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근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소 소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은 101, 114, 118쪽에서 120쪽까지, 122, 134, 138, 143쪽에서 145쪽까지, 182쪽에서 184쪽까지이며, 세출은 617쪽에서 70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은 114, 115, 134, 138, 145, 146쪽, 184쪽에서 186쪽까지이며, 세출은 703쪽에서 77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보건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 여기 우리 위원회 산업위원회 우리 두 분밖에 없네. 지금 김 위원하고 내 하고. 보건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보건소 우리 43만 구미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안장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 한 번도 질의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떠나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고, 물어보는 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시립노인병원에 소화시설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기 담당하시는 분?

○안장환 위원 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1층만 지어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 하게 돼 있고 또 더군다나 병원 환자들이 있는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보완입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설치하라고 합니까?

○안장환 위원 법이 참 희한한 법이 다 있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대학에 위탁관리를 줬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립요양원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업이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수익금하고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안장환 위원 이익이 났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경영 그것도 경영인데 너무 부채질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익 대비 운영 대비해서 그렇게 가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익을 낸다 해서 그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필요는 없고 적정 수준해서 그래 운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구미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안장환 위원 예, 시장등기 돼 있지만 관리자가 구미대학이기 때문에 구미대학은 오직 수익 부분, 사회적인 공헌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면밀히 잘 검토해가지고, 예?

○안장환 위원 이런 사회시설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 대학이 하나의 공헌도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줬으면 우리 시비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투입 안 되도록 관리도 잘 하고 재정도 어느 정도 되면 당신들이부담을 해서 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 계획서 5억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다음 제가 우리, 우리 위원님들 두 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요.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 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다 지출을 했어요. 이게 뭐 좀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좀 남으면 또 조금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이 사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9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그냥 방역하고 만다, 이런 차원이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 안 하면 전부 이월합니까?

○안장환 위원 작년에 재해 있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없었는데 지출 다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로 쓰겠다, 이런 논리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매환자하고 에이즈환자 이런데 우리 결핵환자 수가 우리 구미시에 아직도 좀 많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결핵환자가요?

○안장환 위원 에이즈환자는 통상 어느 정도 선산 포함해서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소를 포함해서 추정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안장환 위원 50명요?

○안장환 위원 제가 한 10년 20년, 10년 전에 구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800명이라고 했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안장환 위원 이게 사실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안장환 위원 그러니 여기에 보면 예, 과장님, 629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예방 감염 관리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50명의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뭐 어떤 쪽으로 관리합니까?

○안장환 위원 633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3,300이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1,500만 원, 3,300이면 1,500, 1,700, 1,650 이 정도 되는, 직원이 거기 가서 그러면 결핵환자가 오면 그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양 기관에 양 병원에 의료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관리하는 환자가.

○안장환 위원 400명요?

○안장환 위원 결핵환자도 많네요?

○안장환 위원 결핵이 감염이 되죠?

○안장환 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여기에 한번 봅시다. 642페이지에 보면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 뭐 어떤 난치병을 어떤 병으로 구분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여기서 현금으로 거기 병원비를 지원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그걸 그 차원의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안장환 위원 결국은 이 난치병, 134종의 난치병 환자들은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자부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냥, 134종 난치병, 병 어느 질병인지 그거 좀

○안장환 위원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안장환 위원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런 거 우리 구미에도 그런 시술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건수가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엄청 많네요?

○안장환 위원 12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여기 대구, 구미나 대구, 구미 이 정도에서는 수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대충 서울 차병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안장환 위원 구미에서는 실제 혜택 못 보죠?

○안장환 위원 간단한 거?

○안장환 위원 정관 막힌 거 이 정도, 그죠?

○안장환 위원 간략한 거. 여기 이런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많나요, 구미에?

○안장환 위원 청소년 산모 전년도에 다 지출을 했는데 청소년 산모들이 구미에도 많이 있나 봐요?

○안장환 위원 10명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건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네요?

○안장환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나요?

○안장환 위원 자기들이요?

○안장환 위원 여기 보건소 제가 예산을 보고 참 몰랐던 것을 많이, 우리 치매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구미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구미 보건소 관내에.

○안장환 위원 9,900요?

○안장환 위원 예산은 우리 시민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제가 크게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소관 부서인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나 검토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심사는 물론 잘하셨겠지만 우리도 산업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서 궁금한 점 묻고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이래 보니까 우리가 선산보건소 쪽에, 예? 이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양플러스 보충 임산부 영유아 있는데 100명 해가지고 7만 원씩 이래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714페이지에 보면 선산보건소요, 예? 그래 돼 있는데 영유아가, 영유아나 임산부가 100명이라 하면 출생하는 아이 출산 아기도 탄생도 100명이라고 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728페이지에 첫째 출산장려 축하용품에 2만 원 해가지고 200명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714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 이래 해가지고 100명분으로 7만 원 이래 해 놨어요. 그러면 뭔가, 그러면 100명이 예를 들어 200명이라고 가상을 한다면 100명은 그 혜택이라 할까 그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겠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714페이지에 그래 보충식품을 하는데 임산부들 하는데 100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예산을 올렸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그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100명이 탄생해야 되는데 쌍둥이로 낳아야 200명이 되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200명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안장환 위원 어디, 어디 100명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728페이지에 200명 있죠?

○안장환 위원 영양플러스 100명.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여기 에 100명이, 200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또 이걸 갖다 200명에 그러면 200명, 200명 맞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렇게 또 꼼꼼하게 잘하셨네. 제가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래 100명인데 이쪽에는 위에 또 100명이 이쪽에 있네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예산도 크게 많지도 안 하고 우리 시비도 얼마 없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은 제가 보니까 삭감할 부분은 없고 구미요양소 시립요양병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656쪽에 제가 5대 때 셋째 자녀 신생아 보장성보험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 자료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셋째 자녀 신생아 건강보험.

○정근수 위원 1년에요?

○정근수 위원 그러면 그게 10년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겠다, 그죠?

○정근수 위원 보장 받고, 그죠?

○정근수 위원 그러면 10억을 넣어 놨고 또 우리 그 부분에 돈이 돌아갑니까, 그 돈이?

○정근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회까지는 10년 동안은

○정근수 위원 병원비 같은 거는 치료해 줍니까?

○정근수 위원 병원비 치료해 줘요?

○정근수 위원 사망하고 다 포함돼 있죠?

○정근수 위원 지금 1,250명 같으면 이게 추정입니까?

○정근수 위원 1,350명요?

○정근수 위원 지금 늘어납니까, 아이가 줄어듭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정근수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던데, 아는 사람보다.

○정근수 위원 이거 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어린 우리 학부형들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근수 위원 홍보 좀 하셔가지고 물론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이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우리 구미시 아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근수 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검토 삭감도 없고 크게 검토 삭감 쪽에 이야기라기보다 전체 우리 시비가 한 112억 정도 잡혀 있네, 그죠? 112억, 우리가 시비가 112억이고 전체적으로는 1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중에서 18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약품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처방해 주는 약은 없어요?

○김인배 위원 진단서 발행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김인배 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내 담배 많이 피우는데 내가 담배 못 끊는 것 보니까 금연지도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연지도 이거 지금 성과가 많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미 시민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냐고.

○김인배 위원 30% 이상 성공률을

○김인배 위원 가지고 있네요?

○김인배 위원 성공했는 사람들 중에 재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김인배 위원 간혹 있죠?

○김인배 위원 643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김인배 위원 1,350명 중에 500명 정도만 지원해 준다?

○김인배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김인배 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치매환자가 가장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비용 손실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양원, 일반 병원 요양원도 있고 우리 시립요양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가 구미에, 구미에 치매환자들 갖다가 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 보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조기 발견 정도만 투자를 해요?

○김인배 위원 그 밑에 보면

○김인배 위원 쉼터가 있네요, 그죠?

○김인배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환자들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비용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치매쉼터 이런 거를 갖다가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매환자들 있는 가정들은 상당한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치매환자를 놔두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쉼터다운 쉼터, 구색 맞추기 위한 쉼터가 아니고 진짜 돌볼 수 있는, 치매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쉼터를 갖다가 우리 보건소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선별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치매쉼터도 이거는 우리 보건소 예산 삭감 검토가 없듯이 우리 치매, 지역 내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치매환자들 쉼터를 갖다가 좀 확대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김인배 위원 그런 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미보건소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역 내에 치매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물론 해서 중증환자 이런 것은 관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증환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정의 치매환자들을 돌보미 역할을 좀 해 줄 수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김인배 위원 그런 사업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하셔야 안 되나

○김인배 위원 그래 환자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에 인계해 주는 게 보건소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

○김인배 위원 그래 하면 진짜 해가지고 병원, 보건소가 할 수 없는 그런 중증환자들은 물론 병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 치매환자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어요.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치매환자들 내팽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김인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649쪽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인배 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김인배 위원 경북대학교 이거는 그러면

○김인배 위원 지속적으로 경북대에 했어요?

○김인배 위원 아니 우리 대구 경북에서 신청한 병원이 경북대밖에 없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이거는 상담하고 치료까지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보건소에서 연간 몇 명 정도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요. 우리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산보건소장님께 여쭤볼까요?

○강승수 위원 금연사업 관련해서 금연상담사 위탁교육비, 여비, 금연지도원 인건비 여러 가지가 금연지도비로 지도원 위탁교육비 등등 있는데 상담사와 지도원의 개념 차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봐야 되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사 위탁교육비라는 명목은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들에게

○강승수 위원 금연을 받을, 상담을 받을 사람이 이분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금연상담사 위탁교육비라고 24만 원해서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교육을 받는 것이네, 이 사람들 이?

○강승수 위원 받아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금연지도원 위탁교육, 금연지도원들도 지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교육을 받는 것을 지도원 여비, 나는 안 그래도 지도원 여비가 생각보다도 30만 원씩 2명 해서 책정이 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금연지도원 쪽에 민간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금연지도원은 기간제 공익요원들 그들이나 일반 사람 채용해서 지도를 시키는 것이고

○강승수 위원 이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40대, 60대. 왜 지도원들 연세가 이렇게 많죠?

○강승수 위원 이분들이 어디 교육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디 정년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한 분들은 역대에 여러 가지 경력들이 좀 화려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금연상담사는 간호원들이 대체로 하는 것이고?

○강승수 위원 갖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강승수 위원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아까 업무 공조입니다. 업무에 앞으로 예산 실질적으로 제가 금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때 담배를 한번 피우면 한번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배워서 평생을 피우면 진짜 건강도 나쁜데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고등학생들 금연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거 합니까?

○안장환 위원 다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면 구미시내 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합니까?

○안장환 위원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생들부터라도

○안장환 위원 아니요. 이게 이동금연이 아니라 예를 들어갖고 어느 학교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학교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냐고요.

○안장환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가요?

○안장환 위원 예산 잡아가지고 애들 애초부터 담배 피우기 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 예산 좀 잡아가지고 학교마다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예산 잡아서 내년에 올리세요.

○안장환 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담배 실컷 가르쳐 놓고 중간에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얼마가 들겠습니까, 교육 하는데?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정책적으로 내 부탁할 것은 우리 구미시의 인구 감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인근에 김천, 칠곡, 성주 이런 데는 출산 축하 장려금, 축하금 100만 원, 200만 원 다 주잖아요? 이 예산서 보니까 5만 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구미시 예산이 1조 3,000억이나 되는 이 도시에. 그러면서 인구 준다고 내부터도 여기 구미에서 애 안 낳고 석적 강 건너 가서 거기 가서 낳겠어요. 거기 낳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아포에서 낳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낳을 아기를 출생할 첫 아이를 출생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6대 때 이거 출산 축하장려금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이유로 못한다, 예산 5∼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줘도? 좀 내년도는 한번 예산 저하고 이래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신생아들 낳는데 5∼6억 예산 들더라도 축하금 장려금 좀 줄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이게 바로 이게 우리 구미시 인구 감소의 요인을 우리 보건소가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 좀 하세요.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안장환 위원 젊은 어머니들 보면 왜 안 주느냐고 물어요. 다른 데는 다 주는데. 구미 잘 살면서, 명분이 없잖아요? 하룻저녁에 불꽃축제하는데 3억, 4억 막 하늘로 쏘아대는데 애 낳는데 그거 정도는 얘기도 안 하고 애 자꾸 낳으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주 업무부서에서 그런 걸 강하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근아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연구하세요. 올해 연구, 내년도에 연구하셔가지고 예산 잡고 예산을 쓰는데 법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 하면 제가 하도록 할게요.

○안장환 위원 추진하세요. 예, 과장님?

○안장환 위원 약속하는 거죠? 예?

○안장환 위원 약속하라 하니까 또 검토한다 하고 자꾸 한 단계 늘어가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인데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안장환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근아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무료로 접종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근아 그게 지금 홍보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근아 그러면 지금 접종률이, 구미시 관내의 접종률이 몇 %나 돼요?

○위원장 김근아 이거를 13세 되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비싸더라고요. 18만 원 이게 내더라고. 12세 아래는 무료니까 이걸 홍보를 많이 하시고 각 병원마다 홍보하시고 학교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위원장 김근아 예, 구미시 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은 111, 112, 117, 118, 189쪽이며, 세출은 773쪽에서 79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777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10주년 행사 개최.

○안장환 위원 9,000만 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뭐 하는

○안장환 위원 상임위에서 4,000만 원 삭감 됐잖아요?

○안장환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9,000만 원 행사가 4,000만 원 삭감되면 행사가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차라리 하든지 안 하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저는 상임위 조서도 안 봤는데 이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요. 평생학습도시 10주년 이게, 여기 학습 받는 사람이 내나 우리 구미 시민들이고 또 행사장에 이분들이 다 와요. 거의 그런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일단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삭감이 있고 하니까 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검토를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반쪽 행사, 예산을 그렇게 1억 잡아놨는데 반 삭감해 버리면 그거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제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780페이지요. 우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학습비 지원.

○안장환 위원 이 사이버대학에 내가 볼 때는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은 사이버대학에 구미 시민들 중에 사이버대학에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파악이 되나요?

○안장환 위원 한 번씩 집합하고

○안장환 위원 사이버하고 인터넷하고 달라요?

○안장환 위원 아니 인터넷대학에 가면 내가 예를 들어갖고 내가 책 꺼내 인터넷하는데 평생교육원하고 관계없잖아요? 내가 거기 등록해서 내가, 단지 여기 가서 학습지로 한 번씩 모이는 그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번씩 모여서 수업할 때 거기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모여서 한다는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모집도 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 지원해 주기가 뭐 어떤 방법이, 일단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해소됐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검토나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786페이지에요, 구미여성대학이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몇 기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원이 그래, 한 기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안장환 위원 100명 정도라고 보면

○안장환 위원 지금 45기 같으면

○안장환 위원 그래 전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체육대회한다고 예산

○안장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안장환 위원 있었나요?

○안장환 위원 있었는데 왜 여기 없어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작년에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했어요? 785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얼마 있어요?

○안장환 위원 2,380만 원 중에

○안장환 위원 매년 해요?

○안장환 위원 우리 시의원님 초대해요?

○안장환 위원 했었어요?

○안장환 위원 이게요, 여성대학이 좋아요. 여성들 교양교육이나 모든 교육은 좋은데 한쪽에 안 치우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이게 옛날 여성대학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 모 의원하고 이런 거 하면

○안장환 위원 그런 이야기가 돌면 안 좋아요, 기분이.

○안장환 위원 그런 데 우리 예산을 주면 안 돼요. 순수하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치색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냈어요, 이때까지. 앞으로 과장님이 오고는 정치색이 안 나는지 몰라도 그전에 정치색이 아주 많이 났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거 관리 잘하세요. 꼭 명심해서.

○안장환 위원 예산 매년 했다 하는 거 제가 실제 삭감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잘해 보세요, 한번.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1억 중에 인건비가 한 17억 들어갑니까?

○김인배 위원 31억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얼마입니까?

(「17억」하는 공무원 있음)

17억 인건비가 들어가고 14억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88올림픽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쪽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평생교육원에교양취미 강좌, 그다음에 전문 과정도 교육합니까?

○김인배 위원 같이 하죠?

○김인배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똑같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강의료 우리 평생교육원이 제일 싸죠?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강의료가 88올림픽,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이런 쪽에서 교양취미 교육을 받는 분들 불만이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유관기관들끼리 해서 강의료 같은 거는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목 같으면.

○김인배 위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8에서 하는 거나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유관기관들 아닙니까, 다? 다 구미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을 했는 그 위에 보면 777쪽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 행복나눔박람회 개최 이거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인배 위원 어느 단체가 합니까?

○김인배 위원 마을평생교육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김인배 위원 거기에

○김인배 위원 강사는 보내주고?

○김인배 위원 그 밑에 거는요? 행복나눔박람회.

○김인배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김인배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같으면 어느 단체 줬을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평생교육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싶어서 위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이런 거는 여기서 해야 되고 행복나눔박람회, 행복나눔박람회를

○김인배 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이런 거는 차라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김인배 위원 그래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근아 이번에 10주년행사 이거 지금 50% 삭감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근아 예, 그래 4,000만 원 삭감돼 있는데 이거 삭감하신 의원님한테 잘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셔서 완전히 다 100%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돈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또 삭감한 의원님을 또 저거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잘 말씀드려가지고

○위원장 김근아 10주년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세요.

○위원장 김근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행복나눔박람회 지금 3개 과에서 하는 거 그거 예산 좀 하루 행사에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 올해도 가서 봤는데 금오산에 행사는 규모도 크고 합니다만 이런 소비성 행사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3개 과에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어느 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다 전부 다 본인들 과에서는 줄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부기상도 물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과에서 하는데 한쪽으로 이거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과는 나누더라도 예산은 이거 한 과에서 받아야지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3개 과에다 이렇게 2,2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편성해 놓으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그러면 예산 이렇게 많이 지금 증액된 거는 언제부터, 당초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갔잖아요?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그럼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학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은 98, 121, 147쪽이며, 세출은 19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811쪽에서 81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6쪽에서 69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없나요?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공개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구미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나 우리 시민들 다수는 성과가 미흡하다, 물론 우리 세계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하나의 내우 불안이라 할까, 이러한 상태에서 주변 상황이 녹록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남유진 시장이 2010년도에 부임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MOU 체결 대 성과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들 언론에서도 또 지역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예산의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손홍섭 위원 MOU가 8조를 체결됐네,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는 1,000억 이상하고 13조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해서 9조 6,000억 원이네. 그럼 자료가, 자료 내용이 부실하다, 그죠? 이거 누가 제출, 자료를 나한테 줬는지, 좋아요. 그래서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하는 것이 우리 국내기업이 MOU 체결 대 5조 5,000억이에요. 5조 5,000억. 5조 5,000억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3,000억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3,000억 정도 외투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또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근로자 그러니까 취업은 우리 요즘 뭐라 그럴까, 고부가가치 이런 첨단하고 이렇게 첨단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우리 시 당국이나 우리 과장 답변을 빌리면 우리 고용이 대폭 증대가 되어서 10만 이상 고용 인구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만이 지금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 인구가.

○손홍섭 위원 그래 10만이 깨진 걸로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그래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는 2017년도에는 더더욱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에 나오는 세입을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상당히 내년도에 현재 상태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나머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돼 있는 바 있어요. 돼 있는 걸로 분석이 돼요.

그런데 저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초긴축으로 잡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어려움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제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회성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너무 과다 편성돼 있어서 잘못됨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통상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홍보실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투자통상과에서 구미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하고 이중으로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실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자료를 지금 받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통상과에서 말하자면 5공단 분양이 안 되니까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지금 요소요소에다가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실하고, 홍보실하고 투자통상과하고 같이 좀 이래 서로 업무 공유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좀 책임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203쪽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204쪽에 투자유치 임차료 끝부분까지 일괄 검토를 하고 홍보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상당한 사업량이 많은데 본 위원은 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 좀 많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10억 정도, 아, 46억 정도가 감소되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 감소된 부분이 우리 기업이 지금 어렵고 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업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은 큰 변화가 없고

○강승수 위원 사업들이 마감되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20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우리가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강화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목적성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200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강승수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6,000만 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하고

○강승수 위원 이게 작년,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서로 간에 경쟁력 제고,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던 사업들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히 목적성이 크게 있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지원하고?

○강승수 위원 어떤 해외연수나 이러한 연수 계획은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 담당자로부터 해서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같은 목에 민간위탁금이 6억, 5억 3,600이 절감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강승수 위원 과목경정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업무추진비 아까 해외사업 관련해서 202페이지에, 202페이지 여비 관련해서 신성장산업 업무추진비가, 투자통상 업무추진비가 예년도에도 있었지 싶은데 이게 없었던 사업이에요?

○강승수 위원 투자유치 강화 관련해서.

○강승수 위원 아니요. 업무추진비.

○김인배 위원 202쪽이네.

○강승수 위원 202쪽에 업무추진비.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맞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착각했네.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1억 2,000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강승수 위원 어떠한 사업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이죠, 이게?

○강승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했기 때문에 올해는 즉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다거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해야만 되는지.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네요?

○강승수 위원 여기 중소기업하면 대표적인 기업은 어떠한 업종들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주요 업종은

○강승수 위원 그래요, 명단보다도 업종을 대체 어느 업종

○강승수 위원 먹거리 위주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강승수 위원 신성장동력, 왜냐 하면

○강승수 위원 제가 부설연구소에 몇 군데 기업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중앙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유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형태만 갖췄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놓친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저도 다녀보니까 형식만 갖추고 기업자금만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절실한 기업들은 지원을 못 받고 어떤 형태와 규모만 갖춘 연구소가 지원 받아서 또 거기에 안 쓰여지고 다른 데 쓰여지는 형태를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심히 짚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장님에게 좀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6페이지 투자유치단 파견사업이 1억 5,000, 1억 500이 신설 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이 수립된 건가요? 아주 지역과 미주 지역.

○강승수 위원 통계목이?

○강승수 위원 목이 변경되어서 작년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500만 원 증가, 크게 증가된 요인은 아닙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업의 한 부분인데 금오테크노밸리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도 부기변경인지 아니면 큰돈이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강승수 위원 35억이라는

○강승수 위원 부지매입비가 종료돼서 그렇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민간위탁금 비즈니스지원센터 청소 용역비 등등해서 민간위탁금이 960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다, 그죠? 예산 증가 수립을 하셨는데 210페이지 보십니까?

○강승수 위원 이거와 청소 용역 부분이 이쪽에 21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 용역비가 이 용역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뒷부분에 21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 용역비는.

○강승수 위원 3D프린팅 여기에?

○강승수 위원 여기에, 여기는 안 그래도 청소 용역비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증가 요인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증가 폭을 보니까 율을 보니까 이 부분은 약2%, 2.8% 증가되었고 비즈니스센터는 약 9.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개 증가 폭의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한 논리라면 두 가지 다 같은 율로 올라 상승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특별한 2개의 청소 용역비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2.8%, 하나는 9.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인건비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목으로 증가되었다면 둘 다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은 율로,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을까 궁금했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강승수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3D프린팅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기반 구축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3D프린팅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실제 3D프린팅 사업 관련해서 시가 얼마나,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지금 부기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가죠? 3D프린팅 사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나 보급 정도라든지 기반 확충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냥 구축센터만 건립을 하고

○강승수 위원 출발 단계다?

○강승수 위원 했고?

○강승수 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나올 수 없는 시기다, 그죠?

○강승수 위원 우리 시가 특별한 성과라든지 보급 정도를 파악하기까지는 한 몇 년 정도 보십니까?

○강승수 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위원회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한번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지만 자료를 좀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해 주면 좋고, 시간관계상 제가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리고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사업이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거는 어디에 어떠한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나요?

○강승수 위원 센터에서?

○강승수 위원 구미코에서?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214페이지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다, 그죠? 전부 다 민간위탁금인데 국제홀로그램 융합기술 산업포럼하는 게 이것도 순수 시비만 1억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구미가 처음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쉽게 이해를 하면 국가 정책사업에 우리가 처음 내년 하반기에?

○강승수 위원 하반기에 그걸 신청하고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에 우리가 우리 시가 포럼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갖자는 그런 취지인가?

○강승수 위원 다소 모험도 필요한 부분이네, 그죠?

○강승수 위원 그 사업을 확보를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하면 이 예산은 그냥 그렇게, 내년도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13대 정책사업으로써 편입되는데 이게 정권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사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내년도 하반기에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중앙정책이 바뀌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정권 교체가 여러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강승수 위원 지속 가능성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승수 위원 판단하셨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위원님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요. 하나 빠졌는데 잠깐만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질문 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복 위원 예, 예. 저는 존경하는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우리 구미가 누구나 다 말씀하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5공단이 지금 우리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분양가가 높아서 유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허복 위원 그래서 그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셨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드려가지고, 대부분 보면 분양가가 높아서 5공단에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수자원공사나 어디 각 기관에 만나서 이 부분에 설명이 있었다면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근데 수자원공사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상업 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곱미터당 단가를 낮춰주는데도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촉구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단 우리 시장님하고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해외로?

○허복 위원 예, 가면 어떤 기업들을 주로 기업인들하고 모시고 갑니까? 몇 명을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가십니까?

○허복 위원 박람회 안 가고 또 다른 지역에 투자유치 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가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1년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가는 게 많죠?

○허복 위원 그럼 그 기업들은 누가 선정해서 모시고 투자유치를 나가십니까?

○허복 위원 우리 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나가시는 거 말입니다.

○허복 위원 공모를 어떻게

○허복 위원 인터넷 공모합니까, 어떤 공모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미도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좋은 완제품들이 많아요. 기술력은, 완제품은 잘 만들어 놨는데 판로가 좀 부족해서 해외 같은 데 연결고리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우리 시는 그래도 코트라하고도 연결도 잘 되고 하죠?

○허복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들이 완제품을 만들었는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 구미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은 투자유치단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보면. 제 생각에는 가기만 가면 대박 칠만한 그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해외에 가서 자기들 홍보할 이런 게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제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명단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장 매년 다른 우리 신규 중소기업 업체들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선정, 인터넷을 어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MOU 체결해가지고 1조 3,000억, 1조 얼마 13조?

○허복 위원 13조가 우리 MOU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체결은 했지만 그 체결하는 것만큼 고용 창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고용 창출 됐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체결 중에 설비 교체만 주로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치도 정말 구미가 어려울 때 고용 창출이 좀 될 만한 기업을, 이것저것 따질 지금 정황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고용 창출이 좀 될 수 있는 기업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업에 구미 오시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서류 저리로 가져 오라, 저 과에 가라 이것보다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구미에 투자하러 오신 분한테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기업인들이 인허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허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투자통상과에 궁금한 게 많네요, 다들.

218쪽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기금 전출금 45억 있죠?

○김재상 위원 45억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전출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이라 하는 거는 즉 말해서 융자를 했을 적에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게 전체가 45억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보통 그래 이차보전금을 해 주면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일부 열심히 하는 기업체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는 사례도 더군다나 있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기업이 힘든 곳에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좀 이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199쪽에 보시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 사업이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네, 그죠? 기업애로.

○김재상 위원 예, 1억인데 기업이 구미에 상당히 많은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소하는데 1억이 소모됩니까?

○김재상 위원 전년 대비

○김재상 위원 9,000만 원 증가했어요, 그죠? 그 부기상에 보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 사업은 일단 1억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듣기로 하고 검토로 이건 해 놓고요.

201쪽에 보시면 구미당김운동 전개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201쪽에 구미당김운동 전개 얼핏 들어본 기억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익수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1쪽에 구미당김운동 전개. 과장님 이거 용어가 복잡해서 그런가 과장님 다 어느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계장님.

○김재상 위원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거는 구미당김운동 전개에 대해서 2,000만 원 내에 아줌마?

○김재상 위원 아줌마축제?

○김재상 위원 아저씨축제는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계장님, 이런 경우는 솔직한 말로 이거는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된장, 고추장을 나눠야 되는데 이 투자통상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모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그 밑에 보면 중국 이우시 경상북도 상품전시관 지원사업 있죠?

○김재상 위원 4,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기존 저번에 우리가 다 구미 전시관이 시설이 완료됐죠?

○김재상 위원 완료돼가지고 그거는 작년에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대로 왜 그런가 하면 구미에도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판로가 또 제대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이우시에 전시한다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 다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내가 봐서 구미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예산도 적절하게 쓰여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 어차피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번쯤, 두 번쯤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구미당김운동 전개는 조금 의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일단은 2,000만 원 이거 검토를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설명 나중에 개인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투자통상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주의를 하나 당부할게요.

○손홍섭 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그 자세가 아주 느슨해요. 때로는 턱도 공궜다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또 이렇게 팔짱도 끼고 있다가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의자를 당겨서 긴장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긴장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비디오 한번 틀어가지고. 턱도 공궜다가 팔짱도 끼었다가 그렇게 여유만만하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비디오 한번 틀어보라 하니까요. 본인도 모를 수 있는데 그만큼 긴장을 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 지적을 하고, 199쪽에 수출탑 경관 재생사업 1억 도비로 해가지고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수출탑을 옮기는 문제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으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01쪽에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 1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녹색전환 1억 4,000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업무 전반적으로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손홍섭 위원 업무 전반적으로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핵심적인 걸 설명을 해 줘야 되죠.

○손홍섭 위원 어디 어느 나라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 갔다 왔고

○손홍섭 위원 지금 예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어디를 갈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없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육하원칙에 의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을

(유경숙 기업지원담당,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담당 계장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오라면 나와야 되지. 우리 과장이 업무를 전부 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시작하면 말이지, 몇 쪽이냐고 물어보고 들으면 우리는 한두 번 봐도 이게 몇 페이지에 어느 쪽에 있다는 거 대충 이렇게 감이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 갈 것인데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감하도록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 밑에 중소기업 녹색 기술지원 사업 부분 설명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또 그 밑에 중소기업 닥터사업.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한다 그랬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정책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운영 자금도 지원하는데 이거는 별개네, 그러면요?

○손홍섭 위원 이 세 가지 동일하게 같이 검토 요청하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국외업무여비 205쪽에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업무추진 해가지고 205만 원 3명 이거 누가 어떻게 가는지, 또 밑에 해외투자유치 미주 지역 450만 원 3명 가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디 지역을.

○손홍섭 위원 우리 아주 지역에?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내가 뭘 느끼냐 하면 이런 걸 느껴요.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내년도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갈 것이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답변이 풍기기를 그렇게 풍겨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떤 목적의식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해야죠, 저 같으면. 내년도에 이런, 이런, 이 지역에 가서 몇 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목표로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밖에, 내가 느낌을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다, 두 가지 여기 국외여비 검토 요청하고요.

또 연장선에서 206쪽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거 참 나 이해도 안 가는데. 투자유치단 파견 해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 목이 변경됐든 어쨌든 똑같아요. 여기 보면 2,000만 원에 2회 4,000만 원, 또 미주 지역에는 2,500만 원 1회 그러면 이거하고 여비 연장선이잖아요, 이게 보면? 250만 원 이거는 직원들 우리 관계자들 여비하고 이 예산이 여기에다 포함돼야 되나, 어떤 성격입니까?

○손홍섭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에 우리 해외투자유치단에는 그전에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가고 했습니다. 그럼 그 여비고

○손홍섭 위원 뒤에는 행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똑부러지게 해야 되지, 목을 바꾸었으면 어디로 목을 바꿨는지, 목 바꿨다고 하면 제일인지 아는 모양이죠? 예, 설명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어쨌든 206쪽 투자유치 파견 일괄 검토, 여비, 205쪽 여비 일괄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노동복지과 소관 세입은 99쪽, 106쪽에서 108쪽까지, 124, 136, 139, 148, 149쪽이며, 세출은 239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에 구판장 시설 개보수 5억 잡혀 있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5억 가지고 다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이건 내가 봤을 적에 하려면 또 우리 노동자들이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게 맞고 또 지금 내가 봤을 적에 거기 비도 새고 그렇죠?

○김재상 위원 외벽도 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 5억 가지고 부족한 것 같으면 또 '17년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보고 진행해 보고 부족하면 또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이거는 검토나 삭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모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서로 약간의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또 관계된 동료 위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241쪽에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등반대회 4,500만 원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조서 검토로 지금 돼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이거를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삭감을 요구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있죠?

○김재상 위원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가 지금 당초 4,0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해져가지고 이번에는 3,200이네, 그죠?

○김재상 위원 이거는 문화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재상 위원 맞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가지고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요즘 또 외국인근로자들 해가지고 너무 이게 또 우리가 너무 또 이래 보호하고 또 문화시설이고 또 행사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타 부서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이런 걸 좀 잘 살펴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대로 근로를 하면서 한국에서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 예산이 1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해서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가 200만 원 증감됐어요? 아닌데. 3,000만 원 어떻게 이 행사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지. 2,800만 원.

○강승수 위원 체육대회가 3000만 원 증가됐는데?

○강승수 위원 3,000만 원 증가됐는데?

○강승수 위원 이거는요?

○강승수 위원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240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4,500, 4,500인데 7,500 잡았잖아요?

○강승수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왜 증액이 이만큼 됐느냐, 이 말이지.

○강승수 위원 2016년도 추경에?

○강승수 위원 이만큼 편성이 돼가지고

○강승수 위원 작년도 본예산하고 비교증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경축음악회하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8,000만 원 들어가고요. 밑에 상담소 운영에는 1억 1,500이 들어갑니다. 도비는 500만 원하고 800만 원인데 도비 확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강승수 위원 이 도비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비 붙이지 말든지, 또 이래 붙여서 무슨 생색을, 생색을 내는 부분인지.

○강승수 위원 그래 우리 시가 이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500 붙이고 우리는 1억 1,500을 붙이는데 그래 이 사업의 목적성을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가져가겠지만 도비 500을 굳이 받을 이유가 있나, 뭐 때문에 받나, 뭐 지침 때문에 받아요?

○강승수 위원 안 받으면

○강승수 위원 그래 나는 이게 참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 붙는 과정이 너무 매칭 부분이 너무나 매칭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이 정도만 받으면 우리 필요없는 사업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형구판장 시설 개선공사가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이것도 증감이 시설 개선공사니까 작년도 없었을 것이고 개선공사인데

○강승수 위원 이 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1층에?

○강승수 위원 휴업 상태에 있어요?

○강승수 위원 구판장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가보지 못했는데 시설 어떤 규모가 내용물은 어떠한 내용물을 갖추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 가격대는? 그 내용물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시중에 나도는 가격대와.

○강승수 위원 저도 이걸 왜 여쭤봤는가 하면 지금 각 골목에 상권마다 편의점, 대형마트가 쭉쭉 있는데 실제 구색을 갖추기 위한 구판장 지금 옛날에 자연부락이나 구판장이 많이 있다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어떤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용어는 구판장하니까 우리 말로써 괜찮은데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강승수 위원 필요 없는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명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목으로 봐서는 구판장을 새로 정비해서 다시 구판장을 한다는 개념인데

○강승수 위원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 용도로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로자 대형구판장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김인배 위원 '95년도 같으면 20년 넘었고요. 그 당시 조례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 당시에는 이 구판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고 지금은 대형 구판장이나 마트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조례를 갖다가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대형 구판장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빨리 이걸 갖다가 조례 자체를 갖다가 어떤 조건을 걸고 무상 임대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지 간에 좀 명분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 좀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은 언제 할 겁니까, 이거?

○김인배 위원 예, 하여튼 절차도 중요하니까 절차도 좀 잘해서 좀 말썽이 안 나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 분위기가 상당히 정책 위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어려운데 물론 우리 노동절 경축음악회, 노사민정 등반대회 이런 걸 갖다가 삭감 검토가 이래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노총의 행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민정 행사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자꾸 이게 노총예산으로 해서 많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노사민정 행사인데 우리 구미시는 정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정, 그죠? 그러면 이거를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그러면 정에서 하세요. 10만 근로자들이 있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 위로하고 독려하고 이런 행사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이렇게 축제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 단체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가 국가공단이고 도농복합이지만 근로자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뭔가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근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자꾸 다른 단체에 주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시가 주관을 하는 근로자행사 이런 것도 한 번쯤 구상을 해 보시고 이런 축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가공단에 그래 우리 근로자 축제예산 다 줄이고 외국인근로자는 또 축제 열어주고 사실은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제하는 것도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시고 노동단체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축제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진짜 근로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도권 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만 우리 비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우리 혜택을 좀 봐야 된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미시에 해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수가 어디서 거의 확보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해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우리 구미시가 이런 행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어떤 거라도 시가 좀 이래 직접 이래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자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여쭤볼까 하는데 우리 노동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 내지는 소모성 행사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지금 경제 사정이 녹록지 못하니까 각 읍면동에 가면 밤늦은 시간에 박스를 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불행하게도 우리 공공근로사업 보면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요, 매년.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시도비를 중심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예상한 것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170여 명 해가지고 8억 6,400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최근에 2014, '15, '16년도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동네 폐휴지 줍는 사람들, 또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는 시니어 그거, 또 근로자들, 또 65세 이하로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청탁 아닌 청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좀 줄여서 그런 재원이 확보된다면 저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미시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예산은 줄어들고 행사는, 일회성 행사는 늘어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사를 제가 좀 조율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들어가서 재원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그걸 가지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라.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도비 그래 봐야 8,000만 원인데, 뭐.

○손홍섭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170명을 가지고 이게 읍면에 할당을 해야 되고 또 읍면동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284명을 가지고 읍면동에다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계속 대기하는 인원이 점차 자꾸 늘어나고 그런 실상이라. 그래서 이런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 재원이 그죠?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크고 작은 이렇게 행사들이 많아요. 이 예산을 좀 이렇게 조율해서 그렇게 재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240쪽에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5,000만 원, 우리 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노사민정 등반대회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있어야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 등반사업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 또 하나 연장선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4억 9,600이, 800입니까? 있는데 청년일자리 이 부분하고 사회공헌 활동지원 253쪽에 이 두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252쪽 청년일자리.

○손홍섭 위원 어디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우리 1공단에 있는 뭐죠? 창업보육지원센터,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손홍섭 위원 과학경제과 소관이라?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근데 좋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254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련 돼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로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 성과가 어떻게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는지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설명 주세요.

○손홍섭 위원 대학에서야 자기네 학생들 당연히 취업 알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당연지사지 않겠어요?

○손홍섭 위원 근데 거기를 위한 우리가 서포트를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구미대학에 신청하면 결정은 어디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이거는?

○손홍섭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억 2,500을 지원해 주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지원해 주기만 합니까, 지도감독 같은 거는 어떻게?

○손홍섭 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운영비 쪽이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운영비 쪽이고 또 밑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이 부분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사회적기업 요즘 트렌드가 사회적기업으로 가다가 요즘 조금 사회적으로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주세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뭐라 그럴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요즘 자기들 이렇게 경영하는 데 우리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손홍섭 위원 자립 기반을, 이것도 일몰제 같은 게 도입되나요? 사회적기업도.

○손홍섭 위원 무한정 지원해 줘요?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부분 일괄 검토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틀립니다만 최소한의 특위 위원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면 이런 부분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 줘야 돼요. 브리핑한 사실이 없죠,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각 집행부 사업 부서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검토 내지 삭감 지적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들 하고 하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촉구하도록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느슨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네 군데인가요? 그거 일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덧붙여가지고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할 계획에 있었는데, 있었고 아까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충분히 주실 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같이 송부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이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개략적인 사업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도 하고 지원사업 어떠한 사업이며 지원받은 대상자가 누구며 그리고 성과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하는 바이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본질적인 기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가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잘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그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상 타당성을 잘 모르겠으니까 같이 하실 때

○강승수 위원 같이 좀 주시고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이게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인가요?

○강승수 위원 최대 5년간?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센터시설은 지어진 시설은 그분들이 그쪽 사업체들이 이 시설을 지었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쉽게 이해한다면 임대 차원에서 가는 계획인가요?

○강승수 위원 자기들 그 구미대학에서 이 건물에 대한 임대비용은 경상비를 떨어갈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그럼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건물은 무상으로 자기들 운영하니까 그에 대한 경비 산정은 안 하고?

○강승수 위원 운영비 있고 자기들 건물이지만 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들 경비 부분도 책정해서 정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요. 아까 손홍섭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몇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자리에서 길게 상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포괄적으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도 있고 또 총무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또 다문화가족 지원 이런 것들이 행사를 비롯해서 직접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만 이거 우리 국장님들하고 집행부 시장님, 또 우리 예산과장님 통합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우리 지금 불빛 관계 이거 조명 관계 총무과에서 하는 시청에, 또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에 하는 동락공원에 빛의 향연, 또 디자인과에 하는 여기 예술회관, 또 지금 조금 앞에 했던 투자통상과에 했던 수출탑 조명,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구미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오산에 갔을 때 구미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전망대나 이런 것도 한 개도 없는 실정인데 이 조명을 해야 함에 좀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저희들 양포 지역에 해마루공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설치할 때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공원은 사방으로 다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그렇다면 거기에 대체되는 반대쪽에서 시민들이 한 지역을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 조명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하고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명, 또 우리 지금 외국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이 지원체계, 물론 부서나 과가 이렇게 단체가 많다 보니까 지원의 성격은 같음에도 좀 다르게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데 이 점을 한번 우리 시 전체에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244쪽에 개나리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어디 여기 송정동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에 어디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전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200명이 입주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200명인데 현장에 가 보지를 않았는데 오래됐다면 다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나름대로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냥 한번 한 동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4개 동 중에, 전체 4개를 다시 증개축했을 경우,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한번 한 동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규모가 얼마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12평(40㎡) 1인 1실입니까? 한 사람이 거주하도록 돼 있어요, 독립으로?

○손홍섭 위원 방 하나에?

○손홍섭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서 좀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신평에 가면 LG 독신자아파트인가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 시에 아파트 말고 LG에서 한 독신자아파트인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아주 현대식으로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 요즘 최근에 가보면 상권이 점차 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기미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건축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여성, 개인 민간시설보다도 좀 이렇게 앞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갖춰보자, 그게 가능, 불가능합니까?

○손홍섭 위원 땅을 사가지고 확보하려면 또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이게 시 소유로 돼 있습니까, 땅이?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하고 여기 관련해서 한번 답을 한번 주시죠.

○손홍섭 위원 지금 몇 층입니까, 그래?

○손홍섭 위원 예.

(「4층」하는 이 있음)

한 5층, 4층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잠시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전체적인 다시 그걸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아파트하고 같이 좀 균형을 맞추어서 말이지, 다시 재건축을 하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저는 이거 지금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예산 부분을 이렇게 찔끔찔끔 해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틀림없이 가면 환경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 예산을?

○손홍섭 위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손홍섭 위원 예, 많은 고민했겠지만 이 근로자복지시설 관련해서 26억 8,700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민간, 아니 여기 시설부대비 전출금하고 3억

○손홍섭 위원 245쪽 시설비, 부대비

○손홍섭 위원 4억하고.

○손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244쪽하고 245쪽하고 같이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117, 120, 121, 124, 149쪽, 세출은 269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근아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요즘 지적재조사 사업이 많이, 정비를 많이 해야 되죠?

○강승수 위원 다른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조정금 지급이 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이게 어떠한 사업들인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이게 뭔 말인지.

○강승수 위원 그러한,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 5차에 대한 보상이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지적면적이 지금까지 과거 기술이 조금 따라오지 못한 부분을 지금 와서 재조사하니까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턱으로 정산 대금이네.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이 되나요?

○강승수 위원 2개 지구?

○강승수 위원 그럼 지적불부합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 금액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산출 안 될 수도 있겠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요구되겠는데요?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하다가 민원인이 면적을 위주로 정산, 면적 위주로 나는 보상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강승수 위원 강제 권한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추진돼야만 될 것 같네요?

○강승수 위원 이 지적재조사는 어디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강승수 위원 민간 지적 그, 민간 지정, 민간 업체는 대상이 안 되는가요?

○강승수 위원 거의 다, 거의 다 지적공사로 다 발주가 나가는 것 같던데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단독 지적공사가 단독 대행사인데 하여튼 민원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다시 연결선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 토지정보과야 큰 예산 증액도 없지만 아까 지적재조사 조성금 일단 5억 400이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약 5억 400인데 말마따나 지적재조사를 해서 만약에 내 토지가 100평(331㎡)인데 120평(397㎡)일 경우에는 지주한테 20평(66㎡) 부분을 구미시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 시세대로 받습니까?

○김재상 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가 공부상에 100평(331㎡)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내 소유가 80평(265㎡)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20평(66㎡)에 대한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김재상 위원 그걸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감한 부분이 많습니까, 증한 부분이 많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분이라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서 또 그다음 차에 만약에 또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손익 부분이나 예를 들어 감한 부분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보관할 수가 있다?

○김재상 위원 이걸 보니까 아니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설치 근거에 보니까 다른 거 다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나중에 진짜 증감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

○손홍섭 위원 없다 하니까.

○위원장 김근아 예,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은 102, 112쪽, 119쪽에서 121쪽까지이며, 세출은 709쪽에서 7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승수 위원 예, 여기는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차량등록,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없어요?

(손홍섭 위원, 손을 흔듦)

○김재상 위원 캐노피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 캐노피 해야 됩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요즘 어려운데 같이 우산 쓰고 하면 되지 뭘 또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민원인 가면 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일괄 10% 내리면 되겠네.

○위원장 김근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학경제과 소관 세입은 98, 99, 103, 106, 115, 123, 124, 136, 147, 148쪽이며, 세출은 219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기획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쭤 봐도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219페이지 ICT 융합기술 개발 및 지원사업 이게 뭐 어떠한 사업입니까? 대상자는 누구며.

○강승수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관하고 계신가요?

○강승수 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대구 있고 여기 매칭비율은 왜 이렇게 1억 5,000에서 3억 5,000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강승수 위원 국비가 65%고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매칭비율이 뭔가 좀 이상한 부분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한국전자정보기술원?

○강승수 위원 이 사업 이 단체가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사업을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 이 센터가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어떠한, 대상자가 어떠한 사업 형태로 가는지.

○강승수 위원 이 본 사업도 사업 대상자가, 세부적인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나 있는지 관련 자료 부탁하고, 증가 부분 1억에 대해서 검토 요망을 합니다. 하고

○강승수 위원 예, 그 설명서를 보고 검토해 보고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 한 번 해가지고

○강승수 위원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라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빼고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2018년도에.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요.

○강승수 위원 자료 주고

○강승수 위원 실제 이러한 쪽에 우리가 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세부적인 것은 전혀 문외하니까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비 국가 직접 지원이라 하는데 이 말 뜻을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1억 1,500.

○강승수 위원 어떤 사업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지원 했는데 작년에 결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강승수 위원 결산 금액이 얼마였는데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그냥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가 있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얼마요?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가 1억 1,000이잖아요? 11억이가.

○강승수 위원 11억인데

○강승수 위원 예, 이 짧은 시간에 동태 파악을 다 하기는 힘들고 이것도 관련 지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 일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덜 했어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하십시오.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또 준비하시느라 애 먹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떠난 지가 얼마나 됐죠?

○손홍섭 위원 전관예우 끝났다, 그죠?

(웃음소리)

○손홍섭 위원 그래 이렇게 과학경제과, 경제통상국에 선임 과가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과학경제과 두 번째예요?

○손홍섭 위원 투자통상이 우선시해야 된다, 언제부터 선임 과가 그래 바뀌었죠? 과학경제과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손홍섭 위원 처음부터?

○손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쭉 이렇게 예산 편성을 너무 이렇게 정말 경제통상국에서 과학경제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차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아요, 민간위탁이. 이를테면 다 적지도 못하겠는데 구미과학관, 핵심부품소재, 또 개발, 과학문화 확산보급, 구미창업보육센터, 구미기술정보센터 등등 해가지고 예스구미캠퍼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를 일괄 검토 요청을 하고요. 이러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히 기획행정 쪽에 이렇게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사전 브리핑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좀 느슨한 심사의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내가 총평 아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투자통상과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한두 개 만약에 지적당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 검토를 요청을 하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출연금도 있죠?

○손홍섭 위원 출연금도 같이 검토 요청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의 다 포함 다 됩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거 여기 있네요. 하나 합시다. 299쪽에 전통시장 화재 보수사업 이번에 그러면 전통시장이 여기 포함 다 되는 겁니까, 구미 지역에?

○손홍섭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스 이렇게 보급을 해서 적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도시가스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급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한번 민원 해결하려고 보니까 구미시가 을이고 또 소비자가 을이고 저기 뭡니까?

○손홍섭 위원 영남에너지. 영남에너지가 갑이더라고요, 갑. 그런 걸 느끼죠? 거기서 이렇게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손익계산 판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를테면 손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피하는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여기 담당 계장도 여기 나와 계실 텐데

(변장수 에너지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 아니 됐어, 됐어요. 그런데 계장님들이나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쓰는 거는 분명한데 갑이 영남에너지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그러니까 도시가스 전반에 대한 것을 컨트롤 능력은 도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과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행정지침 내지 그 규범이 이를테면 코스트 비용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을 에너지과에서 결정을 하죠?

○손홍섭 위원 그것이 구미시와, 아니 경상북도와 대구시하고 차이점이 많다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라,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 돈을 한두 푼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쟁 상태가 되지 않고 특정 업체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비용청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는 거기서 응해야 되고 그런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이 얼마인지는 구분도 못해,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그래서 도하고 광역시 대구 기준하고 경상북도 기준하고 제가 에너지과에 지금 비교 제가 분석 중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도심지 내에 있으면서도 소위 오지로써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계장님 선에서 아주 애를 썼는데도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과장님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상의할 성격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대구하고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상의할 성격은 아닙니다, 분명히.

○손홍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각종 민간위탁 이러한 부분은 일괄 검토를 하면서 또 다시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빠진 게 있어가지고 아까 손홍섭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도시가스 공급이 작년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또 바뀌시니까 그 계획은 무산으로 돌아간 것 같고 영남에너지, 영남에너지라고 일명 지명을 또 지정하면 그렇고요. 수익 지역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공감을 해서 가져가는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수익이 안 나니까 공급을 못하겠다, 이래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단독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장을 우리 시가 관공서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 장을 열어주는 셈인데 영남에너지도 다소는 공공성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단지에 아마 구미시가 앞장을 선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하고자 하면 그들은 우리가 막아도 그들은 공급을 할 것입니다.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파트 공급을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급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공급되지 못한 낙후된 지역에 또 같은 동 지역이라도 실제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50m 가면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실상 원평동도 그래요. 그래서 동 지역도 빠진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로열 아파트 구역은 그들이 오니까 자연스레 주고 실질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소외된 낙후된 그런 지역은 안 오려고 하니까 우리 시비 보조해 주고 이거는 영남에너지를 우리가 영업망을 그냥 구축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하나 주면 그에 따른 부대이익을 다소 좀 사회 공헌하라라고 좀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제안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과장님 한 부서에서만 처리될 부분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하고 좀 제안을 해서 공급되지 않은 도시가스를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실은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도시가스의 종합적인 기본계획도 없어요. 도시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 우리 서민들 가장,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인데 실제 민간위탁금 돈만 억시 나가는데 그거 말고 주민들한테 진실 되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이 사업들을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들 업체한테 맡겨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참 안타까워요. 로열 아파트는 그냥 내주고 그런 걸 조건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대신에 낙후된 빠진 데는 좀 공급해 달라,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도 그 자리에 얼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서민을 돌보는 기본적인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빠뜨리고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지원금을 다 삭감할 정도로 제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서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적인 그러한 제한과 기법이 필요한데도 안 하고 다른 곳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좀 진정성 있게 영남에너지가 단독기업으로서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우리가 을이 된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점 부탁드리고 도시가스 공급 이 부분을 세대가 몇 세대 안 되죠? 지원 세대가.

○강승수 위원 이거는 형식상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데 아예 없애버리면 더 안 나을까요? 없애버리고 15가구, 선정 방법도 그냥 15가구 지원해 준다고 생색만 냈지,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파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참석은 몇 명이십니까? 몇 명입니까? 1년에 몇 번 열리죠?

○강승수 위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삭감을 요청하고요. 위원회 기능을 옳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를 아예 없앱시다.

○김재상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강승수 위원 아예 없는 게 안 좋습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죠?

○김재상 위원 뭐라 하노. 참석했죠.

○강승수 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참석해야지.

○김재상 위원 보충설명 좀 해 줘요.

○김재상 위원 도시가스심의위원회 계속 진행이 되고 또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강승수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는 안 그래도 도시가스 공급 기본안이라도 실제 실현성이 떨어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계획이따나 주면 그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량 어떤 영업망에 대해서는 그냥 어서 옵쇼하고 관로를 다 열어주고 좋은 거는 그냥 주고 나쁜 거는 아쉬운 소리하고 제가 봐서는 빅딜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정책을 그래 펴는지 우리 관로 지금 신생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 관로 제가 봐서는 6개월만 지연시키면, 6개월만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6개월만 지연시키면 그들이 아쉽습니다.

그거를 통한 우리 후진 낙후된 지역에 좀 보살펴 주십사, 하도 그들이 경제 참, 기업 이익 측면에서 접근해 오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빅딜하는 입장, 시 지자체가 빅딜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복지 사회에 공헌한다는 마인드로 그분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도 그분들 높은 분들이라서 우리 시장님 가셔도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서민층 15가구가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만 검토로 올려놓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사업들 전부 검토.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우리 구미의 브랜드를 가치를 내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창호 제작을 약 1년 반 넘게 동안 부지를 산동 장천 쪽에다 확보를 하려고 해도 도시과와 농정과가 법에 위배된 사실로 해서 절대로 허락을 안 해서 한 달 전에 김천으로 갔습니다. 앞에 우리 지금 투자통상과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구미에는 1공단부터 5공단까지 있습니다만 정말로 실질적인 기업을 생산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는 과연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생산을 해서 근로자와 함께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각종 홍보비를 비롯해서 막대한 돈을 구미시에서 사용을 합니다만 정말로 개인이 중소기업이 좀 야심차게 진행하는 부분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는 좀 알고 계시고, 또 232페이지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 233, 235페이지 LED조명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구미시 전 과에서 지금 다 교체 및 시설 보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기 지금 LED조명 교체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등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세 효과는 우리 지금 예산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명 교체 시설된 한 과에 그러니까 한 면에 위주로 했을 때 설치 전과 설치 후가 차이가 몇 % 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LED조명이 지금 근자에 약 5년 전부터 나와서 지금 집중적으로 2년 반째 추진을 합니다만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32페이지 만약에 읍면 지역을 뒤에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저는 해 줘야 된다면 일부 지역부터 하고 우리 구미시가 너무 발 빠르게 전기요금을 아낀다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아낀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혹시 잘못 가지 않느냐, 한 번 정도쯤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 3개 분야를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예.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227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전금 있죠? 이차보전금.

○김재상 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김재상 위원 4억이죠?

○김재상 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김재상 위원 4억이죠? 그래 이차보전금을 지금 과장님이 봤을 적에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어려우면 이차보전 지원금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 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 힘을 내도록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예산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근데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 그죠? 노후 설비에 대해서 편성이 됐고 하여튼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 거는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대출해 주면 2,000만 원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금인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재상 위원 수요야 뭐 원하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더 많죠, 그거야.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지역 소상인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24쪽에 민간위탁금에 예스구미캠퍼스 위탁운영비 5,300인데 전년과 똑같은데 그 내용 잠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재상 위원 어디서 합니까?

○김재상 위원 아까 구미대학교에서 또 창업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거 중에서도 거기에 있죠? 구미대학교에 지원하는 거.

○김재상 위원 예, 그렇죠? 그럼 구미대학교가 구미시에서 이래 사업하는 거를 많이 같이 이래 파트너로 많이 한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도 효율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225쪽에 보시면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있죠?

○김재상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4,0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600만 원이 인상해서 올라왔네요?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 600만 원 인상은 왜 됐죠?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학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124, 149쪽이며, 세출은 261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19쪽에서 83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운송업체 버스.

○손홍섭 위원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또 공항리무진 등 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또 왜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10 몇 프로요?

○손홍섭 위원 그래 재정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벽지노선의 어떤 결손 보전해 주는 거 하고 또 경영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유류 보조금 지원해 주는 문제 총괄해서 얼마나 되나요?

○손홍섭 위원 토털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토털?

○손홍섭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예산서를 넘겨보면 재정 지원 같은 데는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매칭이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매칭비율도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매칭비율도. 근데 제가 관련된 버스 재무제표를 검토를 한번 했어요.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니까 양 회사의 현재 수익이 상당한 부분이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재무제표예요, 이게. 이게 재무제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래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10억 이상 이렇게 순이익 발생하는 게 돼 있고 또 7～8억 이렇게 또 나는 데도 있고, 근데 이 자본금을 또 보면 자본금이 한 군데서는 한 업체는 4억 정도 돼 있는가 하면 또 한 업체는 10억이 좀 넘고 이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동의를 하죠?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우리가 경제 상황 속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같이 동참하도록 그런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래 지도를 해 줄 책무가 있다고, 시 당국에서도.

○손홍섭 위원 어제 그래 해 왔으니까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지원해야 한다, 구태한 그러한 우리 지도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정업체를 지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개 업체에 우리 과장님한테 과제를 부여할게요. 최소한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다시 검토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손홍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62페이지 모범운전자 연수비 이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말 행사를 하려면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지금 360만 원씩 해서 다섯 명이 가신다 하는 이 부분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지난해도 제가 검토를 했다가 이렇게 살려줬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여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하는 게 이게 또 버스를 1대 더 사서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여기에 1억 1,500 하는 게 1식이면 이게 부기상에 뭐가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제가 2차 정리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부터 시작해서 오지노선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행복택시 쪽으로 돌리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여기에 동료 위원이 검토 삭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옥계에서 구미여상까지 오는 차가 하나도 없나 봐요. 근데 학생 수가 한 65명, 또 인동에서 구미여상까지 가는 차, 학생이 한 72명 되는데 차 노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좀 아침에 등교시간이라도 하루에 마을버스라도 운행해 줬으면 안 되겠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 이거 좀 저거 하셔서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근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건설과 소관 세입은 110, 131, 137, 141, 142, 169쪽이며, 세출은 341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51쪽에서 8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없으세요?

(「건설과는 잘해서 하나」하는 위원 있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내가 도시건설국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구미 지역에 둔치가 390만 평(1,290만㎡)인가요?

○손홍섭 위원 380만 평(1,257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손홍섭 위원 예, 그래 좋습니다. 물놀이장, 캠핑장, 유소년 체육시설 등 이렇게 많은 시설들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낙동강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각 부서별로 앞다투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대로 또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대로 또 건설과마저도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이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난무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도 우리 처음에 조성할 때 우리 이 과장님 거기에 있었지 싶은데.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건설과장으로서의 아주 임무에 충실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 당시에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규격에 맞는 그런 축구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다시 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하고 또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또 새로운 면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것이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지금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국체전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대폭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정책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퇴직자들이 하는 뭐라 그럽니까, 파크골프. 파크골프도 처음에 계획이 돼 있다가 또 중간에 없어졌다가 지금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또 이렇게 실무 우리 과장님들께서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이죠, 낙동강과 관련되어서 수상 관련 행사 거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수영대회니 또 전국 카누대회니 또 여기 이름도 고상한 아쿠아애슬론대회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행사, 또 지금 각종 시설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소위 7경6락 관련 행사,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또 동락공원 빛의 향연 참 이름은 멋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서도 우리 2017년도 경제가 결코 이렇게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폭 조정하는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예, 좀 스스로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53쪽에 자전거대여소 대여자전거 구입해가지고 50대 1,5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김재상 위원 여기 자전거라는 말은 낙동강 거기

○김재상 위원 자전거대여소

○김재상 위원 자전거 대수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그보다도 요즘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또 이래 두발로 돼 있는 거 전기로 해가지고 충전기로 해가지고 다른 달성 고령보 같은 데 가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대여료 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래 하면 안 돼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있는가.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상 위원 그래 그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면 분명히 분쟁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 직영으로 해서 그런 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칠곡보를 가도 그러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칠곡보 야영장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말에는 그렇게 번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동강을 구미의 재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먼 훗날 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1,500만 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김재상 위원 예, 치수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골재 있죠?

○김재상 위원 거기에 작년에는 60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2억 6,000만 원이 감해져가지고 했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골재 매각하는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감해지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였는 거

○김재상 위원 매각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보니까 수입이 적더라고, 올해 감해져가지고.

○김재상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덧붙여서하나 묻고 싶은 것은 낙동강에 우리 일반인이 모래가 좀 필요해가지고 화물차로 한 차씩, 두 차씩 실어 나오는 거 가능합니까?

○김재상 위원 불가능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몇 번 봤는데 괜찮아요?

○김재상 위원 관리합니까?

○김재상 위원 낙동강 그 넓은데 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이 거기에 드나들었다 하면 누가 모래 사겠습니까? 저녁에나 새벽에 살짝 와가지고 다 싣고 가버리지요.

○김재상 위원 지도단속을

○김재상 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재상 위원 857쪽에 보면 골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5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어떤 걸 해 줍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건설과에서 굳이 5억 편성 안 해도 다른 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도 없이 합니다. 민원봉사과고 뭐고 막 엄청나게 합니다. 도로과, 새마을과 또 이것도 하천 그걸 하면서 굳이 이걸 묻어가도 되지 싶은데 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김재상 위원 이번에 옥성 같은 경우는 또 이래 좀 불편하겠지만 또 화장장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보상도 충분하게 또 위로금도 전달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내가 설명을 듣고자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재상 위원 5억을.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도시과 소관 세입은 121, 122, 131쪽이며, 세출은 357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문은 811쪽에서 818쪽, 도시계획특별회계 부문은 861에서 866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은 867에서 870,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은 871에서 874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은 875쪽에서 88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특별회계 우리 814쪽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우리 국가 5공단 단지에 대해서 입주를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이렇게 미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원인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이 여기 이유이고 또 인근 시군하고 단순비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아 제2농공단지도 토지보상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이 책정된 걸로 소문이 들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근데 그래 보상가가, 보상가가 높이 하다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렇게 물읍시다. 실질적으로 5단지가 지금 86만 원인가 이렇게 이야기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현재 우리 보상 기준으로 하면 이 농공단지도 칠팔십만 원 수준 되죠?

○손홍섭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투자가 이렇게 원활하게 계획된 대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풍문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높이 보상을 책정하면 또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사인데 당연지사인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5공단은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 수없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항의 또는 청원도 하고 이래 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미시에서 하는 것도 역시 그 전철을 밟더라, 이런 게 핵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자꾸 핵심을 피해 가는데 보상가를 왜 높이 책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가 와요. 제보를 하는데 맨날 수자원공사 원망하고 이러면서도 시에서도 정작 그 전철을 또 이렇게 밟고 있으니 못된 시어머니 며느리가 욕을 하면서 배운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 해요.

○손홍섭 위원 동의할 수, 동의를 안 하시는데.

○손홍섭 위원 좋아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예산하고, 우선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 지주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공람공고로 통상적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 방법으로. 그거는 행정편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이야기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가 하면 해당 지역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수십 년 전부터 해 왔는 그런 구태한 방법이라니까요.

○손홍섭 위원 행정이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창구가 문턱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일반 시민들이 민원상 처리 왔을 때 상당히 우리 최 과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행정이 문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구 이게 의자가 높아서 높다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손홍섭 위원 상위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해서 참 우리 특히 기술직에 우리 있는 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나름대로 아주 자존심이 되게 강하네,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또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참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고심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제가 과학경제과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와 농정과가 인구 비례 대비 도시계획을 한다는 명목하에 지역에 정말로 지역에서 우량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분양가 때문에 김천으로 제가 저희들 장천 산동면에 3,000평(9,918㎡) 건물을 지을 곳이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김천으로 38만 원의 구입비를 주고 그 업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공단지도 83만 원, 5공단도 89만 원 이렇게 되면 구미에 전 지역이 정말 전부 다 100만 원대예요. 1공단부터 5공단까지. 이래서는 정말로 참신한 기업들이, 또 작은 자본으로 기업을 기존 하던 분들이 확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여기 지금 고아농공단지도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죽지 못해서 거기에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점을 좀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앞으로는 지역에 정말로 아직도 옥성, 무을, 장천 이런 데 10만 원짜리 땅 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만 조정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35만 원, 40만 원대 저는 농공단지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자꾸 무슨 법을 상위법을 앞세워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점을 저는 좀 한번, 과장님들은 이제 국장님하고 나가십니다만 계장님들하고 좀 검토를 잘하셔서 이 부분 정말로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을 하셔야지 이 어려운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선 연구개발비 도시계획 결정 변경 수립용역 3억,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합시다.

○손홍섭 위원 아니 해제되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그냥

○손홍섭 위원 또 그 밑에 하단부

○손홍섭 위원 여기 어디예요? 가라골, 불바위 하는 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어디 어디예요?

○손홍섭 위원 양포동 맞은편에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 이거 뭐 이렇게 계획에 법령에 의해가지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구미가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 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가 그렇죠? 동선이 그죠?

○손홍섭 위원 서에서 동으로.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강동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떠나서 지금 인구가 지금 구미가 정체돼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확보돼 있는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한 3만 세대가 지금 주택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인허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또 이렇게 수립하고 또 확장하고 이러한 것도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입니다.

○손홍섭 위원 55만의 인구가 언제까지 55만이 될 걸로 봅니까,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20년도에?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SOC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팽창일로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종 우리 지표가 그렇게 그냥 밝지만은 않거든요. 인구가 지금 우리 과장님, 구미시 인구가 얼마라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43만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41만 9,0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물동량이라든지 모든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특별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하면 갑작스레 증가 요인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이.

○손홍섭 위원 그래 5단지는, 5단지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만 어떤 과제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개발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손홍섭 위원 그래 동으로 동 축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내 인근에 여기 있는 행정타운 인근에 있는 지역은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손홍섭 위원 원평동 같은 데 그렇잖아요, 지금. 원평동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지산, 원평 일부 이런 데 구 도심권에 대한 것은 관심 밖에서 밀려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주거화 돼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자연녹지뿐 아니라

○손홍섭 위원 그런 생산녹지 이런 데인 곳이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가장 구미의 오지 대우를 받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 가라골, 불바위, 그다음에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 일괄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도시과 예산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련 자료를 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로과 소관 세입은 98, 100, 102, 117, 119, 137, 169, 170쪽이며, 세출은 363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없나요?

○위원장 김근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우리 도로과장님.

○손홍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른 부서 이렇게 하는 질의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SOC사업에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지적돼 온 거 중에 여기 보니까 교량건설이 하나 있데요?

○손홍섭 위원 용역 2억 계상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토목 전공을 하시죠?

○손홍섭 위원 우리 기술 분야가 아닌데 우리 다수의 일반인 생각이 때로는 전문가의 1인의 판단보다도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 시민 모두가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것이 나름대로 최소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맞는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순천향병원에서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반대편에 넘어가면 직선화했을 때 가면 어디냐 하면 제3공단이 나와요, 그죠?

○손홍섭 위원 3공단이 나오기 전에 동락공원을 연하는 2차선 도로가 나오죠?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여기서 가령 해가지고 어떤 물동량이 있어서 낙동강을 횡단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거기 입체교차가 아니고 그거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상황을 동락공원 가는 2차선 교행하는 도로 거기에서 어떤 입체 구간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거든, 제가 봤을 때는.

○손홍섭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 정도로 하고

○손홍섭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손홍섭 위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거 도면을, 이게 도면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위치도라 그래야 되나. 순천향병원에서 직선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남구미대교 방향으로 가서 공단으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건너는 걸로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바로 가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 바로 가면 반대편에 LG디스플레이공장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업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유치하는데 디스플레이공장을 철거를 하고 교량을 건설한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러한 것은,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2019년도에 구포～생곡, 또 덕산 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 연도에 준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서 터미널에서 구포∼생곡으로 가는 2019년도 도로가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석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었을 때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만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 적 있었어요. 그거 뭐, 그래서 우리 나는 과장님을 굉장히 평소에 또 신뢰를 하고 존경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이거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교량을 건설, 교량 건설하는 데 재원이 얼마 들어갈 걸로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1,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이렇게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 이전에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 그 이전에

○손홍섭 위원 그 이전에 강변도로가 지금 왕복 교차할 수 있는 언더 내지는 오버브리지를 하는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이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미가 지금 인구가 42만 내외의 지금 이렇게 하고 또 근로자 수라든지 물동량이 대폭 증가할 요인이 당장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SOC사업을 대비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터미널에서 가는 33번 우회선 연결 부위하고 또 저기에 구포∼덕산에서 오는 그 연결 부분하고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생곡으로 가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교통이 분산될 걸로 봐요, 분산될 걸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새로운 다리를 놓고 이렇게 여기서 이미 다리 놔가지고 착공하기, 검토하기 전에 이미 '19년도에 준공되도록 돼 있죠, 계획연도에 그죠? 구포～덕산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해소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만 계획이 다 된다면 우리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에서요, 우리나라는 다리가 너무 많다, 또 도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명 도로 공화국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들 했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가령

○손홍섭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33번 우회도로 선산 확장하는 거는 이미 착공돼서 내일모레 곧 준공할 단계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33번 각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농로로 전환 됩니다, 농로로.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능인 것처럼,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느냐, 그 지역에 어떤 산단이 있다든가 이렇게 물동량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선산에 말이죠, 지금 e편한세상입니까? e편한세상 계획 대비 입주율이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나도 뭐 그냥 풍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에 공무원아파트도 거기 가느니 안 가느니 해가지고 결국은 가는 걸로 했지만 우리 신규 직원들이 선산 가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이 직협의 공식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책에 담아서 걸러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억 삭감 요청하고요.

또, 하나만 더 합시다. 367쪽 그 연장선에서 비산우회도로 확포장 50억, 5억인가.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설명을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위원장 김근아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위원장 김근아 개별로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지금.

○위원장 김근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건축과 소관 세입은 118, 120, 131, 170쪽이며, 세출은 391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은 883쪽에서 88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근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근아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건축 한옥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한옥을 짓는 사람들에게

○강승수 위원 아니면 기존에 한옥이 있는 사람 개량을

○강승수 위원 한옥을 짓는 사람에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가구?

○강승수 위원 특별한 우리 시가, 저는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시가 한옥 건립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패러다임이라든지 플랜이 뭐가 있는가요? 도에서 책정하면 이래 주면 줘야 될 입장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3동 어떤 우리 구미시가 한옥에 대한 한 마을을 만든다든지 한옥에 대한 어떤 수준을 올린다든지 어떤 이러한 정책 마련이 없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구미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특별한 우리가 테마를 만들어서 서울에, 서울이 아니죠. 어딥니까? 전주입니까? 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그러한 차원에서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본다면 또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몇 개 동을 지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우리 기반시설 여러 가지 문화정책 사업에 관련해서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이,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 단지 이 지역을 한옥을 만든다든지 문화를 만든다든지, 실은 이게 이쪽 동네에 한 가구 한 동, 저쪽에 또 한 동을 짓는다면 실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시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 본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건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117, 119, 131, 138, 170쪽이며, 세출은 399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신데 공원녹지과 관련 사업 중에 이번에 제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들성생태공원 사업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경관녹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토털적으로.

○강승수 위원 경관사업 내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아까 70억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강승수 위원 토털이 한 70억 투자됐다, 그죠?

○강승수 위원 70억 투자되면서 실제 토지보상도 끝났는데 그 시설을 병행해서 갈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의 어떤 미스인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의중이 안 계신 것인지 그 지역구 담당 대변자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 예산 전체를 아예 들성생태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걸로 만방에 알려서 시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조성할 것이라고 온데 홍보를 해 놓고 예산 수립은 안 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오려고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플랜이 안 서가지고 국비를 내려주고 싶어도 못 내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경관 교체사업 같으면 타 지역도 모두 다 삭감하고 싶은 쪽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실은 복지관 정확한 용도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결국은 시장님입니다. 해당 부서를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공원녹지과만의 소관은 아닙니다. 해서 이번에 좀 전에 건설과 예산 심의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부서별 효율적인 어떤 시설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인노천 개선사업을 할 때 그 수맥을 인노천으로 넣어서, 들성지로 넣어서 넘쳐날 수 있도록 방류수를 만들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반 조성사업 결국은 복지관 건립이 향방이 안 정해지는 이유로 그게 무산되기 때문에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인노천 정비사업 자체도 하면서 물을 유입하기로 한 그 계획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금 우리 들성지 내에 제방을 물 누수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여수로도 만들고 해서 실제 적은 절감도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점에서 시장님께서 아니면 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아니면 지금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추경 때라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이 자리에 부시장님 모시고 방향성을 좀 상의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걸 가지고 각 과별로 입장이 다 다르니까 70억이라는 돈을 넣어 넣고 막바지에 7부 능선을 넘어선 마당에 3부를 못 넘어서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자꾸 초래해 주면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강승수 위원 이거는 속기록을 좀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내일, 내일이 언제 우리 저거죠?

(「모레」하는 위원 있음)

모레가 계수조정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 방향 제시해 주지 않으면 경관사업 모두가 검토, 삭감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아셨죠?

○위원장 김근아 예.

○강승수 위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만 방향성을 잡아주면 국비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요. 일부 해당 과장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또 해당 국장님 외에 이쪽 국에서 또 협의를 봐야 할 부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별로 국별로 말씀드려 봤지만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또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요. 우리 지역 주민은 절실한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부시장님 또는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불구경하듯이 하는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고 명분이 없다고 서로 핑퐁게임 한다는 자체는 주민과의 약속에서 첫 번째로 가장 어긋난 부분이라서 지금 공원녹지과, 공교롭게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경관녹지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만 우선은 기본경관 조성사업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강승수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 했습니다. 공사 아까 강승수 위원 말씀처럼 보상도 거의 끝났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국비에서 지금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정근수 위원 국비는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 막으니까 시장님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이왕 들어 가는 돈 국비에서 타 오면 우리 할 수 있게

○정근수 위원 한번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시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야기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점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지산샛강, 샛강이 지금 생태공원으로 지정 됐죠?

○손홍섭 위원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이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샛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제 완전히 다 이관 받았네요?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도심지 내에 이런 늪지대로 형성돼서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지역이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그 인근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되면.

○손홍섭 위원 아니 개발이 제한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감수를 하고 어떤 생태공원을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문화축제를 시에서, 지금 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건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역에 동하고 또 샛강보전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좀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기를 바라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11쪽 여기 보면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쭉 많은데 요즘도 담장허물기를 합니까? 그동안 한동안은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다가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담장허물기.

○손홍섭 위원 선산고등학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각각 2억씩이네, 그러면?

○손홍섭 위원 그래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 위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원평 그린웨이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우측에 그 녹지대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우측에 녹지대 저도 거기 봤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조형물도 놔두고 했는데 조성할 때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더라고요. 석조물 조형물도 갖다 놓고 이래 놨데요?

○손홍섭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중에서 지산샛강 환경정비 목이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까? 7,093만 9,000원이?

○김재상 위원 지산샛강 407쪽.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산샛강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김재상 위원 구 강이 있고?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산업에 있을 적에도 이거를 한번 질문했었는데 환경정비에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5명이 샛강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 샛강보전회도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5명이 많다 해서 이거 과다로 돼 있다, 그래서 3명 내지는 많게는 4명만 하면 되는데 5명을 이래 해가지고 왔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부족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거기 기존 이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 5명을 말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회의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이 인부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거는 일단 내가 검토로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120, 170쪽이며, 세출은 423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2쪽에서 5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찾으실 동안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에 가로등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가로등.

○양진오 위원 저는 가는 데마다 달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좀 많이 있죠, 그죠? 종류가.

○양진오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 형태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로등 LED로 바꿀 때, 지금 바꾸는 거는 좋아요. 아마 도로과에서 아마 작업하지 싶은데 디자인은 디자인과에서 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도시디자인 전체를 구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를 한번 꾸며보시고 도로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구미 가로등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양진오 위원 그게 도시디자인과 게 아니고 도로과라서 그래요?

○양진오 위원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LED로 많이 바꿀 때 최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좀 동일화되도록 그래 좀 해 줘요. 너무 많아요, 종류가 다녀 보면. 하여튼 일치가 되도록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잘 하시네요. 보고를 잘 하셨나 봐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전부 다 이래 급한 거 있나.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 이게 7억 5,000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됐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산업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도시디자인과도 크게 사업을 한번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신규사업 하나 했다가 지금 예산 삭감 다 되고 검토 됐는데 이래가지고 도시디자인과가 유지되겠습니까? 예산 이거 가지고 뭐 어디 사업할 수 있겠어요?

○김재상 위원 여기는 하매 뭐 예산을 설명을 우예 했길래 삭감돼가지고 들어와 있고 과장님이 그동안 성의가 부족했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과거에 산업에 있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내 지역구다, 니 지역구다를 떠나서 구미라 하는 큰 도시를 봤을 적에 그래도 좀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두 가지는.

○김재상 위원 그래 도시디자인과는 뭔가 하면 산호대교라든지 구미대교라든지 하나 선정해서 저녁에 야경이라도 한번 멋지게 인근에 우리보다 더 예산이 부족한 칠곡이나 고령이나 김천이나 바로 곁에 있는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야경이 어떤가.

○김재상 위원 우리 지금 저녁에 나가면 구미시에 뭐 볼 거 있겠습니까? 금오산 저 정상에 약사암 불 빨간 거 그거 하나 보입니다. 그렇듯이 맨날 우리가 허구한 말로만 전부 다 회색도시 탈피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해 놓은 게 없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삭감됐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찾아 댕기면서 진짜 구미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진짜 저녁에 좀 이래 뭔가 좀 이래 구미라 하는 야경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좀 이래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조성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는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구미 큰 틀에 꼭 거기만 산호대교, 구미대교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상징적으로 구미 시민이 많이 접하는 장소에는 상징성을 가진 야경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들 전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말 내년에는 멋진 사업 한번 구상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래 미리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여기 들은 사람들은 예산 안 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이것도 속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1, 189쪽이며, 세출은 677쪽에서 69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 뭐 있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뭐.

(웃음소리)

○위원장 김근아 금오산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그럼 공원관리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