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46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35, 37, 38,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럼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의 우준수 우리 과장님 예, 예.

우리 유해조수 포획금

○위원장 양진오 나가는 거 올해 멧돼지가 추가로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거 실적은 어떤지 고라니하고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멧돼지는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개체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고라니는 집행시기가 늦어지면 새끼를 친다 그럽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체 수가 더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내년부터는 그런 타이밍을 안 놓치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궁금하죠?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안장환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안장환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예, 조금 결산하고는 조금 뭐 그렇습니다마는 구미 지금 현실에 주택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가 갑자기 거의 뭐 분양을 떠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보면 주민들이 아파트가 과하다라고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는데요. 실제 서울 같은 데도 아파트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모자라서 시민들이 집 없는 시민들이 많듯이 우리도 주택 보급률은 뭐 100% 이상이 되지만 집 없는 시민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느,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 시위하는 거는 세상천지에 처음 봤어요, 예? 지금 아파트값이 구미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모릅니까? 외부에서 막 유입해서 아파트를 다 사들이는 거 그런 거 혹시 정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정보 들어본 적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예의주시하셔야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신공항이 생긴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어제 청주지역까지 투기지역으로 하여튼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구미가 완전 최대의 이제 투기지역으로 이제 하매 이미 조짐은 보였고요. 엄청나게 아파트 지금, 지금 한번 새로 앞으로 한번 분양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비율도 세질 것이고 아파트값이 엄청 상승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실질적으로 도랑동 롯데 같은 경우에도 3억에 밑돌았던 아파트가 지금 3억 6,000, 3억 7,000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시민들이 데모도 하고 이런데 그런 상황을 구미의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입인구가 5,000명, 6,000명 된다면 아파트 지금 살 데가 없어요. 5공단도 빈 데가 없잖아요, 예? 아파트 보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어떤 새로운 공항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과연 그들이 어디 가서 살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택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인구들이 몰려 들어올 때 살 데가 없으면 또 인근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큰 틀로 보고 그 상황분석도 좀 하고 구미에 왜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는지 무슨 이유인지 그런 것도 분석도 좀 하고 큰 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안장환 위원 우리는 항상 인구가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구 주는 것이 어디 외부에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칠곡에 뺏기고 김천에 뺏기고 전부 그런 게 거의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주택 정책도 좀 하고 또 여기 도시계획 과장님도 계시고 전부 그 분야에 계시니까 그래 단시일 내 볼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구미가 어떻게 변하겠다는 데에서 그에 대해서 택지도 준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도 잘 좀 들으시고

○안장환 위원 전체 우리 국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결산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뭐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아이, 잘 썼겠지, 우리가 또 뭐 우리가 또 서류를 다 검토를 해 봤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만 단순히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해 예산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이 점검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정말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었다라면 다음 차기 연도에 예산을 줄이고 감소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보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집에 가서 검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구미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의회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안장환 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구미호텔 매입 건, 예? 그런 것도 제가 이래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재생센터가 내가 우리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요. 여러 곳을 물색을 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너희들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 모든 대지나 이런 건물은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우리가 매입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공에서 하면 이거 아니면 돈 자기 받을 욕심 다 부리면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우리 금오공대도 460억에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살 수 있었는데 사가지고 하라 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500억, 600억으로 샀다고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각도로 준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여기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갖다 인지를 시켜서, 예?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상세한 것은 나중에 내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이게 이제 결산 이게 검사가 결국은 결산안 승인심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부분별로 큰 사업들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이 예산 관련해서 민감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어떻든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할 일은 또 저희들이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우리 환경보전과 우리 우준수 과장님, 월요일 날 안 나오신다 하길래 오늘 한 가지 좀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세구 위원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지금 이제 기온이 좀 기후가 좀 변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기압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냄새 악취 문제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아침에 민원이 한 서너 건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도 다녀보고 왔는데 그거 지금 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작동이 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면 전부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기 저희들이 찾아봐도 그런 어떤 정비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년에 매년 예산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몇 뭐 기업체 내지는 이제 그쪽에 이계천 쪽에 광평천을 비롯해서 임은동 앞으로 지나가는 그 하천들이 이제 복개가 안 되어 있는 하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이 맞는지 주원인이 그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많이 가니까 결국은 정상적으로 날씨가 맑거나 정상적인 바람이 불 때는 사실 이쪽에서 전혀 악취를 못 맡고 있다가 기압이 좀 가라앉으면 전부 악취가 또 반대쪽으로 날아오니까 뭐 과에도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 좀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올해가 지금 저희들 구미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뭐 상당히 수반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공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인근에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변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 좀 뭐 참고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가장 뭐 저희들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저께 본관 앞에 뭐 이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근에 보면 뭐 당장 지금 북삼에 대규모 택지조성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아포에도 지금 일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북구미IC 주변으로 지금 택지조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석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싼 땅값에 계속해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그 경계선을 두고 있는 그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구미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구미만 거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북구미IC가 분명히 구미에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하면 택지조성이 일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장세구 위원 그리고 북삼에도 그렇게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600세대 정도가 지금 허가를 받았다라고 들었어요. 6,600세대 같으면 인구가 15,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미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방어해서 나갈 것인지 이건 선제적인 어떤 안목이 없이는 선제적인 준비가 없이는 사실은 항상 뒤따라가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도시계획 하실 때 올해 내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하여튼 인근 상황도 정확하게 좀 살피고 아까 동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항 이전지가 대부분 이제 방송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남병국 과장님.

○안장환 위원 일전에도 우리 구미가 이제 도시계획이 55만 인구를 대비해서 택지라든가 이래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근 도시를 한번 봐야 돼요. 김천이나 칠곡군, 과연 칠곡군에는 인구를 얼마 하길래 저렇게 아파트를 짓고 지을 수 있는지, 김천은 인구가 어떻게 상승해서 저렇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구미는 55만 기준으로도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칠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두뇌들이요. 이제는 김천 칠곡으로 많이 뺏겨가요. 우리 정보를 다 엄밀히 하면 정보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일련에 우리 국장했던 분이 김천시청으로 가고 또 나중에는 또 유능한 사람들이 칠곡군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미가 굉장히 정보 면에도 굉장히 어두워지고 누출도 많이 되고 계획했던 것도 많이도, 물론 이것이 뭐 다 알 수는 있지만 구미의 모든 전략이라 할까 약점에 대해서 다 놓치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미, 도에 우리 구미인구 50만 기준으로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도에 그러면 칠곡군 한번 대비를 보자, 어떻게 이런 데 아파트를 10,000세대씩, 5,000세대씩 낼 수 있는지 김천은 왜 하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안장환 위원 그걸 좀 잘 참고를 하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 도시재생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용자 위원 맡은 업무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년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삼십 년 앞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장 또 우리가 봐야 될 멘토가 주위에 없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래도 전투적으로 도시재생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아마 많이 채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 30년 앞을 보고 저 혼자라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예, 전투적으로 좀 도시재생 좀 활력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건축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옥상 비가림시설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축사 적법화 하듯이 이 부분도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하반기 때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건설수변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장님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도 및 감독 업무가 속해 있고 대중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와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송용자 위원 예, 저, 저, 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요즘 제일 바쁘신 데가 공원녹지과죠? (웃으며) 예, 꽃동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격앙되어서 시위를, 시위를 좀 많이 하던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일을 계속 추진해 오셨잖아요.

○송용자 위원 주민들이 왜 저렇게 격앙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송용자 위원 선산,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참 많이 괴리가 있어요. 시민들이 가장 큰 걱정은 거기에 시의원들이 땅 사놨다더라, 그거를 위해서 시의원들이 저렇게 몰아붙인다더라, 시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다더라, 라는 풍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시민들이 격앙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두 번째는 일조권 예, 아파트값 떨어진다라는 거 예, 그런 거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 의회에 몸담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정말 그 동네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정말’ 같은 소리로 나와요. 그러니 주민들이 현혹을 당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현혹당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거기에서 좀 막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시의원도 당신을 고발할 수 있다,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진짜인 양.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전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꽃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그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꽃동산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업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구미시 미래를 위해서 꽃동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나가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하셨을 텐데 왜 그 무매몽, 그 아주 무매몽지한 그 우리 주민들이라면 몰라도 상당히 엘리트들 그 주민들 입에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가 정설인 양 그렇게 돌아다니는 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회를 하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오신 분하고 소통이 잘 됐더라면 그렇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그분들은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소리라든가 좀 가능성이 있는 소리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실 그 집값 떨어질까봐 또 일조권이 침해될까봐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거기 가깝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차후고 일단은 먼저는 그 어느 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전정보를 알아서 땅 사놓고 그분들에 이익이 갈까봐 제일 그렇게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동하시는 분 동영상을 찍어주든지 그분을 좀 만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시의원도 주민이지만 고발해야 된다라고. 그런, 그런 것이 좀 가능하면 좀 희석될 수 있게끔 전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그게 진짜인 양, 진짜인 양 전화를 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분 동의 얻어서 녹음해 놓은 거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좋다고 하고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게 진실 같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을 대할 때 정말 좀 신뢰감을 갖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송용자 위원 앞으로도 그 일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 꽃동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도량동이 어떻게 되고 구미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좀 그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가 소문이 진실인 양 나지 않도록 정도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힘든 일이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꿋꿋이 나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안장환 위원 위원장, 제가 한번 여기 덧붙여서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안장환 위원 예,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주가 파크주민들이 주가 되는데요. 거기는 전부 들어보면 나쁜 거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홍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난 뭐 했다라고 주민공청회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만 나와요, 예?

○안장환 위원 그냥 그래서 거기 하매 석 달, 넉 달 동안 장세용 물러가라, 시의원 우리 지역구 시의원 세 명 이름 거론하며 다 물러가라, 이렇게 현수막이 석 달, 넉 달, 한 6개월간 지금, 지금도 그렇게 붙어있어요. 거기에도 우리의 공조직인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진실, 과연 이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의 지금 교통대란 주차대란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모가 되고 이 환경에 뭐 어떻게 변화가 온다는 그런 실체, 아파트가 들어와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누가 되지 않고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지역이 최고에 가는 주거지역으로 변모한다, 교육ㆍ문화 모든 여건이, 그런 좋은 것은 몰라요. 모르는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내 공청회도 그 반대하는 사람만 와서 듣고 그래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장기간 하다 보니까 전부 나쁜 놈이고 나쁜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주민들의 혜택이 있고 어떻게 구미에 발전이 된다는 것을 A4 한 장 용지라도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그 진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몰라요. 다 차단되어 버리고 나쁜 것만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래 반대가,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만 소리만 크니 내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정말로 꽃동산 사업의 진실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변모한다는 것을 전단지를 홍보지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구에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오늘 예산 승인안 예비심사 날인데 뭐 의도치 않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요즘은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분 없이 민원 제기하는 거 하지는 않는 것 같습디다. 그 민원 제기하고 자기 주장 시민분들 주장 내세우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이유가 있, 저 2년간 겪어봤지만 반드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가슴 깊이 좀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사회 세태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 기사에 보면 인근 지역에 개발함에 있어서 시의원 분들이 뭐 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미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될 거고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꽃동산이 결정되어질 때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리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저는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우리 주민들 발전협의회에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름 조그마한 규모지만 공청회라 할까, 간담회라 할까 이런 거 거쳐서 결정을 하고 조금은 10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조가 넘는 사업을 동네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결정되고 사업 시행이 구미시에서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안장환 위원 에이, 공청회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문식 위원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 업체 결정될 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지금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는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 절차 없이 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아마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젊은데 나가노」하는 위원 있음)

예, 다 마쳤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나가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5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 44, 45, 48쪽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는 35, 37,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김은영 과장님, 혹시 그쪽에 가시기 전에 이게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약간 의혹제기가 되고 있고 한데 형곡동 중앙시장에 순대카페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떻든지 주무 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밖에

○장세구 위원 예, 밖에 지금 상당히 좀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의혹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목적 외 사업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뭐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더라도 어떻든 환수조치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건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요약서에 보면 44쪽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8,1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항상 돈이 모자라야 되는 부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송용자 위원 44쪽 결산안 요약서, 보조금 반납이 8,100.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예, 여기에 금액이 조금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회공헌 활동 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돈이 조금 있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청년 정책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도 돈이 조금씩 남았어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 청년 정책에 많이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정성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씩 남아서 이제 금액이 되었는데 지금 청년 정책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도 청년들이 더 답답하거든요. 참 많이 답답하고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뭐 하나하나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청년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당신들 의견을 시에 전달해라, 우리들이 이렇게 해 주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요즘에는 이제 첫째는 청년들이 하던 아르바이트 같은 게 이제 많이 끊기다 보니까 이분들의 희망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기업체 같은 시험 같은 것도 이제까지 보지 않았던 직접면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서툴러요. 지방 사람들이 더 서투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도시에서 이제까지 살다가 아르바이트가 끊기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있는 데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정보도 늦을뿐더러 그렇게 시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변하니까 그게 많이 서투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청년 정책은 좀 우리 구미시만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중소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용자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걸 좀 요청하고 싶어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업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미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최소한 청년 단체 아니면 청년 협동조합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이런 거를 좀 우리 시에서 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우울한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자, 그다음에는 우리 일자리, 일자리가 아니고 (웃으며) 우리 기업지원과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요즘에 다 많은 분들이 리쇼어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혹시 우리도 국가공단이 있으니까 그런 기미가 조금 있는,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기업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 정성을 들이고 계세요?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또 구미보다는 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있는 구미에, 구미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이 있지만 나는 공장을 옮기려면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오프쇼어링이야, 현재는 우리 구미로 봤을 때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문제가 난관이 부닥치는 게 공단 땅값이잖아요.

○송용자 위원 땅값인데 그거를 극복하고도 구미에 오면 당신들의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프레임을 좀 만들어 갖고 그거를 자꾸라도 주입하는 그런 거라도 좀 우리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용자 위원 예, 시행하지만 그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부에 와서 닿아야 돼요. 구미가 공장 땅값은 좀 비싸지만 이런이런이런 점을, 있기 때문에 당신 공장이 왔을 때 이렇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무슨 프레임 같은 게 좀 있어갖고 누구나 일사분란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한번 연구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아, 주기 때문에

○송용자 위원 예, 예, 그거 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구미가 너무 땅값이 비싸다라는 소리가 너무나 확대되어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니까 그거를 상쇄할 만한 그런 우리가 제도라든가 그런 게, 그런 것을 매뉴얼을 따 짰으면, 짜서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또 게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그럴 공간이 많이 있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많고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결산서에 보면은 213쪽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에 지출잔액이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집행잔액 4,900.

○장세구 위원 예,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로

○장세구 위원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재난안전지원금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구미사랑상품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별도로 나갔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아닌 데서 그런 걸 받는다라고 현수막을 붙였는 건 왜 그럴까요? 온누리상품권이나 구미사랑상품권, 구미사랑상품권 사실 구미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건 뭐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뭐 일반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맹점이 분명히 아닌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환전을 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황이 그러니까 그거 그게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한 번쯤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안에 문제점들이 혹시나 없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웃으며) 제가 말씀 한 마디도 안 하려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어제 대구에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물론 국회에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굳이 무상 50년 무상제공, 세금감면 이렇게 지금 파격적으로 대구뉴스 보셨어요?

○윤종호 위원 아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값에 비싼 거에 대한 것은 아래께도 인터뷰 와서 제가 간단히 했는데 비싼 걸 어떻게 솔직히 내리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미만의 어떤 특성화 되고 강점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기업 들어오면 딱 나오잖아요. 전번에 우리 전번에 도시과장이 답변하듯이 솔직히 너무나 계산적이걸랑요. 계산적인 게 뭔가 하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기업 법인세나 각종 세금이 이래 했을 때 땅값에 대한 건 상쇄하는 건요, 데이터가 딱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싸도요. 87만 원 돼가지고 5만 원도 못 깎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에 대한 이자보전, 무상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되지. 땅값이 항간에 그런 이야기해요, 싸면 오냐고. 일단은 싸고 공짜로 준다고 일단은 브랜드를 갖다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를 갖다가 무조건 5공단에 공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문 두드릴 거 아니에요. 두드리면 그때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요. 그건 둘째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 집 갈까, 일단은 구미라 하는 데를 그 사람들이 조금 유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강점을 개발해, 그게 너무 없다는 걸 좀 지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구미업체가 5공단에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3년, 4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업종 하나가 안 돼 가지고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몇 개, 6개, 9개 추가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서 난리죠. 업종이 안 되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러면 공단을 우리가 1,000만 평(33,000,000㎡) 이야기하는데 280만 평(9,240,000㎡) 남은 거 해평은 전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지가 있는데 땅값도 비싸다, 업종도 문제가 돼요. 그래 뭐하는 얘기라, 지역 국회의원 또 뭐해요? 법적이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공장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업종 때문에 못 들어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되나, 안 되나? 시민들은 갖다가 전번에 물어보니 잘되고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하는데 그쪽에 품목에서도 문제가 삼잖아요. 국가 정책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쪽에는 한쪽에는 아,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내용 가 보니까 또 그쪽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진짜 우리 고생하시는 거 저 압니다.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회도 이런 걸 동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걸랑요.

○윤종호 위원 예산 관계 수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구미의 어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요. 과감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부분 추가로 아까 업종에 대한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도 뭐 국가에서 펑펑 해 놓고도 지금 거꾸로는요, 솔직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이야기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통하고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모아 산자부 가든지 국토부 가든지 가서요, 왜 그걸 못하냐는 이야기라. 지금 수자원에도 보니 발목을 많이 잡대요. 그건 있을 수가 저는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 구미에 피가 돌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제가 보는 건 금방도 말씀드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말 다시 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누구든지 알아요. 아까 법에 대한 부분 갖다가 지금 봐요. 법적인 내용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법적 제도 내에서 대구는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구미는 당연히 기업이 알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새롭게 유치되는 데도 업종 완화라든지 구미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얼마입니까? 하면 좀 싸게 해 줄게요, 그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게요, 이거는 늦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는요, 외국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 국내 이동하는 거 아니면 구미서 떠나가지고 국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전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능력 보여 주시면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시는 김에 어차피 좀 시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제안을 좀 하세요. 해 가지고 구미의 강점을 좀 만들자고.

○윤종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LG화학 양극재 공장 옵니까?

○위원장 양진오 얼마 전에 언론에 LG화학이 아닌 제3의 법인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LG화학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자회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LG화학은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 양극재가 오면 추후에 배터리가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기업이 온다 그래 버리면 양극재로써 끝이 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하매부터 시민과 약속했던 LG화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닌 걸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설법인이라는 말은 자회사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큰 기대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실망감 안 들게 이후에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에서 바로바로 공지해 가지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고 LG화학 양극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까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조금 더 하려고 했더니

○윤종호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양진오 아, 해요.

○윤종호 위원 추가로 과장님, 연장선에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언급을 했는데 5공단에서 현재 법으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 문제, 문제 없는가요? 정부투자 이런 거 다 일단 이제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지금 그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윤종호 위원 아니, 그쪽에 업종에 대해서 제조하는 업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이 양극재가 우리가 완성품은 관계가 없는데 그쪽의 재료에 대한 생산을 하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음극성, 양극성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 그 특정 재료를 선택하는 데서 재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해서 그에 대한 유해물질 이런 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 안 나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진행 중인, 그래 그걸 잘 풀어주셔야 되지 지금 된다고 다 해 놔놓고 나중에 갔을 때는 그분이 하려 하는데 코드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그거 어떻든간 확실히 좀 풀어주세요.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지금도 어렵게어렵게 가는데 코드가 문제가 정확하게 돼도 솔직히 우리 위원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이걸랑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핑계를 삼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 그걸 잘 해결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어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동향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외 시장님,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님하고 오셨는데 국장님 하여튼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잘하는 모습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4월, 5월 가면서 구미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과 배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지원이란 금전적인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선행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오늘 회의는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산계에 이거 답변 하나만 좀 들어도 될까요?

우리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 책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3페이지에 아니, 그냥 들으면 아는 내용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 기금의 결산 해 가지고 기금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1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추경 때 국가재난지원금에 우리가 90억을 그때 추경을 했는데 이 기금을 썼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 자료를 받든지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아마 오늘 회의는 제8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보좌해 주신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는 시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마지막 인사 말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 부족한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이제 소속되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이래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특히나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우리 보좌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표하더라도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위원장이 아닌 우리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8대 전반기 임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도 잘 이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문위원님들 정말로 8대 상반기 전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례와 우리 시정질의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 있던 한 해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은 의회사무국의 그만한 노고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향상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