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9년11월10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께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의존사업에 보조사업인 국고보조금이 3.9% 증가로 취약성이 있고, 도비보조금도 0.6% 증가로 취약하고, 이 두 문제를 앞으로는 시 행정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방채에 너무 의존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채 84.9% 증가된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비비가 130억이 되는데 예비비는 남겨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안하면 이월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되는데, 이 예비비를 가지고 지방채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130억이 전체 예산의 몇%가 됩니까? 예비비는 8,90%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강대홍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하단에 보면 거기는

○강대홍 위원 여기는 5.6%로 되어 있는데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1%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4,50일 남았고 재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것같고, 이런 경우로 봐서 예비비는 8,90%가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안하고 있는 재원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차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돈은 남겨두고 기채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풍도 지나갔고 큰 비도 지나갔다고 봤을 때 연말까지는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예산을 못쓰면 남을 것 아닙니까?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내년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데, 기채는 올해 넘으면 못 냅니까?

○김응기 위원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비비를 우리 전에 3% 이상 안 넘었습니다. 5.6%는 너무 많다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체 내년에 있습니까?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모든 시설을 완비하려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 뜻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이런데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해 봅시다. 경상적 경비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4쪽은 0.4%고 8쪽은 0.2% 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이 62억인데 올해 전부 갚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67억 갚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내년에 돌아올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벌써부터 도체 도체 해가지고 예산을 차입을 하는데 전부 구미시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 상환도 해야하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동에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정말 읍면동에 돈 돌아갈 것이 몇푼 되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급박하게 처리할 사항들이 동마다 한 두건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우리가 알기는 2003,4,5년도가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용수 위원 5% 그래도 돈이 크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내년도 교부금 받는 액수가 늘어 났습니까?

○연규섭 위원 15%로 올랐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내년도 마무리 공사가 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일시에 자금 경색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채는 승인 됐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갔습니까? 투자심의를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방채 차입은 하지만 투자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계획 이것은 안 했잖아요? 지방채를 얻으면 투자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걸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은 중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투자심의를 안 했는 것을 지적 하잖아요.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하고, 의원들이 이해가 가겠끔 충분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투자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실내체육관 이런 것 지금 순수한 시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비 10억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처음에 도에서 60억 주느니 70억 주느니 하니까 승인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와서 그런 것을 맨땅에 해딩하는 식으로 그래놓고 의원들이 지역개발비, 사회개발비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아까 강대홍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잘못하면 예산 재편성 해야 해요.

○육태호 위원 심의를 떠나서 이번에 추경은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내년예산은 잘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산 잘못 편성하면 재편성 해야 합니다.

○강대석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대형사업을 매듭지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국도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역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계속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이 내년도입니다. 실내체육관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문제는 말이죠 담당관님이 성실히 했겠습니다만 예산을 줘도 계속사업인 도로건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에 이야기 해가지고 받아온 예산도 못쓰고 빚을 내왔습니다. 묘지 때문에 3년간이나 있다가 빚을 내서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공탁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만한 배짱도 없어서 시를 운영하겠어요. 행정으로 풀려고 노력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지요. 묘지 몇기 때문에 도로를 못내면 되겠습니까. 돈을 줘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후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돈 줘도 일을 못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후임 과장이 오시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지방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보조금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의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1회 추경 때도 상임위에서 걸렀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부 의원들이 그때 당시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삭감이 되고 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제대로 체크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싶었는데 원안대로 의결을 해가지고 체크나 검토요망이 하나도 없이 넘겼는데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짚어야 되겠습니까. 원안의결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용수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한가지 안 된 것이 있는데,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심의했고 하니까. 저번에 의용소방대 그것만 이야기 해서 저번 1회 추경 때 준 것을 보니까 피복비가 아니고 출장비 그런 것이고 다른 문제들은 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 사업 몇 건밖에 되지 않고, 총무위에서도 철저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그래도 예산심의를 해야지요. 책을 넘겨보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덮어놓고 원안대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상임위에서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만 볼 것이 있으면

○김응기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못본 부분 넘겨보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김영호 간사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냥 원안 통과를 하면 안 되고 살펴볼 시간을 줍시다.

○강대석 위원 총무위에서 충분히 검토했는 것이고 별로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산업분과위에서 원안대로 했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53쪽 일반수용비, 공보관님 산업건설위에서는 저희들 모르는 사항인데 53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예산 의회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도가 아니고 국가라도

○강대홍 위원 티셔츠 나눠준 그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티셔츠 그런 것은 만들지 말고 의원들에게도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낭비적인 것을 시비로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선집행을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앞으로는 티셔츠 제작하고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 선집행 기준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민복지회관에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도 있고, 선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집행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위성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선집행 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선집행은 안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체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세요. 의장님에게만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의장님이 상당히 곤란해 지니까 의장님이 기획실에서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승낙은 아니지만 묵인하면 이것이 나중에 의원들이 의장님을 많이 질타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의회쪽도 많이 도와 주어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도 추경할 때 선집행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돈이야 1,700만원 액수는 별 것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선집행의 불가피성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하고 돈 액수야 1,700만원이지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쓰면 안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 자리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응기 위원 다음부터는 동의를 구하세요.

○김응기 위원 54쪽 기타보상금 이것은 부기변경도 아니고 시상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용수 위원 시민의 노래가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케릭터 로고송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로고송 작사 작곡을 해서 시민들에게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의 노래를 활성화 시키지

○이용수 위원 몇 년전에 구미시가 아침에 청소차가 다니면서 시민의 노래를 틀어주고 상당히 명쾌하고 했는데 물론 잠자는 사람도 있고 잠을 깨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활기찬 하루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만 둔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다른 것 없으면 넘어 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