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정미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드리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입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 739쪽부터 742쪽까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특별회계 745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부위원장님 설명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약간 몇 분 2분 정도 시간 좀 주시고.

○위원장 정하영 우리 부시장님 오셨는데 다 또 우리 주민생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인사말씀 하고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뭐 또 참석 하셨는데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최종원 부시장, 발언대로 나옴)

○허복 위원 앉아서 하세요. 거기는 마이크 이게 서면 또 안 되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퇴장)

자, 우리 부시장님 인사를 마쳤고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359억이죠?

○위원장 정하영 350억 되는데 법정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법정 예산.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복지 주민생활지원국에 총 예산이 2,260억 아닙니까?

○위원장 정하영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복지과 예산이 사실상 많습니다. 제일 많고.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늘 보면 우리 예산심사할 때라든지 모든 걸 하는 것 보면 법정 예산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커버를 다해 버리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게 1,800억 약 2,000억 되는 돈을 복지과에서 다 나눠 주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디 뭐 행사만 다니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해 보이소.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렇죠. 차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는 나지요. 그거는 저쪽에 업무 자체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래 보니까 우리 산업쪽에는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 쪽에는 보니까 거의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예산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삭감을 안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아침에 뭐 하나 가져왔죠?

○위원장 정하영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냐 하면……

○위원장 정하영 산업에는 하여튼 먹을 게 좀 많은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쪽에는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요번에 결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 추경이 오늘 마지막날입니다만 이래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가.

○위원장 정하영 예산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복지에 대해서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우리 전임자 우리 복지 전영욱 과장님 할 때부터 내가 늘 하면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사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야 법정 예산인 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리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쓴다든지, 저도 복지에 대해서 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머리 아프더라고 하여튼 머리가. 우리 동에 있는 동에 직원들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 그만큼 복잡미묘한 게 복지예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님도 아까 제가 빗대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애는 복지과에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주민생활 우리 지원과도 과장님 또 과장님 나름대로 애를 드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같이 좀 해서 하고 미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좀 하고 해서 동의를 좀 사전에 얻으세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하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올 연말까지 더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정하영 행정사무감사, 예산 그때 제가 분명히 이건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뭐 경고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입니다.

268쪽에 충혼탑 관리비 해서 전기세 해서 12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충혼탑 관리 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죠,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평소에 거기 지금 한 번씩 가보면 청소라든가 이런 용역은 별도로 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쪽에 차후에 관리 문제라든가 뭐 정비, 청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전기요금이야 여기서 나온 고지서대로 내면 되니까 하면 되지만 청소용역이나 일반관리는 읍으로 위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여기 시의회에 와 가지고 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6.25참전용사에 대한 약 14억 맞지요?

○안주찬 위원 명예수당 지급한다 하는 것 있는데 뭐 소문만 듣고 사실 저희 아버님도 6.25참전용사였는데 한 번도 수당을 타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급금액은 예상 인원 대비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알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 모르는 것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관리․관장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저는 어떻게 향후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상입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27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1억3,900이 추가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자세한 설명은 사업내용하고 범위하고 대상자 요런 관련 자료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사업설명을 듣고 뭐 매칭사업이겠지만 일단 검토에 올려놓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저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꼭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까? 다 이것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2,200만원인데.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뭐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물품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라 하는 지침이 있냐고요?

○박세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4대 때, 아니, 6대 때 하고 7대에 들어와 보니까 멀쩡하던 것 사실 좀 바꾸고 이러시더라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다 하는 게 내용연수가 이래 정해져 있다고 제가.

○박세진 위원 내구연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산취득하는 것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는 국장님 이것 어디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회계과요?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어떤 조례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래 나와 있어야지 이것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다 주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우예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뭐 정말 꼭 필요한 거는 사야 되겠지만 뭐 이것 다 꼭 필요합니까? 뭐 10원짜리 하나라도?

○박세진 위원 아니, 당연히 집행하시는 분들은 최소경비인데 또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불필요한 게 많거든요.

○박세진 위원 제가 한번 가보고 위치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제가 미리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자산취득비 일단 검토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04쪽, 107쪽, 108쪽, 109쪽, 111쪽, 112쪽, 118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죠?

○위원장 정하영 예,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복지과에는 법정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총 예산 중에서.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 복지과 예산이 사실상 우리 여기 과중에 예산이 최고 많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생전에 말이지 무슨 설명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죠?

○위원장 정하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뭐 난리치고 말이지 이카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부 다 보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사실상 이게 복지과 오셔 가지고 애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특위도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굉장히 참 옳게 못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좀 하고 동의를 미리 좀 받으세요.

○위원장 정하영 받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나중에 가서 또 이래 딱 막혀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제가, 제가 이런 발언을 잘 안 합니다. 아시죠?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하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것 주민생활지원과, 또 복지과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경고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시 한 번 더 제가 주지를 시키고.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로당 구입 해 갖고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없는 것 2억6,000 올라왔어요. 이걸 설명을 한번 해줘 보이소.

○김태근 위원 임대합니까?

○김태근 위원 사요?

○김태근 위원 그럼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김태근 위원 예?

○김태근 위원 형곡2동?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정말 경로당이 전부 다 이것 통마다 뭐 리마다 다 해 달라 그러잖아요. 이 경로당이 가장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김태근 위원 정말 필요한데는 정말 좀 있어야 할 곳은 없고 불필요하게 서로 경쟁에 약간이 되고 서로 좀 이권이라 그러나 좀 뭐 큰소리라 그러나 이래 갖고는 또 자꾸자꾸 이래 하고 이게 무슨 뭐 딱 규정과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좀 이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죠, 그죠?

○김태근 위원 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자연부락에는 거의 또 없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도시가 바뀜으로 해서 막 인구집중으로 이래 갖고 좀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형곡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나 그것 뭡니까? 그러면 구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태근 위원 상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러면.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제 자산은 우리시로 이제 등록을 하고?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인동에 우리 장난감도서관 있죠? 우리 담당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예, 예. 보충 설명 좀 해 주이소.

그래 지금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어요, 거기에요? 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김태근 위원 그리고 이용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자료는 기본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것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해야죠, 계속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가 조금 그것 지금 이래 잘못된 점이 보이나 하면 홍보가 안 된대요. 잘 모른대요. 잘 모르고 인동동이나 진미동이나 양포동이나 인근에 우리 3개동에 좀 알려 갖고 그런 홍보도 미흡하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회원들 이래 가지고 그냥 뭐 이래이래 뭐 입소문 해서 이래 한대요. 제가 들은 우리 이것도 민원인데요.

○김태근 위원 그래서 뭐 아무튼 내년에도 또 우리가 본예산에도 1억3,500돼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시민만족 우리 해서 되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이래 우리가 지금 주잖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그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씩 나가봅니까?

○김태근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좋은 반응은 맞고 한데 우리가 또 다 같이 참여하는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김태근 위원 물론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냥 하나의 국한되어서 우리가 YMC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한쪽에 국한되어서 홍보를 하지 말고 우리 인동․진미․양포 우리 15만 인구가 살아요. 거기에 골고루 분배,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명단을 보니까 거의 인동에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 양포동에는 몇 명 없어요. 몇 분 안 계시고 진미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만 봐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활성화 되면 이 정책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애들 장난감도 비싼데 대여해 갖고 우리가 2주 동안에 갖고 놀고 참 이 교육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월간 연간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걸 1부 좀 제출해 주이소.

○김태근 위원 하여튼 우리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지원차량 콜밴 한번 불러보셨어요?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저도 한번 불러보면 기본 뭐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아니면 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김근아 위원 진짜 그것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장애인 혜택을 받는데 일반인 장애인들은 하나도 혜택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우리가 뭐 구미 복지국가 뭐 선진국 하지만 사실 후진국 수준이거든요.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 하지만 제 딸이 뭐 조금 장애가 있는데 혜택 받는 게 사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초수급자들은 뭐 그나마 뭐 또 복지시설이라도 갈 수 있고 이렇지만 지금 옥성에 솔장애인센터도 구미시에서 25명인가 가고 외부지역에서 9명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도 실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일반인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그런 데 한번 넣으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넣어요. 기초수급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타지 지역에서 온 사람만 이렇게, 온 사람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구미시민에 한해서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의료비는 기초수급자만 좀 지원해 주지 말고 일반인들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근아 위원 구미시 지금 장애인이 총 몇 명 있어요?

○김근아 위원 15,000명인데 실제 혜택받는 사람이 일부예요.

○김근아 위원 그런데 무슨 크게 뭐 장애인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수급자 아닌 다음에는 혜택을 받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일반인들 뭐 부모들이 집에서 진짜 누가 볼까봐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도 부모한테 뭐 차량 지원이라든가 어디 갈 때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제가 그냥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내용중에 콜밴이 우리 몇 대나 있어요? 장애인.

○허복 위원 그것 있고, 장애인 택시는 우리 구미 도입한다는 설만 있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저상버스는 구미 몇 대 있는 거는 알고.

○허복 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허복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협의를 안 하는가?

○허복 위원 그게 다른 시군에는 구미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도시에도 장애인택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지금쯤은 도입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허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 엄청나게 많죠?

○허복 위원 몇 억 정도 됩니까?

○허복 위원 그렇지요?

○허복 위원 그 많은 돈이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처리 같은 것 이것 머리 아프죠? 너무 또 예산도 많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또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은 또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이전하고 이전 하고 어느 단체인지 그거를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면 옥성 화장장 건립비 주민숙원사업 하면서 7억 예산이 요번에 계상이 됐네요?

○허복 위원 그래 이것 7억은 무슨 근거로 뭐 어떤 7억입니까? 이게.

○허복 위원 이게 사전에 설명이 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허복 위원 그래 농소2리에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7억에 대한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설명이 돼 줘야지 또 위원님들 질문 안 해도 되고 과장님 왜 그래요, 그래?

이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7억.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전 설명도 또 안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 경로당 건립 건 관련해서.

○강승수 위원 288페이지 경로당 구입 건 이거는 건립도 아니고 어떠한 내용인지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강승수 위원 예, 요 관련 자료도 전부 다 같이 부탁합니다.

○강승수 위원 해서 일단 다 검토입니다.

요 3개 항목 전부 다 경로당 건립 건 전부 다요.

○위원장 정하영 다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8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 내용이 뭔지 그것 설명 좀 잠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지난 우리 7월달에 현장방문 할 때 사랑의 쉼터하고 솔장애인 방문할 때 사랑의 쉼터에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울타리 문제를 아마 제기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지난 8월 우리 12일날에는 솔장애인시설에서 뭐 한 장애인이 현지 이탈해 가지고 이틀 동안 찾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갔는 산에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 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하든지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예산은 지금 반영됐는지, 그것 두 개 다. 아니면 다 빠졌는지?

○부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사랑의 쉼터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요거는 착오없이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291페이지 화장장 건립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구미에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화장장 건립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150억을 지원해서 옥성면민과 농소2리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그 이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 문정자나 옥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구봉지역 이런 데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착공을 했어야 하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은 보니까 7억 정도가 있던데 이 예산이 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좀 부족했는 것 같고 요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좀 배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후 본예산에 다 넣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너무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염려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한 거는 금전적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최초에 원하는 사업과 지금 원하는 게 좀 많이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래 사실 우리 거리로 보면 옥관2리보다 더 가까운데가 문정자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옥관2리에 주는 혜택의 1/10, 1/100도 못 받는 곳이 문정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러움을 우리가 빨리 챙겨 가지고 찾고 달래야만이 우리 구미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뭐 절실하게 필요한 화장장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보다는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285쪽에 보면요. 현재 솔장애인이라든지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밀접하다고 이래 보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뭐 7,600, 1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신애요양원신축 및 추경성립전 성심양로원 장비보강 이래 돼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주찬 위원 시행하고 있었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안주찬 위원 1억은 뭐죠, 그러면?

○안주찬 위원 성심양로원 1억?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아무 그것 애초에 계획도 없던 게 이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안주찬 위원 전에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신애요양원 신축하면서 이것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어 놓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전부 다 개인적으로 요양원을 다 짓는데 시비나 이래 주는 특별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구미시에 요양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되는데 그 요양원 중에 왜 하필 한 군데만 이래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죠.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게.

○박세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뭐 특별한 이런?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 오면 구미시에서 굳이 해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박세진 위원 다른 사업은 뭐 국비 7억, 8억 받아와도 뭐 예산도 안 올리는 게 수두룩한데. 꼭 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우예든 시비가 나가잖아요? 시비에 대해서만 다른 건 말고.

○박세진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거를 말씀을.

○박세진 위원 아니, 투자한다고 왜 구미시 돈을 개인한테 줘요?

○박세진 위원 아니, 국가고 우예든 간에 국가가 그럼 박희광 선생은 7억이나 받아 놓고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지금 반납을 했는데, 예!

○박세진 위원 애국지사들한테는 돈 10원짜리 안 쓰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아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박세진 위원 회수한 거를, 회수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 노인회관 건립인데 참 이것. 자, 노인회관 부지가 있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3,000만원이잖아요, 그죠? 구미시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그 중에 구미시에서 건물 사준 게 몇 군데 돼요?

○박세진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전부 다 건물 다 지어주고 다 사주네요. 아니,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땅이 있으면 1억3,000 땅이 없으면 뭐 5억이든 10억이든 막 갖다주고, 이 조례 있습니다. 이것?

○박세진 위원 아니, 사회복지가 이래서 됩니까? 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선주원남동이나 도량동에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데가 그런 데도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주찬 위원 점차적으로 사줄 계획이죠?

(웃음소리)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조례를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가 구미시에서도 어떤 규약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기가 주고 싶은 데 그냥 주고, 건립하고 싶은 데 건립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조례를 만들든지 규약을 만들든지 하세요.

○박세진 위원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뭐 어디는 뭐 형곡은 이것 뭐 형곡은 2억6,000 뭐 농소2리는 1억, 대망1리는 5,000만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잘못 굉장히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보태서 지어주고, 시책 이것 임은경로당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지만 다른 데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내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조례도 없는데 그래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신청하려면 수두룩합니다.

○박세진 위원 요구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제가……

○박세진 위원 이거는 정말 요번에는 내가 볼 때는 뭐 강승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보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데는 10억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보조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무리 시책보전금이라 하지만 플러스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 땅 있으면 1억3,000밖에 안 주는데 땅 없으면 그러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나오는 게.

○안주찬 위원 아니, 제가……

○박세진 위원 그러니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안 되면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사회복지에서.

○박세진 위원 체계있고 그죠 정말로 근거 있게 그래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것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제가 잠시 뭐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김태근 의원 3선 의원 계시고 저도 있지만요 경로당 없습니다. 공원녹지에 컨테이너 500만원짜리 갖다놓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진 위원, 강승수 위원님 뭐 부지가 없으면 막 지어준다 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향후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 아까 빌라를 사든지 원룸 1층을 사든지 이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분명히 이게 어떤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년에 좀 경로당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데 전면 보류를 해 버렸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그러면 지금 강승수 위원님하고 박세진 위원님 지적했듯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현재 이걸 어떤 안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저희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충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는지? 소득 기준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자녀도 상관 없이 그분 소득 기준에 따라서?

○김복자 위원 부부같으면 4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김복자 위원 아, 부부시에는?

○김복자 위원 예, 차질없이 앞으로 좀 이게 지원 잘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복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303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건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요게 지금 7,000만원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다 보조를 하고 피해자 어떤 피해자들한테 운영되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제가.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금액을 누굴 주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사람한테요? 본인한테요?

○김복자 위원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의료비나 병원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김천하고 같이 김천 검찰청으로 해 가지고 이걸 받아서 돈을 지급하겠네요, 그럼?

○김복자 위원 소속이고? 돈은 같이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죠?

○김복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32억이라는 게 추가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하나 누락되어 하나 잠깐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해 가지고 1,500만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15년 됐어.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시민만족과는 뭐 또 사전 설명도 또 잘 있었고 또 예산도 삭감예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관장님.

○허복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또 사업도 없고 한데 노인의 날 행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네요?

○허복 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허복 위원 그만큼 그래 우리 기획실에, 조정을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허복 위원 아니, 노인의 날 행사만 하지 뭐 다른 부서에서 또 주관하고 이러면 그 과에 존재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허복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이제 지원만 하고 그러시네요?

그것 뭐 잘못 됐는 것 같다 그게.

○허복 위원 관장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2쪽, 103쪽, 104쪽, 110쪽, 113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3쪽, 114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2013년도 출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순수 출산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이.

○박세진 위원 출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박세진 위원 아니, 둘째아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없잖아요?

○박세진 위원 둘째아 60만원 주고?

○박세진 위원 420만원?

○박세진 위원 넷째 다섯째가 이것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

○박세진 위원 뭐 10명 해서 지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10명도 안 된다는 건데.

○박세진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혹시 구미시에 전입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올해?

○박세진 위원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들어 보이소.

○박세진 위원 2011년도 전입인구가 35,000인데 전출인구가 30,000이었고요. 2012년도 전입․전출이 거의 3만명 비슷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역전됐습니다.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훨씬 많아졌어요. 올해도 전출인구가 많다는 거는 보건소에서 물론 뭐 보건소하고 관계없지만 구미시가 그만큼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 때문에 지금 인구는 5,000명 전후로 느는데 앞으로는 이게 구미가 정체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자꾸 많습니다. 또 뭐 LG 다른 이런 데도 지금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둘째아 정도도 지난해 우리 모 의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말았는 부분도 있고 둘째아도 뭐 좀 지원을.

○박세진 위원 예, 좀더 확장을 하시든지 확대를 해 가지고 정말 출산에 대해서, 어차피 전입․전출은 못 막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전입․전출은 못 막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세진 위원 이것 뭐 예산은 오히려 반납하고 이런 것 있는데 좀더 다른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좀 부탁을 본예산 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병의원 의료지원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하고 우리가 백신 지원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인동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안주찬 위원 인동에서 오셨어요?

과장님 안 오셨는 모양이죠?

○안주찬 위원 예, 그런데 인동에서 최고 문제점이 우리 노인네들 예방접종 할 경우에 늦게 가면 접종약이 떨어졌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 점을 좀. 차례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 결국은 예방접종약이 좀 부족해도 해결이 되네요?

○안주찬 위원 동네 노인네들은 보건소 안 가면 큰 돈 드는 줄 알고……

○안주찬 위원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안주찬 위원 안 돼요?

○안주찬 위원 노인네들은 몇 천원이 크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생각 하는 개념이, 물론 뭐.

○안주찬 위원 그러니요, 갑자기 떨어지면 우얀단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약이 품절되는 경우는 어쩌다 한두 번 있다 이 말이지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보면 338쪽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표기가 보면 18,000원 해 가지고 1,120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61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표기가 여기는 주먹구구식으로 4,000만원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 한번.

○김근아 위원 선산, 선산 셋째아 이상 신생아 361쪽.

○김근아 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금액 15,000원이요? 올해는 얼마요, 18,000원?

○김근아 위원 표기를 할 때 좀 수기 선정을 확실하게 좀 주시고.

○김근아 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아무 병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가야지만이 되잖아요? 연세도 있고 불편하신데 좀 병원에서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거는 좀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웨딩촬영 액자제작 이것 10군데 10개소 하는데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웨딩 어르신들 부부를 웨딩촬영을 해 가지고 액자 만들어 준다는 그런?

○박세진 위원 드레스하고 이런 것 빌리는 비용도 엄청난데.

○박세진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이.

○박세진 위원 경로당이 270개나 되는데 쉼터 그거를 하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해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경로당마다 다해 주시든지.

○박세진 위원 다른 데에 지정을 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 저는 웨딩촬영 해 가지고 뭐 액자까지 하면 이 금액으로 택도 없는데 이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하여튼 뭐.

○박세진 위원 이런 걸 뭐 출산에 대해서 이래 확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데 그런 쪽으로 나는 보건소나 이런 데 좀 걸어놔서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래 의욕을 느낄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3쪽,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보자 38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도비 500, 시비 500인데 어떠한 내용인데 민간위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강승수 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왜 개발센터에 의뢰하는지?

○강승수 위원 그럼 소외계층 대상자 선정할 때는 교육원에서 관여를 합니까?

○강승수 위원 읍면에 다 홍보가 가요?

○강승수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소외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명분만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못 보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실질적인 혜택이 왔으면 좋겠는데 마음같아서는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좀 많이 하든지.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뭐 예산도 없는데 뭐.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과장님 맞춤형 읍면동 교육 요번에 6,224만원 요것 하면 3개월 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12주?

○위원장 정하영 12주 3개월동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각 동에서 보면 늘 이렇게 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의원들이 아무래도 동에 가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니까 꼭 이걸 말이지 “빨리해 달라, 빨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추경에 이게 좀 늦어서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당겨 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전반기 12주 하반기 12주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 길게 했죠?

○위원장 정하영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위원장 정하영 전반기에는 기간이 기니까 9,600이고?

○위원장 정하영 후반기 좀 짧으니까 6,200이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요거는 빨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우리 질의하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제가 순전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1,100만원이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학습비 지원 이래 했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주찬 위원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안주찬 위원 많아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