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를 하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간사

52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별도로 없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3층 상황실에서 모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화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가격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실질적으로 할 때는 가격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자매도시나 해외에서 귀빈들이 왔을 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10개를 했는데 1년에 오는 손님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특별한 스케줄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사하고 가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1년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한해 열심히 일하면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접견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때 꽃사고 현수막하는 것입니다. 접견장을 새로 만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원룸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관리비하고 사무실 건물유지관리비가 월 28만원되고, 숙소관리비가 7만원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12평 정도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두 사람입니다. 주재원하고 일용직 여직원이 있습니다.

'97, '98해서 총판매실적이 15억6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평에 쌀을 8억5천만원, 계림요업은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계약한 사항들이 공산품, 농산물해서 전체 15억6백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지금 대한무역관입니다. 세계 127개 나라에 KOTRA 무역관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으면 정보제공을 받을 수가 없고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갈때 여기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하고 포항, 영천, 경산, 칠곡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기업체에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기업체가 해외에 나갈때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입비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주재원이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소장였고 금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재원으로 본청의 담당과 같은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혼자 출장을 다녀야 되고 중앙부처에 들어갈 때 휴대폰이 없으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개소될 때 샀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시에 있는 버스를 활용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가 주로 문화행사가 겹쳐지는 시기라서 시청에서 버스를 써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안내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구매단이 20~30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차량이 중복이 안 되면 쓰겠습니다만 차량을 반드시 임차를 해야될 상황이라서 올렸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뒤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외빈을 초청하면 대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자매도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갔을 때 저희들 자비로 쓰고 그쪽에서도 올때 자기들 자비로 쓰고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몇쪽입니까?

537쪽 같은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이 됐는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멕시칼리하고 중국 장사하고는 자매결연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은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왕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주빈과 수행원은 방에서 차이가 있고 대접하는 자체도 수행해서 오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대접을 하려면 밥만 먹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구미에서 불가능할 때 대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경주 같은데 가서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현재 5개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몇번씩 안 와도 20명 같으면 한 나라에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항공료 같은 것은 나중에 실비로 정산이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예산은 이렇게 해도 그 당시 비행기가 멀리가는 것이 있고 가까이 가는 것이 있는데 한건당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평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2백만원이 되어 있어도 150만원 지출하면 50만원은 그대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멕시칼리는 전체 부담을 안 했고 일본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가면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여기에 오면 우리가 부담합니다. 끼르키스 공화국이 있고 중국 호남성, 멕시코 멕시칼리시, 대만 중리시 이렇게 다섯군데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일본하고 끼리키스 이런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알겠습니다.

○허 복 간사

537쪽 재료비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위에 것은 국장님 것이고 밑에 것은 저희과의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금년에는 있었고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10%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사실상 경제관리계에 여직원까지 전부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매주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별로 하려니까 엄청난 시차가 생기고 어려워서 모니터요원이 현재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선산지역에 전에 안 돼서 이것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사실상 제가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하고 갔느냐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그 분들이 단속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이런 업체가 물가가 비싸니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있어야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 동을 돌려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제일 큰 것이 보시면 산학관협력지원 컨소시엄개발비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이것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새로운 공정등 개발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지식 집약적 벤쳐기업창업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과제를 줘서 여기에 따른 상공회의소, 중부관리공단, 대학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는 팀구성이 되겠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연구과제가 발표가 되고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채택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산학관 시청, 교수,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2억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나중에 별도로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이 기획실에서 한 것이고, 1억이 구미공단활성화연구개발용역 이것이 내년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27년동안 구미공단이 설립이 되고 수직적으로 계속 번창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혼란기에 와 있고 기업이 지금 폐쇄도 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년동안은 호황을 누리면서 공단이 번영했습니다만 이제는 21세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당장 문제가 있다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자섬유산업 고도기술직산업에 21세기 퇴조에 대한 예견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미래산업으로 적합한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고 국가 4공단 조성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대대적인 공단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7년 동안은 당초 조성이 되면서 그냥 왔습니다만 이제는 어려움이 닥치고 해서 앞으로 공단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 지역이 더 어려움에 봉착하기 전에 우리 구미공단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순수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것이고 산학관 이것은 업체를 10개 정도 대학교수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현실은 어려운데 지금 IMF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 사실상 당장 다음 연도부터라도 공단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을 해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원래 계획은 상공회의소와 합작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상공회의소가 25명이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부가 있다가 2개 부가되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본사의 사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는 협의를 했지만 공단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허 복 간사

54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창업동아리육성은 위원님들 이해를 달리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동아리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도기술지식을 보유한 석.박사과정의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3~5명으로 팀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의 기술지식산업을 창업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및 경영지도에는 전문교수가하고 분야별 전문인력팀을 구성해서 기술과 경영과 홍보 이것을 같이 해서 여기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대해 5백만원을 지원해서 6개 팀, 그럼 구미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산학관은 기업체하고 시청하고 대학교수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은 석사나 박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한단계 높은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서 아이템을 내주어 기업에 적합한 좋은 연구개발이 됐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기술진들이 뽑아 내는 것이고 앞에 것은 세 개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차원이 다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쉽게 말씀드려서 양계장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술능력은 없고 돈도 없을때 시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경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을 구미에는 금오공대 산학관 컨서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오공대에서 작년에 기업체로부터 기술연구개발 의뢰가 들어온 것이 약 50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20건밖에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30건정도는 기술개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시가 금오공대에서 하는 일을 맡아서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는 것이 산학관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창업동아리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과제, 자기 전문분야,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앞으로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앞으로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자금을 조금 지원해 줘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어려울때 기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단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지금 위에서 보시는 특별자금하고 수시자금, 추석자금 이것은 금년에 쓴 것을 내년에 이자를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3백억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5%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기업에서는 부담이 없지요. 융자받는 것이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도 있고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저희들은 1년밖에 안 하고 연장을 하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중앙일보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에는 김천, 영천, 울진, 군위, 영양, 청도 이런데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터진 곳은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작년에도 부담을 했는데 경상북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시군이 전부다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850개가 되는데 770개로 잡혀서 부담금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5억5백만원이고, 저희시가 4억9천8백만원인 공장수에 따라서 부담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저희들은 별 차이 없이 기업체가 778개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8억2천1백만원이고, 칠곡군 같은데도 5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걷어서 다시 환원해서 시군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손해지요. 도에서 주는 운전자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시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해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850개 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778개로 해서 4억9천8백만원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운전자금에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을 돕는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융자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우리에게 돌아와서 결국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지요. 우리가 5% 해 주는 것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기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오병호

보험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시군에서 걷어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우리는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안 받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올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없지요. 그것을 받아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목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빠졌지요. 작년에도 이 금액을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노동복지 세목이 8개로 축소가 돼서 여기에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160억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추천을 해줘서 이자가 나가도록 했지요. 이자는 12억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제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도에 갔다가 결국 환원을 해 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시하고 도를 합쳐서 355개 업체입니다. 그것이 660억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줘도 되고 바로 도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에게 해도 도로 전달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선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앞으로 더 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어쨌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편성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간사

38쪽 세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장사용료는 옛날 재래시장인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천시장은 자체 번영회로부터 억지로 받고 있고 해평은 사실상 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해평시장에는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20만원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해평, 장천, 선산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해평 같은데는 잘 되지 않고 있고 장천은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 복 간사

47쪽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내년도에는 과태료를 3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평도 가스사고발생한 데 과태료를 260만원 받았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542쪽 세출부분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지역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 3백만원하고 545쪽 밑에서 셋째줄에 지역유통업자 교육교재가 중복이 됐습니다. 하나는 삭감을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어디서 발견이 되도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로 올렸는데 예산계 워드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중복으로 올리고, 예산계장님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들어간 과목도 많은데 중복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천페이지도 넘는 자료인데 전부다 실과소해서 일주일만에 아무리 여러번 봐도 눈에 익으니까 여덟 아홉 군데가 나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두 건도 아니고 여덟아홉 건이요?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나온 것은 전부다 빼서 수정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 자료를 12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심의하면서 발견을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수정예산에 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고 중복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시까지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점심 안 먹고 해야되지요.

○위원장 오병호

지금이라도 지시를 해서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제가 체크를 했는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실수해서 중복이 됐는데 그럼 실수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은 하나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다가 중복으로 올라 간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사전에 양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예산서를 회수해서 고쳐주던지 해야지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어렵습니다. 자기 동네나 무슨 사업비 이런 것도 못올라온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돼서 올라가고,

예를 들어 풀보조나 이런 것이 나눠서 나오면 못 찾아내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진행해 주세요.

○허 복 간사

54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은 금년 10월달에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지역경제과 일부하고, 통상협력과 일부를 합쳐서 작년도 예산하고는 대조하기가 곤란합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산업디자인 경연대회하는데 금년도에 제1회를 했는데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8천원씩였는데 양이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 대학에 전국적으로 산업디자인경연대회에 출품을 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많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250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했는데 특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회별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산은 주로 시상금에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상금이 당초 하려는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시상금이 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2천5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처음에 천원으로 올렸는데 사실 그 돈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전국 대학을 위주로 모집을 하고 회사로 모집하려면 포스터도 해야 되지만 신문에도 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직접 방문만해서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신문에 공고를 해야지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처음에는 완벽하지 못해서 자꾸 보완이 되는데 내년도 할 때에는 산업제품하고 연관을 시켜서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연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산은 각 과마다 다 올려도 회계과에서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예를 들어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도로 넓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똑 같습니다.

○허 복 간사

54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보상금은 시상금입니다.

○허 복 간사

5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이것은 산업디자인 경연대회에 출품됐던 작품중에 특상받은 작품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될 때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전시를 해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내년에 착공될 수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제통상지원과입니다.

○부시장 김용대

올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재산변동사항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고 내년초에 바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허 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84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공진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850쪽 일반보상금은 농공단지 해평, 산동, 고아에 한해서 모범사원들을 뽑아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IMF시기에 가서 안 되겠다해서 예산은 있지만 금년에는 안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가서 경기가 좀 풀리면 보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농공단지 안에 산동에는 직물업계가 주로 있는데 물이 귀합니다. 관정을 뚫어도 잘 안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평은 물이 흔합니다. 해평에는 전자단지가 있고 산동에는 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지금 농업용 관정에서 물을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산동 농공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용수가 좀 부족하다 해서 공업용수를 끌어들이려니까 거리가 21㎞인데 예산이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공단 조성시까지는 유보를 시키고 그 동안에 암반관정이라도 뚫어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렇다고 21㎞나 되는 거리가 되는데 공업용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해서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수질도 좋지 않고 해서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뚫을 때 물이 시간내 몇 톤씩 나오는가를 조건으로 해서 뚫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량이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부족분을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믿지 않고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확포장이 아니고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아농공단지 진입로는 국도33호선에서 고아농공단지 입구 바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콘테이너 같은 것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아서 들어가는데 애로점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비부담이 아니고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자기들 기금 조성한데서 이자수입으로 매년 보태고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허 복 간사

어려운 시기에, 고아 보차도 경계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고아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공단지 내 전체도로가 다 그런데 그 도로양쪽 경계석이, 당시에 제품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십여년이 흐르고 난 뒤에 보차도 경계석이 다 가루가 됐습니다. 도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다 봤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위원장 오병호

특별회계라서 푸짐한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인수를 받자마자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첫째는 산동농공단지에 가보니까 당초 만들때 물탱크를 250톤 세 개를 했는데 이게 FRP로 만들어서 햇빛을 많이 받고 땅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20m 위 산에 해놨는데 그 아래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올 여름 홍수때 일부 지반이 내려앉고 해서 시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밤중에 시멘트를 싣고 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위원장 오병호

필요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여기서 삭감해도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설비는 어느 것이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개 농공단지에 꼭 필요한 것을 균형에 맞춰서 했는데

○허 복 간사

경계블럭 같은 것은 경기가 좋을 때하면 되는데 왜 어려울 때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모범근로자 시상 이런 것은 노동복지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농공단지 업무는 저희들에게 있고 일반 공단업무는 통상지원과에 있고 과별로 다 틀립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매년 수익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농공단지 관리도 오폐수 관계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7, 8년 모아놓았다가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거기서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그 자리에 해 주고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는대로 현장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독거노인이나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가스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못하고 가스사고가 발생할까봐 무료로 점검을 해 주면서 낡은 부속이 있거나 해서 사고 우려가 있는 것은 시에서 부속품을 무료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은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현장답사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새로 탄생한 과라서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노동복지과장 최경환입니다.

○허 복 간사

52쪽 세입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4,394만9천원인데 이것은 국비 80%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4억2천4백만원을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지원은 19억4천5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국비 50%, 도비10%, 시비 40%해서 공공근로사업 총 38억9천만원 계획중에 국비로 19억4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세출예산에 보면 저희 과에 68억4천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3억7천4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가 38억9천원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23억3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고용촉진훈련 4억2천4백만원, 이 세 개 사업예산이 66억이 됩니다. 작년하고의 차이는 공공근로사업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산도 작년 하반기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중에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제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면업무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노정관계가 있는데 예산 총액은 68억4천3백만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종합복지와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 이게 전부 국도비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억9천밖에 없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총인건비와 관련해서 7천만원이고 그 외에 1억 미만되는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를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많다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기상으로 해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 당초부터 안 됐기 때문에 두배 가까이 됩니다만 실재 그 외 경상비나 사업비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동일한 것이 아니고 많이 삭감이 됐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전반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노동관계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물론 보조내시가 다시 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다 내려왔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각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요청했는데 요청한대로 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소 국도비가 우리 시에 떨어진 것은 사업부서에서 평소에 도에 면 도, 중앙부서면 중앙부서에 자기들이 로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합니다. 우리는 총계를 낸 것 뿐이지 평소 해당 사업부서에서 로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소 근무를 오래했다 아니면 도에서 오래했다 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 같으면 조금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양여금 같은 것은 세입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까지 기채낸 것은 없고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까지 예산이 총 계약금액이 75억2천5백만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23억인데 11억5천이 금년도에 왔고 근로복지기금에서 1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23억 중에 반은 국비가 내려왔고 11억5천이 근로복지기금에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설계비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이것은 23억을 하고 나면 지금 20억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근로복지기금에서 덜 내려온 것을 다 받으면 9억 정도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51억인데 이번에 도비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근로자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동부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구미공단 같으면 복지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재작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 건평 1,394평이 되고 여기에 수영장과 체육, 레져시설 등이 들어가고 취업정보센터, 생활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있는 시민복지회관이 좁은데 나중에 시민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으로써는 현 시민복지회관 인력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확대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2천년 5월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51억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이 다 되면 11억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금이 내려온다고 보고 그것을 받아서 하면 11억이 됩니다.

○허 복 간사

세입은 다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550쪽부터 세출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작년에는 고용안정과에 7명이 있었는데 노정계가 하나 더 늘어나서 10명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관련 사전이나 관련 법규해서 앞으로 예상될 것을 하기 때문에 도서비를 올렸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여비는 저희 각종 업무별로 국내에 출장가는 것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과에는 10명이 출장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8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일정기준을 정했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경상적경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90% 선으로 잘라서 일반수용비를 쓰든 여비로 쓰든 그것은 해당과에서 짜올려라, 단 총계는 당초수준의 90%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과별로 운영비로 쓰든 여비로 쓰든 그것은 괜찮기 때문에 일정범위내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550쪽 밑에 보면 노정관련 관리카드해서 여기는 단위가 천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2천원이 됐습니다만 예산유인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데 매수가 빠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조정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300매 요구를 해서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300매가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300원×5가 어떻게 2천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부분에 액수도 안 맞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표기상 백원 이상되면 절산합니다. 세입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5백원이면 2천원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산부서에서 맞게 했다는 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착오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이것은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198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074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2천원으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정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대구시도 방송을 보니까 280일짜리는 내년까지 다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은 있어도 내년에 못쓰도록 발주를 안 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우리한테 합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30% 줄이려면 10명에서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던 대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발주를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사업장이 95개 이상인데 내년에도 그 정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관련해서 읍면동에도 감독자 지정, 본청에서도 각 실과나 대기자들이 감독을 하면 여기에 따른 여비가 소요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서 해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6억5천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도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고 금오산에도 20명이 숲가꾸기하고 15명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예산을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총 38억 중에서 배정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여기서 배정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여기는 바인더나 패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비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상금으로써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상금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상품으로 주고 어떤데는 패로 만들면 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허 복 간사

55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복수노조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556쪽 제일 위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같은 것입니다만 예산 부기상 나눴는데 3천만원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한노총에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민노총계열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법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한총은 위에 1천6백하고 밑에 1천4백 합해서 3천만원이고 민주노총에는 557쪽에 보면 2천만원인데 가입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허 복 간사

이위원님 답변하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전에는 영농단체도 농민후계자 여러 개해서 각각 했는데 올해는 그런데 보면 네 단체가 한데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는 것을 하나로 하도록 예산을 눈에 보이도록 올렸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는 서로 안 올려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부기내용을 올린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는데 한군데만 하면 소외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허 복 간사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병호

알겠습니다. 육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장래적으로 볼때도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고 이 부분이 지금 근로자한마음갖기행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7년도 이후에 노사분규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사관계가 안정이 됐습니다. 유.무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올해나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이부분에 직접 관계되는 예산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간사

47쪽 세입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5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번사면 상당히 오랜기간 씁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허 복 간사

562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허 복 간사

75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고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연리 9%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빼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장이 지정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대부분 특별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기억이 안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융기관별 이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총건물면적이 1천㎡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1백㎡ 이상되면 개인에게도 부과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일반수용비에서 1억8천5백이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각 관내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통합이후에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외곽지에자꾸 개발이 되고 주민건의에 대해서 일부 하다보니까 노선이 길어지고 소요시간이 많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할 수 없느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각종 서식입니다. 노선합리화를 하기 위한 조사서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처음에 '90년도에 지도단속을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5분예고제를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5분예고제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저희들 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색깔이 들어가서 더 비쌉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세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위원장 오병호

761쪽에 무전기수리 31대, 카메라수리 17대 이런 것은 지금 있는 것이 고장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고장난 대수를 예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도량동에 좌회전 신호가 많은데 거기하고 산업도로, 1번도로를 위주로 해서 1번도로 같은데는 공단까지 계속 연등이 되도록 신호체계를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관내에 신호등이 111개이고 연말까지 두 개를 더 설치하고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 네 개해서 총 117개이고 전멸등이 102개 있습니다. 총 219개인데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기 정도는 고장이 날 것이다하고 예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고장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기쪽이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인부임은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부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총 36개 오지노선이 있는데 11월달에 조사한 결과 인동에서 왜관을 가는 거, 산동에서 옥계가는 거, 옥성에서 구봉가는 3개 노선은 사실 15인 이상 승차를 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보상을 주는 노선은 수점 마을버스하고 32개 노선만 내년도 대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조사를 하니까 배로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부에서 정하는 지급 기준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이 배로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배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작년 추경에 2억8천였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2억8천이 안 되지요?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예.

○위원장 오병호

그럼 감사자료가 잘못됐지요. 작년하고 올해 추경에 8천만원 더한 것하고 같이해서 통계를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올해 예산된 것인 수점노선 6백만원해서 2억9천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감사할 때 작년에 지원된 것보다 200% 이상 올해 늘었고 또 내년에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때도 200% 넘게 증이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요구를 얼마했느냐 묻기에

○위원장 오병호

꼭 해줘야 될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역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 해 주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위원장 오병호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그렇게 집행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연초에 상주여객도

○위원장 오병호

그 얘기는 네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하나로 자꾸 써먹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업체에서는 손실이 나는 노선을 포기를 하면 몇 사람 안 되는 시민입니다만

○위원장 오병호

그것 때문에 추경에 8천만원이 무리없이 통과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써먹었으니까 8천만원 넣어서 올해 정도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3억5천6백 되어 있는 이것이 산출액의 8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80% 돼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산대로만 집행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예산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서 더 삭감이 되면 그럼 그렇게 집행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주차장 내에서 사고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그런데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세워놨을 때 외부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든가 해서 파손이 되면 이럴때도 보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장 내에서 운행하다가 사고난 것은 그 사람들끼리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즉 말하자면 운수종사자입니다. 운전기사들 교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소양교육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안전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7.9원은 평당 보험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요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람이 다쳤을 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다칠일이 없기 때문에 적게 됐습니다.

○허 복 간사

766쪽 자체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단2동 한승화학 앞에 이것은 앞으로 도로를 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의가 들어오고

○위원장 오병호

필요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내용입니다.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허 복 간사

확장공사 준공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담당직원이 경찰서 담당직원과 답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년도에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3억5천이 더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당초 요구액보다는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허 복 간사

그런데는 줄이고 필요한데 세우도록 목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꼭 불필요한 지역은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결국 소요되기 때문에

점멸등이 경보등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거기는 신촌으로 들어가는 아포로 가는 지방도에서 대망으로 들어오는 삼거리입니다. 도로확포장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거기 삼거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허 복 간사

임오동 상모주유소 앞에 거기는 신호등 설치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번에

○허 복 간사

사람이 네명이나 죽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번정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측주식은 도로표시판 중에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주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중앙선이나 경계선에 야간에 반사되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도로 가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신호등 설치 장소하고 횡단보도 신호기 맹인용 음향기 신호기설치해서 91기, 도로반사경설치 60곳, 노면표지병설치 이런 것은 양이 많은데 중요한 위치라도 몇군데 한다는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집행은 저희회계과에서 다 집행합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서류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요청서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어디 설치해달라는 요청만 받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커브길 반사경은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개당 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보수 유지관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오천 처음에 복개할때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세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행정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시설물 요구 들어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이 시민들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우리 위원들이 자기 동이나 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 교통시설물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