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심사 시 하여야 하나 오후에 행사가 있어 심사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일반회계 18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여기 검토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게 1년에 운영 지원비가 7억이라는 얘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향후 매년 이제 17억이 들어가야 되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거와 유사하게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전자산업관 말고. 디지털 말고.

○박순이 위원 기업을 위한 우리 구미에. 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시설.

○박순이 위원 발주 말고 전체적으로 운영되어 져야 할

○박순이 위원 그래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체험관과 산업관이 2개 다 운영이 되어지면서 연간 투입되어져야 될 예산 금액은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약 20억의 예산이 향후 투입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구미 공단에 들어와 있으신 입주해 계신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용을 해 줘야 되죠?

○박순이 위원 전시?

○박순이 위원 전자관이니까.

○박순이 위원 우리 대기업에서도 이걸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삼성이나 LG나 우리가 구미에 계신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시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하고 이 기능 성능하고 유사한 게 또 있죠? 금오공대 유비쿼터스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박순이 위원 예, 체험관이고 유비쿼터스는?

○박순이 위원 거기도 지금 지원이 들어가죠?

○박순이 위원 일단 1억 삭감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박순이 위원 예, 이대로 그냥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183쪽에 출연금 지역혁신거점사업 육성지원해서 어디로 출연이 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TP가 뭐예요?

○박순이 위원 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박순이 위원 또 그 밑에 거는요?

○박순이 위원 핵심부품소재. 어디로 위탁이 돼요?

○박순이 위원 전자정보기술원.

○박순이 위원 그리로 위탁이 된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이게 기존에 들어갔었어요?

○박순이 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묻느냐 하면요, 또 우리 경운대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경운대에도 들어가 있고 구미1대에도 또 설치를 했대요. 무슨 어떤 성능실험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전자기술원?

○박순이 위원 거기에도 또 설치가 됐죠, 이제? 그죠? 설치가 돼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 독특하다고 하지만 겹쳐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서 경쟁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오는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 그걸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은 개발이 자꾸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들어가요, 곳곳에. 곳곳에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어떠며 자꾸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매년 엄청난 돈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죠.

○박순이 위원 지금 계속 5억, 4억5,000, 7,000 위탁금이. 또 7,000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서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성과가 정말 제대로 안 나온다 싶으면 과감히 자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입 대비 산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 된 거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이게 지금 되는 게 학교마다 다 지원이 되잖아요? 종목종목마다,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너무 중복해서 주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챙기고 그다음에 준만큼 또 성과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그거도 됩니다. 학교들마다 중복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이래이래해서 지원되니까 이런 부분은 금오공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나온다, 그다음에 경운대, 영대, 경북대 이런 데 같으면 분야분야 달라서 이래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거 좀 잘 챙겨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184쪽에 민간위탁금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규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김상조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내년에?

○부위원장 김상조 시비는요?

○부위원장 김상조 올해 했잖아요?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예산은 올해 이게 명칭이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하고 이거 다른 겁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2009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구자근 위원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 내용이고 이거는 금오공대 지금

○부위원장 김상조 생활과학교실 운영.

○부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비슷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하면서 똑같은 금액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2009년도, 올해.

○부위원장 김상조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왜 없습니까? 책자 예산서 한번 보실랍니까?

○위원장 한정우 작년 예산 쪽에 나온다는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한정우 이거는 어디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중학교? 대상이.

○위원장 한정우 여기는 초·중입니까?

○위원장 한정우 금오공대에서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면서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186쪽에

○부위원장 김상조 186쪽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것도 신규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금년도 예산 제로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상조 '99년도요?

○부위원장 김상조 계속사업을 부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2개 다 그렇더라고요. 글자만 약간씩 변동 됐는데 부기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시정 좀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193쪽 잠깐.

민간경상보조 전국상인연합회 시지부 퇴직인력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상인연합회로 등록되면 우리 구미 같으면 어떤 데입니까?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상인회지부가 어디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는 중앙시장상인회

○임춘구 위원 쉽게 말해서 그 상인회연합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다음 그 밑에 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친절서비스 워크숍 이거는요?

○임춘구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어느 시지부로?

○임춘구 위원 그거는 시비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위원장님, 워크숍 검토 좀 해 주시고요.

190쪽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이거는 뭡니까?

○임춘구 위원 송정동?

○임춘구 위원 소비자단체에 지원해 주네요?

○길윤옥 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임춘구 위원 예?

○길윤옥 위원 소비자고발센터죠?

○임춘구 위원 소비자고발센터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192쪽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지금 무상으로 해서 지금 선산, 고아까지 갑니까? 돈이 지금 5억 책정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동지역하고 어떤 민감한 사항들 때문에 지금 지산동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원관이 깔리면 지선이 분명히 요구사항이 들어올 겁니다. 조례 사항들 있는 상황에서 미리 수요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올릴 수 없다면 내년 추경할 때라도 최대한 수요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의 판단 여부를 가려서 미리 발 빠른 행정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그런 수요는 분명히 생깁니다. 지산동하고 가면서 분명히 그런 수요가 생기니까 그런 사항들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거기 덧붙여서 본관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산으로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예, 위로 가는 거는 위로 가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내려와야 되고. 지산동 지금 저희들 구역 아닙니까? 지산동이 실질적으로 매일 인구가 줍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4,000 인구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참에 이런 계획이 큰 계획이 있을 때 하여튼 그거를 챙겨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더라도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좀 내려서 그 밑에 또 문성1지구, 2지구, 또 3지구 거기 단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거를 나중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합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 제가 거기에 5공단 진입로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5공단에 가면 구미에서 선로가 도움이 된다는 그게 맞습니까?

○임춘구 위원 대략적인 이야기입니까?

○임춘구 위원 쉽게 말해서 5공단 진입로가 해평 쪽으로 나면 고아 항곡을 거쳐서 해평 쪽으로 가야 되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익이 5공단에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간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임춘구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도시가스이야기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임춘구 위원 그래 주시고 아까 구자근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2억 세워놨는 거 이거는 우리 조례에 됐는 지원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근데 제가 과학경제과에 지산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아, 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경제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지산동이 없는 줄 처음 알았어요. 지산동이 여태껏 없었다 하는 거. 과학경제과에서 여태껏 지산동을 왜 이렇게 남겨 뒀어요?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과학경제과 우리 계장님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산 다루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과장님, 동지역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 지산동 말고 또 있어요?

○박세채 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요.

○박세채 위원 시장님 앞에 진정 들어갔는 데 있어요, 지금요. 선기동, 부곡동, 수점동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박세채 위원 거기도 동입니다. 행정구역상 동이에요, 그거.

○허복 위원 오태도 안 들어가 있는데, 뭐.

○박세채 위원 며칠 전에 선기동 주민들 150세대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진정 넣어 놨어요.

○박세채 위원 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해는 가요. 자기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아직 원관은 지금 이쪽 샛별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밖에 안 깔려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 실내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관 깔아 가지고 자기들 100여세대 하려고 하니까 답은 안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해 갖고 영남에너지에다가 좀 이렇게 계속 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박세채 위원 챙겨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검토만 해 보면 어떻게 해요, 만날.

○박세채 위원 밥 그릇 챙기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박세채 위원 동 쪽에 안 들어가는 데 많이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한정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181쪽에 보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해서 84억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디지털전자산업관의 역할하고 187쪽에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서 운영비가 또 9억5,000이 있고 하거든.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디지털전자관하고 하는 역할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뭡니까, 그쪽에?

(「코엑스」하는 위원 있음)

코엑스인가, 그런 역할이네.

○김익수 위원 큰 생산성도 없잖아, 그렇죠?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이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뭐를 하면 돈을 투자하면 생산성을 유발하는 데를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 따와서 국비 따와서 IT도시이니까 좋다 이 말이라. 그런 거 있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서에 돈이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하나 건립하는 건 좋아요, 구미에. IT도시이니까.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해마다, 어떤 분이 거기 상주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박순이 위원 앞으로 더 들어가요.

○김익수 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거 디지털 건립

○김익수 위원 385억?

○김익수 위원 국비 얼마 지원이라요?

○김익수 위원 시비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이제 구미 공단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익수 위원 운영하고?

○김익수 위원 신기술 개발해서 삼성이고 뭐고 전부 서울 다 올라가는데 여기 전시할 거나 있나.

○김익수 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 운영비가 7억인데, 내년도에.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억 삭감이 됐네, 예비심사 때. 됐는데 여기는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앞으로?

○김익수 위원 준공 되고 나서 하나,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5년 반 만에 구)금오공대 자리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지금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생산성을 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옛날 문자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뚝뚝 나눠 가지고 예산 이래 해서 예산이 없어서 만날 이래 허덕이고 금오공대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자꾸 저러는데. 대구나 어디 마산 창원 이런 데 우리보다 3배 했다고 하면 구미도 그러면 5배 더 하면 되지, 그러면. 더 늘려서. 사람 늘려 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더 늘려도 되잖아. 그런데 내가 봐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자꾸 더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석학들이 전부 연구원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런 데는 그래, 이분들은 월급은 어떻게 줘요?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원장은 누구예요? 옛날 우리 투자통상과장하다 나가신 분 그분

○김익수 위원 스물 몇 분 계시죠? 직원하고.

○김익수 위원 밑에 직원하고?

○김익수 위원 그런 데는 사람 어떻게 뽑아요? 공모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데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를 돈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한테 연봉을 많이 주든지 하면 서울에 요새 KTX타고 다니면 연봉 많이 받으면 신나서 다닐 수가 안 있습니까? 거기보다 열악한 지원을 해 주면서 고급 두뇌를 오라고 하면 올 일이 없지요.

○김익수 위원 도와주려고 하니 그래 예산서 하마 부기 자체가 이래 예산이 잘못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연구기술을 잘 하도록 그래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안 하고 왜 조금 이래 하고 엉뚱한 데는 이래 자꾸 전시행정 하는 데만 많이 이래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래? 기획실에서는 이래 하지는 안 할 거라. 탑다운 해 가지고 미리 딱 주면 과에서 하는 대로 그 범위 내에 기획실에서는 반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바꿔요, 이걸.

○박순이 위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저질러 나갔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이래서 한번 돼 버리면 계속 이래 들어가야 되잖아.

○박순이 위원 맞아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김익수 위원 관심 암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도 개선이 돼야 되지.

○김익수 위원 아직 4월 달에 인원도 안 뽑아놓고 운영비를 하매, 7억이라 하는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김익수 위원 어제 텔레비전 보니 대통령도 올해매로 내년도 예산도 조기집행하는데 추경이 내년 6월 달 안으로 있지 싶은데 이건 뭐 다른 데로 좀 하고 천천히 해도 안 돼요, 이거? 운영비.

○김익수 위원 1년 내도록 운영할 돈이잖아, 이게 지금.

○김익수 위원 알았어요. 제가 너무 장시간 묻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내가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이거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187쪽에 있는 게 좀 궁금해서요.

○박순이 위원 187쪽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왜 바꾸셨어요?

○박순이 위원 좋습니다. 이건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돼 간다고 했죠?

○박순이 위원 근데 그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 1억7,400씩이나 올려놨어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 대비 하는 일은 역할은 바뀌었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바뀌었는데도 같은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까?

○박순이 위원 줄었어요?

○박순이 위원 시설개보수비용이 여기 들어가서 포함됐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그동안 우리 구미시에서 투입된 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위해서.

○박순이 위원 30억이 들어갔죠?

○박순이 위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비켜서 죄송합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또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또 다시 사시려고 하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기가 넣어서 정말 허름한 건물에 30억을 넣어서 깨끗하게 해 갖고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비싼 가격으로 감정이 된 거를 우리가 비싼 가격을 주고 또 사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못 사게 되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하셨는데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도로 돈 주고 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나오는 거는 「민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감정가격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현실은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원만하지 않으면요, 구입하는 데 저는 반대예요. 지금 우리 금오공대에 모바일융합센터도 들어설 것이고 향후 그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또 추경에서 만나야 되지만 가격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다시 한번 재고가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검토 한번 올려봐 주세요. 1억7,400요.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박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한정우 예, 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전자 쪽만 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길윤옥 위원 이게 대구 코엑스나 서울 엑스코나 이런 데처럼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아까 전국 모든 행사 이런 거 유치하는데 과학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모든 행사 이런 거를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임대료를 받고 하면 거기서 적자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 써서 이게 저는 그리고 이름을 이거를 전자산업관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행사하는 사람들도 전자 쪽만 하는 걸로 잘못하면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윤옥 위원 예, 명칭을 바꿔야

○길윤옥 위원 그렇죠?

○길윤옥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거 좀 명칭을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과별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구미보건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서 495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530쪽에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올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생겼죠?

○정근수 위원 201명입니까? 홍보는 잘 되고 있죠?

○정근수 위원 그거를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532쪽에요, 안심학교아토피예방 인형극 이거 대상자 어디죠?

○정근수 위원 올해 첫 사업이죠?

○정근수 위원 10개교 같으면 좀 적지 않습니까? 초·중학교?

○정근수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WHO 우리 가입 됐습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내년도 태평양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13쪽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에요.

○이갑선 위원 지금 관리센터 운영비로 하는데 운영할 거죠, 이게?

○이갑선 위원 여비를 10만원씩 주는데 15명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건강도시 선포식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갑선 위원 동시에 할 겁니까?

○이갑선 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갖고 지금심포지엄 할 겁니까?

○이갑선 위원 여기 또 할 때 읍면에 전부 다 우리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시키는 거 아니죠?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조서하고 관련 없는 거, 이거는 그대로 검토 올라와 있죠, 지금?

○이갑선 위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갑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서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우리 신생아 접종하는 인원이 우리 보건소에도 많이 옵니까? 신생아 접종 있지 않습니까? DPT라든지.

○이갑선 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옵니까?

○이갑선 위원 데이터 없습니까? 우리가 접종 해 주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우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갑선 위원 대충도 없습니까? 우리 신생아가 보건소에 접종하러 몇 명 정도 오는지를 아예 데이터 없다 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약을 구입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갑선 위원 페이지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안 나옵니까? 1년에 대충.

○위원장 한정우 계장님 다른 분

○이갑선 위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없어요?

○이갑선 위원 아니 책에 없어도 그러면 약품구입이라든지

○위원장 한정우 계장님 말씀해 주이소.

○이갑선 위원 사오천 명이죠?

○이갑선 위원 제가 약품구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몇 천 명씩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에 모유실이나 수유실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이갑선 위원 그런 걸 제가 보완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고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오천 명씩 1년에 연간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기저귀 갈려고 하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또 우유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설비조차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를 찾겠습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거를 우리 소장님들 여성분이면서 그걸 제대로 안 갖춰 갖고 하니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애 데리고 가면 좀 쉴 공간이라든지 그거 하나 정도 제대로 못합니까, 지금? 여기 동네 가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놀이터까지 다 돼 있는데, 동네 병원에 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거 정도는 좀 배려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보면 출산장려금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참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대해서 그죠? 알고 계시죠?

○길윤옥 위원 지난번 행사 때도 보니까 참 잘 하고 있던데 지금 여기 예산이 전혀 없죠?

○길윤옥 위원 이게 지금 한 자녀 더 갖기운동 본부에 경북본부 통해서 전에는 경북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다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데 구미시는 사실 젊은 도시 정말로 출생을 많이 해야 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전혀 없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해서 한 자녀라도 더 낳기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이게 안 됐으면 다음 차기에라도 저거해서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준비해 오셨을 텐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박순이 위원 2012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랬던가요?

○박순이 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예, 세간에서 우려하는 대로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스스로 자립까지야 너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자립하라고 해서 또 너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받아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무리수가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과장님, 참고로 이 시립병원이 1대학 쪽에 가 가지고 그쪽에서 하겠노라고 이래 유치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만큼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정우 예, 분명히 그거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 지원하는 거 지원하지만 자기들이 가져갔던 분명한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544쪽에 지금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 초·중·고 다 돌아갑니까?

○구자근 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저희들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지금 개수가

○구자근 위원 이게 손세정제, 손소독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되면 그 교실을 다 비우고 또 그렇게 방역해야 되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 우예 해결하실 겁니까?

○구자근 위원 따로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 드릴게요. 지금 유인 됐는데 보면 개수가 일괄적입니다, 그죠? 학생들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일괄 개수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서 이래 올려놨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내부 배부할 때 내부적으로 할 때 좀 유의를 해서 잘 참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많은 데 적게 가고 적은 데 많이 가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상조 구미보건소는 자전거는 안 올라왔죠?

○부위원장 김상조 예. 없습니까? 연일 CO2줄이기 녹색인데 자전거 더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 지산보건소가 있어서.

○부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예, 10분 쉬고.

○위원장 한정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선산보건소는 56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갑선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567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작년에 선산 쪽에 돈 안 모자랐습니까?

○이갑선 위원 남았습니까? 저는 촌에 또 돈이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보건소장님, 590쪽에 이거 우리 예비할 때 물었는 건데 한번 더 물을게요. 자전거 구입.

○부위원장 김상조 방문의료원이 몇 분 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의료 방문하시는 분.

○부위원장 김상조 선산에 6명

○부위원장 김상조 이분들 선발할 때 대개 보면 자가운전도 해야 될 것 같고 요새 컴퓨터도 다 능수능란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을 아싸리 자전거 해 가지고 동절기나 하절기에 과연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예, 애로사항이 아시죠? 아싸리 이런 비용을 하지 말고 이분들 유류비나 아싸리 저거할 때 차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더 주는 게 그게 안 맞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상조 이분들 그래 간호사복 입고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그냥 평상복이나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의료를 만지고 가서 방문을 해서 주사도 줘야 되고 다 혈압도 체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다 깨끗해야 할 부분인데 아싸리 이 돈을 그분들 자가운전 하시는데 의료비나 유류비나 이런 데 지원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거는 삭감을 해서 추경에 운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 만드는 게 더 안 나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럼 삭감해도 되죠?

○부위원장 김상조 삭감.

○임춘구 위원 김상조 위원님, 2대는 사 줘야지.

○부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 2대는 사 놔야지.

○부위원장 김상조 자전거 있답니다, 기존에. 있답니다. 있대요. 이거는 의료진들 하는데 간호사분

○위원장 한정우 계장님 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상조 제가 하잖아요. 알겠는데요, 내년부터 유류비나 차에 쉽게 말하면 드는 기본 부품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놔 뒀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솔직히 자전거 타고 말은 가깝고 좋은데 의술을 베풀러 가는데 자전거 타고 동절기, 하절기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저도 알잖아요. 아싸리 그 돈을 갖고 그분들 차량유지보수비를 더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안 나아요?

○위원장 한정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부위원장 김상조 자전거 사 주고 그거 안 됩니까? 자전거 사 드릴까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한테 그게 더 낫지 싶은데.

○임춘구 위원 자전거도 사 주고 그것도 사 줘야 되지.

○이갑선 위원 사 줘야 되지.

○부위원장 김상조 예?

○박순이 위원 사 주세요.

○장세만 위원 자전거를 비 오는 날은 못 타고

○박세채 위원 될 수 있으면 차 덜 타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는 다 타요.

○박세채 위원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박순이 위원 사 주세요.

○장세만 위원 그래 예산 올려놓고

○위원장 한정우 선산보건소 전폭적인 지지발언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자전거 몇 대 있다면서요?

○부위원장 김상조 몇 대 있다면서요?

○장세만 위원 개인 것도 있다 할 필요가 없지.

○박세채 위원 자전거 사 달라 그래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임춘구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아까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애로점이 자전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유류대가 더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아까 앞에 구미보건소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자전거 사시고 또 이거 지금 못 올리잖아요? 내년에 그걸 올려 갖고 해 달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해 놨는 것도 없애면

○임춘구 위원 부위원장님, 봐 주이소.

○박순이 위원 사 주세요.

○부위원장 김상조 검토, 그러면. 검토.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59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보기에는 그냥 1식으로 돼 있습니다. 1식으로, 그죠?

○구자근 위원 599쪽에 영상자동전송장치구입 이래서 전년도 예산이 250만원에

○구자근 위원 부기상으로 봐서는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250만원짜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개수가 늘어나도 늘어놔야 되는 사항인데 물품으로 봐서는 그렇게 약한 금액이 아닐 것 같은 기계인데 이 사항이 이래 돼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죠?

○구자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공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필요한 게 또 아닐 것 같고 경북에서도 다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기계들에 대한 발주부분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누군가가 이렇게 핸들링 해 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각 지자체마다 각자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 싶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비교하고 받고 다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604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위탁비 이래서 이걸 어디서 수행을 하는 거죠?

○구자근 위원 이 예산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대비 들어가는 거는 비슷한 수준입니까?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평생교육원은 615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두 과장님, 늘 또 교육하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비 쪽에 교육원 옥상에 실내조경설치 이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갑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이거 행복박람회에 이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박람회할 때 지원되는 사업 이거 삭감입니다. 지금 행복박람회가 올해 어떻게 됐는지 여론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작년보다도 수준이 더 낮아졌어요. 부스별로 전부 다 출전한 사람들 200개 정도 해 가지고 부스에 10만원씩 줘 갖고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전부 다 다른 부서하고 해 가지고 9,8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그날 하루 행사성하고 보시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고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부스에 그 안에 뭐 합디까, 지금? 차 주는 데는 차 한 잔 하고 우리 평생학습 벤치마킹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어요. 이거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행복박람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4,000만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워크숍 참석, 그 밑에 2개 있죠? 동아리 실무자하고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주?

○이갑선 위원 구리시 갔다 오셨어요?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갔을 때 차 1대 안 갔습니까?

○이갑선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개별로 갔다 하면 말이 됩니까? 개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왜 개별로 갔다고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이갑선 위원 그 내역서 해 주시고 이거 검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623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학 전부 다 이렇게 금액이 다 차등돼서 지원됐는데 여기 우리 어느 쪽에 평생교육원에는 어느 과를 지금 합니까, 위탁 주는 게?

○이갑선 위원 예?

○이갑선 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박순이 위원 여러 가지예요. 자료 받았어요.

○이갑선 위원 받았어요?

○박순이 위원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 그죠? 세 학교 해 주시고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이갑선 위원 4일간 했는 그거는 아니죠?

○이갑선 위원 저번에 했던 그겁니까?

○이갑선 위원 그런 거는 작품전시회 겸 같이 해 갖고 하는 거는 좀 잘 하고 계시던데, 야은아카데미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3,500만원 야은아카데미.

○길윤옥 위원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예, 올해 했는 실적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평생여성대학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지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하는 뭐죠? 조리?

○이갑선 위원 조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또 늘리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딱 거기 한 군데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근데 또 어떤 반응이 있냐하면 또 했던 사람이 또 등록을 하고, 또 했던 사람이 등록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했는 사람만 2년, 3년씩 계속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하고 재등록은 할 수 있되 세 번까지는 등록을 안 해야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지금. 우리 실비만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야간 운영도 합니까, 지금? 조리에는. 조리반요.

○이갑선 위원 야간 있고 주간 있고. 거기서 남자분들은 야간에 많이 또 배우러 오시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재등록만 한 번만 해 주든지 하고 세 번, 네 번 한 사람이 계속 하니까 TO가 없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는 조금 묘미를 부려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다른 거 하나만.

국장님,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은 한번 찍었고 구미가 평생교육도시인데 실무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도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4~5개월밖에 안 됐죠?

○부위원장 김상조 김익상 과장님도 5~6개월 하시다가 다시 도로 와서 도로 갔거든요.

○이갑선 위원 오래 있었어요.

○부위원장 김상조 오래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근데 자리가 인사이동이 평생교육원 같으면 담당과장님이 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순자 과장님은 좀 오래 계셨죠?

○이갑선 위원 시설과장님이시잖아.

○부위원장 김상조 기술이라서?

○부위원장 김상조 교육담당인데 교육담당이면 평생교육담당답게 아이템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구미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학습도시 해 가지고 축제하는 분위기도 많이 띄우는데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과장님은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또 있다가 도로 간다고 이래 하지 마시고 진짜 인사이동이 너무 변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대개 과장님들 오시다가 또 도에서 오신 분들은 좀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도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더라고.

○위원장 한정우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잘 좀

○김익수 위원 국장님도 뭐 사흘도리로 바뀌는데 뭐

○이갑선 위원 인사권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닌데 우야겠노.

○부위원장 김상조 국장님이야 이제 뭐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담당과장님도 좀 진득하게 있어야 돼 가지고 진짜 교육에 맞게 걸맞게 해 줘야 되는데 담당과장님들이 솔직히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이 전부 올라왔는데 과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와 또 이중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617쪽 거기에 IAEC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지적했는 위원님이 총회참가 등록비는 있어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이게 전체가 삭감되면 등록비도 필요 없죠?

○임춘구 위원 회비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어디, 어디?

○임춘구 위원 617쪽.

○부위원장 김상조 밑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협의회.

○임춘구 위원 연합회비 이거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이게 총회 참가 안 해도 무조건 다 내야 됩니까, 회비를?

○길윤옥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그거 제가 삭감해 놨는데 그거 생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

○박순이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409쪽부터 428쪽, 특별회계는 867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하셔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없네요.

○길윤옥 위원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지원 잘 하시는 갑다.

○위원장 한정우 최우수 받았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는 429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453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정근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이거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노인회에서 한번 참석이 왔었죠?

○정근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수 위원 업 됐습니까?

○정근수 위원 477쪽에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법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이거 민간하고 시립·법인 차이가 왜 납니까? 여기는

○정근수 위원 있는데요, 왜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차이점이 나죠?

○정근수 위원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교사들한테 다 줍니까?

○정근수 위원 등록된, 우리 시에서 지금 등록된 교사들 다 줍니까?

○정근수 위원 담임이든 보조든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까?

○정근수 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생긴 데가 있죠?

○정근수 위원 우리 저소득층 자녀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됐죠? 우리 관내에 중앙정부에서 줘 가지고. 그런 부분 없었어요?

○정근수 위원 그거 좀 지적된 걸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발생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다음에 78쪽에요, 478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 해 놨는데 예산 편성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합니까?

○정근수 위원 2개소가 어디죠?

○정근수 위원 원래 세 군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원래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전담보육시설 자체가 3개소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1개가 더

○정근수 위원 상모어린이집하고

○정근수 위원 어디입니까, 2개소가 지금?

○정근수 위원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장애전담보육시설기능보강 위에 거 보육시설기능보강 이거 차이점 나잖아요?

○정근수 위원 사업 틀리잖아, 그죠? 근데 위에 거는 어느 기준을 보고 선택을 하는 기준을 이야기하시고요. 2개소가 어딘가 물어보고 싶고요. 밑에 거는 건폐율이 초과가 돼서 그런지 3개소 아닙니까, 장애전담보육시설 이 자체가?

○정근수 위원 왜 2개가 있냐 이 말이죠.

○정근수 위원 예, 예.

○정근수 위원 과장님,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게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정근수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천생어린이집 있죠?

○정근수 위원 지금 경영이 흑자 납니까, 적자납니까?

○정근수 위원 모집정원은 다 됐다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모집정원은 다 됐는데 적자가 나면 우예됩니까?

○정근수 위원 정원은 다 끝났죠.

○정근수 위원 지금 현재요, 현재.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한번 보시고요. 모든, 거기 기름으로 하죠, 그죠? 도시가스가 아니죠?

○정근수 위원 기름하는데 공동으로 다 돼 있습니다. 원터치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근데 분리할 수 없는가요, 층별로? 그러면 절약이 되는데요.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보통 안에 들어가면 얼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분리로 안 하면 쓸데없는 돈이 지금 지출 돼 가는 겁니다. 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479쪽에요, 만5세아 보육료요. 현재 만5세아 지원 얼마 되죠?

○정근수 위원 내년에는 지원할 거 알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상은 알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480쪽에요, 물어보는 김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작년에는 지금까지는 차등 지원 했죠?

○정근수 위원 지금 현재는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수 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정근수 위원 차등 지원 아니고 균등 지원하는 것 같던데요.

○정근수 위원 몇 명 기준으로 끊어서 합니까, 기준이?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481쪽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요. 해당자가 어디입니까? 대상자하고요.

○정근수 위원 거기입니까?

○정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천생시립어린이집에 거기 한번 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적자 현상이 안 일어나게 과장님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정근수 위원 그거 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익수 위원 민간위탁금 줘서.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시설하고 447쪽에 한번 봐 봐요.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해 놨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분량이 많아 가지고 앞뒤로 하다 보니 정신없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여기는 어디 줘서 해요, 이거?

○김익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거기?

○임춘구 위원 주무계장님 답 하이소. 과장님 너무 많이 다 알아야 되니까 머리 아프다.

○김익수 위원 누구예요?

○김익수 위원 거기 하고 뒤에 449쪽에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쭉 있잖아, 그죠? 449쪽에 보면. 국·도·시비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여기는 어디 주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 사람들 그래 이게 수당주고 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나 하면 꼭 이 두 가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금 줘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또 무슨 회, 무슨 회 이래 지원해 주는 데도 많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우리 월남참전 이런 거하고. 지금 여기 구미여성자원봉사단 하는 거 있죠?

○김익수 위원 거기 담당 계장이 누구라요?

○김익수 위원 어디 계세요?

이런 데는 민간위탁금을 줘서 이 사람들이 38명씩 이래 해서 열두 달간 이래 수당을 받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여성봉사단 하는 데는 순수하게 부녀자들로 해서 지금 '91년부터 20여년간 몇 백 명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 올라왔어요?

○김익수 위원 그게 우리시만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김익수 위원 강제권을 동원했나요,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건 없잖아. 지침만 내려왔죠?

○김익수 위원 내가 알지.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든지 이래서 도개 옛날에 폐교된 데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쉼터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잘 하던 걸 이 단체를 어디서 통합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해요? 어디로 통합했어요, 그걸?

○김익수 위원 했는데 뭐 때문에 통합을 해요? 잘 하던 사람을.

○김익수 위원 어디로 통합했어요, 이거? 새마을과로 했어요?

○김익수 위원 새마을?

○김익수 위원 새마을종합자원봉사센터 거기 보면 그게 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 있는 건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근데 거기는 어디 관리감독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 받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이때까지 올해까지 예산 세워서 주다가 왜 새마을과에다가 통합을 그쪽에 또 시켰어, 그래.

○김익수 위원 알지요. 내가 알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20년 전에부터 내가 아는 내용이라.

○김익수 위원 200명, 300명이 잘 하던 거를 도비 받아서 잘 주던 거를 뭐하려고 그쪽으로, 자원센터 하는 그거 만든 지 얼마 됐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여성자원봉사센터 말고 여기 우리 통합으로 새마을센터 만든 지가 언제 됐어요?

○위원장 한정우 그것도 '91년도 만들어졌어요?

○김익수 위원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그때는 시민복지회관으로 있다가 평생교육원은 교육단체로 바뀌다 보니까 이리 온 거 아니오?

○김익수 위원 공문 오면 잘 하던 걸 그래 다 혜택 받던 사람들이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여기 위탁을 해서 여러 사람을 열두 달 씩 고용해서 칠십 몇 만원씩 월 줘 가면서 이래 하는데 무보수로 봉사해서 잘 하는 사람을 거기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라 하면 핵심 구심이 없어서 봉사가 안 돼요. 잘 되는 걸 놔 놓고 월급 줘서 하도록 그래 왜 만들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혜택을 받고 하던 사람들은 집에서 전부 기다린다는 말이라.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기다리는데 그래 그런 걸 왜 자꾸 그래 통합을 해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잘 하던 사업을 그래서 와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 하던 걸 하고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자꾸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해, 그래. 금오복지관 도량동에 있는 그거죠?

○김익수 위원 거기하고 성심요양원에 줘서 한다는 얘기 아니라.

○김익수 위원 잘 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는데 무보수로 하는 사람 놔 놓고 왜 여기에 돈을 줘서 이래 모아 주고 그 사람들은 봉사를 못하도록 그래 만드느냐,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래 잘 하던 사람 몇 백 명은 집에서 그래 읍면동에서 다 활동하던 거를 여기 만들어서 이래 예산을 몇 억씩 올려서 이 사람들은 수당을 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돈 줘 가면서 하고 그 사람들 무보수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못하도록 그래 해.

○김익수 위원 통괄로 묶어 하라 하면 몇 백 명이 자원센터 거기에서 그게 되나, 관리가 안 되는데.

○김익수 위원 협의를 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안 하죠. 이 사람들 월급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설명하고 각 읍면동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대변 받아낼 자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동별로 보면 이런 분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해 준단 말이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른 몇 명으로 정예화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와. 그러면 똥 싸 놓고 소변 싸 놓고 이래 가지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방치되면 들여다 보지를 못하겠어.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이런 동에 단체를 데리고 가서 청소를 한 번씩 해 주러 간다고, 동장님하고. 저도 따라 가 보고. 왜 이래 됐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비를 받고 올해까지 이래 하다가 그게 한쪽으로 모아 놓으니까 구심점 역할이 안 돼서 읍면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해되고 개인적으로 봉사센터 가서 하라 하면 누가 키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서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나, 안 되지.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법규하고 그런 부분을

○김익수 위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위원장 한정우 자료하고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일단은 이거하고 전부 이거 일단 검토입니다. 독거노인 이거 여기 이래 해 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449쪽에 독거노인 이거하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446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하는 거 2억4,000 이거 2개는 검토고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서

○김익수 위원 잘 되는 단체를 돈 10원 안 받고 무료로 하는 사람들을 혜택도 못 돌아가도록 집에서 한 없이 여기 기다리는데, 내가 자료를 딱 갖고 왔어요, 여기. 여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장애인가정, 여기 장애인봉사단체 이래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수십 억, 수백 억 갖다 줘서 여기 못하고 집에서 혜택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집에 방치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서 한번씩 돌보던 거를 봉사단체라 하는 데로 만들어 가서 다 갖다 줘 버리고 그 사람들은 수백 명이 봉사할 수 있는 구심점을 와해를 시켜 버리고 올해까지 도비 1,800만원인가 얼마 내려왔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뭔가는 중앙에서는 탁상행정이라. 중앙에서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현실에 있는 걸 하나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혜택이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생활 곤란가정, 부자·모자가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또 정신 정박아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 집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에 청소해 주러 가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그거를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들어오는 거 자체를 거부하고 하는데 억지로 설득해서 가보면 1년 열두 달 완전 집이 쓰레기통 같이 그래 있는 것도 청소해 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 받아 가지고 이제껏 해 주고 했거든. 잘 하는 걸 그래 이래서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그거 확실히 자료하고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거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걸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한테 설명을 좀

○임춘구 위원 참고로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로 올해 이관했다하는데

○임춘구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도비 700, 시비 2억8,000 나갑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2년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임춘구 위원 확인을 하세요. 여기도 예산이 2억8,700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김익수 위원 그래 되면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휘두르고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세분, 세분 돼서 하던 그 부분을 해서 별도로 줘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라는 말이오.

○김익수 위원 자꾸 계장님은 됐다 하는데 됐는 것 같으면 내가 열변을 토하고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하겠어요? 내가 우리 기획에서 했던 부분인데 민원이 내한테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내가 들어온 거예요.

○김익수 위원 잘 되는데 내가 뭐하려고 열변을 토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위원장 한정우 예, 설명하세요.

○김익수 위원 상위법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위원장 한정우 주민들이 진정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내용이 되니까

○김익수 위원 실질적인 운영 자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우 자료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 한정우 저희들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전담보육시설 세 군데예요?

○박세채 위원 선주, 은광, 사랑터 이거예요?

○박세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인요양원이 몇 개 있어요?

○박세채 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도 해서 장애전담기관 세 군데, 그다음에 요양원 일곱 군데 예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박세채 위원 각종 운영비부터 안에 시설비 기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을 2009년도 지원해 준 거, 2010년도 지원해 줄 거 이래 갖고 자료 좀 뽑아 저 좀 주세요.

○길윤옥 위원 저도 그것 좀

○위원장 한정우 위원회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시민만족과는 487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거는 뭐 볼 게 별로 없던데요.

○위원장 한정우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68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청소행정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23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연간 몇 명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퇴직하면 또 보충시키고 그럽니까?

○장세만 위원 매년 12명씩?

○장세만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구미시에?

○장세만 위원 212명 중에

○장세만 위원 211명 중에 여자가 몇 명입니까?

○장세만 위원 두 명. 그러면 남자만 뽑으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장세만 위원 시험은 우예 칩니까?

○장세만 위원 필기시험하고? 그러면 남자, 여자 체력이 똑같습니까? 구분을 줍니까?

○장세만 위원 종목은 똑 같은데?

○장세만 위원 같은데 양은 적게 한다?

○장세만 위원 여자는?

○장세만 위원 여자가 그러면 거의 합격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

○장세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인동 한 명 하고 양포 한 명 하고 구미시에는 둘 뿐이네?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왜냐 하면 나는 이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요새 직장 하기도 힘들고 또 빗자루로 쓸고 하는 거는 여자들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가만 보니까 아주머니가 아주 청소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도 이게 좀 요소요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미시가 많이 앞서가는 모양입니다.

239쪽에요. 농촌일자리창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이래 돼 있는데 이 돈 하면 우리가 연간 폐비닐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연간 수집하는 양이 다 되는 겁니까? 충당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우리 관내에 비닐 거의 다 100% 수거할 수 있다, 이겁니까?

○장세만 위원 나는 이게 왜냐 하면 비닐이 엄청스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거두고 일부는 그냥 또 방치하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이거는 우얍니까? 어디 다시 또 재활용 팝니까, 안 그러면 소각 시키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소각은 못 시키잖아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 갖다 줄 적에는 돈 받습니까?

○장세만 위원 거기는 키로 얼마씩?

○장세만 위원 100원 주고 비용 들여 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매각하고

○위원장 한정우 예, 계장님.

○장세만 위원 그게 얼마씩 받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냥 재활용공사에

○장세만 위원 요즘 이야기 들으니까 재활용공사에서 거의 수매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저거는 우예 처리합니까?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명함 같은 이런 종이라든지 이걸 막 그냥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 정확하게 들어가던데, 이래 튕기니까. 암만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던데 그거는 우예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됩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김상조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237쪽에 재료비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아직도 구미시는 지금 비닐봉지에 담고 버리잖아요? 내잖아요, 배출을?

○부위원장 김상조 예, 그게 20가구 이상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완화. 제가 작년에 어디 대구시 것인가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일반 가정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쪼만한 통 그걸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요새 재활용품 페트라든지 재활용품 안 있습니까? 그런 수거함도 대구만 가도 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딱 구분이 되게.

○부위원장 김상조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20가구를 하려니까 한 명 대표자로 서명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좀 적은 약간 더 세대를 낮추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조례를 약간 개정하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하여튼 구미시가 지금 일반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내놓으니까 아마 아침에 새벽길로, 저녁에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억수로 보기 싫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운전하다 가면 섬뜩섬뜩할 겁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도.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그런 부분인데 구미시가 각 가정에 한번 음식물쓰레기 요새 쓰레기통 요만한 거 좀 적은 거로 해 가지고 딱 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해 놓으면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지금 20가구로 누가 대표로 1인 하니까 20가구가 모으기 힘들어요. 그걸 좀 완화해 가지고 10가구 정도로 해서 그렇게 비닐봉지 이거를 사용 안 할 수 있는 방책을 좀 마련해 봐요.

○부위원장 김상조 아니고 비닐봉투 말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있더라니까요. 대구만 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렸다니까.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게 비닐봉지가 넣어 놓으면 고양이들이 옆구리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 되면 지저분해 지니까 그거를 차라리 안 되면 한 가구씩 쓸 수 있는 통을 개발하시든지 안 그러면 20가구 너무 많이 모이게 하니까 그게 또 서로 의견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제품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거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 단독주택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이런 거 배출이 정말로 힘이 안 듭니까? 자기 집 앞에 낼 수도 없고 공동지역에 내면 냄새가 나니까 그거는 힘이 들잖아요. 쓰레기 새벽에 수거하는데도 유압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잠을 단잠을 깨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재활용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은 봉지에 담고 있으면, 지금 검은 봉지는 쓰지 말라 했잖아요? 쓰레기봉투에 솔직히 그냥 안 담잖아요? 검은 봉지에 담아서 담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담아도 그거를 이렇게 수거하시는데 아침에 안 뜯었는데 안 보이면 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안에 뭐 들었는지 몰라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째지면 도로에 온 도로에 난잡해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망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면

○김익수 위원 대답 좀 이래 좀 명쾌하게 하겠다 하든지 이래 하지 뭐 자꾸

○장세만 위원 연구 좀 한다 하이소, 연구.

○박세채 위원 검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요.

○부위원장 김상조 망 같은 거 하면 좋을 건데요, 그거 하시면.

○부위원장 김상조 요새 공사장 가면 파란망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자루식으로 해서 하면 구분 바로 되면 바로 해서 바로 적재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요. 선진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 신규지요?

○부위원장 김상조 이게 뭐지요? 설명 좀.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약 몇 분 보냅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아마 동에 일선에서 각 읍면동에 이렇게 일선에 아마 쓰레기담당 아마 그분들은 좀 억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일률적으로 동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이렇게 말투도 솔직히 조금만 말 잘못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들한테 다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를 안 버렸는데 각 동에 저희들한테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가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데 역외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정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237쪽에요,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

○박순이 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올랐네요?

○박순이 위원 뭘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생활쓰레기만 얘기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2억3,000이 올랐네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뒷장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하십니까, 아니면

○박순이 위원 매년하세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거는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죠? 아니지, 내년도에 하셔서 후년도 예산에 반영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변함없이 그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용역은 어디다 주셨어요?

○박순이 위원 용역 주시는 데도 변함이 없죠?

○박순이 위원 용역 주신 결과 있죠?

○박순이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 좋게 2006, 2007, 2008, 2009 이렇게 연결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원가 용역은요?

○박순이 위원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도 하셨네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박순이 위원 지금 얼마가 올랐나 하면 239쪽에 나왔네요. 안 올랐는데요?

○박순이 위원 용역이 안 나와서?

○박순이 위원 왜 미리 예산을 잡으셨는데 용역이 1년 이상 걸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하셨겠네요?

○박순이 위원 이것도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순이 위원 얼마에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용역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는데 얼만지 확인 안 하셨어요? 많이 월등히 올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박순이 위원 그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답변 같은데요.

○위원장 한정우 예, 계장님.

○박순이 위원 80,970원. 그럼 70원 올랐네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근소한 차이로 음식물쓰레기는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나왔네요? 그죠?

○위원장 한정우 매년 용역을 초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우 근데 초에 세우는데 그래 아직까지 작년 용역이 안 나왔다 하면 어떡해요?

○박순이 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걸 바꾸셔야지, 시스템을. 똑같은 그거를 똑같이 했으면 모든 게 다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 대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한정우 일찍 가져가는데 그거를 딱 맞추도록 해야

○박순이 위원 벌써 1년 전에 예산이 지금 이게 지금 238쪽에 의하면 용역비가 계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몇 개월 남겨 놓고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리 주면 되는 거지.

○박순이 위원 그것도 좀 그렇죠. 그다음에 242쪽에 양포·금전동 주민숙원사업 3억 이거는 어떤 거죠?

○박순이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상차원에서.

○박순이 위원 그럼 부지만 매입하면 또 어떡해요. 이제 지으셔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야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야적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정은.

○박순이 위원 2010년 말까지 야적 예정이에요?

○박순이 위원 거기 야적 돼 있는 걸 다 태울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게 시험가동 되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2010년에 이 야적장이 다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2010년에 다 해결되는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3년 말씀하셨으면 2013년도 넉넉잡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숙원사업은 매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취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좋아요.

○장세만 위원 근데 거기 악취 날 게 뭐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음식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른 거 압축시켜 가지고 그대로 야적시켜 놓는 거 덮어놓는 건데 악취 날 게 어디 있어요?

○장세만 위원 보기가 안 좋으니까 뭐 좀 사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악취 난다고 하면 거기 악취 날 게 어디 있어요?

○장세만 위원 발 빠르게 좀 일찍일찍 서둘러 하면 그런 추가비용이 덜 들어갈 건데.

○박순이 위원 이거 지금 다 행정 그거에서 오는 이게 다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거기다가 구포동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로 김치공장 지어주셨죠?

○박순이 위원 구포동 옛날 쓰레기장에. 그거는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건 뭐예요? 거기 뭘 해 주셨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의가 들어와서 새로 뭘 지어주신 적이 없으세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아무것도 지어준 게 없으세요?

○박순이 위원 정말요?

○위원장 한정우 근데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어떤 거예요? 2억 되는 거는. 1억은 노인정이나 나중에 하실 때 땅 사는 거고.

○위원장 한정우 아니 이거를 아예 노인정을 지어주시든지 농로포장하고 하는 거는 새마을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하니까 그쪽 예산 차라리 하고 이걸 한목에 해 줘서, 내년에 또 오면 또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정 여기 또 다 지어줘야 되는데.

○박순이 위원 검토 올라갈게요.

그다음에요, 24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장 선별작업 인력 위탁처리 사업 어디다 위탁 주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어느 종합개발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요?

○박순이 위원 25명.

○박순이 위원 5억?

○박순이 위원 600요? 근데요? 6억1,000만원 올리셨네요?

○박순이 위원 여기에서 선별작업 해 갖고 나온 저거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는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상 치죠, 6억1,000은?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쓰레기 그거 자료 주시고요. 이거 검토 올라갑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 세 군데 쓰레기수거업체 저기를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업체의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운행 그것 좀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237쪽에 쓰레기불법투기방지용 양심화분 설치 이래 놨거든요. 화분은 처음 설치하죠?

○김익수 위원 지금 양심거울 하는 거 그거 좀 했잖아요, 지금?

○김익수 위원 올해 몇 개 했어요?

○김익수 위원 지역마다 이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겹쳐 가지고 월요일 날까지는 이틀간은 그냥 악취가 나고 막 엉망이거든요. 동에 미화원들도 휴일 날은 놀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라. 양심거울 뭐 어떤 거예요? 참 화분이.

○김익수 위원 화분 그거 뭐 전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분 꽃 식재하기 위해 해 놨는 그 화분이네?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무슨 문구 적고 그래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거하고 양심거울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김익수 위원 서울에 어디 보니까 많이 버리는 데 이래서 펜스로 해 가지고 화단을 이래 만들어 버려서 이래 하는 것도 방송에 보긴 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저렇게 많이 버리는 상습지역이 얼마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도로과에 이래 약간 커브 트는 데 이런 데 안 보이는 데 그런 데 많이 하고 우리 옛날에 황정구 과장님 계실 때는 CCTV 그걸 해 가지고 동네별로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고 했는데 그거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운영 돼요?

○김익수 위원 운영 실적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CCTV가 작동은 되나, 그냥 위협적으로 달아놓고 찍었는 거 판독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나요? 없지요?

○김익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CCTV 그때 해 달라 해서 1년에 열 몇 대씩 해서 갖다 달아놨는데 그거를 운영해서 판독해서 이래 하려고 하면 직원이 몇 사람이 거기 달라붙어서 하려니까 또 이게 인력도 안 돌아가고 이래 가지고 그냥 하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냥 위협적으로 고속도로가면 허위카메라 달아놓은 거 매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어떤

○김익수 위원 운영 됐으면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하는 데는 무조건 그것만 달아놓으면 안 버린다고?

○김익수 위원 아직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내용은 모르고 계시네,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거 한 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아까 방금 잠깐 자료에 이래 보여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김익수 위원 제가 텔레비전 본 결과 서울에는 벽에다가 펜스 이래 해 가지고 거기다가 꽃을 이래 딱 해서 도저히 거기 가서 깨끗한 꽃이 있는데 거기다가 버리려고 하면 자기 양심이 허락 안 되는 걸로 이래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0개소 해 놨는데 그거는 떠다 밀어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다른 데도 내가 불법주차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개 얻어다가 해 보니까 효과 없겠어.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이거. 그래 가지고 조잡해서는 안 되겠어.

○김익수 위원 꽃이 한 종목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예요?

○김익수 위원 아직 결정 된 건 아니네, 그러면?

○김익수 위원 500군데라 하는 거는 미리 대충 파악이 돼서 500군데라고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하기 전에 예산 드린다고 그냥 막 선정하지 말고 기관별로 해 가지고 한번 좀 해 주면 좋겠고

○김익수 위원 그리고 236쪽에 환경미화원들 행사실비보상금 말이에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김익수 위원 내가 지금 시의원 7년 했는데 7년 반 했는데 매년 갔는데 매년 환경미화원이 몇 십 명씩 퇴직하지는 안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1년에 그래 40명씩, 50명씩 동남아 가고 이래 가면 4년만 하면 한 번씩 로테이션 돌아서 다 가잖아. 근데 계속 이래 가요.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이래 할 필요 있나, 이거.

○김익수 위원 매년 했는데 뭐 지금.

○김익수 위원 아니 10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금강산 지금 아직까지 되지도 안 하는데 금강산 환경미화원 가족하면 이거는 부인이고 또 이쪽 뒤쪽에 보면 미화원들 또 해 가지고 또 있네, 그죠? 248쪽에 보면. 그러면 1년에 40명씩 가는 것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하나요?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퇴직할 사람들만 선정해서 가면 되지. 1년에 10명 퇴직하는데 40명씩 매년 이래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가족끼리 가는 것도 맹 갔다 왔는데도 지금 내가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방금 물어보니까 금강산 지금 아직까지 안 되니까 제주도로 돌린다고 예비심사 때 그래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 매년 50명, 40명 가면 그래 간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중복으로 안 가냐 이 말이라. 그래 만날 그래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내가 7년 반 했는데 해마다 한 번도 안 가는 날이 없어. 안 간 해가 없어. 1년에 퇴직은 10명씩 한다면서요? 10명씩 하는데 그래 50명씩, 40명씩 가면 그래

○김익수 위원 단체 노조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래 하는 거잖아. 그런 것 같으면 선별하셔서 퇴직자들 외국에 한번 보내주는 거는 좋다 이런 이야기라. 우리 공무원들 30년, 35년 하고 퇴직할 때 외국 한번 보내드리듯이. 근데 여기 보면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가고 국내는 국내대로 또 위로여비 해 가지고 가고 1년에 몇 번씩 이래 놀러 다니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환경미화원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어디 이거 안 해 준다고 안 할라 합디까?

○김익수 위원 협약이 돼도 그래 이걸 어느 정도 도에 맞춰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라요. 무조건 1년에 40명, 50명 이래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1/2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전부 우리 여기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디 그런 데 가서 말이야 너무 떠들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하는 거는 생전 안 한다고. 일단 이거 금강산견학, 국내 위로견학 이거 2개 다 체크입니다. 앞, 뒤 다. 236쪽하고 248쪽 이거 2개.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김익수 위원 해마다 갔는 거 그거 있잖아요?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줘 봐요.

○김익수 위원 갔는 사람 중복되게, 이래 가는 거는 좋다 이런 이야기라. 1년에 50명씩 가면 6년 같으면 300명인데 100명 퇴직하지는 안 했지 싶어요.

○박순이 위원 다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거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계근대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박순이 위원 예, 여기 수리비가 지금 5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박순이 위원 우리 계근대가 얼마 몇 대 있어요?

○박순이 위원 하나요?

○박순이 위원 선별장에 1대 있고요.

○박순이 위원 근데요. 계근대를 누가 관리해요?

○박순이 위원 누가요? 지금 여기 계셔요?

○박순이 위원 선별장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계근하나요?

○박순이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우리의 직원이 가 계시느냐는 말이죠.

○위원장 한정우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나오셔 가지고 빨리 빨리 답변하셔야지.

○박순이 위원 계근대에 365일 계시느냐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음식물 처리장에는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계근대 수치가 정확할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어떻게 아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정확하다고 말씀하시겠지.

○박순이 위원 입력을 사람이 수동으로 하죠?

○박순이 위원 전산화 연결이 돼서 밟고 지나가면 체크 돼서 바로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되는 게 아니죠?

○박순이 위원 수작업이죠?

○박순이 위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치면 여태껏은 그랬다 치고 그럴 수 있는 기계가 없었다 치고 지금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우 매일 평균 통계가 손으로 두드리니까 통계가 됩니까, 그게?

○박순이 위원 통계는 짜 맞추면 되죠. 수작업인데.

○위원장 한정우 아니, 돈을 그래 몇 십 업씩 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IT도시에서 그게 안 돼 있다,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몇 십 억씩 하게끔 만든다, 통계도 안 돼 있다, 통계는 수작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박순이 위원 지금요, 세월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러그러한 것이 그런 데라고 할 수 있죠, 어수룩한 곳이. 수작업으로 그걸 해서 하면 제가 업주라면 제가 그걸 낙찰 받은 사람이라면 제 마음대로 써서 올릴 수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톤당 곱하기가 달라지는데 그걸 그냥 있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꽉 차야 몇 톤인데 꽉 차면 입빠이 달았다 치면 그거 아니에요? 그 톤수가 나오잖아요? 곱하기 얼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 가서 매 시간 매번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도 컴퓨터에 사양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에.

○위원장 한정우 아니 그 정도 같으면 프로그램이 안 돼요? 딱딱 하면 차가

○박순이 위원 프로그램 나올 수 있지 왜 안 나와요? 그런 시스템을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위원장 한정우 차야 고정 무게가 딱 돼 있는데.

○박순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나 찾아보니 없어요. 생각도 안 하시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박순이 위원 거기도 계근대가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박순이 위원 만약에 그게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 들어온 트럭은 어떻게 처리해요, 대략? 그 톤이 몇 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니 곱하기가 다른데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하루 종일 기다려서 한번 체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요,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있을 때 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그러고 은근슬쩍 용역상 용역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보면 또 금액은 올라가 있고 맞잖아요, 그죠? 계근대 수리비 50만원씩 해서 예비비로 달아 놓고. 계근대 자체의 개념을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했으면.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박순이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한정우 그거를 빨리 컴퓨터로 연결이 되도록 해서 그냥 우리가 내 가 가지고 직원들이 다 안 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안 되면 직원이 안 가게 되면 그거를 아예 기계로 시스템을 그래 만들어 버리면 원 그게 있는데 차는 고정적으로 딱 돼 있는데 차에 돌 달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한정우 우리가 이제 자꾸 변해 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꼭 네 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도심이 이래 팽창되고 있는데 왜 네 군데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포항 같은 데 일곱 군데 있어요? 아홉 군데 이래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업체 수도 늘어나 줘야 그래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편하게 깨끗하게 이래 되지, 한 군데 양은 많은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야 그래 되게끔 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도시가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그거는 과감히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누누이 산업 있을 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대책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도 그거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예산 통과입니다. 용역 줘서 어쩌고 저쩌고 이 시스템 자체도 지금 잘못 돼 있어요. 용역회사 매번 바꾸지도 않고 그 회사에다 그대로 하면 이거 3년 전에 제가 한 말 똑같은 말 또 하잖아요? 왜 바꿀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장세만 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냥 삽만 하나 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용역회사가. 장비 차 하고 여러 몇 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하지 삽만 들고 용역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여기 몇 개 업체 있죠? 지난번에 또 보니까 두 군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초기 투자액이 많으니까 달라붙을 업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시민에게 불편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걸 투명성을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계근대 같은 거에 대해서 계근대도 여유 있게 준비를 더 해 놓고 또 계근대에서 바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요새 첨단과학시대에 IT도시인데 무슨 저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갖고, 갖고 오십시오.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242쪽에요.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50톤 이건 뭐예요? 30억짜리죠?

○박순이 위원 예, 옮겨져서요? 구포동에 선별장 원래 있는 그 사업을 위한 30억이라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251쪽부터 268쪽까지, 특별회계 707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조 257쪽에 시설비 있는데 구미천 자연생태하천 산책로 도색인데 이거 하천에 지금 여기 환경위생과가 다 하죠?

○부위원장 김상조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저거를 한번 물을게요. 지금 금오산사거리에서 금오산저수지까지 거기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광평천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광평천에서 거기에서 남구미IC까지 지나서 코오롱 옆으로 지나서 윤성방직으로 지나서 남구미IC까지, 안 그러면 금오중학교 지나서 거기를 한번 좀 쉽게 말하면 청계천 같이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박세채 위원 금오천 이야기해요?

○박세채 위원 금오천 지금 실시설계 해 갖고 있어.

○부위원장 김상조 금오천 말고 그 뒤에 거. 거기는 금오천 하시더라도 그 뒤에 지금 여기 보면 광평천.

○박세채 위원 정비하고 있어. 건설과 예산에 있다니까. 광평천 해 갖고 임오천까지 쭉

○부위원장 김상조 임오천까지? 싹 다? 건설과에 있다고?

○박세채 위원 있어.

○부위원장 김상조 건설과에 다 있다고?

○박세채 위원 있어, 예산 다 있어.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과장님.

○박순이 위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게 우리 여기서 관리하나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있죠?

○박순이 위원 그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비슷해요?

○박순이 위원 합쳐져서 7,000이에요?

○박순이 위원 원래 어느 정도 확보하셨었는데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용도가 어디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박순이 위원 거기서 돈을 꺼내 쓰세요? 다른 데 예산으로 안 잡히고요, 그런 게?

○박순이 위원 기금이 그렇게 쓰여지나요?

○박순이 위원 과징금이 이리로 입금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의 예산으로 나가야

○구자근 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

○구자근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쓰이는 용도가 폭이 좀 넓어졌다고

○구자근 위원 쓰도록 하는 게.

○박순이 위원 그게 넓어졌다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저기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기금 잘못돼서 청소년 무슨 법에 걸려서 그게 돈이 안 들어오고 뭐

○박순이 위원 영업정지가 실시가 됐었어요, 시행이?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165쪽부터 180쪽, 특별회계 681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2건 중에 내년에 사업에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설명을 드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부분에.

○박세채 위원 검토된 부분도 고마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쫙 미리 다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위원장 한정우 그러면 글로벌 부품소재 단지 예비타당성 여기에 무슨 시설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거 우리 지금 구)금오공대 건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없어요?

○위원장 한정우 그 부분도 물론 금오공대 저거를 계속 다 어차피 구미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다른 시설이야 그쪽에 어떻게 꾸민다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검토 그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외투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열심히 더 다니세요.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노동복지과는 19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하이소.

○위원장 한정우 이거는 어디 그거를 하죠?

○부위원장 김상조 우리 취업박람회 개최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2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교 지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사유가 뭐죠?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위원장 김상조 동일한데 학교 수는 늘었고 예산은 줄었고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자꾸 예산도 조금 늘리고 학교 수도

○부위원장 김상조 작년에는 500에 4개 학교를 했고 올해는 400에 다섯 개 학교 예산 올라왔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조 100만원 더 주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물가도 노박 상승되고 이러는데 이왕 학생들 도와주려면 500 도와주다가 400 차이는 별로 안 큽니다만 그걸 해 줘야 되지.

○위원장 한정우 전국대회에서 성과는 뭐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우 그러면 세계올림픽대회 나가는

○위원장 한정우 나가는 학생은 없어요?

○위원장 한정우 아니,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면 올림픽대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목은 없어요? 전국올림픽기능경기대회 출전한 학생이 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한정우 거기는 없어요?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221쪽부터 225쪽, 특별회계 687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교통행정과에 앞서서 하나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속기도 남겨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나간 과인데 우리 예산부서에도 같이 정리해 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에 412쪽에 행복나눔박람회 3,000만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619쪽에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4,0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과에 325쪽에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8,700 중에 1,000만원이 행복박람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3,000, 4,000, 1,000. 8,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행복박람회에 대한 3개 부서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체 삭감입니다. 그렇게 좀 속기하고 정리해 주셔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부족한 거는 제가 자료를 또 넘겨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허복 의원님?

○허복 위원 아유 저한테……

○박순이 위원 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요.

○박순이 위원 이 용역은 누가 했어요? 67개로 늘어난 거는 누가 했어요?

○이갑선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위원장 한정우 구미는 완전히 적자예요?

○박순이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한정우 시내버스 용역기간?

○박순이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 조사받은 분이 하루 300만원 빼돌린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빼돌렸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게네들이 더하기, 빼기 할 때 보니까 없었으니까 비수익노선이 됐죠.

○박순이 위원 그런 얘기 아니면, 지금 보세요. 갑자기 왜 비수익 노선이 30개 거의 100%에 달하게 이게 비수익,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박순이 위원 제가요,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봤어요, 그동안. 봤고 또 제가 기획으로 와 있지만 산업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요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5억이요. 줬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300만원씩 빼 돌려 갖고 연간 12억을 뺐죠?

○박순이 위원 그렇게

○박순이 위원 각종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일 수익금이 더해서 합쳐져서 경영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다른 돈이고 이 돈은 다른 돈이고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렇게 여유 있게 주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언제든지

○박순이 위원 시민을 인질로 잡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얼마 삭감됐어요? 일부 삭감 됐죠?

○박순이 위원 얼마가 삭감됐어요?

○박순이 위원 총 우리가 재정 지원 하시려고 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21억. 근데 지금 올라오기를 얼마 올라왔어요?

(이갑선 위원을 보며)

7억9,000 올라왔어?

○이갑선 위원 아니지. 21억 중에 4억이니까 17억. 여기서 4억 삭감이란 얘기

○박순이 위원 4억 삭감이라는 얘기지?

50% 삭감입니다. 10억5,000 삭감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이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갑선 위원 이렇게 10억5,000을 까면 그쪽에 대체는 우예 됩니까, 그러면?

○박순이 위원 문을 닫겠죠.

○박순이 위원 지금 매년 그렇게 휘둘려 갔잖아요?

○박순이 위원 매년 걸리고 있어요. TV도 안 보십니까?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해서 진단한다 해 갖고 토론도 하는 거 봤어요. 어디나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시민을 인질로 잡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휘둘려 가시고 안 줘도 되는 돈 5억씩 추경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위원장 한정우 이야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한정우 지난번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버스가 비수익노선에 사람이 적으면 버스 사이즈를 줄이든지 줄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그것도 맹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버스 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버스를 노선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그거

○위원장 한정우 무료환승 그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무료환승해서 또 돈 얼마나 더 지원합니까?

○위원장 한정우 그거는 시에서 가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혜택 보지만 버스회사에다 돈 지원 안 합니까?

○위원장 한정우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위원장 한정우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돈을 그래 많이 주고도 횡령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연구도 하시고 뭔가는 그거를 하셔야 되지

○위원장 한정우 무슨 그래 변명이 많아요, 그래!

○박순이 위원 무턱대고 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위원장 한정우 그래서 이게 비수익노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또 연계를 해서 환승시켜서 또 그래 환승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가 득이 되고 해서 그래 환승을 했습니다. 환승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물론 환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지원을 하죠,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환승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버스를 탄다 이거지.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앞에는 그게 안 된다 해서 경영이 안 된다 해서 환승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환승하니까 버스가 더 많이 탄다고 했는데도 돈은 더 지원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용역도 그래 12월에서 8월까지 해 가지고 1년 내내 해 가지고 뭔가는 나타나도록 해야지, 어떻게 여름에 누가 버스 잘 타요, 어디?

○위원장 한정우 됐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한정우 박순이 위원님께서 1/2 삭감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장 한정우 그거는 대책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우 일일이 설명해서, 삭감 1/2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협의가 되고 하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부동산관리과는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차량등록사업소는 55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외 11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