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대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31페이지 세입 관계는 저희들 배출부과금 공해배출소에 대한 기준치가 초과되면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금액에 10%가 저희들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것해서 전부 6,973만원정도 세입을 잡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작년에는 2건에 5,500만원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시설물하고 차량관계를 왜냐하면 차량증가도 되고 또 시설물도 신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저희들 환경관련법규위반 과태료를 5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한 기준초과에 대한 것과 환경관계법규 비산 먼지발생사업장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저희들과에서 총7,473만원을 세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 이문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환경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전을 해서 경북 아젠다 21 선포된 날 게시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님들의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시장님도 잘했다는 평을 받았고 또 여러가지 지금 역이나 각급단체 교육장마다 순회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존속 되게끔 해 주시면 홍보효과로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처음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해서 경산에 학교에서도 빌려달라고 하지만 저희들 훼손될까봐 빌려준 예도 없고 이 문제는 계속 존속 되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작품전을 한다 하는 것을 전부 게시를 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공모전 한다 하는 것을 그냥 방송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요소 요소에 포스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착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차피 공모전을 한다 하면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월달에 게시를 하면은 9월달에 하면은 몇 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소 요소에 게시를 해 가지고 다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계도하는 이런 측면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입선작품집은 현재 사진만 되어 있은 것을 전부 다시 사진첩을 책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구 보존할 까 싶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시를 하고 나면 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편집을 해 가지고 매년 계속해서 책으로 편찬을 해 놓을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금년것 하고 내년것 하고 해서 책으로 매년 낼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두 부분은 왜냐하면 안내지는 어차피 이와같은 공모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작품전을 한다 하는 것을 붙이고 또 사진첩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영구 보존이 되게끔 연도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뭐냐하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를 했을 경우에 물론 버린자를 알면은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사람이 없고 할 때는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 금년에는 집행한 것이 10원도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것은 1/2 삭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현재 전기사용료는 공단에 순천향병원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선료하고 매년 전기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할 것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순천향병원 앞에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지방청에서 오는 선이 있고 또 오는 것을 받아서 시청 본청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이 박스가 m당 3m가 있고 6m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데 휀스의 종류도 보면은 그냥 포로해서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겉에 비닐로 되어 가지고 된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데 쓰는 것은 그냥 포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낙동강같이 기름이 많은데는 그것으로는 안되어 가지고 비닐로 외벽이 되어 있고 안에 되어 있은 것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재질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489페이지 하천수질검사의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6개 지천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하천에 오염물질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에는 더 심해서 이것은 물떠가지고 매일 갈때 마다 어떤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실 저희들 과에 봐서는 전부 외부업무가 주 입니다. 90%가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 대기관리계는 계장까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다른계 직원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신발은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하천수질검사의뢰 19회로 검토요망 해 놓았습니다. 19회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문제는 고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90%가 외부업무입니다. 이것은 25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관주도 보다도 민간주도 측면으로 하면 물론 관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경실련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경실련이 하든지 YMCA에서 하든지 하여튼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 초청장은 물론 꼭 참석할 사람들 하겠습니다만 또 관심있는 분들은 초청장이 없더라도 다수 참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한 50명정도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환경분야에 할 계획으로 초청장을 100명정도 했습니다만 더 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대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래서 조금 계상을 더 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좋습니다. 100명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강대석

지적된 것을 결정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환경토론회 개최 참석자 보상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석

예, 50만원 삭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 환경사범신고는 금년도 7~80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부 익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대고, 금년에도 6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된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은 현금으로 10만원 5만원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전부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라서 대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염사범에 대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일단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꼭 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석

4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젠다21 준비 민간단체 보조 검토요망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시범단체가 아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선산 옥성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선산하고 구미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선산 관내에 하나 구미시 본청 관내에 하나 학교를 2개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300만원씩 어차피 대상자는 교육청에다 공문을 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아젠다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조금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젠다21 자체는 민간이 주도하게끔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정실정이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관에서는 방향조정을 하고 민간인이 환경관계에 관심있는 단체에다가 요 목적에 쓰게끔 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합의해서 민간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내서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년도 도가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요즘 각 시군에서 포항이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포항도 내년부터 환경선언대회 관계하고 심지어 포항같은데는 환경기술센타를 설립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보다도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을 하려그러면 사실 이것 가지고도 적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관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집행하는 것을 여기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한번 만나가지고 문안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하고 다시 시민 선언대회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도 사실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계획이 경실련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실련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구미에는 환경단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석

그 위에 부분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자 징수교부금 이것도 검토요망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수치가 계수가 착오가 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200만원을 가지고 7억2,000만원으로 예산 작업을 할 때 오타가 된 것입니다. 7억2,000만원이 아니고 7,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감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720만원으로 되고 10%이기 때문에 ... 뒤에는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2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석

오타 부분은 수정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전광판 설치는 구미가 공단이 있고 공해문제가 수반되는 이런 도시입니다만 순천향 앞에 전광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각 곳에 해서 시민들이 지금 대기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은 숫자가 나옵니다만 현재 새로되는 것은 좋다 약간 나쁘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빠르게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소 요소에 2단지 3단지 있고 인동지구도 되어야 될 것이고 형곡도 올해 지방청에서 도서관에다가 자동측정망을 올해 설치를 합니다. 하면은 형곡이라든지 주거지역은 어떻고 공단지역은 어떤지 주민들에게 홍보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과거에 설치되어 있은 것은 기준이 수치로 나타나는데 현재 새로운 방식은 수치가 없고 그냥 아황산가스 하면은 현 상태가 좋다 약간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면 판단이 되게 한글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설명회 관계로 오후로 미루고 상하수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선산군에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통합하면서 전부다 상하수도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원이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1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는 상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밖에 없었는데 각 읍면에 인원하고 전부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산치수장, 해평치수장 전부가 그래서 불어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시설운영이라든지 동력비 여기에 불어난 것이 뭐냐하면 주로 많이 불어난 것이 수자원공사에 원정수 구입비 그것이 올해 기준 같으면 60억8,000만원 그것이 10억이상 불었고 동력비하고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이 공영개발단에서는 1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아지역이라든지 도량지구 원호지구해서 원호지구에 합당한 배수지를 지금 완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지 부지를 매입하고 이럴러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고아까지 가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확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1차 마무리 완공을 다 했습니다. 거기 3,400톤이 있는데 1지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내구연한이 되었고 이것이 전에 286이 있는데 10년이상 되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2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가 렘 설치를 해 가지고 전자 결재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으로서는 1인 1대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기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도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90몇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도스용에 따라 가지고 저는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소 하드디스크에 내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수도사업소에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탁자도 없고 회의실도 없고 이래가지고 앞에 예산에 7,000만원 2층에 사무실 증축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혹이나 외부 손님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회기중에 방문하실 때 탁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접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용탁자하고 회의용의자 50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도사업소 소장실이 아니고 이것은 5만톤 증설하는데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사업소 사무실 뒤에 보면은 5만톤 여과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전부 앉아가지고 전부 조작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런데 원탁용하는 이런 것은 크게 좋은 것이 아니고 개인책상이 아니고 우리 식탁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사곡하고 상모지구에 급수를 위해 가지고 조합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렇지 않습니다.

봉곡지구도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투입하는 예산이 75억됩니다.

인의.진평 도에서하는 구평지구 다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여기에 사각삽 이런것은 조달이 안되고 철물점에 대충 저희들이 통상 구입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다소 4~500원 차나 이런 차는 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재를 못해서 그렇지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다보면 곡괭이, 삽, 이런 것은 다소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는 것보다 몇개 더 살수도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먼저번에 사회산업위원장님께도 예산심의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축산폐수는 하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재상 축산폐수처리장이 환경사업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우리가 가동을 하던 안하던 저희들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준공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은 인수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만 받게되면은 가동을 하던 폐쇄를 하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단계로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공기업회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원가계산이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에 대비를 해서 인상요인이 얼마다 이것이 전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단지하고 구시가지에 오수발생량이 23~4만톤 되는데 관로가 기존되어 있은 것이 1,200㎜ 입니다. 관경이 적어서 전량 송수가 다 안되고 작년 제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올해 23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제가 9월 10월 3~4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보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전량 처리를 다 하자면 관로를 하나더 묻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회기때 이용하시는 숭합차입니다. 그것이 지금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위원님들이나 오시는 손님들 모시기 위해서 차를 바꾸면 조금 좋은 것을 하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35인승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해온 결과로 보면 매년 사업비가 증가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대충 계략적인 것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는 아닙니다. 임의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아니지요. 기존은 소규모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들여서 하고 고치는데 이것은 내년도 전체가 3억4천만원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컴퓨터 구입 내에 구성품입니다. CD-ROM DRIVE, FAX모템, LAN 카드, HDD추가, RAM 추가등 포함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하게 되면은 하수도 대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뽑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은 문서편집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자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리고 마지막 274페이지 건설개량비 이월조서 하면서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등 해서 있는데 28억5,000만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당초 올해 2회추경때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액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차입액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은 올해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차입액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영세민가구 조상위패제작은 형곡1동과 2동 공단동에서 반상회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또 해당 동에 동장님께서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조상위패 재사지낼 때 앞에 보면은 위패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렴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보았습니다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하고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가정의 달 가족단위 행사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부자세대 모자세대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음악회하고 사물놀이 공연 등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면 살려주시면 되고 삭감을 하시겠다면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모범가정 시상품은 5월 가정의 달에 효자 효부 그 다음 모범 청소년 노인들 모범세대에 사회기강을 쇄신하고 또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매년 3회가 아니고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3가지 놀이를 했는데 '96년도는 이 부분 행사를 못해서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는 5월달에 행사가 많아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그래서 사업 효용성을 제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좀 살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사회 미풍양속 선양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경로주간 행사는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노인분들이 14,300명인데 300명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5천원씩 14,000인을 계상해서 5,600만원으로 '96년 수준과 같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동단위로 경로행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5,600만원을 읍면동에 지원을 하면은 이 금액가지고 읍면동 자체 경로행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인당 5천원씩 내려주면 또 읍면동에서 자체 여분은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노인복지행정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분은 경직경비로서 저희들이 시정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과 읍면단위 산불예방 및 농번기일손돕기는 사실상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공을 했습니다.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노인들께서 추석을 맞이해서 대청결운동을 하면서 어차피 나오신분들 작은 액수지만 지불을 해서 노인경비와 또 경로당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읍면동단위 산불예방 및 이것은 읍면동 노인회입니다. 노인회는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단위에는 지원을 해주고 개인별로 지원을 하지만 읍면동단위는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노인회 활성화를위해서 사업비를 올렸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은 액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실제 환경 청소사업이나 대청결운동을 해서 읍면동 노인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노인들 한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1인당 5천원씩 계상을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인동지구면 인동지구 또 사곡지구면 사곡지구 출장소 강동 강서 이쪽 같으면 원평동지구 이렇게 권역별로 5~6개 지구에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해가 갑니까? 노인 복지관계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관내 금년도는 사업을 안했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시 지역에는 사업이 없었고 내년도에 도시형 사업장을 2개를 만들고 그 다음 읍면동단위 사업장 13개를 만들어서 읍면동단위 사업장은 토지를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을 해서 재료비에 사용을 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노인들이 자금을 경영수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도시형은 구미시내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노인회관내에 자그마한 공장을 수공장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2,600만원 개소당 1,300만원씩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을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일부는 노인회 운영비에 쓰고 일부는 기금으로 정립을 하고 일부는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용돈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래서 실제 운영의 묘를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들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노인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런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들이 나와서 한분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일을 오래하시면 안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예, 그것은 과장님 추후에 작성을 해서 내역을 한 부씩 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체크를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석

체크는 하지말고 계획서만 들어오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생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대석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인동지구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정 부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말에 용도가 노인정 부지보다는 마을회관용 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96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요구해 놓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부지로 이미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경로당짓는 부분은 50%가 부지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하든지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3억을 올렸는 부분은 경로당 부지로 매입을 해 주고 나면은 건물은 인동 자체에서 짓는 조건으로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부지로는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3억을 올렸는 자체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국유지가 되어 가지고 이미 재경원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금년말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계약금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 매입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사무관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다송 경로회관 신축비 50평에 대해서 도비 7,500만원을 받아서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송 경로당 도비는 내용상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저희 구미시에 도비 2,500만원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송이 5천만원이지만 2,500만원 보태서 7,500만원 하고 이 2,500만원은 최승태 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아 이례동으로 다음 추경때 재원 대체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2,500만원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업비를 1차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회 지붕보수 노인회관에 들어가면 정면에서 보시면은 밑에 부분 다섯층이 기와가 깨져가지고 녹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안하고 그냥 두면은 위에 기와장까지 전부다 파괴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해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필히 보수를 해야지 위에 부분 기와까지 보호가 되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력발전 세미나는 우리 시관내 여성들의 소양을 높이고 또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중 한번쯤은 개최를 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집합을 하고 또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도출해 보고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여성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또 이끌어내고 또 우리 사회에 같이 가는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행사는 추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상공회의소 대강당 같은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여성복지 예산을 총괄 올렸는 액수가 1억8,900만원 입니다. 저희들과 예산에 총 4%에 점하고 있고 우리시에 전체예산에 0.11% 입니다. 1억8,900만원 중에서도 경직경비 1억2,000만원을 빼면 7,000만원 정도가 사회 우리지역에 여성들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액수도 됩니다만 15만 여성에 비교하면은 전체 예산에 0.11% 가지고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이 분야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나 또 생각들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활동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 일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일반적인 행사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교육분야나 또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할 때마다 새로운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여성회원의 날 행사 참석은 매년 도단위 행사로써 시부에는 100명이 참석을 하고 군부에는 50명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는 따라서 100명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할 때 차량입차 그 다음 각종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등 제작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는 75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제가 와서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줄이자 해서 650만원으로 행사를 치룬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 300만원은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여성정책이나 행정을 해 오면서 수혜적인 행정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또 여성들이 갔다와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도행사 입니다. 금년도 10월9일날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4일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매년 연례행사 입니다. 그래서 시.군을 대표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활동 자립육성비 지원은 제가 금년도 2월23일날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여성행정과 노인행정 어린이 관계 행정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여성행정 분야에서 많은 여성분들을 봉사활동이나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고생을 하도록 하면서 실제 행정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여성회원의 날 행사 갈때 시에서 250만원 그것을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만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성활동에 활성화가 참 사실은 미약하고 또 그 분들이 피동적으로 따라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을 새로이 도입을 해서 여성 활동을 정말로 좀더 차원높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도입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성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도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원해 줄 분야는 지원을 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노인 국토대청결 관계하고 이 부분하고 노인 공동작업장 이 3부분은 같이 꼭 살려주셔가지고 내년도 효과가 있으면은 다음 연도에는 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지금 여성단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저희들 시 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앞으로 가입 예상되는 단체가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단체별로 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회비가지고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등등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 가지고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단체활동이나 단체행사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경비가 되도록 해서 여성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네뛰기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돈은 200만원내지 300만원 내 놓습니다만 그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700만원 8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5~600만원은 개인이 내 놓든지 사회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지금까지 우리 여성관계에 있어서 체계적인 봉사관계나 교육관계 사회참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금오공대나 구미전문대학교에 여성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반을 개설을 해서 여성회원들 60명정도를 1차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역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예, 이것은 체크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담장도색은 매년 현충일 전에 항상 매년 담장을 도색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나면 사실상 좀 깨끗이 해 가지고 현충일을 맞이하는 것이 매년 관례로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런데 노다지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강무

거기는 보통 흰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뒷면하고 부근에 담장을 돌아가면서 도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뒷편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살려주시면은 올해 저희들이 현장을 봐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반을 줄여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정신질환자 수송문제는 사실상 안 생기면은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생기면은 굉장히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정 원하시면은 50%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밑에 시설운영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인들이 계속 참석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따라 다녀야 됩니다. 안따라 다니면은 우리가 안내를 안해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남에게 얻어먹을 수는 없고 따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점심때 도시락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프린트기 이것은 저희들 실제로 꼭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기가 성능이 나빠 가지고 이것은 꼭 없으면은 자료내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내는 자료가 많은데 이것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지금 위치를 확정적으로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의료센타하고 같은 곳에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의료센타 장소가 당초에 4,000평하다가 5,000평을 확대하면은 이것을 같이 짓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3,000평밖에 확보를 지금 못 한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8억5천이 국비보조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도 영세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20만원이 나와있던 것입니다. 부랑인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생기면은 저희들이 꼭 두사람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것은 살려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이강무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시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보자 탈락자 생계비 보상 이 부분은 실제로 거택보호를 받다가 예를 들어서 17세까지 거택보호 대상이 되는데 18세가 되면은 아무 대책없이 거택보호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값자기 한달에 8만원 정도를 우리가 거택보호비로 혜택을 주던 것을 값자기 끊어 버리면 당장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시한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35,000원 정도라도 매달 지급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대구시에서 사실상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런 것은 영세민 자녀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의 마음입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해마다 통계에 의하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사회과장 이강무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96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사용할 통계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확실히 데이타가 안 나옵니다. 대충 추정을 해서 사실상 100명으로 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상 이것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거택보호자가 약 880명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정확하게 100명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사회과장 이강무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입주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에서 입주를 시키는데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소에다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은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심사는 관리소에서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우리는 대상자가 나오면은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보고가 되면은 그리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상 주공에서 지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지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치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입주시켜 주시요 하고 공문을 보내 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잠깐만 그 밑에 생보자 65세이상 인물사진 제작비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리가 각 기업체 공단 기업체 음식업소 또 전자제품 대리점 같은 곳에 일제히 300여개 업소에 내었습니다. 마감기일이 지나도 한건도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한 두군데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광고효과가 광고용으로 정체성이 없다 한곳에 머물러있어야 광고효과가 있는데 정체성이 없어서 광고효과가 없어서 모두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어쨌든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 1월부터 할 것을 지금 광고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광고현수막을 했는데 이것을 1년에 4차례 5차례정도 우리가 인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는 다 안됩니다.

이래서 그때 할 때 광고를 어느 주기적으로 광고신청이 있다면은 또 새로 해 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주어가지고 광고주를 바꾸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리가 이번에 광고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차 봉투를 제작하는데 일단 광고를 해서 신청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개별접촉을 해서 일단 1월1일부터 1차하는 그 광고를 선정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때가서 상황이 바뀌면은 또 신청을 할런지 모르니까 일단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제작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개인 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 생산조합하고 바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지금 구포매립장을 말합니다. 구포매립장에 지금 '9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매립장시설을 기술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진단은 주로 안정성 문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환경공단에서 촉구가 기술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내년도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법상 환경기술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환경공단으로부터 자꾸 계속 기술진단을 받도록 연락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연락이 그 동안에는 안왔지요. 안왔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제가와서 연락을 받고 했습니다만 '96년도 들어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강대석

과장님이 설명이 많이 미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똑 바로 부러지게 말하든지 원만하게 얘기를 한번더 해 보세요.

○위원장 강대석

이때까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상으로 이렇다 하면은 법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이 6년이 경과되었고 또 법상도 해야될 의무적인 그런 어떤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전화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안받아 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있었을 때 책임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법상에 있는 사항인데 법적인 조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번에도 산업분과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4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신고에 대한 홍보도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이 정서상 이웃에 사람을 신고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사례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만약에 신고가 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묵살할 수도 없고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포동하고 금전하고 두군데 입니다. 부기상에는 이렇게 한군데 내 놓았습니다만 두군데 마을회관을 구포동 매립장 옆에 전원아파트 부지는 올해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지금 설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리를 두어야 됩니다. 또 저쪽에 금전에 회관을 또하나 해 주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가 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강대석

폐기물관리과장님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저희들과는 위원님들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사업성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 행정추진에 대한 수용비나 그런 법정경비 또는 일반 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가안정 현수막은 추석때 하고 설날 전후해서 물가인상 요인이 생길때 주민 계도용으로 현수막을 현수대에 게시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 현수대가 34개가 되는데 전부다 붙이는 것보다 요소 요소에 붙일려고 10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개수상에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30개가 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를 했는 이 금액은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일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가라는 것이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사정하는 방법 뿐입니다. 호소하는 방법 뿐인데 이런 현수막을 하는 것을 100만원만 있어 가지고는 계도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도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부기내용에 보면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20분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관장들 모셔봐야 사실 업무를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님 바쁘신데 또 기관장님들 대책위원회 소집하기가 무척 힘들고 또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합쳐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회로 되어 있은 것을 2회로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각 위원회별로 한번밖에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특히나 추석물가라든지 연말연시 신년도 물가대책하고 인상요인이 있고 하면은 여러가지 대책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실무자들입니다. 저하고 저희들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 위원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 6명을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시장마다 저희관내 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각 시장마다 모니터요원을 한분씩 위촉을 해 가지고 1주일에 매주 한번씩 물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31일날 위촉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9개국에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홍보를 해 주고 또 기업에 대해서 그쪽에 우리 공단에 기업체에 대한 홍보와 그쪽에서 우리와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촉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명년도에 가서 10월달이나 이쯤가서 이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의 사정도 알고 또 그쪽에 바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구미에 본적을 두고 현재 외국에 나가 있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한 현재 각국에 나가 있은 분들이 나름대로 위치가 괜찮고 이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몇 분이 저희들 고향에 왔다가 방문을 해 가지고 책자도 가져가고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외국인 명예홍보요원 이것은 사실상 경비가 별로 안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공단에 기업체에 외국인이 현재 와 있는 사람들 안있습니까? 이분들을 활용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해 주고 또 자기들 나라에 공단에 와 있는 어떤 이점을 주기 위해서 대담도하고 저희들이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이것은 위촉만 하면은 시가 밥 한 그릇정도 사주면은 별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 현재 이것은 바이어들도 중요하지만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안 있습니까? 외국 근로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그것입니다. 1회 경북 '96섬유콜렉션 행사비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도가 3,000만원을 하고 섬유업체에서 1억을 해서 1억5천만원으로서 금년 행사를 1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에서는 올해보다 좀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같이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일단 이것이 섬유를 하면은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른데 갈곳이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적지다 현재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여기에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세워가지고 섬유업체에서 요청이 왔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담당관입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 이 업무는 사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예산은 통상협력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을 계상하고 싶어도 그 계상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통상협력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다 다루었는데 아마 사회사업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는 '94년10월에 금오공대하고 구미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금오공대에서는 기술지원과 실질적인 운영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국외에 정보문제 국내에 고도의 산업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관한 문제 또 수출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능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테크노파크 지금 구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약 50%의 기능을 산업기술정보센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테크노파크 조성이 되면은 산업기술정보센타를 계속 기능을 확대해서 테크노파크하고 합쳐야될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황을 보면은 전산망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내정보하고 국외 고도의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각 나라별로 수출에 필요한 규격관계하고 또 국내에 대덕연구단지에 각 연구소에 고급기술 연구기술문제 또 각 그룹 기업의 연구소 각 대학의 연구소에 발표한 것 또 특허했는 이런 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연구개발 실적이 58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규격품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독일 또 국제표준화 규격까지 전부 책자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ISO 신문에 보면은 회사별로 ISO 인준 획득하는 것이 바로 국제표준화 규격입니다. 이 규격에 맞추어 주어야만 상대국에서 필요한 조건에 맞추어 주어야 수출이 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간 전산망 이용만 해도 한 80만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실 공단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 거의 없고 가장 효과있는 지원은 산업기술정보센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은 어차피 회선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증가가되고 회원도 확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는 기업에서 시민으로까지 확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어느정도 현실화 시키는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 아마 몆 년후가 되면은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충분한 이해가 갑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이 삭감 나왔었는데 이것 두 가지 합쳐서 제일위에 1/2하고 교육교재발간 1/2삭감인데 이것은 제일위에 부분은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재발간에다가 대체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그렇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위에 것은 전액삭감이고 밑에 것은 살리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살려주시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세계 규격집을 추록하는 대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조례나 규칙 개정을 했을 때 추록을 안하면은 사실 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추록을 해 주어야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서울사무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장이 올라가 가지고 전부 상당히 다니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중계수수료 이것은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안줄 수 있으면 이것은 안주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그동안에 약 1개월동안 가서 집을 구한다고 뛰어 다녔는데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구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안주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예산 아닙니까? 아직 안주었습니다. 계약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 12월말쯤 계약이 될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같이 안되고 지금 오피스텔만 구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거기는 그런데 이제 내년 관사를 또 구해야 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파트가 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도 이돈이 안들어가고도 얻을 수 있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사실 서울 올라가서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지금 문자에서 동화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 하나를 수출하려 그러면 문자로 표기할 때는 여러가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동화상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다 하는 것을 제품을 바로 설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자가지고는 지금 좀 힘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 멀티미디어 동화상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이용빈도가 적은 것은 줄이도록 해서 2,000만원만 맞추어 주시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통상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 이것이 3공단에 지금 부지를 4,500평을 저희들이 수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단에 과거에 부녀복지회관 운영하던 그 건물하고 부지하고 4,500평하고 교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통상부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공단에다 공문을 수차내고 해 가지고 통상부에서 지금 가능하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조건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교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무상으로 교환이 된다면은 이 45억은 이 예산에서 필요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부녀복지회관이 현재 있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데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만한 돈으로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지를 않지요.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위에 건물은 우리것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로 보면은 땅은 그쪽 땅이니까 도로 가져가는 것이고 건물만 평가를 하면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2억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건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센타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시가 주관을 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수출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획만 해 놓고 계속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통상부장관 중소기업청장님을 모시고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공단에서는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가 당신들이 할 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시가 하려고 하니까 이 땅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이 2억밖에 안되거든요. 감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그랬을 때 43억은 저쪽에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일단 성립을 시켜 놓았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LG 공장있는 곳하고 가깝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먼저 심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금년 2월에 그전에는 노정계로 운영해 나오던 것이 공단에 비중이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과로 일단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노정계로 있을 적에 당초예산이 4억3,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대 변혁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과에 전체예산이 3억8,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전자에 예산 보다 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항이라든지 세항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일단 과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에 대 변혁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안섰던 것이 올해 왜 이렇게 섰나 거기에 구애를 많이 받지말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우리 공단에는 400여 기업체에 한 8만여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에 공단 도시로서 공단 근로자를 상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오는데 공단에 근로자들과 기업에 안정이 우리 시민전체의 안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 조용하고 기업이 잘되고 잘돌아 가면은 근로자가 소요가 없고 잘돌아 가면은 우리 시민도 전부다 경제가 잘돌아 가는 그런 사정인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주는 복지혜택은 극히 미약합니다. 지금까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 8만여 근로자가 되어도 우리가 근로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집행부 몇 몇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8만여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임차하고 이번에 노사대표 산상 한마당행사 지원 이것은 연말에 이번 국회 상정이 되었지만 노동법 개정이 될지 않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노동법 개정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소요가 생각됩니다. 지금 근로자들 사기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그래서 근로자들 사기도 사기고 또 지역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회사 사장들 대표자하고 또 노동계에 대표자 조합장들하고 이래가지고 함께 한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공단에 잘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누구를 주지 않하고 한번 분위기 조성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근로복지회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로종합복지관을 우리시가 지을려고 금년도 업무보고까지 드려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부지에 체육문화센타는 짓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짓고 그 앞에 지금 현재 소공원으로 쓰고 있은 그 자리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반 받아서 한 40억정도 국비를 20억 받고 우리시비 20억 이래가지고 한번 짓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빼앗아도 부지를 빼앗아야 되는데 부지가 중부관리공단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압력을 넣고 우리 시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지가 하반기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된다면은 우리가 단번에 설계비라도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올리지 못하고 국비 예산은 '98년도 예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자리에 안되면은 따른 자리에 지어도 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종합계획에 '97년도 업무계획에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은 당초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허허벌판에 거기다 지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자리가 제일 적지인데 그 자리를 빼앗아서 지금 연말에 노동법이 개정이 되면은 민노총에도 복수노조가 인정된다고 봐 가지고 민노총에 대해서도 단번에 추경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책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틀림없이 어디 짓더라도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과장님 들어보니까 관리공단 부지라 하는데 빼앗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노동복지를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지도 내 놓아야 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이 도시계획상 체육부지로 지정을 해 놓을 적에는 당초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정해 놓았지 자기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빼앗아도 빼앗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82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도 노동법이 개정된다고 보면은 어떤 노조간부들에 대한 앞서서 일하는 집행부에 대한 노동법 개정되었는 교육 또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될 사항이고 교육이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는데 교육을 해야될 사항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간부 다함께 교육을 좀 최대한으로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안정을 기하려 하면은 토론도 자주하고 또 근로자들 사기진작면에서 어떤 문화제행사도 한번 벌여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근로자들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법률 구조 노동상담소 지원 관계는 전국적으로 2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도 사실상 직원 2사람과 변호사와 노총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일단 법률 구조 상담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사측에 대표를 나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마다 한 사람씩 오시고 사측에서 한 사람씩 오시고 노동조합장이 참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전부다 함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대화창구를 열어주는 중계역활을 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중소기업도 다 참여를 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단 대화창구를 열어주는 택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있었습니다. 액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간주차료는 1시간에 500원 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시간에 500원을 하게 되면은 10시간에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일당 최고선이 4,000원까지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4,000원이라고 보면되고 월 정기주차권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40,000만원씩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조례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 시간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어는 시점에 가면은 1,0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인데 한 꺼번에 100%를 인상하게 되면은 또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정수준에 인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년에 이것이 120만원정도 됩니다. 전부 이것이 시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도 가고 도에서 광고료로 6%인가 해서 해당시군에 6% 내려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 직원들의 야근 급식비입니다. 비단 저희들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교통개선 100대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잡무처리하는데 대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585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8만원이 기 감되었습니다. 예산작업 과정에서 48만원이 감되었고 510만원이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저희들 야간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단속요원이 선산 4명이 있고 또 저희들 본청에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명정도 됩니다. 현재 2명정도 인력을 확보 못해서 2명은 단가가 너무 적어서 하루에 23,900원입니다. 보조요원 10명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10명을 확보했는데 단가가 적어서 희망자를 물색하다 못해서 지금 2사람을 확보 못했는데 24명에 대한 정복은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야간에는 주로 도보로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차는 선산 것을 야간단속 때는 동원을 하는데 하반기에 1대를 타과에 있는 것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현재있는 것이 6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요원에 대한 급식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야근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영향평가 의견제출이라든가 기타 사후관리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업무 잔무정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말까지 무단방치차량이 201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96대는 폐차를 했고 자진처리했는 것이 44대입니다. 이것은 견인료를 줄 필요는 없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1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15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단가는 47,300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단가인데 현재 분석을 해도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더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61대가 처리를 했고 앞으로 2달동안 더 한다 그러면 2~30대가 더 된다고 보았을 때는 150대도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더욱 줄인다 하면은 그야말로 이면도로나 각 산재해 있는 폐차처리에 지장이 안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반상회를 매월 하게 되면은 거의가 60%가 버스에 관한 건의입니다. 지난달에도 반상회 건의 사항이 16건인가 중에 저희들 건의 사항이 7건이나 됩니다. 주로 버스가 어떻다 또 시간을 안지킨다 노선을 바꾸어 달라 등등 노선 확인에 따른 현지확인을 수시로 나가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하면은 현지에 나가보고 시간도 시켜보고 이래야 되는데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수요는 더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산을 감한다 하니까 저희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필요한 여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규정은 국내 여비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 교체단속을 여러번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 갈 때도 있고 포항 갈 때도 있고 각 시군 교체단속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해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총괄하다 보면은 이 단가를 통상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안되지만 관외로 나가게 되면은 이보다 단가보다는 올라가야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기준을 10,000원 초과하는 수도 있고 좀 덜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여비문제는 조금전에 심의하신 급량비 여비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별로 인원하고 업무에 성격을 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기에 보면은 부서별로 금액을 어느정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 놓다 보니까 부기가 어떨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10,000원 하는 것도 딱 10,000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삼일도 있고 하루가는 것도 있고 그런 출장 일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여비는 부서별로 인원과 업무성격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카메라는 저희들이 현장출장요원들이 휴대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휴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필요할 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5대는 급히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현재 카메라가 10대정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민간인인데 부부동반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이 컴퓨터에 딸린 프린트기 그것을 말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50만원하는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171페이지 이것은 주정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카메라고 또 법령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 이것은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차지에 정차를 안했다 또 택시가 게시할 것을 게시를 안했다 하는 운수사업법상의 위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틀리지요. 이것은 방치차량 적발하는데 따른 방치차량 단속요원들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운수사업법 관리는 저희들 과원 전체가 운수사업법이다 도로교통법이다 등 법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우리 본청에 2대고 선산출장소에 1대고 금년도에 대체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 버스노선은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이 관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에 승차 인원이 14인이하 면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미상고 여학생을 60명을 동원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집계중입니다. 결말은 안났습니다만 저희들 추측하기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농어촌에도 화물차라든가 승용차가 종전에는 5가구당 1대였는데 지금은 3가구당 1대꼴로 자가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중교통 승차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시내에 현재 이시간에 운행되는 노선을 보면은 저녁 7시 이후는 많이타면 한 두사람 아침에 출근시간에 좀 많이 타고 낮시간에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저녁에 퇴교 때 되면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 한데 그 외는 인원이 저희들 5년전 10년전보다는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이 포장도로가 ㎞당 44원이고 이것은 건설부 지침에서 나온 단가입니다만 비포장이 ㎞당 48원입니다. 승차인원 14인이하×회수 이렇게 되어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물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은 이것은 대상이 안되는 노선을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물론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 보상금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구미시에는 대상이 되는 노선이 없고 거의가 출장소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노선이 도로부터 확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 대상이 오지노선이 15개 노선입니다.

이것도 경동여객도 해당이 됩니다.

상주있는 경동여객이 있고 또 벽지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6개노선중에 금오산 뒤에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지금 점차로 시가지 교통체계를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교통다발 지역이 경찰계통에서 조사된 것이 저희들 관내 개선되어야 될 지역이 47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작년까지는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서에 넘길려 했는데 넘기면은 경찰서에서 어차피 시청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직이 설계를 해야 되지 경찰이 설계를 할 수 없고 안 그러면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용역을 주어야 되면 용역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과에서 토목직을 한 사람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3개소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8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계속 해야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 심사대상에 100대과제 추진 내에서도 이 사업추진 상태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다발 지역을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아니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보행자의 안전도를 위해서 거리가 넓은 지역을 보행자가 지나게 되니까 그 시간까지 차가 안서고 신호가 떨어져도 안서고 계속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놓아 준다 이런 계획인데 여기 신호등까지도 이설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내에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안전계장 이동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인도서 사람들이 뛰어가다보면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섬을 놓고 중간에 서서 기다렸다가 가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다 순번적으로 하라고 47개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선진 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계장 이동찬

2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안전협회하고 협의 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도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시에서 맞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내년에 아마 경찰서에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아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인동사거리는 인도를 조금 좁히고 차도를 1차선 넓힐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주차장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다 안될 것입니다.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가지고 다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100m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연도폐쇄가 되면은 정산하고 반환금은 반납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감사는 지방경찰청이나 상부에서 하지 저희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민간단체가 아니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 체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159페이지 이것은 단계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노외주차장 표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금년에도 도색을 안했고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라 말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한다 이 말씀이지 단계천이 아닙니다.

단계천은 관리초소 1동 짓겠다 이 말입니다. 단계천에 관리초소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 사무실을 하나 짓겠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정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