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각 실장님,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장님 및 팀장님들은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38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한번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원장님. 우리 게리가 기관 우수평가도 받고 대외적으로는 평가는 굉장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맞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봐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만으로써 우리 그 게리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재선의원이고 솔직히 관심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봐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훑어본 결과 우리 게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있어서 이래 중요한데 제가 과제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한 50억 정도, 경북도에서 한 15억 정도 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제 중에 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뭐 일반 용역 이런 것은 거의 비중이 없다고 보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미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한 4～5억을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원은 한 4～5명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공단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무리 원장님께서 능력이 계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이러한 인원으로 과연 구미공단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 4.5, 4.5 이런 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미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강도 높게 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우리 과제가 통상적으로 5년 과제를 받아서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연속적인 그런 과제가 제가 보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쭉 자료에 보니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그냥 제가 이래 보기에는 그냥 여기에서 거쳐 가는 경력 쌓기, 좀 알 만하면 가버리는 거, 그럼 우리 결국은 우리 구미의 자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나 각 실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5G사업, 프린팅 사업, 프로그램 사업, 의료기기 사업, 이제 후속사업으로 우리 지식산업 여기 공단에 짓는 거 있죠?

○안장환 위원 그 의료기기

○안장환 위원 센터, 결국은 의료기 정도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것은 사업비는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후속장치로 우리가 지금쯤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준비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정말 희망이 있어야만이, 여기 직장이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게리에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 1원도 하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느낌으로는 우리 존재하고 있는 박사님 불안을 느끼잖아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죠? 내 여기 거쳐 가서 내 경력 쌓고 뭐 좋은 데 가면 경력 쌓고 보수도 받는 데 간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옆에 실장님들이 그에 대해서 진짜 확고한 신념을 주고 구미에서 이제는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연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제가 퇴직한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별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 가서 경력 쌓으면 다른 데 예우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장비 담당은 우리 여성

○안장환 위원 국장입니까, 실장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본부장이죠? 장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죠?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장비 수준이나 뭐 이래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력이나 커리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장비운영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그게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장비가 제가 있어서 활용도 한 번도 안 하고 방치된 장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습득한 기술이나 경력 있는 사람들 가버리고 이러니까 또 어떤 교육할 동안에 또 이용도가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또 여성분이고 하니까 세밀히 해서 좀 장비가 그 좋은 장비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잘 기업체하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특단의 조치를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모바일 담당

(조현규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일어서며)

○안장환 위원 지금 우리 구미기업의 모바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모바일 기업이 뭐 다 떠나고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마이크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같이 좀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위에서 경제연구소나 삼성 이런 데서 이야기하기로는 구미공단은 걱정이 없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면 LG나 삼성이 할 것이고 그러면 구미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짧게는 5년에서 7년은 구미의 먹거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몇 년 돼요. 아주 유명한 경제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에는 그렇게 우리 뭐 관에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물인터넷 몇 번 그냥 거쳐 가고 듣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모바일에서 묻는 것은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물인터넷이 이용된다고 봤을 때 모바일이나 모든 거, 제가 산학연 대표위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뭐 교수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모바일 시대는 갔다, 그래 저는 또 생각 들었던 것 말고 굉장히 또 절망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바일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으로써 구미공단이 길게는 7년 정도는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했으면 그러면 이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기업도 거의 다 떠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정보기술원에서 게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하고 우리 구미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사물인터넷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준비 바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묻힌 김에 제가 할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센터장, 누구 부서가 누구입니까?

○안장환 위원 독일 센터장은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에 독일센터에서 과연 뭐를 하느냐, 그런 걸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센터에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역할이 뭔지 간략하게 전년도에 2018년도나 한 1년 동안 거기에 상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항상 말은 우리가 들으면 좋아요. 뭐 하고 있겠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왜 제가 뭐 의정생활을 이제 한 5년째 접어드는데 독일이나 일본 우리 관에나 뭐 정보기술원에서 많이 가서 MOU도 체결하고 뭐 하면 우리는 기대감은 굉장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년이나 5년 있지만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예? 결과물 없는데 뭐 또 오늘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 하니 또 믿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갖다가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정보기술원 우리 게리가 자꾸 업무 범위가 자꾸 기존의 용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해야 되는데 자꾸 저는 그래요. 구미코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예 연구기관에서 뭐 건물관리를 합니까. 어디 가서 세미나 유치하는 그런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과학관도 뭐 2.5억인가 들여서 뭐 관리 뭐 이것 그냥 명칭은 좋지요. 정보기술원에서 과학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말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는 이러한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우리의 본연의 업무만 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뭐 필요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독일 센터장 독일에서 이 사람은 오세창 이 분은 직급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소장이면 직급 여기로 이야기하면 3급입니까, 2급입니까? 뭐 급수는 없고 그냥 기능원입니까? 뭡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냥 계약직이에요?

○안장환 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 3년씩 계약을 한다?

○안장환 위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 인적사항하고요. 그 연봉하고 이런 거 활동내역 같은 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희망은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공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도 투자통상과가 국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퇴직에 임박한 1년 6개월 남은 사람들이 우리 구미공단을 관리한다는 부정, 우리 뭐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국장들이 10개월도 안 있고 교체되고 퇴직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공단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믿을 데는 솔직히 게리밖에 없는데 게리가 정말 구미의 선도적인 이 구미공단을 위해서 좀 원장님하고 각 실장님께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선순환 기능이, 선순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여기 하고 예를 들어 연구를 해서 5년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 만들고 기업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많은 우수한 인력이 있는 기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또 구미시의 공단을 위해서 발전적인 뭐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도 청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 지식센터 이거 잘 운영하셔서 의료기기 이런 쪽에 우리 구미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 위원입니다.

기술원 원장님하고 그 산하의 장님들 전부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술정보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중소기업인이다 또는 나가서는 이제 공단 나가서는 구미를 먹여 살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후좌우 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석박사님들이 이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뭐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급여를 충당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임무 외에도 딴 부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럼 그쪽에 이제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다만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시에도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석ㆍ박사님들이 보통 아까 잠깐 거쳐 가는 곳이라 그랬는데 진짜 거쳐 가지 않는 곳 여기서 좀 노력해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여기서 노력해서 여기 정착을 해 가지고 정말 구미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뭐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뭐 원장님, 아닌 말로 좀 생소합니다. 저도 뭐 기업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에 있음으로 해서 구미에 구미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원장님이나 우리 실장님들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구도 하고 또 실적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 기업에 특히 구미지역 기업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체 만나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험의뢰나 아니면 연구용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줄 수 있는 혜택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실험분석을 의뢰를 했을 때 서울에서 오고 구미에서 같이 했는데 장비는 1대밖에 없으면 그러면 구미시의 걸 먼저 좀 해서 아, 기업이 구미에 이 전자정보기술원 때문에 우리 기업은 구미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기업 지역기업에다가 줘야 되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17년도에 어떤 구미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향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선배 안장환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어떤 질의로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기업하면서 연구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험분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분석 못하는 건 실질적으로 해외에까지 이걸 분석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서 구미에서 만약에 아, 전자정보기술원 때문에 나는 기업을 구미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에 있음으로 해서 구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잠깐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133명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지역의, 지역출신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추가로 그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마지막으로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기업이 답답할 때 전자정보기술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어떤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장에 제대로 반영이 못되는 부분도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나가서 기업에 직접 나가서 아, 이런 아이템이 좋은 게 있는데 장기플랜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뭐 답답하니 지금 뭐 사업전환은 해야 되는데 아이템은 없고 그래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자정보기술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 놨는데 사실 시기를 놓쳐서 이게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도 사실은 이게 세상에 빛도 못보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연구나 이런 데 매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전자정보기술원이 있다는 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구미를 못 떠나고 아니면 구미에 기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반갑습니다.

저 송용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데는 참 사업하러 많이 가시고 미국하고 영국 이런 데는 교육, 세미나 이런 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 2017년도에 유럽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셨는데 뭐 지원하고 운영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갈 때는 저희 나라에서 어떤 품목을 갖고 나가서 설명을 하나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어떤 품목이 그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지 그게 좀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용석 미래전략연구소장, 이현호 중소기업지원센터장을 보며)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송용자 위원 그 계약 건수가 27건 그랬어요. 상담 건수로는 50건 그러고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 계약 건수가 결국은 다 성사가 되나요?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마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위원으로서 이 전자정보기술원에 너무 많은 사업이 있다는 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모든 것은 투자 대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17년도에 어떤 성과라든가 가장 큰 성과라든가 결과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농업 분야에 연구개발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주희 위원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마주희 위원 예, 농업 분야도 중요하지만 축산 분야에도

○마주희 위원 개발할 사업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주희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마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거 이번에 질문하기보다 오해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미코, 구미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갑질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미코하고 과학관이 만약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구미에. 그런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미에서 이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원에 속해 있다, 갑질은 아니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 내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저는 그 입주하고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이 그 본관이에요? 어디를 임대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기업들이나 사무실을 이용하는 그거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임대를 한다 하는데 임대를 한다는 구체적인 그 건물이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아, 그거

○안장환 위원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미코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구미코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구미코는 저는 아무 필요 없는 뭐 아무 필요 없다 하면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전국대회나 이런 걸 유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우리 구미에는 그거 맞지를 않아요.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덴데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활용하면 예를 들어 정보기술원에서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인근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 없어 장소가 부족해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시하고 좀 협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안장환 위원 예, 크게

○안장환 위원 크게 보고

○안장환 위원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래 봤을 적에 전자정보기술원은 사실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한 부분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지만 본 위원도 한 9년 차 하고 있지만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입견에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양진오 위원장께서 언제 우리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가 꼭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정말 진짜 서로 앉아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질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라면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전자정보기술원의 역할도 구미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사랑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며.

또 하나 지금 이제 전자의료기기가 거의 이제 다 되었죠?

○김재상 위원 개관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전체예산이 약 700억 정도 투입이 되죠?

○김재상 위원 700억 정도 투입이 되죠? 참 700억 큰돈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큰돈인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첨단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사업이 만약에 구미에 개관을 해서 과연 빼기에 복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 또한 독일도 현장방문도 가가지고 지멘스 그 공장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얻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에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기에 투자 대비 얼마나 효율이 나올까 아니면 인력을 충당시키기 위한 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또 기관이 안 될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의료기기에 만약에 거기 개관을 하게 된다면 거기 책임자는 어떻게 됩니까?

○김재상 위원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죠? 시비도 약 124억 정도, 그죠?

○김재상 위원 맞죠? 참 124억을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해서 그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정말 거기서 그만큼 예산 투입이 된 거에 비해 효율이 나고 정말 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판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우리가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내가 봤을 적에 한 여섯 곳 있죠?

○김재상 위원 여섯 곳

○김재상 위원 또 지금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지금 그 조직도 또 상당히 방대한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구미코, 구미과학관 또 있죠? 창업보육센터도 있죠?

○김재상 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거기 있죠?

○김재상 위원 거기도 입주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요즘도 뭐 선수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입주는?

○김재상 위원 그래 과거에 우리가, 앉으세요. 예, 과거에 우리 의회 지금 8대인데 7대나 6대 때 이래 우리가 봤을 적에 창업보육센터는 사실은 입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현실을 볼 적에 구미가 그만큼 어렵다, 그 어려운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전자정보기술원의 막대한 방대한 조직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도록 유도해 주고 자리를 깔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각 곳의 연구소를 다들 알지를 못해요. 우리 원장님은 다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도 다녀도 날 잡아서 다녀야 할 정도일 겁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본 곳도 많을 거예요, 업무를 보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 투입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구심도 갖고 있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석ㆍ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없다, 결과물 가져와라, 우리들한테 누차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는 최소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과학관 정도야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봐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구미코 같은 경우는 정말 단호하게 그런 거는 거절했어야 됩니다. 전혀 사업이 맞지 않는 별개의 사업인 것을 맡아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만큼 우리 구미 보배들이고 진짜 우수 인재들 집합이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그래 뭐 행사나 하는 그런 건물을 관리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경비 절감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인원 축소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엑스코 이익 가는 거를 줄였는 것뿐이고 인원 줄였는 거 그거 뭐 경비 절감했는 게 그게 다인데 그런 돈은 오히려 구미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재정능력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정말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과감하게 우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다라고 한번 어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의 석ㆍ박사님들이 정말 노력하십니다. 노력하고 전부 다들 수고들 하시는데 그 원래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석ㆍ박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앞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 우리 의원님들도 하다못해 점심 먹고 오면 뭐 그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온다라고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거기 또 석ㆍ박사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또 식사하고 오시다가 이쑤시개로 뭐 이 쑤시고 오는 거 보면 저것들 뭣하고 있노, 이렇게 막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정말 자세도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정말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 투입 대비 정말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정말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전자정보기술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권고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평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업도 중요하고 아이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게 제가 조금 해 봐서 아는데 연구 개발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 물론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많이 지금 현실이 안 좋은 업체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부탁드리건대 정말 그 업체에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아니면 기술, 없다면 다른 데 어렌지 해서라도 그분들 애로사항을 적극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세워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 원장님, 장비는 뭐 지금 구축장비가 약 자료에 의하면 384종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약 1,000억이,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1,000억인데 참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많은 장비를 하는데 1,000억 결코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못 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연구 개발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마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농업과의 연계성, 제가 지난 아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정말 전자정보기술원 같이 우수한 인력이 많은 기관과 MOU를 맺든지 해서 농업과 기술이 같이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 만들어 보자고 부탁했었는데 잘 진행해 줌에 감사드리고 아마 그것이 성과로 나와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재상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현장미팅 문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정말로 현장방문이 공식방문이 아닌 현장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을 좀 더 아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미경제의 흐름 척도를 보는 기능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 네트워크사업부가 나간다 했을 때 구미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었었고 우리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업무 중에 기능 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지금 묻는 중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아마 발표 났습니다. 원평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구미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함으로써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위원장 양진오 제가 이거 왜 묻는가 하면 지난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하는 기능이 구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 제가 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른 광역단체는 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기능들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런 과제를 하나 만드셔서 구미시와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좋은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수십 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우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시작할 때 우리가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면 도시가 살아나는 기능을 하거든요. 인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미 미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담당 직원들도 왔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팀장ㆍ본부장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투자통상과는 1권 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기업사랑본부 3개 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오전에 게리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게리에 그걸 제가 그 내용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많더라고요. 그런 감사를 누가 하는가요?

○안장환 위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나는 투통하고 조금 연관된 업무고 이래서 여기서 하나 싶어서요. 우리 투자통상국에서는 그래 하고 정보통신이나 뭐, 업무적인 그

○안장환 위원 정책연구소 부분에서 4.5억인가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오전에도 제가 그걸 질타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 과연 구미시 우리 기업을 우리 먹거리를 하는데 그 예산으로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나라고 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사업을 육성 또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기기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박 국장께서는 10개월, 김 국장도 10개월, 우리 김홍태 국장님 이제 7월 9일 날 재직했고 또 과장님은 1년하고 장기교육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제일 부서라는 투자통상과에 왜 이렇게 인사가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해도 짧은데 왜 이렇게 열 달씩 하고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인사에 인사권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서를 기피하는 부서인지. 저는 그래요. 제일의 우리 구미공단에 속해 있는 제일의 부서에서, 그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투자통상과에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공단을 주무 관할하는 이런 거 신성장 사업, ICT 사업의 성장 능력 발달 이런 그 취지로 우리 국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라는 공무원 열 달도 근무 안 해서 인사발령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난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조 계장님은

○안장환 위원 투통에 내가 오래 봐왔는데 그러면 그 근무연한 관계없이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좋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은 그래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질의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답변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특별하게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만큼은 정말 근무연한을 제대로 좀 지키고 또 능력 있는 국장을 전진 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차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11건 중에서 5건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뭐 아니면 이 단체가 그렇게 명망이 있는지 그 일에 전문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시설 금오테크노밸리 후문 경비 및 비즈니스센터 시설관리ㆍ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원가계산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주는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최고 관심사는 우리 공단에 5공단 분양, 기업유치 여기에 최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전에 뭐 또 체결을 MOU를 체결했다 하고 하는데 그 이후 어떠한 우리 5공단에 기업에 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방문을 했다든지 노크를 했던 부분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간략하게 전망 5공단 분양의 전망, 현재 실태,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 이런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줘요.

○안장환 위원 향후 계획.

○안장환 위원 임대로 하겠다는 것은 임대로 한다면 할 기업이 있다는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냥 안 되니까 임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그런데 불구하고 한 3만 평 정도는 임대로 한번 하겠다는 것은

○안장환 위원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그러면 수자원에서 그에 동의를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산자부까지 그거 해 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과제는 공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사실 유치, 유치라는 말을 저는 별로 쓰고 싶지를 않은데 기업을 투자 개념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파주에 있는 걸 이리로 가져오면 파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끼리 좁은 나라에서 여기 거 여기 빼온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SK라는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인가 몇 조를 투자한다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미공단에 거점을 마련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뭐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부시장님하고 가서 SK 5공단에 한번 구미에 와서 기업할 수 있는, 하라고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나요? 기업유치를 한다고 우리 뭐 광고비도 주고 했는데 그런, 이쪽에 전년도에 광고비 줘도 효과 하나도 없어요. 몇억 줘도, 그거 보고 와서 나는 했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그 홍보는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일군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직접 가서 대외협력부라든지 사장은 못 만났더라도 관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이라도 만나서 이런 구미에 이런 공단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해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투자유치도 좋고 뭐

○안장환 위원 국장님, 타깃은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안장환 위원 아마 이미 SK가 거점을 마련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런데 그런 투자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뭐 가보셨는지 자꾸 뭐

○안장환 위원 수차례 가봤어요?

○안장환 위원 국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43만 구미시민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최고의 임무잖아요. 그래 그 부서의 수장이잖습니까, 국장님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우리 경제통상국장을 구미시에서 경제로는 나 일인자로 꼽고 싶어요. 진실이든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연말 되면 퇴직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다른 국장님한테는 제가 물어보기가 곤란해요. 구미의 경제에 대해서 워낙 모르니까 묻는 제가 민망스러워서 진짜 묻기도 곤란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사실 능력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경제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해서 정년까지 좀 투혼을 살려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금 필지가 5공단에 64% 분양이 되었다 하는데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레이 8만 평(264,000㎡)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10개 업체 몇 평 정도 되나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LCD 그러면 아까 LCD인가요?

○윤종호 위원 에이시디?

○윤종호 위원 여기는 땅 계약했는가요?

○윤종호 위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외적인, 구미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64% 분양되었다, 5공단 닦아가지고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금방도 제가 알기로 에이시디는 계약을 아직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MOU는 체결했지만

○윤종호 위원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8만 평은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로 사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한테 판매해 매각이 직접적으로 된 거는 10,000평(33,00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시민들 관심만 기대심리는 확 올려 놔놓고 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MOU를 그럼 체결하는 거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체결하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윤종호 위원 얼마나 나가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하고 MOU가 아니고 실제로 투자가 이어졌을 경우에

○윤종호 위원 투자금액의 그 14% 정도를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땅값은 제외되나요?

○윤종호 위원 땅값은 그러면 아니, 땅값은 지방촉진보조금에

○윤종호 위원 땅값은 제외되고

○윤종호 위원 실 투자비에 대해서 그래 된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5공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박수를 치고 우리가 꽹과리를 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아까 64%라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어떤 홍보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과대광고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5공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를 지표를 들여다보니까 어려워요. 전세금 빼서 엄청나게 어렵게 이사를 왔는데 실제 그 실물경기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제가 걱정이 이게 MOU가 남발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기업에서 기업으로 계속 연계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기업도 기업을 해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기업이 망할 일은 거의 없는데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른 투기를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금방도 MOU를 물론 기업의 CEO의 의지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면 뭐 법적 효력도 없고 투자 양해각서를 하는데 효력은 없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 그게 깊이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우왕좌왕 해 가지고 야, 거기에 상업지역도 될 것이고 뭔가 아파트도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5공단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진다 생각했는데 현실을 딱 펼치고 보니까 실제 내용은 너무 다르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전화를 다섯 통화를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기업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 문제가 연계를 시켜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것을 외형적인 기능을 키워서 부풀려 시민들 홍보를 해 놔놓고 결국은 살은 누구 살을 찌우냐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5공단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도 작년에 분양가격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5공단이 개선되는 점이 많이 없습니다. 없고 MOU도 제가 데이터를 그나마 이제 국내 여기에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그나마 실적률이 좀 좋고 해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률이 많이 저조해요, 이름만 달아놨고.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직접 오픈을 다 못 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현실 가능하고 아까 뭐 아까 방문을 하셨다 했지만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MOU가 남발하지 않도록 현실에 있는 시점을 그대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지금 현수막도 보니까 수백 개는 더 붙어서 있던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지역경기를 갖다가 과대홍보는 멍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때문에 MOU에 대해서 남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에 아니, 저기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잘 아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오픈 못하는 이유는 기업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내 뭐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말을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아까도 말씀 제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윤종호 위원 진짜 이 MOU를 했는 부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투자가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또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부위원장 권재욱 페이지 20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이 자료를 보니까 국외, 국내 할 것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실적이 이어진 건이 몇 건이며 지금 얼마나 실적이, 별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지금 바깥에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12쪽에 해외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미가 7개 국에 11개 도시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2017년 실적하고 2018년 실적을 보면 몇 나라가 전혀 실적이 없어요, 키르기스스탄하고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시인데 이 도시는 우리 구미하고 경제를 교류할 그런 가치가 없어서인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그 힘들게 협정을 맺었다가 해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보다는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지인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구미분이.

○송용자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교류하던 그 교류하던 뭐 경제구조를 그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그렇게 전혀 거기를 뚫어볼 그런 형편이 안 됩니까?

○송용자 위원 그 활동실적에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시들 여기 하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12위라고 하는데 동남아만 갖고 가능하겠는가 또 저희들이 구미에 제조업이 사실 삼성과 LG만 해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과감하게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서 여기하고 못하는지는 몰라도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이런 곳을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예.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가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키르기스의 비슈케크시가 수도인데 여기 보니까 인구가 한 600만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러시아 독립국가이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전에 우리 조상들, 그 뭐야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고려인들이 많이 좀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독립한 지가 지금 23년 되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되니까 일본국이라든가 딴 나라의 경제국들이 여기에 많은 교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제가 거기 가보니까 구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나라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경제 교류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준이 한 국내소득이 이삼천 불도 채 되지 않는데 이 지하의 소득은 엄청나게 높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구미시가 이제 눈여겨 가지고 한번 한다면 공략을 한다면 뭐 LG폰 그때 제가 가보니까 한 육칠 년 되었는데 삼성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공략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막간에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단을 조성을 할 때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혹시나 가능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방, 지방산단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윤종호 위원 지방단지를 갖다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를 농공단지로 바꾸기는 도가 지정해서 힘이 들고 반대로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아까 7만 5,000평(247,500㎡) 되니까

○윤종호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산업단지 받을 수가 있죠?

○윤종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전번에도 이래 옛날 우리 동료 의원이 이거를 5분발언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니었지만 가격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공단 86만 4,000원인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항간에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하는 건요. 뭐 단순비교 우리가 김천에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40년이 지나더라도 공단에 대한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공단이 예를 들어 40년 지났는데 저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대심리가 기업하는 사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국장님 말씀하는 답변들이 그게 그런 말씀 들어보면 은근히 현실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듣고 싶은 거는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100%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방비.

○윤종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분양가격이 지금 5공단보다 더 비싸게 반드시 책정될 거예요,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100만 원 대가 넘어가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없어요. 아니면 100% 구미시가 희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도 지금 그런 게 가능하다라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이제 조성원가 세이브가 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제가 아는 건데 여기 묻는 거는 지금 일단은 이제 농공단지 관계 되는 것은 일단 분양은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물어보는 것이고

○윤종호 위원 결국은 우리가 하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 따로 있는데 비싸면 팔아먹는 사람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과에서 해서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이 가능하다라면 지금이라도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윤종호 위원 내 당부를 하고 싶고 권고로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종에 대해서 아까도 결국은 이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7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되어 있는데 전번에 9가지 추가로 하다가 산업자원부인가요?

○윤종호 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다 통과되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자꾸 취수원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는데 결국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과불화합물 해 가지고. 결국은 대구가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300배 이상 과불화합물 기준치가 나와서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구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구미에서는요,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목소리를 내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걸랑요. 대구가 몇 가지인가 아시죠?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대구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도 보시다 보면 취수원 관련 연계를 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발언했던 사람이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핑계를 삼아서.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7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오염총량제 관련 해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미량물질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환경부 데이터가 300배 이상 나왔는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대구공단 폐쇄를 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할 자격이 없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강하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입 딱 다물고 있을 게 아니고 그걸 강하게 요청하세요. 요청하셔가지고 이건 지역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분양을 뭐 되니, 싸니, 비싸니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당연히 내도록 해야 되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 5공단의 업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9개 추가, 16개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은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금 막을 때 그 당시에 벌써 그런 말 자체가 못 나오도록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지금 푸니,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3구역이 그나마 업종이 많이 있는데 7개 지역인데 탄소섬유 가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연관된 업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 갖다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거 풀지 않고, 상태에서 기업유치한다고 떠들어 제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 아까 말씀대로 ‘개선’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 위원 구미 영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저는 이제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유치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밖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이거 뭐 우리 구미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업유치를 하는데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물론 산자부 법이나 상위법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가장 우리가 법 규정으로 봤을 때 가장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불과 10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제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방 할 것 없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지방경제는 정말 뭐 말 안 해도 이거는 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4공단 배후단지 조성하고 5공단 지금 그것도 뭐 적게도 아니고 280만 평(9,240,000㎡) 이상 되는 공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분양하는데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평택이나 안성이나 저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저기에 어떻게 회사가 들어가지 할 정도로 이상한 길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희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 구미 같으면 저게 가능했을까? 거기는 기업 하나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 하나 거기에 들여놓기 위해서 모든 법규 다 풀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농로길을 따라서 공장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그만큼 우리도 국가단지 뭐 지방도시에서 국가단지 5개를 갖고 있는 도시도 없습니다. 구미가 유일한데 꼭 국가단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뭐 기업이라도 어떻든 구미지역에 뭐 대기업들 솔직하게 아까 SK 35조 투자하겠다 뭐 국장님 지금 계속 접촉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굳이 5공단, 5공단 할 것 없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닦아주면 되고 투자해 주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걸 다 열고 마음을 열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업유치를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쯤 손을 보고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조례들이 있다면 그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유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구미에 이건 뭐 노동복지과하고도 관계가 있지 싶은데 외투기업들 고용현황이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한 게 좀 보이고 아사히글라스도 아직까지 인력정리 때문에 회사 앞에서 아직 농성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실적을 내기보다가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에 뭐 저걸 받고 있던데 아사히 같은 경우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외투기업들도 선정을 할 때 실적만 따라가서, 실적만 따라가서 막 이렇게 나중 돼서 지역경제에 또 암울한 부분을 제시하기보다가는 정말 아까 이렇게 광고성으로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64% 분양 되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좀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미래비전을 보고 좀 내실 있는 기업을 좀 유치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없으면 내 한 가지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사업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되면 우리 탓이고 못되면 누구 탓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정도 가면 늦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왜, 그분들은 철저하게 대외비로 해서 마지막 결정하는 그때까지는 입을 안 열고 있고 400명 중에서 200명이 가나 100명이 가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00명, 200명이 그래 나갈 때 출발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로 인원 나가는 거는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에 대한 거 구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잠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한화에 지금 한때 이야기가 되었던 한화, 한화가 대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은 뭐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들은 정보에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가서 그걸 듣고 깜짝 놀라고 이제 국내로 전화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그런 것들이 표면적 아까 말씀대로 드러났을 때는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뭐 대구가 요청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이전비용 줄게, 땅 공짜로 주든지 세금 감면해 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선점을 해서 진짜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한때 우리가 공무원 1인 1사 이렇게 결연을 맺었지만 현실적으로 껍데기만 부풀리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런 걸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것을 접촉을 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이 그냥 CEO가 아니고 밑에 경영진 팀에서 아주 가까이서 이쪽에서 선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표명을 다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차 겪어봤잖아요. 그분들이 갈 때 100명, 200명, 700 아니고 12만 명 뭐 15만 명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5년 전에 삼성전자 찾아갈 때 똑같아요, 전무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는 뭐 투자통상과나 이쪽 소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1공단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TK케미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투자통상과 맞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건 지금 뭐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시적 승인이라는 게

○장세구 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를 그 조건부를 저희들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여기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장세구 위원 사실 저희들 이제 1공단이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 자신도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섬유산업부터 그래 2차 산업이라는 섬유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실 40년 이상 이렇게 1공단이 이제 세월이 흘러왔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뭐 다 떠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오롱이나 일부 대기업들은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단이 우예 잘못해서 우예 땅장사가 돼 가지고 쪼가리쪼가리 다 내놔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TK케미칼 옛날에 동국입니다. 거기서 1,3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사업에다가 물론 뭐 저희들 대형 주차장 하는 거는 화물터미널 하는 거는 백번 동의합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인데 지금 산단 앞에 있는 데 보면 또 상가형 오피스텔이 또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참 할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업들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 저 모습 저대로 방치가 되어서 5년, 10년 흘러갔을 때의 모습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뭐라도 들어와서 향후 10년 후의 그 밑그림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정답인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미 주택보급률이라든지 모든 걸로 봤을 때 오피스텔 짓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서 저도 한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종호 위원님 물었는 연장선상인데 우리 고아 농공단지를 구미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위임을 받습니까? 공단을.

○윤종호 위원 농공단지

○위원장 양진오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은

○윤종호 위원 분양은 수자원이 하죠.

○위원장 양진오 분양은 이제 이쪽에 투통과에서 하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계약은 예, 계약업무 투통과에서 하네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투통과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조성원가 이건 11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통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10만 원 계약이 되겠습니까? 계약할 업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분양가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양가 비싼 거.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그러면 왜 보상가 비싼데 농공단지를 하죠? 농공단지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저가에 공단을 보급하는 것이 농공단지의 취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 공단은 1, 2, 3, 4, 5공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농공단지를 거기다 선정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그 당시 계획은 추가해 세웠다 그러지만 과연 그분들 들어가겠습니까, 110만 원에, 그죠? 제가 도시과하고 다른 방법 어떻게든 내 이건 방법을 찾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 이것이 저는 증설로 알았습니다. 민간일 때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도 그렇고 자료를 계속 받으면서 신설인 걸 알고는 제가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110만 원짜리 땅에다 신설하는 것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공단도 지방산단도 아닌 농공단지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의 유휴 인력을 이용해서 저가상품을 생산해서 농업의 유휴 인력과 공업이 같이 만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분양가가 110만 원이다? 이걸 우예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누가 이거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투자통상과에서는 분양만, 계약만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음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학경제과는 1권 3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 동 지역은 99%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은 57%인데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최경동 위원 (웃으며) 맞지 싶어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뭐 읍면지역에 제가 알기로 57%까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아 같은 경우나 저 선산 같은

○최경동 위원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수치가 이렇게 안 올라갔나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낮다고 보거든, 체감적으로는요. 촌에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훨씬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몇 개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최경동 위원 이게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우리 시군에서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방법이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 확대를 통해서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연료를 쓰고 있는 지금 실태고 그런데 또 도시가스를 다 보급하려 하면 또 경제적으로 경제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이거 LPG 보급망 사업이 전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 보고 그에 대한 어떤 사업 확대를

○최경동 위원 예,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우리

○윤종호 위원 (웃으며) 제가 안 물어보려 했는데

(웃음소리)

한 개만 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LPG 보급망이 옛날에 3년 전에 할 때는 그때는, 그때는 국비가 좀 있었죠?

○윤종호 위원 일선교 하고 이럴 때는

○윤종호 위원 지금은 그게 이제 딱 완전 끝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100%, 그죠?

○윤종호 위원 전번에 용역을 한번 하셨던가요?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60가구, 40가구 어떤 그 밀집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용역을 부탁을 해서 과연 우리가 27개 읍면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면단위 동단위 중에 있잖아요. 그런 밀집도를 갖다 예를 들어 최소 3억이 들어가더라도 30가구, 60가구, 50가구 밀집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뚝뚝 떨어졌는 게 50m, 100m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30가구라도. 그래 용역을 좀 우리 요청을 한번 했는 데이터 혹시 있나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 가구 수가 예를 들어 밀집됐는 데는 일선리 같은 경우는 80가구가 딱 붙었잖아요.

○윤종호 위원 아까도 거리도 있고 예, 예.

○윤종호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몇 가구 아니면 동네를 하더라도 완전 떨어졌는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 동네 하더라도.

○윤종호 위원 10% 정도 부담하죠, 지금요?

○윤종호 위원 그래 혹시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리별로 있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50가구 A라 하는 동네에 50가구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3억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80가구에는 3억이 책정되지만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80만 원, 50가구는 100만 원 들어간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표로 딱 만드세요. 올해 몇 개 할 겁니까, 내년, 이래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두고 마을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포도가 뭐 10가구밖에 없는데도 10가구라도 딱 붙어있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그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계획이 되지, 장기적인 계획이 뭐 한번 말하면 이거 없앴다가 국비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했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안 되었다라면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빼보세요.

○윤종호 위원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 지금 35페이지에 불용처리 했는 게 이게 결산 완전히 했는 데서 지금 추가 되어, 이게 결과로 맞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올해는 35억, 작년에 이게 안 나가, 이건 그 경기에 따른 게 아니고 저는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추석자금 이때 푸는 건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거를

○윤종호 위원 그거를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올해는 벌써 35억이 나갔고 작년에는 이런 부분은 20% 이상 남았다 하는 자체가요. 이거는 문제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예, 올해도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결국은 작년에 거 인정하신 거네요, 그죠? (웃음)

○윤종호 위원 우옛든 올해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걸 좀 뒷받침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잠깐 건의를 잠깐 한번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전체적인 공유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하다가 본예산하고 바로 벌써 예산이 프린트가 된 상태에서 기존에 사무감사 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9월 달로 밀렸는데 지금 일단 시정ㆍ개선ㆍ권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게 지적이 한 개도 안 된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되고 나면은요, 됐는 사항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시정이라든 개선이라든 권고가 되면 바로 페널티는 못 매기겠지만 올해 문제가 되었는 것도 예산상에 전 페널티를 좀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내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었는 부분들은 이 기획ㆍ산업을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실컷 하고 집행부들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여기 답변서만 이래 딱 내놔놓고 개선의지도 별로 없고 예산 똑같이 지급을 또 해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좋은 건의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금방도 이야기 했는데 이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반영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했는 부분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 집행부도 어렵게 데이터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고생하셨는데 거기 가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또 뭐 예산 전혀 관계없다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공동으로 전달 좀 하셔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7월로 조정했고 아마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3년간 장기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한 번 다뤄 줄 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모아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여러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보면 금오공대와 경운대, 구미대 똑같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학별로 차라리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조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1억 원 맞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45억쯤 가져가고

○안장환 위원 10% 안 되죠.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금오공대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특화된 사업 또 우리 구미대 그러면 구미대는 구미대대로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먹거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33쪽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검토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지난 7대 의회 때 관련 청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33쪽에 또 보니까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원내용이 모두 태양광사업에 따른 주민 반대가 많은 것을 올 6월에 도시계획 조례 변경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 이후 이에 따른 민원이 감소했는지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도 신청 회사가 많죠? 신청 사업자들이.

○부위원장 권재욱 8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게리에 대해서 그거 하면서 구미코 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업무에도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가 들어왔네요. 거기 위탁했는데 업무 관장은 또 여기서 합니까? 뭐 어떻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게리의 주무 부서구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코가 우리 한 380억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국비 포함 시비 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 구미코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쪽으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전시나 이 업무지침을 보면 구미코는 전시장 이런 걸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뭐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생각하는 바나.

○안장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

○안장환 위원 원래 있던 직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구미코의 원래 직원이라 하면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들입니까? 안 그러면 계약직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옛날에 우리 위탁 구미코에 위탁 했던 그때 채용했던 직원을 그대로 우리가

○안장환 위원 그대로 쓰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전에 거기의 직원들을 뭐 우리 공직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내려와 있는 거는 맞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구미코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 보고

○안장환 위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이게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학경제과가 통상적으로 주 업무가 보면 뭐 에너지, 가스, LPG 보급률, 시장관리 뭐 이런 큰 틀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여기 부서에서 관할해요? 관장합니까?

○안장환 위원 원평동 전통시장

○안장환 위원 관리하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때 뭐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매입했잖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 우리가 물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료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가 초선인 위원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실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또 이용시스템 또 인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뭐 1년이 하매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열병합발전소에 지난번에 화력발전소라 해서 구미시가 한 동안 굉장히 떠들어 시끄러웠어요. 여기 보면 있는데 거기서 과연 LIG라는 데서 지금 뭡니까, 목조 칩을 써서 뭐 하는 걸로 대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까?

○안장환 위원 8월에?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석탄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은 석탄을 때서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까?

○안장환 위원 재허가는 안 된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칩.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석탄 때는 것보다는 오염배출이 적어요.

○안장환 위원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광고협회나 이런 거 간판 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를 부서에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디자인과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이라고 합니다.

37쪽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단가계약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네요, 6월 30일까지. 207세대, 1,084등 지금 교체가 되어 있네요.

○신문식 위원 이 저소득층 그냥 일반주택이죠?

○신문식 위원 예, 일반주택에 기존의 FL등이나 3파장등이나 이런 게 달려있던 거를 LCD등으로 교체를

○신문식 위원 했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단순 교체가 된 거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제가 조명가게가 사실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여기에 교체된 게 LCD가 어떤 장비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교체된 장비가.

○신문식 위원 조명기구가

(「조달원가로」하는 위원 있음)

예, 예, 207세대 교체를 했는데 거기 교체한 조명기구가.

(「재료」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면 아, 이게 규격상의 문제인데 좀 눈 시력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예, 예, 이게 색 조도가 얼마짜리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기안전법에는 한 7,000도K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500도K 이상 올라가면 벌써 눈에, 눈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800도K 밑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품이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품단가가 이거 지금 50와트 방에 보면 50와트 제품의 방 등이 들어갔겠죠, 그죠? 일반주택이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려 하는데

○신문식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신문식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색온도가 좀 낮은 제품을 적용을 해야지 눈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3만 9,000원에 작업이 되었네요. 1,084개 등에 13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단가라서 뭐 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달단가가

○신문식 위원 아, 개인단가 저도 개인 작업하는 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자가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판단을 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단가 적용하고 입찰해서 단가 적용하고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겠지만

○신문식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사했을 때 아는 가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 3분의, 5분의, 4분의 1 정도는,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낮은 상태이거든요. 예, 한번 조사해서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아, 자료 조사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깜빡 못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공단 종합상가 전통시장 거기서

○장세구 위원 토털 경관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좀 착공하실 때 마무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그리고 시장상가 내에 혹시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시장상가 내에.

○장세구 위원 예, 그건 좀 확인을 좀

○장세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가 탄소가 주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도시가 탄소산업, 탄소소재로 인해서 구미공단이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탄소산업 계장도 계시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인데 이번에 우리 국비나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탄소의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난해 했는, 연차적인 국비가 확보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계장님, 그거 몇 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그래 계장이

○안장환 위원 예, 탄소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제가

○안장환 위원 제가 기재부에서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갔는 차기 연도 예산에서 우리 구미에서 요구한 예산이 40%밖에 적용이 안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혹여나 우리 이런 사업들이 국비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학경제과가 탄소가 이게 주인데 이게 주대로,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국비 같은 것도 항상 여유를 두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끝났어요. 차기 연도는 설 쉬고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준비를 해서 우리 또 특히 얼마나 중요성이 있으면 특히 계까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일찍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위원장 양진오 아따, 계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웃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위원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경제의 브레인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전자정보기술원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구미가 원평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이와 연계한 중앙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사실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전자정보기술원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 과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 우리 미래 구미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나왔던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우리 최경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윤종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이거 관심이 많고 희망을 많이 가지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아마 국비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 도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중요한 관심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노동복지과는 1권 8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자, 95페이지, 94페이지에 걸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개 단체명에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최경동 위원 5,000명요? 그러면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최경동 위원 혹시 그런 사업내용을 들으시기만 하셨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혹시 뭐 보신 거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여기 3개 단체가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이게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최경동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만을 이렇게 케어하는 곳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최경동 위원 국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러면 없는 거죠?

○최경동 위원 하기사 여기 외국인근로자가 참 이역만리 우리나라 와서 대다수가 좀 어려운 환경에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여기 보면 뭐 사업내용 보면 노동, 생활, 의료상담, 교육활동 너무 좀 전부 똑같고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도움이 되는, 느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도 할 수 있죠?

○최경동 위원 예산 지원되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어떤 그런 거를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최경동 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또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뭐 특색 있기보다는 나라별로

○최경동 위원 나라별로 있고 국교로

○최경동 위원 종교별로 해서

○최경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최경동 위원 지도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지금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실태 관련해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 중이시죠? 수영장.

○장세구 위원 9월 말 지금, 지금 현재로는 10월 중순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던 게 아니고 정기검사에서

○장세구 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보일러, 예비보일러 1대 그다음에 메인보일러 1대 해서 2대가 운영이 되다가 2개 다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람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6개월가량을 운영을 못하고 지금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거기가 한 18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설비들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뭐 어떻든 18년 정도 되면 그 안에 모터나 아니면 배관교체나 이런 것들이 사전 예방점검이 되어서 준비가 좀 되어 줬어야지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 그분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공사 늦어지고 올스톱 시켰는 게 또 저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직도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거는 지금 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옥계에 뭐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니까 또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물론 다 근로자가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밖에서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모터가 2대가 다 그 큰 모터가 2대가 다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있지 말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이 된다면 내년 정도 되면 이게 못 쓸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방정비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어 줘야지 이런 리스크가 안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감사 나와서 아, 이건 못 씁니다 하는 순간에 올스톱 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향후에 시설물 관리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 내지는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6개월 이상 장기간 이렇게 스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도 데이터를 봐야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구미 전체지역에 아직까지 뭐 분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어떤 분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좀 잠잠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잠잠해진 지 오래 되었는데 아사히글라스 문제도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예를 들어 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시청 앞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분들이 파업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천막을 쳐놓고 지금 아사히글라스 본사 회사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어차피 그게 외투기업이고 또 우리가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 고용을 늘려주는 게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늘려주는 게 그분들의 가장 큰 어떤 혜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고용이 불안해서 대부분이 다 보니까 아사히글라스 안에 정확하게 뭐 인원을 명 단위까지 제가 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사히글라스 내에 정규직원보다가는 거의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아웃소싱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규직원 고용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정규직원 고용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외투기업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밖으로 밀려나서 밖에서 지금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돌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희들도 일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건대 또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좀 나서서 조기에 좀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이거 뭐 정제된 언어를 쓰려하다 보니 말이 자꾸 엉뚱하게 나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봤을 때는 땅 공짜로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고 세금감면 혜택 다 주고 했는데 그 근로자들 하나 수용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저런 형태로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관에서도 정확하게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가 주고 있는 혜택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측에. 그렇다면 고용만이라도 고용창출을 위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땅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고 중국에 지금 그 경제특구에 장사, 천진이나 심천처럼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개도국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 지역의 고용을 제대로 책임을 못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기업이 어떻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요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그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안 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집행부에서 어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시청 앞에서 저희들은 계속 농성하는 걸 봐왔었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밖에서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분명하게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꾸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외국에 가서 저런 형태의 근로자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관에서 아, 이건 저건 개인기업의 일이니까 우리가 한발 물러서 있자보다는 좀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좀 물론 뭐 법은 법원 결과에 따르겠다 뭐 최종적인 판결을 따르겠다 하지만 저거는 판결은 판결이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써. 국내기업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노사 간에 맡기면 되는데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투기업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아니면 분명히 저거는 산자부에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현 국가에서 모든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겠다고 해서 특별 또 예산도 자치단체에 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전년도보다가 더 예산을 확보를 좀 할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국도비 포함

○안장환 위원 예, 그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해에도 또 줄고 전년도보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랬는데 어떤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감사하고요. 그래 우리가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 해서 그 용역비 지난번에 줬잖아, 그죠? 그 용역한 결과가 나왔어요?

○안장환 위원 그 결과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내용, 주가 뭔지.

○안장환 위원 그런 방향 뭐 취업이나 이런 방향이 아니고 문화나 혜택, 정주여건 이런 쪽으로 용역을 했어요? 주 용역 내용이.

○안장환 위원 아, 청년들이 그래 청년들은 일단 일터가 있어야 여기 살지, 일터 없는데 여기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용역 수립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차후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자료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전부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용역했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지,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인지 그래서

○안장환 위원 이거도 용역 결과에서 청년 그 조례안하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한 일이고요.

그래 제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매년 제가 거의 뭐 받는데 행감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일일이 자료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업무도 바쁘고 해서. 중소기업협의회인가 거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협의회, 경북입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에 뭐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민간인들 민간보조 사업에

○안장환 위원 있죠?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사용내역 모든 그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일괄적으로 집행내역, 그죠?

○안장환 위원 집행내역 5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 통장 원본하고 해서 전부 복사해서 대조해서 원본하고 대조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진짜요?

○안장환 위원 그래 그게 몇 달 전에 거기에 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중소기업협의회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동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뭐 생산현장에 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하는 거 뭐 업무가 올라왔는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에 몇 명요?

○안장환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권장할 사업이네요.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우리 구미시 내에 보니까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7개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3개고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식품 하는 회사가 두세 개 있네요.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얼마큼 구매한 현황이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젖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관공서에서 그 사회적기업을 더 도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다른 자료도 봤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작은 사회적기업이지만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원 사실 일자리 창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분들 또한 취약계층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 고용해 줘야만이 상식선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5년간 사회적기업 구미에서 있었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의 자료와 그 5년 동안에 있던 그 기업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구매현황 예,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신문식입니다.

개나리아파트가 일단 문제가 된 거는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나리아파트 시행한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지적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세대 수가 15세대에 입주업체 수가 열두 업체에 입주인원은 열세 분이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개나리아파트 지금 200세대를 관리하는 비용이 작년에 한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열세 분 입주해 있는데 2억 6,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뭐 임대비를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사항이 제가 작년 2017년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뭐 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이런 현상들이 그냥 뭐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혹시 틀리지는 않나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좀 많은 인원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문식 위원 그분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집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면 일단 지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입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여 다른 사업에 이런 현상이 좀 있는지 한번 다른 사업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열세 분이 계시는데 2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2,000만 원씩」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우리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래께 조례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조금 이게 아주 신중한, 필요한 게 안전진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호 위원 C등급을 받으면 C등급에 대한 그거는 이제 다시 재개발이 아니고 보완 보수를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윤종호 위원 외형 보수인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C등급을 받고 현실적으로 말은 보수인데 외형 보수한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문제가 이거예요.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았을 때는 재개발을 하고 C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결국은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윤종호 위원 내부에 대해서 벽지 그거 허물었다고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럼 외적인 상황에 안전이 조금은 취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외적인 것을 보완을 하지 않고 내적인 것을 보완을 아무리 해도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우리가 의미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물론 그중에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3년, 4년, 5년 전에 다룰 때는요.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 지적한 대로 2억 이상 해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그 당시에 50가구, 50가구 없었습니다. 매일 중복되는 게 아예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시키든지 그걸 갖다가 다른 쪽에 넘기자 뭐 매각 쪽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할 때도 그러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지금 있는 50가구 해 놨는 그 상태에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됐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따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했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올해 운영을 하면 실은 안 되는 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등급에 맞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그 건물 외적인 거에 대해서 C등급 받았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위험해서. 과장님 들어오시겠어요? 외벽이 아무리 깨끗해도 건물 C등급 받았다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께름칙해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저도 그 생각 못해 봤는데 들어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누가 아래께 누가 하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이거를 안쪽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금방도 2만 원을, 2만 원 받나요, 지금 월세를요?

○윤종호 위원 2만 2,000원 받는데 자, 싸다고 해서 그러면 2억 2,000만 원 투자하고 그러면 올해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50가구 다 채울 자신 있습니까? 1년 지나 효과가 한 개도 없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 답변하시면 그건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라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1년 지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분들을

○윤종호 위원 발굴을 해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1년간 이렇게 작년에 똑같은 말 했는 것 같은데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해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까 C등급 받은 데다가 내부개선에 문제가 외적개선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의견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도 용역을 주든지. 그래 계속 이게 번복되는 일이 저는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어차피 아래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가정에 대해서 가족 뭡니까,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건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말 그대로 안전은 C등급인데 안에는 깨끗하니까 들어오시오,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집이 사람이 사는 데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벽 구간 턱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해 주시고 지금 진짜 1년간 한 번 더 볼게요. 더 보고 이게 지금 이번에 또 예산에 대한 2억 2,000 이것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모르게 과장님 또 요구할 거예요. 올리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 일곱 가구

○윤종호 위원 거긴 100% 다 들어왔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걱정이 우옛든간 중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문화복지관이 보일러가 불합격 맞은 원인이 뭡니까?

○장세구 위원 너무 노화 돼서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6개월 이상 이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데 내구성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일러가 보일러

○윤종호 위원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왜 없어요?

○윤종호 위원 보일러는 특히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기압이라든 이런 게

○윤종호 위원 검진을 받으면서 그에서 문제가 없으면

○윤종호 위원 차량처럼 뭐 6개월, 1년 뒤 계속

○윤종호 위원 이런 거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점검을 충실히 했으면 불편한 사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올림픽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문화센터 복지관에 물론 이 사람들 내가 이해는 또 가요. 지금 옥계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이것도 이름을 좀 통일을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요. 택시 타고 가다가 아니면 가다가 근로자문화센터로 오세요, 하면 공단에 사람이 와 있어요. 공단에, 공단에서 복지센터라서 근로자복지센터로 오라 하면 옥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적했는 부분인데 그러면 똑같이 ‘근로자문화센터’ 양포동, 공단동 아예 동을 매기든지 공단동근로자문화센터 아니면 양포동문화센터 이래야 되는데 이름은 비슷한데 아까도 우리가 말 용어할 때 하잖아요. 그게 이름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시민들이 아직도, 저도 헷갈려요. 지금도 이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걸 통일을 좀 시켜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통일을 동 지명을 들어가야지

○윤종호 위원 그게 그래 앞에 근로자가 들어가니까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관’,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좀 편리하도록 뭐 길도 어떤 요새 도로명을 바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는 부분인데.

그리고 효율성을 이렇게 보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공단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복지센터에는. 지금 수지율이 보면 지금 문화센터는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인구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인원도 물론 여기에 물론 직접적으로 관리 안 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명이 하는데 여기는 21일까지 운영을 하고 한쪽에는 23일인가 21일을 운영을 해요.

○윤종호 위원 수율은 또 사람은 10명을 더 쓰고 있고 더 쓰는데도 수지율은 더 낮고, 그죠? 이렇게 전락, 물론 직접적으로 월급 안 나가는 거 한두 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더 문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들어보면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도 좀 높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윤종호 위원 운동해 가지고 건강이 증진되어야 되지 짜증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인원도 많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지율을 갖다가 높이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는 더 높아져 있는데 반대로 복지관 같은 데는 인구는 인구대로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라면 이걸 좀 개선하시고요.

○윤종호 위원 서비스 질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최 과장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한 말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개나리아파트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여기도 대체필요, 대책필요, 근본적인 대책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조례가, 어제죠?

○부위원장 권재욱 어제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지만도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특단대책이 필요하다. 왜, 경제통상국에서 너무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쪽이. 그래서 노후화 됐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대로 한번 해 보시고 이건 특단의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해 보고 한번 특단의 대책을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좀 강하게 좀 이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이래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질의 다

○장세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하십시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과장님,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재난안전과나 이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어차피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장님 소관이니까

○장세구 위원 올해 정말 혹서기에 정말 더위 견디기 힘들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그 땡볕에 일 내보냅니다. 기간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40도가 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공공근로 어르신들 낮에 이래 풀 뽑고 뭐 청소하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장세구 위원 4시가, 4시가 과장님, 40도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든 간에 지금 뭐 중국 같은 나라도 40도가 넘으면 모든 뭐 산업현장의 근로자들 출근을 안 시키는 걸로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30도, 40도, 올해는 40도가 넘었습니다. 41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후 4시 그래 봐야 가장 뜨거울 때고 또 11시 그래 봐야 불과 최고 온도에서 한 1～2도 정도 떨어지니까 차라리 탄력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만 더 좀 온도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뭐 크게 이게 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아침으로 조금 더 당겨도 됩니다. 여름에는 사실 아침에 5시만 되면 해 뜨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 조정을 좀 해 가지고 땡볕에 나가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좀

○장세구 위원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개나리아파트 조례할 때 오늘 얘기하려고 많이 아껴놨는데 하매 세 분이나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 온 지가 2년, 3년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집행부는 계속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나리아파트 실정을 한번 가보면요. 정말로 여기 우리가 계속 정말 사람 받아야 될지가 고민 될 만큼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장을 안 봐서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전체 우리 200가구입니다. 200가구 중에서 그나마 한 동이 조금 쓸 만합니다. 그래 가지고 7채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럼 150채는 계속 그냥,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전체를 다 모으면.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 책임 있는 사람과 의회 책임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우리 결정을 냅시다. 결정을 내가지고 한 동을 리모델링하려면 5억이든 10억이든 잡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고 이런 특단의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찔끔찔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래가지고는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본예산 잡기 전에 우리 행감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뭐 시장님이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든지 국장님 하든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밖에 관련되는 단체들 대표자들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끝장토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어젠다를 좀 세우도록 그래 합시다. 그거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보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휴식 잠깐 하고,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11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복택시 발대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정말로, 정말 잘된 거고.

공항버스 있잖습니까?

○최경동 위원 거기 지금 노선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목적지 말입니다.

○최경동 위원 대구공항

○최경동 위원 인천은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할 안 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나는 인천은 터미널에서 하고 또 대구는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서 하고, 이래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통일해서 하면 좋겠다는

○최경동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이 잘못되었네요,

○최경동 위원 그걸 좀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요.

○최경동 위원 인천공항을 가는 거는 공항버스가 아니고 일반여객을 이용한, 인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 버스노선으로.

○최경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뭐 외국 자주 가는 건 아닌데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경동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을 이렇게 절선을 해서 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어떻게 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최경동 위원 이게 있잖습니까, 중앙선이 여기 시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적절하게 잘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 결론적으로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동네를 들어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최경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 아까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에 가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가시는 분은요,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까 도로변에 거기 가서 기다리다 차를 놓치는 사례들이 실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천을 갔던 사람이 대구공항을 가는 경우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고 어째 보면 어떤 운송업자가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버스터미널에 조금 권유를 하셔가지고요. 그건 개선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힘 한번 써보십시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평상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체계.

○윤종호 위원 지금 뭐 오랫동안 자랑했던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환승을 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시간절약이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선산하고 인동, 시내 세 권역을 그 당시에 간선으로 했기 때문에 산동, 옥계가 비어있는 간선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번에 반드시 개선책으로 내가 낼 테니까요. 용역을 해서 새롭게 버스노선 반드시 개편하고요. 그 뒤 향후에 안에 마을 순환버스라든지 다른 건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을 잡아주셔야지 그에 되는 지선체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양포, 산동을 시내로 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번에 37년 만에 자랑했던 개편했는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번에 용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더 이상 이쪽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혹시 우리가 버스 회차로가 구미에 좀 많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화장실 같은 거 좀 구비되어 있나요?

○윤종호 위원 그게 그렇죠, 인동도 있고 양포도

○윤종호 위원 아, 일단 됐고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윤종호 위원 손님을 태워 가다가 화장실이 갈 데가 없어요.

○윤종호 위원 물론 주유소도 가고 어디 가는데 급하게 가는데 진짜 이게 병 걸릴 정도로 참다가, 참다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버스 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환경조건도 많이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좀 특단적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내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구평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택시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버스가 서는 자리가 위치가 좋아가지고 택시들이 버스하고 혼잡하게 거꾸로 막 엉켜서 난리라요.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발굴하셔 가지고 택시를 버스를 타는 사람이 사거리 지점에서 가까운 데 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서면 택시도 보면 그쪽 부분에 많이 서는데

○윤종호 위원 이게 택시는 개인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공공주차장에다가 막 밀어넣으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아주 근접한 곳에 택시 승강장을 추가 좀 설치하시더라도 이 부분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좀 이래 데이터를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일단 예, 답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이 불편하니까

○윤종호 위원 권고를 좀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일전에 우리 산동에서 버스 아침에 11시에 사고 났는 현장을 갔는데 네 분이 탔는데 많이 안 다쳤죠?

○윤종호 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요건들 비가 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버스 일부러 내가 앞쪽 전면 타이어를 봤어요. 타이어를 검사를 다 했는데 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노면 상태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그 시민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론 직접적인 돈은 아니지만 노선버스 결손노선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결국 우리 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사진이 앞에 타이어가 8개, 하나, 둘, 셋, 넷, 8개 6개 중에서 그중에서 4개는, 2개만 타이어가 좀 깨끗하고 완전 노면이 완전히 그 안전선을 넘었어요. 1.5밀리, 6밀리 그 트레이드가 훨씬 닳아가지고 바닥이 그냥 말 그대로 미끄럽다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회사에 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좀 챙겨줄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런 게 직접 상관이 있으니까 빗길에 상당히 위험하고 물론 비는 지나갔지만 그거 계속 또 연속적으로

○윤종호 위원 예, 역시 그거 세 가지 사항 권고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도량동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에 새벽 일찍 와서 오래된 방치된 차량 정리해 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근하니까 또 우측에 과일장사가 꽉 모여 있어요. 그것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침에 와서 해결했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해결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번 주 안으로 해결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화물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2020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내년도 거의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 뭐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그게 추진이 되어야 도심지역에 그 대형 화물차를 갖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비중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신주나 한전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내 가는 데마다 많이 다 찍어놨는데 통상적으로 통신주나 이거 한전주를 이설하고 가면요, 흙더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누가 치워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된 데가 많아요, 예?

○안장환 위원 그래 한전 측에 누구도 아무도 치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한전 측에

○안장환 위원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세요.

○안장환 위원 예, 도로과에 보내시고요. 거기 굉장히 도시의 흉물입니다.

○안장환 위원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인도도 도로잖아요.

○안장환 위원 도로인데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도량동 우체국에서 3주공 정문까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노점상들 장기적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그냥 팔고 가는 사람 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포장이나 가건물 쳐서 인도를 점용하는 그 단속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도로과에 하고 그래 제가 뭐 일일이 도로과 이야기하면 또 여기는 또 교통행정과로 하고 하니까 업무공조를 해서

○안장환 위원 업무공조를 해서

○안장환 위원 도로과장님하고 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두 분이 가서 이번 구미시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다.

○안장환 위원 인도를 점용해서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 장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는 것은 불법이다, 퇴치시켜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무선충전 전기 올해 차기 연도에 혹시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이나 잡은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공항버스

○안장환 위원 공항버스는 지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우리가 사실 '90년대 이후 2000년 초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러시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이용일지를 한번 보시고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보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주희 위원 저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지금 12만 명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 3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주희 위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봤을 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1회 정도 하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렇죠, 1회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빨리, 빨리 좀 끝이 나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버스터미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세구 위원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3만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로써의 어떤 기능은 제가 봤을 때 절반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환경개선 사업비나 이런 게 계속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뭐 예전부터 계속 자리이동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시대에 맞게끔 터미널이 좀 획기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전 계획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기능은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어디 시골동네 아주 오래된 20년 전에 봤던 어떤 그런 터미널 느낌이 자꾸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혹시나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여름에 과장님, 임시쉼터라고 천막 올해 치셨는 것 같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임시쉼터에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계속 바뀌어 가고 또 겨울에는 작년 겨울에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혹한기, 혹서기 대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라고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무더위 쉼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천막 한 개 쳐놓고 무더위 쉼터라고 그냥 이렇게 표기할 게 아니고 버스승강장을 좀 막아서 그 안에서 정말 바람도 좀 피하고 추위도 좀 피하고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일단 샘플링해서 뭐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서초구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초구에 가니까 그 안에 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이스박스를 갖다 놔놓고 얼었는 물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양심물병인데 한 개씩만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라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우리 그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 내지는 노약자들이 버스 이용을 거의 다 하시는데 벨이 정차벨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습니다. 자리마다 하나씩 붙어있지를 못 하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내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전체 구미 시내버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정차 벨을 자리마다 좀 달 수 있는 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어른 엉덩방아, 어른들 엉덩방아만 찌어도 고관절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를 수 있도록 그 자리마다 벨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건 비용은 제가 봤을 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구미에 지금 대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한 6차선 이상 되는 우리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대도로에 예비시간 표시를 하고 있는 신호등이 혹시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남았는 잔여시간 표시를

○장세구 위원 횡단보도 말고 그냥 일반

○장세구 위원 신호등에 없죠?

○장세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차선 가까이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왕복 10차선 되는 도로들이 있는데 예비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황색등 예비신호 황색등이 1, 2초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10차선을 지나가기에는 1, 2초 가지고는 못 지나갑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대도로를 보고,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설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도로를 보고 그 대도로에 그 황색등 예비신호에 못 건너갈 수 있는 도로에만이라도 그 남았는 시간, 그러니 출발을 못하게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딱 표현을 드리면 구미IC에서 나와서 신평동 쪽으로 직진을 하려 그러면 10차선을 건너가야 됩니다. 구미IC에서 그러면 앞에 신호가 언제쯤 받겠다라 하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지나가면 되는데 파란불일지라도 곧 불이 바뀐다라고 판단이 되면 못 지나갑니다. 원체 길어서 그게 왕복 8차선에 이쪽 옆에 차선이 또 2개가 더 따라들어와 있기 때문에 10차선을 건너가야 되니까 사실은 혼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저게 안 바뀔까? 이런 두려움에 항상 거기서 조바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 3초가 남으면 아예 그냥 빨간 점멸등이라도 들어와서 출발을 못하게끔 해 주면 되는데 구미IC에서 직진신호가 끝이 나면 다음에는 공단하고 시내방향에서 양방향 직진신호가 바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차선을 황색등에 지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몇 군데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취약지구를 좀 찾으셔가지고 예비신호를 좀 줬으면 교통사고에 좀 예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따, 장세구 위원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연동 황색신호를 길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란색 그러니까 직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 하는 잔여시간을 표기를 해 달라고

(「시간을 표기해 달라고」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진신호가 40초면 40초부터 감소를 시켜서 예를 들어 갖고 4초, 3초 이렇게 남았으면 색깔을 바꿔서 뭐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깜빡거리게 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끔, 여기는 기니까

○장세구 위원 진입을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를 좀 사전에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입니다.

○신문식 위원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보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정체가 가끔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통 정체된 거는 뭐 차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꼬리물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예, 꼬리물기가 되어지면 사방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경찰관이 좀 나와 주셔서 꼬리물기는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문식 위원 교통량 조사하죠?

○신문식 위원 하죠?

○신문식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신문식 위원 2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까?

○신문식 위원 교통량 조사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신문식 위원 몇 월 달에 하는가요?

○신문식 위원 4월에서 7월 사이에?

○신문식 위원 예,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교통을 이용하는 비수기, 일단 비수기라 그러는데

○신문식 위원 비수기가 있죠? 방학 때.

○신문식 위원 예, 그럴 때. 예, 그럴 때는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혹시 그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었고.

○신문식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 하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대리기사 분들에 관련된 내용도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여기 담당 합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리기사 분들 지금 출근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신문식 위원 그리고 각종 보험료, 보험료도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콜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메인 타워가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메인 타워가 그 밑에 이렇게 하부조직이

○신문식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많은 어떤 이익금이 그분들한테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대리기사 분들 좀 생각을 해 주셔갖고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실 기회가 되시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시면 그 부분 좀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안타까워서.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신문식 위원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다 우리 시민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선산터미널, 고아공용버스터미널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보 받은 내용입니다. 선산터미널하고 고아공용버스터미널에 거기는 버스 표를 팔지 않기 때문에 잔돈을 바꿀 데가 없는데 거기서 잔돈을 교환하는 기계가 고장 나 있는 때가 많답니다. 잔돈을 들고 버스를 타지 않으면 굉장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이 너무 주민으로서 불편하다.

○송용자 위원 그런 것을 예,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선산터미널하고 고아읍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좀 찾아가 보셔갖고 그런 것이 그 기계가 고장 나 있으면 그 점을 좀 빨리빨리 고쳐 주셨으면 시민들이 불편이 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주차 그러면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그런데요. 행복주차장이 얘기되고 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내의 주차장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지금 시청 내에도 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민원인들이 올 때 보면 차를 못 세워 가지고 고생하고 말이지 중간에 세워 놨다가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봐왔고 저 역시 그래 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생산국이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 승용차는 특별나게 어떠한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라든가 전 국민들이 다 머리가 아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구미에서 보면 아이들 통학로에도 주차를 해 놓고 애들이 못 걸어갈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여기 시청 앞에 복개천에도 보면 자전거 타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못 갈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또 13번 도로에 보면 13번 도로라 그러면 차병원에서 운동장 가는 쪽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는 편도 1차선이 돼가지고 버스들이 지나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주차를 해 놓게 되면 거기도 저 혼자 생각인데 이걸 개구리주차를 하든가 아예 고마 그쪽을 어떻게 한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든가 해야지 지금 보면 거기가 완전히 버스가 지나갈 때라든가 큰 트럭이 지나갈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아예 전쟁터 비슷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표현이 좀 너무 과했는지 모르지만도.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주차가, 차가 밀리는 게 아니고 차 통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우리 좀 전에 안장환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난 회기 때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에게 빨리 좀 알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지난 우리 9월 3일 날 행복택시 발대식에 우리 시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와 주셔 고맙고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즐거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토지정보과는 1권 14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도 특별한 거 없는데 뭐 올해도 특별한 거 없으시죠?

○부위원장 권재욱 좋은 정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웃음소리)

(「없는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5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요즘 차량등록사업소에 기다리는 사람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위원장 양진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업무 차량번호판 업무 이관을 했죠?

○안장환 위원 그래 하니까 이제 잘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 그 업무부서가 거기 들고 관장은 다른 데서 타 부서에서 하면 안 맞는데 제가 그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관철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백 과장께서 민원인들 업무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시에 지금 현재 차량별로 예를 들어 승용차, 승합차는 이제 작은 차들이죠? 15인승 이하로 해 가지고 차량이 한 몇 대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영업용은 안 들어갔죠? 택시 이런 거.

○부위원장 권재욱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합계가 한 얼마 정도?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162쪽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 및 통계분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승용차가 증가속도, 승합차ㆍ화물차 증가속도가 있는데 차량 증가속도에 맞춰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그 현황도 나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건 한 가지 제가 과장님, 부탁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약 21만 대 이상 되는 차량이 지금 등록 고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차고지 신고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화물차 전부 다는 아니죠?

○장세구 위원 개인 화물차량들만 차고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만약에 이제 대형 화물차량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들이 원체 많아서 지금 화물터미널도 지금 얘기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강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차고지를 분명히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교통행정과하고 좀 이래 힘을 좀 합치든지 해서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 방해나 내지는 사고 위험을 굉장히 지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차량등록 관리 사업소의 업무가 그런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차량들이 차고지에 만약에 차가 안 갔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뭐 저게 행정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 차고지 신고를 하라 그러면 그 차고지에 분명히 차가 들어가야 되고 영업 화물차량들은 무조건 차고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이제 불법주차 때문에 이게 교통흐름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내지는 이게 아주 컴컴한 데다가 세워 놔버리면 트레일러 같은 것들은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예 등록을 취소해 버린다든지 좀 강력하게 아니, 몇 번 이렇게 단속이 되었을 때

○안장환 위원 차고지가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고 하면 승용차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화물차를 같이 끌고 와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냥 차를 매일 그 지역에서 바꿔 타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뒤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옆에다가 대형 화물차를 세워 놔놓고

○장세구 위원 또 영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 승용차 빠지는 자리에 그 화물차를 대고 또 자기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해요. 그럼 이게 완전히 그 도로를 완전히 자기 차고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20번 항목에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 현황 대비 작년 5월에서 12월 경우, 그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체납 현황이 지금 체납이 6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부과액에 비해서 약 80%가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예,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서 4월 달 2억 8,000 약 3억 되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장환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제도도 개선 많이 되었고 지금 잘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