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2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안주찬, 송용자 의원)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이지연ㆍ신문식ㆍ송용자ㆍ홍난이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홍난이ㆍ이지연ㆍ장세구ㆍ신문식 의원 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안주찬ㆍ송용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예,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ㆍ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안주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나 인동보건지소는 간단한 민원서류 한 건 발급을 위해 18,000여 명의 진미동 주민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무릅쓰고 관공서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인동 119안전센터 등 3개의 관공서는 물론 번화한 주변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인동동사무소가 5년 전 신축함에 따라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는 인동동 주민의 행정수요까지 가중되었지만 정작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48면이다 보니 시민들의 주차전쟁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동 119안전센터에는 진입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지연이 증가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부족 문제 등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한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는 1990년도에 경상북도 소유 토지에 대해 무상 사용허가를 얻어 1991년 7월에 인동 119안전센터와 함께 건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 안전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동 119안전센터 또한 건축 신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2016년 3월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진미동 기관ㆍ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미시, 경북소방본부, 관계기관에 주민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해결 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민원 건에 대해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도비 39억, 시비 29억을 들여 인동 119안전센터를 현 부지 내에서 확대ㆍ이전하고 100면 규모의 진미동 부설주차장을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이 부결되었고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8월 구미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던 국유지를 자산공사에서 민간인과 임대 재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세용 시장님께서는 구미시민의 소방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동 소재 구미소방서 확대ㆍ이전에 대해서 소방서 인근 부지 두 필지를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매입하도록 한 구미소방서 확대ㆍ이전 예정부지 8,500평방미터와 현재 진미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도유지 약 3,500평방미터의 두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안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두 토지의 면적은 상이하나 감정평가액은 89억여 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과 편의시설 보강, 청사 신축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세용 시장님!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진미동 강동지역 주민들이 진정 행복해지고 지역민들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예, 안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43만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경제 기업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71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아흔한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올해는 31억 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에 총 15개 사업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 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용역 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업무를 사회적기업에 맡겨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에서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 시에서는 고민 없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를 못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에 나섰던 많은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도태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뒤를 이어 이번 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해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름만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경제 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체의 제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추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매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구미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담당 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아흔한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담당 인력은 2명뿐입니다. 김천시에는 28개 업체에 담당 인력 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에도 87개에 3명의 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구미는 2명의 인력이 아흔한 개의 기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인력을 추가로 배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를 살려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가 지역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가 사회적경제의 중심 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11월 7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견학활동입니다.
11월 1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은 완주군 일원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센터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2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1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2건 등 총 23건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이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등 10건은 2018년 11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일정안대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용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먼저 늘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제8대 구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구미를 위해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43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현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뵈었었고 그분들로부터 바로 우리 구미가 변화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내륙 공업도시로써 자랑하던 우리 구미공단의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변화의 열망을 저희들에게 요청하셨고 또 그분들 스스로 또 그런 각오를 다지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미의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민선 7기 시장이 된 저는 시정 슬로건을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어려운 현실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합쳐서 변화를 모색하고 우리 구미시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담은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의 시정 방침을 ‘다함께 누리는 자치, 공감을 부르는 소통, 상생을 만드는 혁신, 희망을 키우는 복지’로 정했습니다.
이는 산업뿐 아니라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서 내실 있는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고 이 의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1일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한다는 소식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취임식도 생략하고 저는 대책 긴급회의로 첫 시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 5개월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취임 후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온갖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현안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개최하였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이어서 곧 5공단 현장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목이 우리 구미시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서로 협조해서 지역현안 사업인 스마트커넥트센터를 건립하고 고아읍 문성배수지 신설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원평동 일원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러서 420억 원 규모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첨단 공업도시 구미에서 초연결 ICT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구미에는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미래 8대 신산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지역의 강점인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칭 구미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는 기존의 제조업, 산업의 역량에 바탕을 두고 따라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구미시민의 숙원사업인 5공단 조기분양을 위해서 중요한 기업들 특히 타깃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쿠어스텍코리아 등을 비롯한 3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민선 7기 출범 이후 7,50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액수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투자유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이 우리 시민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시장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열린 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에는 민선 7기 구미비전 시민 보고회를 개최해서 제가 직접 시민들께 시정 운영방향과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약속한 청렴한 구미 실현을 위해서 강력한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사회에서 더러는 의심받았던 부조리의 관행 타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물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사실상 민선 7기 원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 해에 우리는 새로운 구미, 미래 100년의 구미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우리 구미가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또 지금 우리 구미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 변화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미래 100년의 공업도시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는 크게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저생산,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이라고 하는 저런 새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이 충돌하면 언제나 우리 한반도에서 쓰라린 고통이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인 민족국가, 통일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이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시민이 많은 위기를 발판 삼아서 큰 도약을 이루어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43만 시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내년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 운영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미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대기업 이탈,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50년에 이른 공단의 노후화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 대한 많은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5공단 분양 활성화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3만 평(99,000㎡) 규모의 임대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업종 확대와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병행 추진해서 분양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유치해서 예컨대 국방산업 단종부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또 장차 설립될 방위산업진흥원을 구미에 유치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국방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5공단 내 방위산업 앵커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기존의 한화탈레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위산업체가 더욱더 확충하고 발전해 나가서 국방산업의 메카가 구미라는 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가 확보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아직 주저하고 있는 5G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고 홀로그램, 로봇산업, 탄소섬유 등 신산업 소재들을 산업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우리 구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대기업의 유치와 또는 대기업의 이탈에 일희일비하고 시민들이 낙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만드는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의 심장이고 우리 구미의 자랑인 제1공단을 한때는 구조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공단은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고 산학연 협업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R&D 역량강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젊은 청년기업인들이 청년들의 스타트업 활동들이 적극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지원 채널을 일원화하고 관내 기업인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기업현장소통협의회를 운영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비어나가고 있고 또한 그런가 하면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방식으로써 지원사업, 이자보전 등을 통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또 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1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내 고향 상품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과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개발논리에 너무 치중해 왔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도시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재생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도시로써의 우리 구미, 나아가서는 생태적 산업도시로써의 구미라는 그런 새로운 모습, 거기에다가 바로 문화도시로의 구미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작동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원평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도 우리는 원평동 일원 중앙상가, 중앙시장 일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오로지 상인들을 또 시민을 객체로 보고 또는 우리 관공서를 주도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시민이 주체이고 우리 관공서는 우리는 하나의 객관적인 후원자로서 이러한 재생사업을 지원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이 사업에 우리 구미시민들은 많은 협조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독일과 네덜란드에 마침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배운 것은 정말 과감한 발상과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재생이야말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 후에 금오시장과 구미역 금오산을 연결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나아가서 1공단은 물론이고 또 인동지역 낡아버린 중심 가로들을 새로운 상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미에서 가장 논의가 많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사곡 쪽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오랜 숙원인 KTX 구미 정차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들 역시 또 독일에 가서 아주 눈여겨본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중규모 도시에 우리 구미와 비슷한 인구의 도시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트램, 트램이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미에서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고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포동 일원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구미시 전역을 스마트시티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고 첨단 ICT 도시로 자랑하는 우리 구미, 스마트시티 삼성이 있는 우리 구미야말로 바로 스마트시티로써의 가장 대한민국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데 저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시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로지 열심히 노동하고 그리고 그 소득으로써 주택을 사고 나아가서는 자녀를 교육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업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는 이 도시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고심하면서 이제 문화에 대한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가 그동안 취약했던 문화적인 기반,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이 문화적 기반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집중하고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축제를 개발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 주도로 행해지는 그런 문화축제는 이제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축제를 적극 후원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가 현재 전국체전을 해 나가기에는 정말 자금에 있어서 역부족이라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아읍에 가서 생활체육센터를 시니어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축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곳곳에 노인체육시설, 가족사랑 스포츠교실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택지 주변에 생활체육의 장소가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노동자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행복한 구미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회관을 수리해서 완공시키고 또 노동자들의 재교육장을 설치하고 노동절 축제를 개최하고 이것을 구상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미에는 10만 명의 노동자가 우리 구미를 이끌어나가는 주축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떠나지 않아야 하지만 또한 노동자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구미에서 살기 좋은 구미라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괄시받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런 도시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더욱더 증대시켜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고생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을 재정부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 청년들의 창업과 또는 자발적인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나아가서는 유아 또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자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엄마 병원진료 교통비를 지원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농경지가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농업생산을 위한 제대로, 여러 가지 시도가 부족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 우리 구미의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6차 산업에 적극 참여하기 힘드는 노령층을 위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개발과 홍보로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소통과 참여의 확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필요성과 재원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미 전임 시장 때에 한번 있었던 시민 원탁회의 등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정책에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미형 공론화 제도 마련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함께 또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과 증가하는 복지예산 그에 따르는 2020년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이 중앙에서 많은 국비를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마는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방채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응자금으로 매칭 펀드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구미는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국비를 가져올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비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미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055억 원이 증가한 1조 2,0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205억 원, 특별회계 1,850억 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었다는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꾸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0년간 구미를 이끌어온 산업도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혁신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강요되다시피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고 내년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가 공업단지 50년 산업도시로 출발한 지 50년입니다. 정말 제가 공부를 할 때 50년이 되면 경제가 변한다고 배웠지만 정말 이게 현실이 된다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론인 줄 알았습니다. 이론이 현실이 되는 이 현실에서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가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미는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털, 이 기본들, 자원들, 우리 시민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물론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우리 또 정치도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적어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가는 중앙정치와 또 우리 지방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방정치가 이렇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압박의 관계가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앙정치는 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정치에 너무 중앙정치가 개입한다면 이것은 시장과의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우리 조직개편 안에서 제가 양보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여기에 오신 시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구미가 지방자치의 으뜸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미가 새롭게 그 어려움에서 새롭게 변화한 도시, 새롭게 도약한 도시, 나아가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그네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 제7기 민선 시장, 우리 8기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깊이깊이 다짐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공업도시로 우리 구미로, 되도록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진 다양성과 역동성, 첨단산업 인프라, 수많은 역사 문화유산 등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변화, 즐거운 변화, 기쁜 변화, 어떻게 본다면 기분 좋은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저와 우리 1,600여 공직자들부터 일단 앞서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협력하고 시민과 더불어서 구미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구미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소비심리 개선,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국제유가 및 미국 금리변동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등으로 지방비 부담 및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등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공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구미를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산업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2,0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05억 원으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9,200억 원보다 1,005억 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올해 당초예산 1,80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850억 원입니다.
3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05억 원으로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605억 원, 자동차세 600억 원, 지방소득세 1,91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68% 증가한 3,7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65% 줄어든 40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2.84% 증가한 8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1% 감소한 448억 7,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8.48% 늘어난 4,19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40.5%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10억 원 5.98%, 문화 및 관광 828억 4,000만 원 8.12%, 환경보호 982억 5,000만 원 9.63%, 사회복지 3,527억 5,000만 원 34.57%, 농림수산 913억 5,000만 원, 8.95%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사업 6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7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30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질개선사업에 101억 7,000만 원, 치수사업 99억 9,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0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원, 기반시설사업 3,000만 원, 공업용지 조성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택사업 38억 4,000만 원, 상수도사업 573억 원, 하수도사업에 6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시청사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 사업으로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 178억 9,000만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96억 원, 양포도서관 건립에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47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 12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연금 724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638억 1,000만 원, 아동수당 283억 원, 생계급여 227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전ㆍ환경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25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0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 분야는 숲 가꾸기 사업 29억 3,000만 원, 무을 돌배나무 지역 특화숲 조성에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6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2억 5,000만 원,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사업 분담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88억 4,000만 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제 70억 9,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8,0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에 61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조성 규모는 12개 기금 25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다 함께 잘사는 구미건설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 선도산업을 위한 투자 그리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ㆍ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더불어 잘사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이지연ㆍ신문식ㆍ송용자ㆍ홍난이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1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 안주찬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홍난이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송용자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장세구 의원, 최경동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9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김낙관 의원, 안주찬 의원, 이선우 의원, 홍난이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용자 의원, 신문식 의원, 장세구 의원, 최경동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안장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은 권기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송용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안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장환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우리 시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와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으로 어려운 구미경제의 취약성을 해결하여야 하며 신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앙부처나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기업체 구성원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다각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1조 2,000억의 예산안을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며 전시성ㆍ선심성 사업과, 예산과 예산절감의 노력 없는 점증주의 예산, 반복성ㆍ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감한 삭감 등으로 적재적소에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에 선임된 권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8분)
○윤리특별위원장 권기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호선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 심사한다는 것이 어깨가 무거우나 구미시의회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권기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홍난이ㆍ이지연ㆍ장세구ㆍ신문식 의원 발의)
(12시40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 이선우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1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3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미경 의원과 장세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이종우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복지환경국장김용학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장미경
- 의원장세구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