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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06회 제4차[폐회중]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2005.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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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폐회중) 구미시의회(임시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0월12일(수) 오후 14시

장 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혁신도시입지후보지신청서제출에따른제반서류협의및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혁신도시입지후보지신청서제출에따른제반서류협의및의견청취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감기 조심 하시고 곧 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실줄 생각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유치지원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7월14일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금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후보지 신청접수에 따른 구미시의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반서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오늘 많은 특위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석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전문위원님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회의를 이 바쁜 시기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신청을 하고 난 뒤에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의회 특위위원의 의견이 또 있다면은 제출을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수정보완 할 것이 있으면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일모레 14일이 제출기한입니다만 내일은 또 서울에 결의대회도 있고 해서 오늘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1. 구미시의혁신도시입지후보지신청서제출에따른제반서류협의및의견청취

(14시09분)

○위원장 전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반서류 협의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구미시의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반서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실텐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인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14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심사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중회의실에서 별도로 여기에 따른 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는 또 12개 해당부서 팀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서 심사에 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확정은 6월24일날 되었고요, 그다음에 13개 기관이 오게 되고 기본협약 체결이 8월31일 경북도와 13개 이전기관과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9월24일날 20명이 되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10명하고 그다음에 이전기관의 1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지 제안서 제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일까지 제출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 단, 거기에 신청지역은 1개 시군에 한 개소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배점이 지정이 되어서 총100점 만점을 해 가지고 하는데 혁신거점으로써 발전가능성을 50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선교통망과 접근성 20점, 혁신거점으로써 적합성이 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 편익시설 활용가능성이 10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개발의 적정성입니다. 여기에는 25점을 해서 도시개발의 용이성이라든지 경제성 이 부분에 15점,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에 10점, 세 번째는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지역내 균형발전에 10점,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에 10점, 지자체의 지원이 5점 이렇게 해서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혁신거점 발전가능한 데는 간선교통망의 접근성에는 도로라든지 철도, 공항, 간선교통망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적극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 구축이 아주 용이한 곳 그다음에 혁신거점으로써 적합성에는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특화 전략산업 등과 연계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이 용이한 곳 그다음 기존도시의 교통, 첨단통신, 상하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 및 각종 사회ㆍ문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용이한 곳 그다음에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 등 생활 편익시설 활용이 용이한 곳 그다음에 도시개발의 적정성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개발의 용이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 중인 토지의 활용이 용이한 곳, 관련 법규상 그런 개발제한이 없고 도시세력권상 개발축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과 부합하여 지질, 지형, 여건 등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용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 도로, 용수공급 등 간선시설 설치부담이 적거나 용이한 곳, 지가가 안정적이고 지장물이 적으며 이주대책이 용이하여 개발비용 및 민원유발이 적은 곳, 지가가 급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가능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절ㆍ성토 등 과다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지형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내 균형발전입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연계발전 및 지역내 균형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입니다.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시도내 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부지제공, 세금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원계획은 가능한한 법테두리 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이전공공기관 지원은 부지 내에 국공유지 무상제공이 9만평, 도시인프라 및 생활기반 시설이 우선설치 되고요, 이전기관 특성상 시험장 및 연구시설 설치, 경영수익사업 희망시 부지알선, 각종 행정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되고 재산세, 종토세 최저 5년 면제 그후 3년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ㆍ가족지원입니다.

다양한 주거편의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는 아파트 특별분양이라든지 주택조합 설립, 임대주택 건립, 독신자생활관 건립 제공, 주택자금 저리융자지원, 임직원 이사비용 보전 그다음에 우수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수도권대학 자녀를 위한 학숙건립 지원, 우수학교 전입학 알선, 외국인학교 건립, 영어마을 조성, 탁아소, 보육원 및 유치원 건립, 자녀학자금, 임직원 대학입학 시 장학금 지원 이러한 조건 그다음에 웰빙생활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레저스포츠 시설, 주차장, 근로복지기관, 공공시설 무료 이용을 시켜 주고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에 감면, 타 지역 휴양시설 이용시 알선 및 지원, 지역내 골프장 이용 알선 및 지원, 주말농장 조성 무료분양, 혁신도시 내에 종합복지센터 건립, 주말 KTX이용권 지원, 주말 수도권 셔틀버스 운영,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전담 복지기금 조성, 그다음에 임직원 가족 취업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중 희망자 취업 우선알선 하고 지방직 공무원 구미시청 우선전입을 하고 직장근무자 구미지역 근무지 전입알선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센티브 제공에는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각종 부담금 면제 및 감면, 기타 지원시책 및 제도화 추진,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시민 지원협의체 설치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조례 마련, 제도화를 해서 전담 행정조직 운영, 인허가처리 원스톱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 다른 시군에서도 공통점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제안서에도 저희들이 구미시 현황이라든지 혁신도시 후보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들 때 법적 제도화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우리가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만들어 내고 지금은 당장은 모순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어 내면서 어느 시군없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에 혁신후보지 현황이 있고 혁신도시 입지 비교우위성, 혁신도시 입지여건, 혁신도시 발전전략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곡지구에, 구미시 봉곡동 일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면적을 150만평은 봉곡동 플러스 부곡동 해서 여기는 자연녹지에 표준공시지가 평균가격이 저희들이 맞추어보니까 약8만5,000원 그다음에 지목별 평균이 보면 전이 7만 원, 답이 10만 원, 대지가 15만 원, 임야가 2만 원 이렇게 하고 주거환경은 50만평 정도 기존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역 내에 초ㆍ중ㆍ고ㆍ대학이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포JC와 IC에 근접하고 시내 중심부와 연접이 되어 있으며 금오산을 마주한 아늑한 정주환경이 좋고요, 도량원호아파트단지 인근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KTX역사, 구미역, 경부ㆍ중부고속도로와 접근이 아주 쉽고요, 기존도시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기존택지를 활용한 주거시설 완비, 봉곡ㆍ도량ㆍ원호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지 내 공공기관 다수, 법원, 등기소, 한전, 우체국이 되어 있고요. 개발지역 내 학교구역을 확대로 연구소 등 설치가 용이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조화로운 공원조성, 금오산과 대성지를 이용한 친환경조성이 용이합니다. 취약점은 다소 높은 지가로 인한 토지 매입 및 개발비용이 부담이 다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도서관 건립예정이 KTX역과 연계한 도로교통망 건설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죽장지구 구미시 선산IC일원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면적은 150만평에 임은리 플러스 죽장리 플러스 봉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여기에도 역시 자연녹지인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가의 12,500원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전이 9,000원, 답이 9,000원, 대지가 3만 원, 임야가 2,000원 이래서 주변환경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와 연접하고요, 경지정리 지역이 80%를 차지 해서 농업진흥 지역이고 김천, 상주하고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비봉산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선산읍 소재지와 연접하고 국보제130호 죽장사5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부지 매입비가 다소 저렴하고요, 김천, 선산, 상주 연결선상에 위치하여 균형발전 도모 및 동반 개발이 유도가 되고 비봉산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쉽습니다.

그다음에 죽장사와 대원지 일원을 이용한 친환경공원 조성이 용이하고 국도33호선과 국도25호선 확장, 가산IC와 연결이 용이하며 가산IC와 연결한 경북 북부지역 접근성이 유리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관통으로 주변 전지역이 무을, 옥성이 활용이 가능하다. 취약점으로는 KTX역사와 구미역사, 경부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기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주변 인프라 활용성이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 지역 및 문화재가 위치해서 개발제한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후보지 내에 자연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예정이 2010년이고 도서관 건립예정, 교리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주변에 비봉산공원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다음에 환경, 특기사항 이 부분을 전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릴 것은 9월25일날 의회에서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난 뒤에 10월6일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개기관에 부시장님이 우리 과학경제과장과 이렇게 해서 4개기관을 다녀오셨고요, 또 10월10일날은 한국전력기술(주)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시장님과 과학경제과장이 모시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업기능군 4개기관을 지금 부시장님하고 공공기관 유치위원장님 해서 네 분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14일까지 올려야 될 폼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또 더 어떤 조언하실 이런 좋은 안들이 계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께서는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거나 또 신청서 서류에 어떤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 부시장님 지금 고생하시고 과장님 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서울 공공기관에 찾아다니시느라고.

그런데 지금은 좀 늦지는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뭐 그 부분은 먼저 전인철 위원장님도 갔다오셨는데요, 한 바퀴 더 도시고 또 지금 하고 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지금 여론조사는 이미 끝났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런 부분은 크게, 지금 이 부분에 사실 늦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허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요, 죽장지구에 보면은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이 2010년도에 용역이 지금 들어왔지요?

(채동익 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이게 용역은 받아놨는가요?

○위원장 전인철 용역은 마무리 되었고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곧 결정이 납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는데, 회의를 하셔서.

허복 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선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산쪽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위치가 그리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것은 주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뭡니까? 종합스포츠

허복 위원 예, 스포츠타운.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이것은

허복 위원 물론 갖다줘도 그 사람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른다손 치더라도 여기서도 알건 알아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위치를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안 합니까?

○위원장 전인철 거진 가닥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한번 더 회의를

○위원장 전인철 어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로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용수 위원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전인철 뒷골로, 거진

허복 위원 아, 뒷골로요? 그럼 다행이네.

이용수 위원 선산 뒷골?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전인철 지금 우리가 청소년 우리 회관 있잖아요. 먼저 우리 승인해 줬는 것

(「수련원」하는 위원 있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맞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론되었던 후보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저도 대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지역에 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선산 거기에다가 현재 수련원을 하는 데다가 붙여서 하면 예산이 몇 백억 원이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토론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솔직히 많이 못나왔고 또 몇 군데 가자고 그랬는데도 못 따라갔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회 내에서는 전인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열심히 또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방금 시장, 부시장, 국장님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땅이 부지가 어느 지역에 물색이 되는 게 오히려 낫겠는가, 부지를 어느 지역에 물색을 하는 등등 그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미에 다녀보니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어느 기관이 올 가망성이 많더라 그렇게 감이 잡힌 공공기관이 더러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감이 온다 그러나, 필이 온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게 사실상은 지금 모든 환경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오실 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조, 제가 도로공사에도 13개기관 중에 간사를 맡고 있고 그래서 그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속된 말로 표현을 하대요. "살 놈은 우리인데 안 살 놈이 결정하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장 모시고 딱 올라가니까 그때 위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은 밑에 계시고 그랬는데

이용수 위원 도로공사?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래서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거든요, 13개기관에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게 최종 옮겨지는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까지 살지도 안 할 사람들이, 전부 다 있다가 다 떠날 사람들이 말이지, 결정을 하고 살기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학교가 좋아야 되고 젊기 때문에 애들 키워야 되니까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위에서 정치적으로 노는 건 우리는 배제입니다."며 저한테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역으로 우리가 설문서를 내가지고 여러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맞추어드리겠다." 이러니까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고 또 현재 환경을 놓고 보면은 일전에 신문났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이렇게 주로 그걸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어제는 모 신문이 포항을 우리보다 점수를 나름대로 더 내서 2점인가 더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사실상 대구 밑으로는 안 내려갈 부분이 큽니다. 크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갖추어진 여건은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좋은데, 경상북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 중에서 여건이 제일 좋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나 가져오고 그 밑에 것은 다른 지역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용수 위원 한 지구로 다 묶여집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먼저 설명드릴 때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건교부하고

이용수 위원 분산개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닙니다.

(「집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처음에 건교부 구상하고 균형위하고 두 개 기관이 추진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균형위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을 원했고 건교부에서는 집단으로 가는 것을 원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충돌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한 데로 가야 된다 이게 되었는데 지금 방폐장 관계가 저게 결정이 되면 어느 한 분야는 그리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유사한 기능?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분들이 떨어져서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재정도 약한데 어느 한 특정지역에 갖다놓으면 우리 4∼5년 가면 다 삭아져서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한데 뭉칠 수 있는 곳에 갖다줘야지 자생력이 있다 그런 조건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 단체가 몇 개입니까? 같이 뭉쳐서 올 수 있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12개.

이용수 위원 아, 그러면 머리터지도록 싸워야 되겠네. 나는 제일 좋은 것 가져오면 그다음 점수에 그 밑에 것을 주는 줄 알았어.

(채동익 국장, 웃으며)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우리가 올리는 것은 10월14일까지 해서 지금 팀을 구성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안 계셔서 그런데. 14일까지 자료를 올리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저희들 팀을 만들어서 중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까지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최종결론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0월14일이면 다 되었는데?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자료는 이제 다 거의

○위원장 전인철 신청마감은 14일까지 입니다.

이용수 위원 다 되었잖아?

○위원장 전인철 예, 내일모레입니다. 오늘 회의소집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11월달에 발표가 난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발표나면 끝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지금 심사위원들이 도지사가 추천했는 10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제가 일곱 분은 잘 아는 분들이고

이용수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대구경북 연구원장 홍철 원장이 있고요, 경북전략 산업기획단 단장 장래웅 씨고 경북테크노파크단장 이재훈 씨, 지역혁신협의회 이석희 박사, 21세기위원회 분과위원하고 그다음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 이영수 씨 그다음에 영남대에 이성근 학장, 대구대에 이해두 여학장, 계명대 최봉기 학장, 동양대 여기도 교수 분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열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면은 교통연구원 원장, 대한주택공사 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노조위원장, 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충북대 초빙교수, 건국대 수의과대 여기도 교수고요,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인천대 명예교수, 두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이전기관의 10명과 도지사 추천 10명 이렇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노조나 집행부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도 무시 못할 그런 인물들이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이 분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전화도 하고 만나서 그래서 지금 상담원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전한 로비는 얼마든지 하셔야지, 하시고 그럼 여기 다 들어오는데 지금 이야기는 150만평 정도 소요가 된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일단 그렇게 까지 면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용수 위원 진짜 유치는 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도 유치는 해야 되겠어.

○위원장 전인철 자, 말씀 마쳤습니까?

다음 분.

손홍섭 위원 예, 국장님 정말 힘드시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손홍섭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짚고자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 복합도시가 말하자면 신행정수도가 위원회에 봉착되니까 그것이 지금 심리를 재기한 상태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직원, 자료 배부)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공공기관 지역분산하고 사실상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현재 일정대로 어떤 입지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이게 배점화시켜서 아주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이면에는 이것보다는 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 복합도시의 위헌 시비문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싶고 그러나 어쨌든 주변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모두가 우리 지역이 제일 적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경상북도의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과 서로 공조해 가지고 소위 윈윈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결정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 구미시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관심있는 사람들은 윈윈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구미는 많이 늦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안 늦었다 이러는데 정말 늦었는 걸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쉽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지금 후보지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올릴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손홍섭 위원 어느 하나를 올리는데 이것이 소위 뭐라고 합니까? 파워포인트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하시는데 이 1,2안 중에서 어느 지역을 결정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후보지를.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두 가지 입니다. 지금 내가 질문한 것.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이게 사실상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해도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비교우위를 해 보면 나타납니다. 지역은 두 개 지역이나 3개가 되더라도 여기에서 보고 우리 자체에서 뒤떨어지는데 올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벌써 후자를 올렸을 때 안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손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손홍섭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채동익 국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니,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더라도 사실상 이 자료도 그렇고요.

손홍섭 위원 참고적으로 저는 나중에 다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시장님 결심도 안 난 상황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손홍섭 위원 과정을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과정을 팀을

손홍섭 위원 어느 지역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팀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혁신팀하고 우리 과학경제팀이고 이런 것을 해서 팀 전부 나와서 소상하게 꺼내가지고 우리가 딴 데 보다도 우위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 곳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도 매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매겨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올릴 작정입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아까 혁신 무슨 팀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혁신팀

손홍섭 위원 예,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래서

○위원장 전인철 손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 이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어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오늘 특위에서 두 개를 놓고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왜? 자료가 완벽하게 다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다 나와 있더라도 우리 의회는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만, 설명만 청취하고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오늘은 안만, 설명만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지역이 최적지이다, 전부 어떤 당위성만 각 시군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 시군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것은 제가 말씀을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찍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시작될 때 지금 정치권은 아직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2012년이면 어떻게 갈거냐 하는 부담도, 지금 그런 얘기들도 왕왕나오거든요. 그래 이건 아까 정치적인 고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농담을 많이 했는 게 상주 촌에서 아무리 그거 하나 가지고 싶다고 해도 죽어도 안된다, 그래서 김천하고 우리시 하고를 파운다리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200만평이나 300만평을 묶자 그러면 상주, 김천, 구미 어디 되는, 지역이 되면, 예를 들면 행정구역이 다음 선거 때 가면 60개로 전국에 여야가 지금 거의 그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과 몇 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광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주, 김천, 구미는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4년, 5년 앞서 보고 가자, 이래서 저는 깃발을 어디 삼각지나 꼽아서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개발을 하면 제일 좋겠다, 제가 제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주에서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도로공사는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거절했어요.

손홍섭 위원 공식제의 하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했지요, 김천도 하고 그래서 한데 모여서 하자고 이러니까 다 욕심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쪽에 어떤 안을 놓고 상당히 깊이 갔는데 그때 와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또 우리도 그쪽에 딸려갈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같으면 저는 이제, 우리가 도청 옮기는 것도 지금 의성하고 상주하고 구미하고 거기가 경북도의 중심지거든요, 낙동 뭡니까? 대교있는 데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전체가 미래를 보면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반대를 해 오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와서 그게 실현성이 없고 그런 문제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답을 해서 새로 하려고 하다보면 모든 게 시간도 늦어지고 그런 적지를 찾는 것도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후자에 와서는 좀 난색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덧붙이면은 시중에 무관심한 것은 별개고 또 부동산투기도 배제를 하고 진짜 구미를 아끼고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면에 담겨있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이 충분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표시를 했었는데 이게 안 먹혀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늦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저희들 먼저 우리 위원장님도 전부 다 도시고 우리 노조, 우리 직장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보면은 다른 시군에서는 구미 막 손가락질 막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주장은 "이게 지방자치다, 노력을 해서 잘살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지,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건 물론 의미는 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경쟁을 해 가지고 잘사는 데 더 잘살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전에 서울 소장님이 아레께 이야기가 모모 지방에서 유치하러 올라와가지고 서울 와서 "구미시는 말이야, 욕심도 많고 싹쓸이 하려고 말이지, 4공단 해도 될건데 그것까지 뺏을려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엄청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의 본뜻을 모르는 거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싶지, 방법이 없다. "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계층으로도 여러 채널로 하고 또 우리 연고를 찾아서 그 분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인철 위원장님도 어쨌든 상당히 애를 쓰시고 국장님도 말할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입지선정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주면 가장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이대로 될까 하는 것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복합도시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고 있듯이 이러한 것도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음양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사실 우려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손홍섭 위원 사실 이대로 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살 사람, 소위 종사자라든지 노조위원들 이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것도 어떤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느끼는 감이랄까 이런 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게 대구에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게 또 아주 대두되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안 옮겨온다면 내가 당선되어도 그만 두겠다는 얘기까지도 이게 심각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은 그렇게 까지야 가겠느냐 하는 감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어떻게 할지 예측은 못하지요, 못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서 다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봐서는 크게 그 작용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덧붙여서 입지선정을 이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미, 상주, 김천에서 구미에 오겠다하고 입지선정은 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입지선정까지 동시에 다 봐가지고 점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서 주장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시켜도 여러 분들이 와닿는 것이 없다, 와서 봐라, 구미시에 들어오면 구미일원을 보고 여러 분들이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서 일원을 보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입지 선정위원도 구미시가 이 지역을 정해 줄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역으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미시는 예비후보지를 두 군데나 세 군데 정해 주고 당신들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이 좋다고 정하는 것 같으면 뒤에 말도 없고 사는 사람이, 자기들이 정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대상에 올라가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지 선정위원 20명이 오더라도 우리가 한 안을 올려준 것만 와서 집중적으로 하지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두 개, 세 개, 우리가 올려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의하면 두 개이예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못 올라갑니다.

○위원장 전인철 한 개만 올라갑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서?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한 개 이상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일안을 내놓고 검토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용수 위원 그러면 하나 올리기 전에 그 사람들 와서 두 군데 후보지를 보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우리가 올릴게, 이렇게는 안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14일까지 시한을 정해 놨는 것이 하고 싶은 데는 다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시군당 하나씩.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오면 10개를 가지고 현장을 나오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전인철 이용수 위원님, 참고로 제가, 제가 느낀 것,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23개 시군이 물론 유치 노력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군, 어느 시군에 보낼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구미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구미시가 안을 내놓은 후보지를 결정을 하겠지요, 결국은. 하지만 입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13개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은 다시 한번 더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느낌은 그렇게 받습니다. 꼭 올린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지역도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조금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살 사람이 가서 이 지역이 낫다 결정을 하면 말이 없잖아.

○위원장 전인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김천가서 할 수도 없고 구미와서 할 수도 없고.

이용수 위원 구미가 확정이 되었을 때.

○위원장 전인철 아, 그것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치는 저희들이 골라라

○위원장 전인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용수 위원 부동산에 대한

허복 위원 정보를 누출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말할 필요없고

이용수 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세 가지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구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세 군데가, 필요한 데가 세 군데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데는 너희들이 정해라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구미가 그게 안 되는 게 이 원천적인 자료조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제일 좋다고 지금 시내복판에 해 달라고

이용수 위원 아니지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용수 위원 몇 군데 선정안을 놨을 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그러면 이 계획하고 완전히 핀트가 안 맞잖아요. 땅을 사는 돈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추어놨는데 일방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내 여기 들어온다, 여기 해 달라고 이러면 150만평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그건 그 분들이 이런 자료를 내용들도 우리가 자료를 주기 전에도 대화를,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택없이 비싼 땅에 와서 이 장소를 달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예비후보지를 비슷한 데를 세 군데를, 그렇다고 이런 데, 택없는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되면 동네를 하나, 큰 동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능하나, 안 가능하지.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이게 150만평을 만든다고 하면 땅도 적절한 땅이 잘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미로 결정만 되면

○위원장 전인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건 별문제가 아닙니다.

허복 위원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민감한 사항이라고, 아까 위치선정 문제 두 군데, 2안을 냈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2안이 아니고 A, B

허복 위원 그런데 전에 1,2,3안인가 유출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약간 있었지요? 부동산의 일부 악덕 부동산업자들이 피해를 입힌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들었든지 들어서 선산, 봉곡동에 사람도 안 사는데 20만 원씩 해서 그것도 평생 월급타서 모았는데 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사게 되었느냐 하니까 구미시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샀다는 거야.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책임회피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사실 총무과에서 들고 했거든요, 하다가 기획실에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저한테 딱 넘어와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3이 있었어요, 1,2,3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보, 정말 요새 도청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허복 위원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이 안을 말이 밖에 안 나갈 수 있게끔 자료를 무조건 회수하시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공공기관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철저히 방지를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려고 해도 의원님이 또 해당 지역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다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렵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허복 위원 비밀지키세요. 잘못하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전인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게 없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한 번 보자, 국장님.

지원계획에 두 번째장 한번 봐주십시오.

웰빙생활 지원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지요? 그것 제일 끝에 보면은 복지기금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전인철 그런데 지금 제가 13개 공공기관 다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고 와서 느낀 점이 복지기금 하나만 우리가 제시할 정도로 여기에다가 목을 매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이 복지기금이 많이 조성되는 쪽에 자기들 가는 것을 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웰빙생활 지원 제일 첫째 칸에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위치를 옮기면 됩니다.

○위원장 전인철 그건 좀 옮깁시다. 이것을 강조하자는 얘기입니다. 끝에 갖다놓으면 마지 못해 갖다넣은 걸로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우선순위는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됩니다. 좋은 안이 되네요.

○위원장 전인철 그다음에 어디고, 자녀학자금 및 임직원에 대한 대학입학 시 장학금지원 되어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공염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피부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직접 출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미시오성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전인철 그 재단의 재원이 60억이나 돼요, 지금. 물론 부동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올해 내가 알기로 내년 2월달에 2억의 장학금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덧붙여야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신청이 끝나고 난 뒤에 틀림없이 선정위원회가 각 지역 현지방문 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다 내려옵니다.

○위원장 전인철 그때 현지방문하는 코스가 나올 거예요, 구미오면 구미IC에서 현지까지 가는 거리, 도로가 나오지요? 그 구간만이라도 좀 그 사람들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어떤 분위기, 붐조성도 좋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기존 붙인 것 거진 달아나고 없거든요.

이번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시장님이 한 300개 붙이라고 이러시는데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인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 구미가 듣기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인철 한 가지,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지방문을 하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김천으로 옮기지 않겠느냐, 이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김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선정위원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을 건데 대안으로써 이 구미1대 하고 송천동 있죠? 그 일대를 한번 유심히 보고 지나 가면 좋겠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그것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김천이 처음에는 아포가 되더라도 구미 접근성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 안으로 당길려고 했는데

○위원장 전인철 금호쪽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당겨갔는데 차츰 차츰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구미접점 지역에 딱 붙여도 좋다 이게 주장입니다.

○위원장 전인철 그게 송천이라.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제는 구미하고 경계선에 딱 붙여놔도 관계가 없다 그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선호합니다. 김천에서.

○위원장 전인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태환 의원이 건교위 소속이 아닙니까? 김태환 의원님하고도 저하고 얘기된 게 최종적으로 갔을 때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는 구미, 김천 경계 인근에 해서 6개, 7개 아니면 5개, 저쪽에 더 줘서 8개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갖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갖다놓으면 지금 북삼이 구미를 활용하듯이 그런 수가 다 됩니다, 조건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1순위로 하고요.

○위원장 전인철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최악의 경우에는 붙자, 붙어가지고 가자 하는 그것은 우리로서는 얘기거리는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인철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13개 공공기관이 제일 우선하는 데가 김천, 구미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맞습니다.

○위원장 전인철 상주는 저리 갔고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리고 이번에 사고 생겨가지고 어려운데

○위원장 전인철 경산은 어려운 게, 도에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럴거예요, 왜냐 하면 대구가 동구 을로 오거든요, 대구광역시가. 동구 을쪽으로 온다고 봤을 때 경산하고 거진 막 부닥칩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경산은 다 딸려들어 갑니다, 결국은.

○위원장 전인철 그래서 경산은 도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얘기 나온 게 칠곡군 얘기도 나왔거든요, 저쪽에서.

저 사람들은 칠곡군 해서 대구근교에 갖다 앉히겠다 이 얘기라. 그것도 안 맞거든, 도하고 입장이.

그래서 여하튼 국장님, 여러 가지 지금도 아시다시피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사실 제가 많이 졸랐습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내가 심한 소리까지 해 가면서 해 가지고 결국은 또 필요성을 느끼셔서 지난 주부터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김정대 과장님 팀장으로 해서 6명 구성해서 주야장창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좋은 답안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하고 완전 차별성을 둘 수 있게끔 누가 봐도 구미시는 다르구나, 정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만들어져도 처음에 좀 엉성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랬는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해 주시는 바람에 이 부분에 마지막이라도 피치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지금 잘 진행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전인철 예,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안 서있으면 사전에 언제든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인철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명단을 들어보이며)

손홍섭 위원 선정위원 명단 이것은 가져도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전인철 그건 가지고 참고로 하시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 잘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나머지는 다 반납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이왕에 계시니까 어려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 관계가 한 2개월 끌다가 어제 오후4시쯤 되어서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전에 붙들려서 제가 밥먹으러도 못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택시가 저희들이 용역 줘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같으면 1년마다 하니까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랬는데 올해는 5년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양보가 안 되고 이래서 어제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제3의 안을 가지고 49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에 49대.

이용수 위원 매년?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5년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도 35명의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는데 투표를 비밀투표를 해 가지고 그래서 투표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16표, 14표가 나와 버렸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해 가지고 됐는데 이쪽에서는 법인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었고 고맙다라고 일단은 했는데 개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표들 아홉 분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부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시장 계시면 오늘 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와서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사실 또 대학관계가 지금 또 집회신고를 다음 월요일부터 또 내놨습니다, 1주일.

그래서 그 부분이 MOU체결하고 지금 굉장히 시장님이 곤혹을 치르는 그 부분이 되고요, 또 이제 전자관을 450억 들여가지고 (구)금오공대 부지에 지을려고 5,000평 준비를 했는데 이 땅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조 위원장님이 돈을 30억하고 올해 또 27억 이것을 국비를 따오는데 부지를 못하니까 그만 중앙정부에서 김성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밑에서 안 올라가고 위에서 올라가니까 저 위에는 삐딱한 거예요, 중앙부처에서는.

위에서 막 해 가지고 돈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땅을 못하니까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좀 다르더라도 가서 이 돈은 반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있고요, 또 무역의 날 행사를 올라가서 참 접촉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장님이 다음에 서울에 청와대도 가보시고 무역회장님도 만나려고 아레 전화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도 아까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 부분 때문에, 또 일정도 없거든요. 적어도 VIP를 모시려면 3개월 준비를 해야 되는데 1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코오롱도 저희들이 그동안 애를 먹다가 결정을 해 버렸더니 지금 중노위하고 지노위에 또 조정문제가 계속 계류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제가 어려운 것이 6개가 동시에 걸려가지고 사실 요새 어느 것을 해결해야 될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 잘 걱정해 주셔서 하나 하나 풀어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되기는 되었는데 개인택시가 1,200대 되는데 저게 너무 강렬하게 반대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인철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과 질의토론 결과에 의거 향후 구미시의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 신청시 삽입토록 요구하고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구미시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4차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전인철
  • 김대호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허복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전문위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과학경제과장김정대

○회의록서명

  • 위원장전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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