위원 월 300만원?

○이수태 위원 앞으로 지금 여기 수출로도 또 그렇게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했을 때 사후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을 지어놨을 때.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0억 주고 하나 지어놓으면 1년에 관리비가 2억, 3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 걱정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지 돈 안 들어간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는 못가지만 제로, 제로 가서 시에서 부담이 없으면 조금 이래 출연해도 구미시 광고 홍보도 많이 하고 수출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간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구미시를 알리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 부문 96, 100, 102, 103쪽이며, 세출 부문은 651에서 66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이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부 다 삭감이 이래 많은데 우예돼서 그렇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시다. 전부 다 날아갔는 것 같은데.

○이수태 위원 거의 마이너스가 많죠?

○이수태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앞전 시간에 이런 문화행사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구미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질문도 있었고 또한 목포시를 보니까 전부 문화로 이래 상당한 소득을 전국적으로 전국행사를 다니고 전국에서 모여들도록 이래 하고 있는데 우예서 이렇게 다 날아갔는지 갑갑해 갖고, 반쯤 날아가도 됩니까, 반쯤?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적으로.

○이수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행사성 몇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 구미 시민이 함께 공유한다면 100% 돈이 들어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저도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예술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째 보면 문화의 수준이 시민의 수준이 또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삭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은 홍보의 부족 이런 거는 혹시 공감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 시에 보면 좋은 행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공연도 많이 하는데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구 쪽으로 위주로 빠지는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 있잖아, 그죠? 대충 어바우트로 얼마 정도 된다 생각되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짧게 하나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또 훌륭한 분이 또 오셨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전략적으로 실은 아까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아예 홍보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고요. 대기업에도 일부 몇 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오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무료공연 같은 거 있을 때도

○윤종호 위원 보내고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여기 50% 삭감은 행사비 일괄 50% 삭감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김성현 위원 일반적 행사로 판단해서 50% 삭감하신 거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참고로 관장님, 마당극 1회 하는데 얼마입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

○임춘구 위원 그거 말고 여기 행사부서에 여기 해 놨는 거. 장비임차료 이런 거.

○임춘구 위원 100만원 해 놨네요.

○임춘구 위원 여기 부기에 선산문화회관

○임춘구 위원 장비임차료. 출연료는 이 사람들?

○임춘구 위원 출연료에 뒤에 있는 게 이게

○임춘구 위원 뒤에 있는 게 500만원 이게 출연료입니까?

○임춘구 위원 영화필름 임차 이거는 뭡니까?

○임춘구 위원 영화 한 편 빌리는 데 350만원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이거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잘해 주지 그래. 350만원 가지고 있으면 한 편 아니에요?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임춘구 위원 절반 삭감하면.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관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예술회관 전체 예산이 36억이라는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문화예술에 대한 물론 대외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단순행사로 1회성 소모성 행사로 왜 인식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관장님 책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와 달라서 이 문화예술행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이게 인식하도록 만든 책임은 관장님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해서 다른 행사와 달리 어떤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반드시 반쪽하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거를 설명 잘 하시고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일반 일회성행사와 달리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술회관에 한번 가고 연극도 이렇게 관람도 하고 합니다만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관장님 몫이라.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관장님 몫이라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 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전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충 질문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예술회관에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아까 손홍섭 동료 위원님 말에 저도 100%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설명과 또 동료 사무실에 또 찾아와서 그런 가급적이면 설명도 좀 하고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개인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니까 653쪽에 삭감조서에도 2건이 삭감이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클래식하고 기획전시홍보물 있는데 본 위원은 기획공연 그 밑에 3억5,000 책정돼 있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억5,000이라는 돈은 예술 공연을 유치했을 적에 지출되는 경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이 공연을 예를 들어서 연간에 3억5,000을 우리 구미시에 유치해서 공연을 하고 나면 각 파트별로 아까 조수미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마다 여기서 집행을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보조 들어오는 거 있죠?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보조비는 있죠?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보조되는 금액이 제대로 세입에 잡혀집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일정 부분이 들어오면 세입에 잡아지느냐

○위원장 김재상 분명히 잡아집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받았죠?

○위원장 김재상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하는 건데 맞습니까?

담당계장이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느냐

○위원장 김재상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김재상 구좌로 들어옵니까?

○위원장 김재상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서에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이 계시겠지만 기술직도 계시고 조명팀도 계시고 그죠? 공연기획팀도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부서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고, 지금 설립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21년 됐죠?

○위원장 김재상 20년 이래 근무한 분도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우예 한 군데만 계속 그래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구미에 별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가.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그 부분에도 특별하게 관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예술회관을 잘 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입 부문 97, 109, 110, 124쪽이며, 세출 부문은 669에서 69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67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방호용역은 뭡니까?

○이수태 위원 경비입니까, 경비?

○이수태 위원 아니 밑에 청소 있고요. 위에 청사방호용역 해 놔서

○이수태 위원 경비해 놓으면 되지, 방호하니까 안 어렵습니까? 뭘 방호한다는 말입니까? 건물 방호합니까?

○이수태 위원 사람 방호가 낫지, 청사방호 이러니까 건물방호잖아요, 건물방호.

지금 여기 내부거래 지출금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위탁.

○이수태 위원 이거 이중으로 된 거는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위탁갔는데 또 방호해야 되고

○이수태 위원 인동도서관, 선산도서관만

○이수태 위원 두 개만? 봉곡하고 세 개만?

○이수태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규모에 이 금액에 이 자체가 지금 도서 빼고 이런 관리, 상당히 금액이 좀 난해해서, 일단 그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두 분 윤씨가 앉아 계셔가지고.

○윤영철 위원 저는 671쪽 한번 봅시다.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한책하나구미운동, 북스타트운동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에서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짚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삭감이 50% 돼 있네요? 이거 맹 행사운영비성으로 해가지고 삭감됐던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거 책 읽기 권장하는데 이거 시의원들이 삭감해가지고 하는데 설명해 보이소.

○윤영철 위원 우리 아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셨는 게 그 부분이라요. 괜히 이런 부분을 삭감이래가지고 50% 해 갖고 떡 놔 놓으면 이거 우리 기획에서 이거 했는 것처럼 보이고 설명을 위원님들 설명하셔갖고 이거는 행사운영비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설득을 했으면 됐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책하나구미운동이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영철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임춘구 위원 도서관 지적도 없는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장님, 하여튼 구미 시민이 더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총무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6쪽, 137쪽이며, 세출 부문은 291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먼저 질문이 준비되기 전까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는 전관인데 다른 분한테는 전관이 안 됩니다.

준비가 단디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준비된 위원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293페이지에 민원인 안내 데스크가 민원실 안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민원실 안에도 지금 안내 데스크가 있죠?

○윤종호 위원 민원인 있죠? 안내하시는 분이.

○윤종호 위원 그쪽에 대우는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민원인 도우미를 두고 있다 했는데 민원실에. 그쪽에 대한 어떤 대우, 보상은 돼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116개 실과에 대한 거 안내하시는 분이 금방 말씀하신 그쪽에 민원실에 있는데 금액은 못 받는데 그쪽하고 혹시나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봉사의 비슷한 민원봉사

○윤종호 위원 봉사를 하시면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난다라면 제가 봤을 때 안내하는 방법론에도 비슷할 거 같아요.

○윤종호 위원 민원인들이 실지로 많이 오는 거는 민원봉사실에 많이 오죠?

○윤종호 위원 시민만족과도 요새 일단은 근무시간까지 몇 시까지 있습니까, 그쪽에는?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만족과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산업이나 기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성 민간위탁비, 민간경상보조 이런 거를 50% 삭감하자 하는 취지이지, 이게 잘못 혼돈되다보니까 중요한 것도 이래 50% 행사성으로 분류돼갖고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각 상임위별로 각 과에 다 통보를 했지 싶은데 걸러주지를 안 해요. 총무과도 못 거릅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 삭감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죠?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선출직인데 선출직이 이런 거를 손을 댔을 때 엄청나게 저희들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각 집행부에서 올리라하니까 잘 올리는 부서도 있고 못 올리는 부서도 있다는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총무과부터 정리해 갖고 자, 우리 이렇게 할게, 다른 부서도 따라 오자 하면 안 따라갈 부서 있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무분별한 행사 지양을 하고 이 행사비를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데 쓰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꼭 총무과에서 정리 좀 하셔갖고 각 과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판단하건데 예를 들어서 전체50%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 특히 총무과나 모든 부서가 아마 업무에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정말 업무가 마비가 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걸러서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구분해서 가급적으로 거기서 조정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와주면 우리 위원들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폭이 넓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검토사항 2개 294페이지, 297페이지 설명 좀.

○김성현 위원 예, 검토로 올라와 있어서.

○위원장 김재상 김성현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부연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근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 취합을 하는데 실지 사업상 필요에 의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역할을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정하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 실과소 같은 경우에 가령 A가 가야 할 순번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B가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내에 갈등이라 할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내가 들은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조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전체적으로 우리 1,500여명 공무원이 선진문화 어떤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을 서비스를 앞서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체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좀 잘 조율하자, 이런 의미를 내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충분히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가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통상과에서 해외 개척단으로 나가는데 수행을 한다면 시장님 모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로 또 갈 수 있는데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 경우에는 예외로 또 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했으니까 잘 좀 이렇게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불협화음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312페이지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노동조합은 실지로는 자주적 단체인 거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고 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장님이 이명희 위원장님이시고 사무장이 박미숙 사무장으로 돼 있죠?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실지로 업무가 시의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소위말해서 일반노조해서 산별 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관계없이 민주노총도 일반 노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반노조에 운영비를 시가 분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김성현 위원 이명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제가 동명이인이라서 계속, 이명희 위원장도 잘 알고 사무국장도 잘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현 위원 노동복지과에 법률 상담도 박미숙 사무장이 거기 또 하걸랑요. 실제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시가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제 의원 사무실 매일 문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될까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동시에 질문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조금 전에 먼저 들어 왔는 분이 박주연 위원입니다. 윤종호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박주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종합평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6쪽까지 다 종합입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304쪽, 305쪽에는 따로 분리 각 과에서 하는

○박주연 위원 그렇다면 1개 부서에서 8개까지의 시책을 이렇게 부서를 우수 시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산업위에서도 보면 꽃밭 숲 가꾸기부터 해서 각종 포상금이 지금 계속 있고 여기에 보면 306쪽 같은 경우에는 녹색정책해서 자전거 활성이용 부서, 그다음에 출퇴근 인센티브 이거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박주연 위원 기획만 이 정도고 산업에도 또 많습니다, 포상금이.

○박주연 위원 물론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래 가만히 보면 선심성 포상금도 있는 거 같고 이게 조금

○박주연 위원 너무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걸 다 똑같이 주려고 하면 그거는 잘 했다고 포상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갈라주는 게 맞습니다.

○박주연 위원 정확히 이 예산에서 1/n 시청 공무원 나누는 게 더 안 맞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돌아가고 다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의미인데 근데 어차피 다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전체 일괄 검토. 306쪽까지.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국제화여비 해가지고요. 선진문화체험 직원 연수가 200만원에 8,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313페이지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글자 2개만 틀리고 인구도 똑같고 돈도 똑같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벤치마킹 갈 때는 그러면 6급 이상 갑니까? 과장님급 가시는가요?

○윤종호 위원 이거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313페이지에 있는 벤치마킹은 그러면 6급 이상들만 갑니까?

○윤종호 위원 294페이지는요?

○윤종호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6급 이하가 벤치마킹을 가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294페이지는 직급 관계없이 가신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직급에 관계없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과장님도 가실 수 있고 국장님도 가실 수 있고 다 가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직원연수를 갈 때 이때 벤치마킹을 갖다가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걸랑요. 6급 이하가 가는 것보다도 벤치마킹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앞에 말씀드린 직원연수 같은 경우는 9급부터 해가지고 다 가신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시선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급수가 가고 그래서 긴히 이걸 갖다가 부기를 짜갤 필요가 없이 벤치마킹을 따로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셔가지고 과장님

○윤종호 위원 가셔가지고 충분한 6급 이하로 가는 것보다도 9급에서 시장님까지 다 포함됐다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저는 벤치마킹 하셔도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봤을 때는 앞에 거 전자에 별도로 벤치마킹이 필요 없이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에서 충분한 벤치마킹 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도 급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1개로 통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아니 지금 가시는 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상당히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공무원 생각하셔서 말씀 잘 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사기진작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벤치마킹도 좋은데 긴히 이걸 갖다가 6급 이하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명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명씩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선진문화체험 직원 연수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아니 노조를 같이 안고 가고 같이 간다라는 직장협의회하고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보세요. 같은 간다라면 오히려 6급 따로 갈 게 아니고 지금 급수 관계없이 우리 실무 과장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야지 오히려 거기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벤치마킹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뒤쪽에 거 313페이지, 과장님 봤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2개 봤을 때.

○윤종호 위원 일반인도 그래 따지면 과장님, 보세요. 일반인들도 직장에 30년, 40년 다녀도 해외연수 못 가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 공무원 과장님께서 그만큼 생각하신다라면 문화체험 직원 연수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을 상당히 봤는데 하시는 게 직장협의회를 그만큼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이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개 검토사항 그대로 두되 지금 효율적인 방안을 갖다가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주시면 둘 중에 1개 어떤 삭감 쪽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일단 검토사항에서 두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지금 꼭 기획, 산업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총무과, 새마을과, 기획담당관실 민간보조 전체 재검토해서 50% 삭감을 요청하면서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사성만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행사성을 50%가 되니 안 되니 한 개도 거르지도 안 하고 우리 산업에서는 100% 걸러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짚어 왔습니다만 그냥 기획에서는 그냥 뭉텅뭉텅 다 넘어왔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어차피 다 해 줄 거, 하이고 웃기고 앉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수태 위원 왜 처음부터 다 가지고 와서 50% 일괄적으로 이래 와 갖고 사람 어디 지금 저울에 근대 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장님, 조금 목소리 낮춰주시고, 예.

○이수태 위원 보기도 싫습니다, 이거. 어차피 해 줄 거 웃기고 앉았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 뜻으로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새마을과, 기획담당관실은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100% 조서를 꾸며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꼭 이거는 필요하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도 오도 안 하고 과장님들 들어가지도 안 하고 국장님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하이고, 웃기고 앉았네. 지금부터 한번 웃기고 서로 코미디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수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그 부서에서 기획에서 50% 무조건 이래 삭감해 놓으니까 좀 너무 이래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좀 조율을 해서 각 과별로 그래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그거를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홍섭……

○손홍섭 위원 예,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의견 조율도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총무과를 고마 심의를 마치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내가 보니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거 잘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검토 삭감이 많아서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조율 잘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2, 116, 124, 137, 138쪽이며, 세출 부문은 321에서 344쪽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881쪽에서 88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부문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위원회하고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삭감 프로테이지 조율을 조정했는데 참고사항으로 산업건설은 전체 행사성 보조경비 편성 현황에서 49%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약 해가지고 최종집계 가가지고 49%가 행사성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구미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숙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구미시에 전체 우리 구미시의 징수세가 약 2,240억 정도 됩니다, 2,240억.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근로자 분 산업체가 지금 우리 지방세 내는 프로테이지를 비교분석 해 보면 법인이 1,087억, 근로자가 255억, 11월 말까지. 그래서 전체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는 비율이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물론 구미 예산을 아끼자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구미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 이러한 부분들이 구미세수의 73.5%를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노동계에 지원한다, 사실 그 예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드림페스티벌이라든지 또 구미에서 LG주부대회, 그리고 구미시민건강걷기대회라든지 그 기업체에서 이래 참 해 주는 그런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도레이 첨단소재에서 얼마 전에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마하게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이분들의 환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원이 적절한가, 아니면 적은가, 아니면 많은가를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새마을과 예, 질문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을 가리킴)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333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돼서 테마공원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현 위원 예, 동락공원 1년 간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가나요?

○김성현 위원 1,500억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실제로는 연간 유지, 보수, 수리 이런 잡다한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수십 억 이상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어쨌든 공원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규모가 크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데 연간 아까 얘기했던 동락공원이나 여타의 부분들 전부 다 모으면 실제로 이것으로 인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참 갑갑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고 최소한 설계부터 해서 최소의 비용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실제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같은 맥락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니요. 부연해가지고 지금 테마공원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지금 아직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부지를 어디다 어떻게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설령 필요하다하더라도 그것이 타이밍상 그것이 어떤 나와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어떤 본 사업이 추진될 때 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지금 에어리어만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어느 필지 어떻게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 나는 그거 좀

○손홍섭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상정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10억이라는, 그게 전체적으로 에어리어 내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땅이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된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이 1,500이라는 사업을 하면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릴 걸로 봅니다.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목표연도가.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조금 더 밀린다고 보고 그럴 때 한번 부지 10억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진 반납하이소, 고마. 10억 반납 이래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한번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새마을운동연구소가 여기 삭감 검토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삭감 조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연구소가 있으면 소장이 있을 건데 소장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어디

○위원장 김재상 학장님이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요즘 도서관도 지금 사실 많이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아까 구미에 도서관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이동도서관 하는 거는 버스로 지금 하는 거 맞죠?

○위원장 김재상 근데 이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이 봤을 적에 충분히 이게 효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1억에 대한 거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삭감 조서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고, 예.

○김성현 위원 323페이지에 있는 전국새마을합창제 이거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323페이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329쪽에 과장님, 시설비 말입니다. 안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 거기에 지금 시장 주민숙원사업비해서 10억 서는데 전반기 제가 반액을 지금 삭감 요망해 놨는데 동 단위는 새마을과에서 쭉 받고 출장소 읍면에는 출장소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심사할 때 통합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거론됐어요. 됐는데 이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읍면동에.

○김익수 위원 공문 보낼 때 우예 보냈어요?

○김익수 위원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죠?

○김익수 위원 보냈는데 내용을 우예 보냈어요?

○김익수 위원 전체 금액이 13억 정도 돼요.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문을 보낼 때 되도록이면 2,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건씩만 올려라, 한 건만 2,000만원씩 해서 올리라 해 놓고 5건, 4건씩 이래 여러 군데 나오고 1개당 5,000, 6,000 전부 이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리라 해야 되지, 뭐하려고 맥시멈 금액을 한도를 정해 놓고 그래 해서 올리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마 백지 올려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소극적으로 해서 동장들이 안 올린 데가 많아요. 그걸 꼭 굳이 그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왜 그래 했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2,000만원씩 올리라 했으면 2,000만원씩만 받지, 왜 5,000, 6,000 전부 이래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 어디 특정한 데 5,000만원, 6,000만원 해 주기 위해서 그래 2,000만원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얼마를 하라고 이래서 보내지를 말아야지.

○김익수 위원 어느 지역에는 일 할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쉬운 것도 있는데 하다보면 모든 게 골고루 좀 이래 해야 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을 때 금액의 얼마 이상 했으면 고마 전부 그래 하든지 2,000만원까지 전부 해서 오라 해 놓고 4,000, 5,000, 6,000 이래 해가지고 4건, 5건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는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래 공문 같은 거 보낼 때 꼭 필요한 걸 똑같이 균형적으로 나눠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많이 필요한 동이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어떻게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 가령 2,000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해야 될 게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2,000이라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딱 와서 못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올해는 이래 됐더라도 내년에부터는 할 때 금액을 정해서 이래 금액을 정했으면 정했는 대로 하든지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가.

○김익수 위원 그리고 출장소하고 새마을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에서 하든지 막 여기 또 이래 박아놓고 저기 해 놓고 이래 이래 좀 나눠서 하지 마시라고.

○김익수 위원 혼동돼요. 또 의원 또 다 각자가 7,000만원씩 재량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4개로 나눠져 있는 턱이라, 지금. 그러다보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눈만 띄는 데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거라. 계획성이 없어.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침을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게 의미가 퇴색됐다니까.

○김익수 위원 도로과에서 소도로사업, 중로사업 전부 세분화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새마을과에서 또 하고 긴급사항으로 해서 감사 담당관실에 또 하고 읍면동장 시의원하고 해서 재량사업비 또 하고 또 출장소 또 하고 길 하나 포장하는데 다섯 갈래로 나눠서 이래 중복되게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도로과에서 포장하는 것도 이만큼 안 드는 게 있어. 5,000만원, 6,000만원 안 들고 3,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게 있어.

○김익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하든지. 원래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2,000만원 단위로 이런 정도 취지가 맞거든. 그런데 이 금액이 말이라 또 동에 예산 올릴 때는 그래 올리라 해 놓고 예산서에는 전부 그래 맞춰서 올린 동은 2,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아예 시답잖아서 올리지도 안 하고 올려 놨는 동은 말이지, 막 5,000, 6,000 해서 4건, 5건 되고. 내가 그 공문을 봤어요.

○김익수 위원 혼동되게 하지 마세요.

○김익수 위원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래 하지 마시고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서 딱 맞는 취지에 하고 그러면 탑다운에 따른 재량 예산 가용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과장님 운용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는데 뭐.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삭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쭈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26페이지 백일장, 그리고 또 단계백일장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성격이 비슷한데 우리 어떤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활성화를 시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50%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 행사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독서왕 선발대회하고 백일장대회, 그리고 뒤에 또 백일장이 2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실은 우리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우수사례 작품들이 실은 많이 발굴이 되고 어째 보면 또 학생 선도를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수상도 보면 상당히 좀 큰 상을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0% 예를 들어가지고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업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럴 바에는 3개 전체가 못하는 것보다도 그 특성화되는 사업을 좀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을 다 못하면 어떤 선발 과정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미래를 갖다가 또 그르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사업 쪽에는 좀 투자를 더하셔가지고 다른 쪽을 안 하시더라도 3개 다 막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트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죠, 지금? 최고 큰 사례가 여기서 상을 받은 사례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백일장이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러면 뒤쪽에는 항목을 안 꼬집어도 알겠죠, 그죠? 뒤쪽에 있는 거는 이런 것을 삭감을 한 개 하더라도 완전히 하더라도 금방 우수사례 발굴사례가 있는 것들 청소년들이 금방 뭐 대통령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열리는 것들은 키워주시고 다 같은 삭감이라도 그죠? 비율로 따져가지고 뒤에 어째 보면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완전 삭감을 하더라도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나중에 마지막 조정하기 전에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331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 있습니다. 이거 구미 지금 있는 동은 놔두고 없는 동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복지회관.

○이수태 위원 없는 동. 있는 동은 놔두고.

○이수태 위원 동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읍면에는 다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다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여기 올라 왔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동료 의원이 또 올리면 또 내리지도 못하고 이거 관리비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수태 위원 10원도 안 나가도 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돈은 다 구미시 돈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 희한하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이름 희한하게 부기를 나눠갖고 알아 먹도 못하도록.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복지회관 지어줬을 때, 좋습니다 지어주면. 그렇지만 사후관리비가 문제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어떤 의원들은 하고 싶어할 거고 저희들은 지산동 같은 데는 땅이 없어서 못하고 안 할 겁니다, 또. 제가 안 한다고 동료 의원들 지역구에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된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민간경상보조라서 그거는 또 경비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오태에 시계취약지역 이래 갖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시계가 뭔지 모릅니다.

(손목을 들어 보이며)

이 시계 이겁니까, 이거? 이 시계 차고 다니는 이겁니까?

(웃음소리)

돈이 이래 책정돼 있는데 어차피 올라 왔는 걸 이제 또 건드리면 또 시끄럽고 차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이거는 놔두고요. 다른 앞으로.

○이수태 위원 분리하면 또 지어야 되겠네요?

○이수태 위원 없는 데는.

○이수태 위원 동 회관이 건립 잘 된 데는 저희 우리 원평1동 같으면 3층에서 200명씩, 150명씩 모여서 송년의 밤도 하고 어떤 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인회관 다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을 짓는다, 무슨 복지회관을 짓습니까? 돈을 주는 게 낫지, 건물지어서 다 우얄라고 합니까? 아싸리 집집마다 주민세를 내 준다든가, 받지 말든가, 구미시는 대한민국에서 주민세를 안 받는다,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든가 이래야 되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동료 의원들 내가 내년에 지으려고 했더니 큰일났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건데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0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예, 전체 다입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말 그대로 동장 재량사업비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동에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윤영철 위원 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서 입찰은 어디서 봅니까?

○윤영철 위원 회계과에서 보죠?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장이 재량사업에 선정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리감독권도 없는데 이게 동장 재량사업비로 굳이 이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6,000만원인데 소규모입니까?

○윤영철 위원 6,000만원씩 하는데.

○윤영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인의동,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동에 같으면 그죠? 인의동 13통앞 아스콘포장공사, 밑에도 아스콘포장공사

○윤영철 위원 하는데 아스콘포장공사를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시급한 것도 아니지 싶은데 밑에도 보니까 진미동도 있고 광평동에도 아스콘포장공사 있고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이 도로 노면이 아스콘포장공사는요. 사후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진미동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오수관공사 해가지고 온 동네를 있잖아요. 다 짜개놨습니다. 공사 다 해 놓고도 가면 원룸지역에 관 따 놓고 여기 관 따 놓고, 여기 관 따 놓고 마지막 준공 날 때 제대로 했으면 업체 보고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건데 이래 놓고 1년 뒤에 2년 뒤에 가가지고는 도로가 막 진짜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돈 예산 들여갖고 공사해 줘야 되고

○윤영철 위원 공사하는데 불편이야 당연히 없죠. 아스콘포장공사하는데 불편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상 아스콘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예산 더 했지 싶은데 굳이 아스콘포장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도시가스라든지 오수관공사할 때 혹시 준공 낼 때 있죠? 관할 동장이나 안 그러면 통장이나 경위 좀 가르쳐 주이소, 제발. 끝나고 나서. 동장이 현장 가보고 이거 평상시 도로보다 낮게 깔아놓고 어떨 때는 높고 말이죠. 결국은 욕은 있잖아요. 동장이나 집행하는 구미시가 욕 얻어먹어요, 주민들한테. 그 부분 어떻게 하면 경유해가지고 준공할 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관할 동장한테는 진짜 사인 받으라하면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고 구두상이라도 이거 허가를 좀 받으라 하이소, 준공을.

○윤영철 위원 예, 그거 좀 중요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331쪽 종합복지회관건립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리비 자체는 아예 책정된 게 없다 그러는데 지어주기만 지어 줘 버리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 이번에 마을회관에 새마을과에서 돈 집행했는 거 있습니까, 혹시? 관리비로.

○윤영철 위원 관리비로 나갔는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어놓고 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관할 동에 가면 동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새마을과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해 놔 버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윤영철 위원 협의회라 하는 거는 뭡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을 때만 추진위원회지, 그걸 계속 관리하는 추진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면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면에는 그 동에서 동 자금으로 하면 되지만

○윤영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웃으며)제가 지금 똑딱거리는 시계를 이야기합니까?

(웃음소리)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세요?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관리카드도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복지회관 쪽에 해가지고 마을회관

○윤영철 위원 마을회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카드 대장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시 전체에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윤영철 위원 복지회관이요?

○윤영철 위원 마을회관?

○윤영철 위원 66개 되는데 예산도 지원 안 하는데 관리비도 지급 안 하고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동만 몇 개 있냐는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이용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네 군데요?

○윤영철 위원 네 군데 거기는 이용 잘 됩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진미동 같은 데는 그래 처음부터 잘못지어가지고 지금 누수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누수 생겨가지고 지금 뭡니까, 안전도검사인가 제가 의뢰하라 그랬는데 안전도검사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윤영철 위원 안전도검사요?

○윤영철 위원 지금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윤영철 위원 한 번 가보시면요. 마을회관이 아니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온 데 비가 다 새고 지하가 물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하든지

○윤영철 위원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법상 20년 이하 되는 거는 지금 철거 못하니까 안전도검사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든지

○윤영철 위원 진미동에 한 번도 예산 세워 놨는 적 없잖아요? 새마을과

○윤영철 위원 지어 놓고 한 번도 예산 세워 놨는 적이 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동장님한테 차라리 건립하는 비용을 줘가지고 거기 관리하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윤영철 위원 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동도. 인동도 겨울에 터지면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이용자가 없는데요, 뭐. 이용자가.

○윤영철 위원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수차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이번에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협의회 돈 가지고 노인회 돈 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지금 그걸 겨우 겨우 그렇게 연명해 가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게 복지회관 부분 있지요. 예산을 세우려거든 세우고 안 그러면 진짜 타 부서에 줘서 진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 지을 때만 출연해서 돈 몇 억 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일체 그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안 하는데 에어컨 사려면 우예 사는지 압니까? 에어컨 한 대 사는 데. 주민들 오려고 하면 에어컨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 성금 모아가지고 사야 돼요.

○윤영철 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몰라, 감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리카드도 분명히 비치해 주이소. 왜냐 하면 진미동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그거 만약에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면 마땅히 책임질 부서도 없어요, 지금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윤영철 위원님,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2억8,500 반납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납하는 건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여기 저는 제 돈도 아닌데 제가 우예 반납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돈이 많이 있는데 인동동, 진미동 반납하는가 싶어서.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입니다.

326페이지, 3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김성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시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에 따라서 다른지 그리고 단체의 총원에 따라서 다른 건지 실제로는 며칠 전에 보니까 광주 서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관변단체를 많이 관리하면 재선 못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사회단체가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육성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걸랑요. 근데 시에서 이렇게 연간 5,000만원, 3,9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실제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들은 자발적인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추를 하든 단체를 형성할 적에 회비도 내고 그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면서 좋은 취지의 봉사도 하고 여타의 부분들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단체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단체를 구성해서 연간 5,000만원 이렇게 4,9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지급하면 자생력이 생깁니까?

○김성현 위원 단체마다도

○김성현 위원 단체마다도 액수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는 4,900만원인데 새마을은 3,400, 3,800, 3,9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성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검토 요망 확실히 챙겨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에 앞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매년 지적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보면 아마 거의 비슷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한 도로에다 5개 부서가 맞물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적되지 않도록 꼭 수정해서 201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또 질문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서 안을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마 동료 기획에서도 물어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 재량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면 각 동마다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누가 관장을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애매모호한 법을 놔 놓고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법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동에서 시에서 관장할 것 같으면 관장하고 시의원들 권한에 대해서 박탈하려면 하고 뭔가 명분이 있게 그런 걸 가지고 미묘한 샅바 싸움을 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아까도 중복되지만 332쪽에 보면 선산읍에 이번에 또 이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선산출장소도 있고 선산읍도 있는데 고마 이런 건 사업을 고마 이관시켜서 주는 게 안 나아요? 이걸 또 여기 새마을과에서 쥐고

○위원장 김재상 아니 여기 전체 332쪽에 이래 보면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래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산출장소도 있고 선산읍도 있고 이래서 또 여기서 또 선산 또 여기 보니까 지원되는 것도 또 새마을도 있고 기타 어차피 농민들도 지원되는 단체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새마을과가 상당히 진짜 많네요? 1,100억 정도

○위원장 김재상 내가 잘못알고 있나. 아! 예. 112억8,000이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112억이네요.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인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우리 동료 새마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93, 94, 103, 106, 107, 113쪽이며, 세출 부문은 345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세무과에 여기 칭찬할 일이 있어서. 제가 전에 4개월 전에 개인이나 조직별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좀 달라고 지적을 4개월 전에 했는데 여기 개인도 15억을 절감한 분이 있고 여기 산업입니다. 건설 산업인데 승마장에 이거는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여기 보면 부서에 세무과에 고질 차량체납 지속적인 공매로 6억1,2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 이런 부서는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싶고 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에 칭찬 좀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칭찬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 우리 1,000만원, 100만원까지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많이 서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천천히 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어차피 다 살아가야 될 거,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한번 물어보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여기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이 세금 징수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해 주시라 했는데 우리가 세금을 미납세금을 못 받고 징수를 유예시켜가지고 몇 년 돼야지 그게 시효가 끝납니까?

○김익수 위원 5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거 다 확인해요?

○김익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하여튼 5년 간 하여튼 자기 앞으로 압류 못해 놓은 부분은 5년 간 피해 다니면 끝나는 거죠?

○김익수 위원 있어도 또 재산이 있는 사람도 딴 데로 빼돌려 놔 놓고 또 그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전국에 방송 나오는 데 보니 체납돼 있는 사람들 외국여행은 1년에 수십 번씩 댕기는 사람 쌨던데.

○김익수 위원 구미는 시효 만료되고 이래서 자기 명의로는 없고 다른 쪽으로 돌려 놔 놓고 외국 다니고 이런 사례는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미 발굴 세원을 포착해가지고

○김익수 위원 체납이 돼 있는데도 자기 앞으로

○김익수 위원 재산이 있어도?

○김익수 위원 재산이 있어도?

○김익수 위원 그래 돈 안 낸 사람이 자기 앞으로 그래 재산 해 놔 놓나. 딴 사람 앞으로 다 돌려놓고 저는 잘 쓰고 댕기면서 외국 댕기지.

○김익수 위원 세원발굴팀이 지금 우리는 세무과에 몇 명 있어요?

○김익수 위원 여덟 명이 계속 그 일만 하고 풀로 다니면서?

○김익수 위원 자동차세 안 냈는 거 넘버 떼서 주고 하는 팀하고 맹 그 팀에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내가 찬물 끼얹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어, 보니.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나한테 좀 와가지고 자문 좀 받든지. 여하튼 5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세금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무슨 기술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분발하고 인원 보강도 좀 더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 예산심사는 뭐 별로 할 게 없고 그런 부분에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포상도 해 주고 미진한 부분은 또 더 분발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어차피 김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이래 많이 찾아가지고 구미 세수에 증대되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필요하면 저희들도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정히 안 되면 사람을 좀 사서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전문 인력이 여덟 명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런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 사람 좀 사가지고 실적대로 좀 이래 포상금도 좀 주고 하신다면 우리 세수가 더 많이 확보 안 되겠습니까? 틀에 박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지방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 부문에 95, 99, 101, 112, 124, 125, 127, 138쪽이며, 세출 부문에 355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예산이 315억이네요,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참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이 많은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십니다. 연평도에 미사일도 좀 빗나가죠, 그죠? K9인가 자주포 그거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참 이래 부기하는 거보면 10원도 안 틀리고 참 정확하게 미사일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315억 정도가 되면 지금 조서에 올라온 게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전액삭감. 맞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이 절반 50% 삭감입니까?

○강승수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꼭 개최를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참가 부분에.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올해 우리 구미시가 순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이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됐습니까? 50%씩이나 삭감돼 있네.

○강승수 위원 선수들은 저변 확대는 어떻습니까? 포항에 비해서.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꼭 필요하시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안 필요하면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종합체육대회 있고 357페이지요. 그리고 생활체육 경북리그 축구대회 있고 358페이지.

○강승수 위원 또 생활체육 357페이지 2,500만원 있고 그 위에 도민 생활체육참가 해가지고 1억 있고,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도민체전보다 더 크네요, 그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이라든지 도민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유치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애초에 이래 우리가 예산을 이래 310억씩 이래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고 나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물론 불요불급한 사안이 생겨서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기타 이래 행사가 있는데 정말 묶어서 하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참 우리가 못 먹고 살 적에 그리고 조금 약간 할 적에 체력은 국력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요즘 전국대회라든지 또 도대회라든지 일반인이 거의 관람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어제 프로배구대회 구미에서 개막식 했는데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사실 서포터즈를 제외한 진행팀을 제외하고는 관중석이 거의 다 비어가지고 본 위원이 봐도 참 창피스럽고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 저번에 씨름대회 구미에 추석 그때 했죠?

○위원장 김재상 티켓을 다 무료로 줬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흥행성이 없고 인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참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가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그리고 씨름도 했지만 우리가 개막식 때 참가를 해 봤지만 사실 그 관중석 그 텔레비전 카메라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체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미시 단위로 체육을 그렇게 육성을 안 해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지금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부 다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가급적 피하고 정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또 생활체육에서 적극 장려할 부분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외에 행사는 2011년도 한 해만큼은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361쪽 우리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게 6억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하고 이게 구체화된 것도 아마 없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풀예산 성격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6억을 2억만 살리고 4억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설명은 한번 해 보십시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부기를 할 때 아니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부기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기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화된 행사도 없을뿐더러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손홍섭 위원 비쳐질 수 있고 또

○손홍섭 위원 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2010년도에 이러한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그냥 일회성으로 낭비한 부분이 많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어요. 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는 제가

○손홍섭 위원 당초예산대로가 아니고 1/2로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합니다, 제가. 1/2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357쪽에 한번 봐 봐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구미시체육회,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래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체육회는 이게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는 돈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근데 경북배구협회하고 경북레슬링협회 도 단위 걸, 성격이 뭐예요, 이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경북에 50개 있는데 21개 우리 시군에서

○김익수 위원 23개 시군에서 50여 개 되는 거를 경북협회를 나눠서 그쪽 쪽에서 회장을 맡는 데는 그렇게 사무실 운영비를 그 지자체에서 줘야 되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 포항한테 이기려고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단체를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다른 거라도 그래 체육회 가면 도 체육회에 구미시 우리 재정으로 봐서 도 체육회 이사가 지금 몇 분이라요, 우리 구미시가? 김천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도 체육회 이사회가서 힘도 못 쓰잖아, 구미시가. 그런 데 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전국단위 하는 거 이거 되도 안 하는 데 해가지고 돈은 그래 2,100만원, 2,500만원, 1,700만원 이래서 도 단위 협회 종목을 도민체전에서 승점이 좀 많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런 걸 댓 개 이래 해가지고 구미가 이거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왜 구미 여기 도 체육회 이사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업가들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이래 협조를 구해서 다른 데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시 체육회 차원에서 대기업 같은 데는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상의하고 협조하든지 이래 해서 그런 데 이사도 좀 맡고 또 자기 분담금도 좀 내고 이래서 그래야 구미시 체육회 힘이 좀 강화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데는 돈 이래 쪼맨한 거 이걸 아끼면서 자꾸 방어한다 하고 엉뚱한 데는 돈을 많이 지출하고 이래서는 좀 안 되는데. 체육회 발전이 없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제 의견이

○김익수 위원 맞습니까?

○김익수 위원 50개 중에 그래 23개 시군에 나눠도 3개는 돌아오겠다. 2개밖에 못하고 세수로 봐서는 포항 다음으로 구미인데 영양, 봉화 이런 데 따져서는 구미는 10개 맡아도 돼요.

○김익수 위원 그 이사님들도 구미에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의지에 따라서 도에 이사도, 이사 분담금이 500만원 돼요? 도에 1년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중소기업하고 좀 간단한 이런 부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기업가들이 좀 그런 데 참석해서 체육회에 체육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 중에. 그래 해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내년에는 시민체전이나 동 단위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언제 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읍면동에 하면 동장한테 줘가지고 동장님이, 읍장님이, 면장님이 기관단체장 몇 분하고 해가지고 그래 설문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구미 시민단체 리서치나 이런 데 줘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매번 지적하는데 실과에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시의원들한테 시에서 내년도에 시민체전을 동단위로 할까, 안 그러면 시단위로 할까, 나는 6개 동인데 6개 동장이 나한테 그거 협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전부 안 되는데 동 단위하면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 들어가지고 관변단체 몇 사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동 단위 하는 게 좋겠나, 시민체전 하는 게 좋으냐 저희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그냥 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랬지 여기 물은 사람 여기 우리 여기 특위위원 13명 중에 한번 물어봐요. 위원님들, 동 단위 체육대회 하는 게 좋으냐, 시민체전 하는 게 좋으냐 물어가지고 협의 받은 사람 있으면 지금 손 한번 들어줘 봐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무도 없어요.

○김익수 위원 했는데 그래 행정력이 지금 소통이 안 돼. 어디 누구하고 묻고 누구한테 협의를 했어요? 그래 지금 나는 처음에 이래 생각했어. 매번 예산을 다루면 시민체전을 해도 10월 달에 우리가 대체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이나 이렇게 6월 달이나 추경을 1차 추경을 하면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워 놔도 그때 부분은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상 그거는 뒤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 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설문조사는 했다 하고 이러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고 협의도 못 받아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답변에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추경에 하는 건 좋은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전혀 협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민체전을 모아서 하자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합시다, 이러면 그래 할 수밖에 없고 동 단위 아니고 시 전체를 시민체전을 한번 하자 하면 의회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요. 전혀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

○김익수 위원 근데 지금 하매 뭐 그거는 의견을 하매 예산서 세우기 전에 다 하매 받아 봐 놔 놓고 그런데 아무도 받은 사람은 없고 협의된 사람 없다하고

○김익수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김익수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전부 총괄해야 되거든. 지금 체육진흥과 뿐만 말고 다른 과도 지금 했는 게 협의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무수히 지금 지적되잖아. 행감 때부터 예산 예비심사 때나 지금 특위 와서 또 오늘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좀 뭔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안 되잖아. 협의했다 해도 안 되고 또 건 건 계속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이 되면 다시 또 지적 안 하도록 무조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본래 저는 체육진흥과 할 적에 세계배드민턴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용역비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도대체 이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도민체전

○김성현 위원 아, 2012년도에

○김성현 위원 그럼 이거 매년 도민체전 갈 때마다 이래서 가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도민체전 할 때마다

○김성현 위원 통일하면 안 될까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 있습니다. 구미 부채가 걱정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될 수 있으면 부채로 사업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고 제가 과거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체육회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법이 이래서 항상 법이 이래서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에 씨름, 육상. 씨름에 대표적인 이태현 장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 나갈 때 제가 지금 방금 이래 그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빤스에 구미시, LIG건설, 삼성 애니콜, LG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광고 협찬을 좀 받아 갖고 나가면 구미시가 조금 체육회 기금을 좀 적게 써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앞으로 이렇게 체육회 많은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전국대회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LIG건설, LIG 지금 넥스원이 구미 와 있습니다. LIG건설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빤스에 LIG건설을 쓰든지

(웃음소리)

이런 방법을 좀 택해서 또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우리 씨름인들은 꼭 구미에서 맨날 소고기 구워 먹이게 경비 많이 들지 말고 이런 부분을 스폰서 이거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예, 하여튼 구미시의 세수가 흘러가지 않고 이런 대기업 구미에는 삼성 애니콜도 선전되고 LIG 건설도 전국적으로 선전해 줄 겁니다. LG도 좀 해 주고.

○이수태 위원 신청해갖고 좀 많이 써오면 해 주지 말고 좀 작게 써오는 회사도 좀 배려도 좀 하고 항상 올해 어느 서울장사대회는 누가 갈래, 누가 할 것이냐 이래 해서 하면 상당히 경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팀에 몇 억 줄이는 거는 잠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시설 조금 이렇게 각 동네 할아버지할머니들 허리도 좀 돌리게 운동기구도 좀 사주고 좀 가슴 아팠던 부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이래 하여튼 말씀을 올리는데 법 이래 하지 말고요. 한번 알아갖고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해서 씨름 감독님들하고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항상 가면 LG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따라다니고 뭘 잡숫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래 비아그라 안 사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갑시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혹시 빤스라는 말 그대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트렁크로 고칠까요, 사리마다로 고칠까요?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좋은 걸로 해 주이소.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 거 확실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이수태 위원님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웃을 수 있다 하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님께서 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개발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제작비가 있고 제안공모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안공모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민체전을 위한 어떤 아까 연관된 상징물에 연관된 제안공모가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좀 제안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제안공모를 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2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충분한 제가 봤을 때는 출품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도에서 과장님이 실시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위에제작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작비가 따로 있다라면 본 위원 생각에 공모전을 해서 일단은 20명이 심사위원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건 상징물 자체가 공모 자체에서 충분한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제작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긴히 상징물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모전 해가지고 공모전 따로 하고 상징물 개발 따로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제안공모전이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공모전에서는 뭐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책을 만드는데 1,500만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제작비를 넣어 놨는 거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 20명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수당이 나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20명을 투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모전에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명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안공모전에서 나오는 출품작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 바로 카탈로그 제작을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지, 별도로 하시는 말씀대로 용역비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전에서 나오는 작품 어떻게 할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상징물을 제안공모를 할 때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한다고요?

○윤종호 위원 아니 상징물을 받을 때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윤종호 위원 공모를 할 때 20분이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수당은 당연히 나가야 될 거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1,500만원 들어갈 것이고

○윤종호 위원 그런데 개발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윤종호 위원 작품을 낼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은 다음에 들으면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모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제안공모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20명이.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당 작품 주면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일단 공모 제작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작품을 받을 때 출품작에 대한 돈은 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좋은 금상, 은상 이래가지고 줄 수는 있어요.

○윤종호 위원 이 예산이 4,000만원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리고 금상 다른 부기는 갖다가 금상, 은상 해가지고 대상품에 대해서 공모전을 해 놨는데 이거 4,0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부기를 과장님 한번 보세요. 부기를 지금 보시면 용역개발비라고 해 놓으니까 항상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어제 다른 부기는 보니까 우리 책자에 금상, 은상에 대한 상품비 얼마 이래 돼 있어요.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번 보세요. 개발 용역비 해 놨는데 위에다 제안공모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에 상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돈이 나갈 것은 금상, 은상에 대한 상품비 아니 시상비만 나가면 되는데 별도 이래가지고 또 부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용역비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20명의 심사위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작품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좋은 작품 선별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기는 안 돼 있고 개발 용역비가 있으니까 출품작에서 충분한데 제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없고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해 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그러면 같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기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윤종호 위원 시상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시상비는 없고,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깊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해갖고 4,000만원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체육대회 참가해서 또 4,000만원 돼 있고 위에는 두 종목인데 두 종목만 이렇게 어떤 종목입니까?

○윤영철 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시군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도에서 이거 예산 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 하더라도.

○윤영철 위원 2개 종목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보조금으로 전부 다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건립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죠?

○위원장 김재상 테니스장에 대해서 또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설 및 재료에 특히 바닥시공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제품이 좋다, 어느 제품이 좋다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체육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바닥재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잘 돼 있는 곳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하나 덧붙이자면 거기도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되게 돼 있죠? 계획에 돼 있죠?

○위원장 김재상 그런 부분들도 절대 오해 없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76쪽에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조성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가요, 아니면

(김성현 위원, 강승수 위원에게 설명함)

나는 준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회계과 소관은 세입 부문 94, 95, 107, 109, 138쪽이며, 세출 부문은 377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자진 반납할 것 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시죠?

○이수태 위원 근데 지역업체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금 반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반쯤.

○김익수 위원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상 김과장님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기업을 좀 육성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큰일 났습니다. 너무 오래 설명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분리 발주할 생각 없으십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수태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수태 위원 상반기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110% 이상 105%, 기본이 105%, 110% 쏠림 현상이 있었고 또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그런 부분 분리발주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김익수 위원 그 지침을 내려서 그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태 위원 선산 민원봉사과에도 260건의 사업이 있는데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빼고 들에 도랑 그거는 배수로 그거는 좀 하지 말자, 미꾸라지도 없는데 미꾸라지는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댕기는데 가슴에 다 째지고 그러니까 시멘트 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진반납 좀 하자 해도. 하반기에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 또 큰 공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역업체가 참여도가 5%밖에 안 됩니다. 지역업체 육성 보완 차원에서 조례는 돼 있죠? 사오십 프로 줄 수 있도록. 거의 주는 게 없는데 보니까. 700억짜리, 500억짜리 구미 업체는 1,500만원짜리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가서 청소나 하고 오고.

앞으로 좀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셔갖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 계시고 하는데 어차피 구미를 구미 시민을 사랑하고 돈이 구미 좀 많이 떨어져야지 이 식당, 저 식당 댕기고 활성화되는데 지금 식당 50평(165.29㎡)짜리에 경기 다 죽어 하루 밥 한 그릇 팔려고 앉아갖고 한 숨 쉬는 거 보니 집 뚜껑 날아갑니다. 집 뚜껑 날아가요. 슬래브 따 깨졌습니다, 지금. 방수 다 해 줘야 돼요. 구미 시내.

○이수태 위원 좌우간 좀 구미 시민들이 구미 지역업체, 여기 뭐 만들라 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 하는 업체 데리고 와 하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 370억……

○강승수 위원 아니 370억 하는 이 많은 예산을 쓰기에는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동청사 이전 신축부지가 20억 맞죠?

○강승수 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갑니까?

○강승수 위원 용역이 나간 상태고 추진하는 데는 애로점은 없고요?

○강승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큰 청사이지 싶은데 큰 청사가 또 올해 들어가고 추경 때 들어가고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볼 때 너무 큰 방대한 사업을 잡는 거 아닌가,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청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구축이 2억5,000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손익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년 하면 이 손익 나올 것 같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각 개인의 어떤 사업자들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청사에서 시설을 한다니까 어떤 손익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녹색정책에 의해서 일환으로 가는 건지

○강승수 위원 정책사항으로 갑니까, 이거? 그러면 또 정책사항으로 가다 보면 손익이 안 나오면 계속 돈 유지 비용이 또 안 들어갑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시책사업이라니까 하여튼 시책에 역점을 두시고 제가 봐서는 올해 시청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도 다른 또 공공기관에 또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도록 하여튼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인동동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축소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아주 부럽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비 있죠?

○윤영철 위원 이거 지금 시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과장님, 인동동이 잘 알다시피 20년을 그 동사무소 좁은 데서 차 10대도 못 대면서 그래 지나 왔습니다, 그죠? 그래 하매 이게 한다고 벌써 하매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 청사이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굴조사하고 제가 볼 때 이러다가 또 내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제가 주민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동사무소 언제 깃대 꼽노, 매년 하매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할 때 동시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다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윤영철 위원 하여튼 애는 자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력을 좀 기울여 주이소.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강승수 위원 이야기한 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시청사에 2억5,000 들여가지고 태양열 물론 우리가 녹색정책사업 또 시민홍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8% 정도 부담해가지고 60년이 넘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열이 보면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20년 이상 쓰면요. 집도 허무는데 실은 20년, 지금 60년 뒤에까지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책사업이라도 같이 국가와…… 웃지 마시고, 국책사업이 연관이 돼 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는 혹시 안 됩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시비 무조건 1억4,000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축소도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도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가니까 지붕 곳곳이 태양열을 해 놨는데 지금은 효율성이 너무나 없어요. 2억5,000 60년 하는데 60년이 아니고 재 투자를 두 번,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20년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때는요. 7억, 8억이 들어갑니다, 이 방식대로 간다라면. 그런 너무 효율성도 안 맞고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어떻게 이거 말로는 답변하기 참 힘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하실 때마다 보면은요. 치열한 경쟁을 해서 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아니 계장님 계시는데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이게 아무리 홍보성이 있다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쟁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가지고 우리 2억5,000 넣어가지고 연간 400만원 나오는데 60년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그것도 고장이 전혀 안 나고 60년 동안 썼을 때 그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무슨 경쟁이라고 달려 들어가지고 경쟁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환경적 측면 아까 1.8% 했습니까? 우리 전기세 구미 시청사에.

○윤종호 위원 1.7%?

○윤종호 위원 1.7% 해가지고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 하실 때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퇴직 20일 남으셨다 했는데 상당히 발상이라든지 우리가 또 탄소 제로도시 구미의 실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틀은 명분은 좋은데 현실성이 가능한 거 진짜 말 그대로 환경하고 관계되는 거 1.8% 2%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좀 저하고는 아니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윤종호 위원 금방 경쟁력에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금방 말씀한 민간인 5배를 사주면 민간 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5배를 순이익을 얻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덥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실익을 따져가지고요. 국비가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아까 우리 시민혈세를 갖다가 그러면 1억5,000 정도 드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게 없을 부분이라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방도 시에서 국책으로 했는 사업이지만 아까 경쟁을 했다 했죠?

○윤종호 위원 전 시에 동일하게 시청있는 데 청사에 다 준 거는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맞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각 시군에 다 준 거는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쟁을 할 게 따로 있지, 경쟁할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윤종호 위원 아니지요가 아니죠. 금방도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하셨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윤종호 위원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별을 해가지고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은 안 된 곳도 있는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시에 청사했을 때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경쟁을 해서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물 보듯이 뻔하니 적자 손해를 거듭할 수가 있는 걸 보고도 이걸 하신다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책사업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국비로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항상 국비라 하지만 우리 게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심지어 10배까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 봤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건 돈을 투자했을 때 진짜 말씀하는 게 녹색정책 우리 시민의 탄소 제로 홍보성은 진짜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안 맞걸랑요. 누가 계산을 지금 특히나 회계과 계시는데 계산은 잘 하실 것 아닙니까? 누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60년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찾는다면 투자하실 분 있겠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도 회계과에서 아까 보면 사업서 발주 내는 것도 있고 실과에 관계되는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이걸 좀 광범위하게 물론 홍보성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이미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60년간 손익분기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는 방법은 좀 잘못 됐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하실 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부탁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4대강사업에도 우리 발전소 들어가고요. 지금 물 수변 도량 순환도시 거기도 또 발전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도 참 많습니다, 구미 할 게.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시 살림이지만 예산을 또 회계과 계시면 딱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60년 뒤에 손익분기점 찾는 게 1.8% 2%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어느 천 년에 그 감가상각비, 수리비 해서 100년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좀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회계과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동사무소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거기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상권으로 봤을 때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인동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매각을 해서 새로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본이 많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가 안 가도록 하여튼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20일 남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체육진흥과 360페이지 제가 아까 조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안공모하고

○위원장 김재상 360페이지죠?

○윤종호 위원 예, 360페이지 제안공모하고 상징물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검토사항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검토사항으로.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4,000만원.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