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노동복지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하시더라도 검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시면요,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설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 109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에서 383쪽까지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47쪽에서 5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경에서 예산에 7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지원 및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거의 한 60억 정도, 59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5공단 외국인 투자유치 토지 매입비 해서 26억이 증액이 되었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26억이 토지 매입비 마지막 대금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LG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에서도 LG디스플레이 3,000명이 구미를 떠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봐서는 이런 일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해 가지고 LG가 구미를 떠난다는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 사실 유무를 갖다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이 물론 사기업이지만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형 위주로 LG디스플레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3, 4, 5공장 정도는 내년도까지 클로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클로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를 아마 할 겁니다. 하면 여기에 인력이 3,000명 결국은 다 떠난다 이런 유언비어성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요즘은 기업이 정규직 채용하기보다 순환배치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기업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3, 4, 5공장을 갖다가 클로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잉여인력에 대해서 우리 구미지역에 투자가 구미공장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인력이 구미에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은 노력은 우리 행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 보니까 3,000명에 대한 팩트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3, 4, 5공장을 문을 3개 공장이 다 닫더라도 1,000명 남짓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1,000명이 다 파주로 간다 하는 그런 결정사항도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SNS에 떠돌아다니니까 안 그래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업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구미에 새로운 투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이 인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과가 예산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 예산이 추경에서 78억 이래 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37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는 여기 보면 기타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서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딴 쪽은 늘었는데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그러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갈 때 제안 들어갈 때 분명히 뭐 딱 지특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김정곤 위원 구분되는데 이거 보니까 딴 건 뭡니까, 늘어나는데 우리 시비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거든요. 늘어나면 시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싶은데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걸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투자통상과 뿐만 아니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어떠한 예산운용 방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월될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투자통상과도 보니까 예견할 수 있는 예산인데 다음의 해도 보니까 그전에 올려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과도 보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 이런 겁니다. 뭐 10월 달 동절기라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데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월해 버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과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뭐 세계적인 정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미시가 수출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도레이가 외부 현수막하고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얼마를 투자하는 택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MOU 1개

○위원장 윤종호 이노텍 분야에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노텍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뭐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얼마 하기로 했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소장님 간단하게 좀.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응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오늘 의사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오늘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오후에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 담당 부서에 좀 자료도 요구하고 출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좀 조정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우리 다 해 놨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자료 좀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금오산 사거리 환경조성 그 예산하고 진행 상황, 당초예산이 얼마였으며 현재 무엇을 했으며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될 것인지 그 자료도 같이 나한테 좀 회의 전에 자료도 좀 요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 과장님께서 우리 전에 의회에 근무를 하셨는데 저는 과학경제과로 가셔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의심도 많이 했는데 386쪽에 보면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미공단이 10년 동안 먹고 살 것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제가 오래 전에 기억을 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이거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 올라오니까 참 기쁘네요. 아, 우리 과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페이지는 386페이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설명하시고요. 이런 사물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제가 볼 때는 참여를 해서 앞으로 동작인터넷 시대로 가는데,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미시가 하는데 삼성이나 LG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앞장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터넷시대에 사물동작 인터넷시대에 우리가 이제 먼저 구미시가 말을 꺼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혹여나 구미에 삼성이나 LG가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 정보를 알고 다른 데 가져가 버리면 우리 구미시가 먹고 살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나 LG의 관계자들도 물론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구미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게 우리 사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주고 그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국장님.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실험, 검증 다 들어올 거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97쪽에서 401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53쪽에서 5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도 없고 세수가 부족해서 경찰 스티커가 난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함정단속 같은 걸 해서 세수를 걷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뭐 그냥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미시도 그런 거는 하지 않죠?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시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업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문성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제가, 저 보고 얼마 전에 “버스노선이 개편되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면서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하느냐? 전에보다 훨씬 불편하고 정말 차 한번 놓치면 30분, 40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다 이야기 하면 되냐? 이러는데 문성 쪽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가는 문성이 한 30분, 40분 배차 간격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내에서 200몇번이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특별하게 예산가지고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교통행정이라면 교통에 그 주차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행복주차장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하시다가 감사실로 가셨는데 그 업무는 정말 승계를 해서 잘해서 행복주차장은 대대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정책적 수립을 좀 해 가지고 좀 계속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이나,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추이 변동이 없네, 그죠? 2015년도에 보니까 71억 8,900만 원, 지금 올해도 정리추경까지 해서 71억 9,4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어느 쪽인가 하면 올해부터 해서 우리 인근 뭡니까, 인근 지자체 칠곡, 김천도 지금 환승하고 하잖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그 할인액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현상으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혹시 우리 인근 지자체는 자기들 손실보상금이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늘어났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사업 뭐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김정곤 위원 아, 노후 되었는 걸 교체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도 처음에 사업계획 했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네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주행세 환급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는 버스는 시내버스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면 혹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시내버스 이거 주행세 지급 건하고 중복 지원하는 택이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이 보상금하고 주행세 환급금 지원하는 거하고 혹시 중복 보상성이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건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중복 보상은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나만 더 묻고, 이거는 다음에 또 본예산 때 있으니까 좀 더

○양진오 위원 자세히 얘기 한번 하도록 하고요.

40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해 가지고 1억 3,000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양진오 위원 추가로 그러면 다섯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그러면 기사들 우리 특별교통수단 기사분들 별도로 뽑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기사분들 봉급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세비 택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앞에 여섯 대가 나가 있고 또 다섯 대 더 추가로 나가면 열한 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열한 대 운행할 만큼 활용도가 없죠?

○양진오 위원 남죠? 그런데 차는 많이 사놓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차는 이래 많이 사놓고 기사는 또 뽑아야 되고 쓰는 활용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거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제가 말은 이해는, 국도비니까 배정되니까 할 수 없이 받는다 이 얘기인데 우리 현실이 지금 여섯 대도 원활하게 못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여섯 대를 원활히 못 돌리는데 다섯 대를 추가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 누가 들어도 이해 못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양진오 위원 조금 답답한 것 같아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돈은 사실 그렇잖아, 그죠? 우예 보면 낭비성으로 보이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수요가 필요하다면 열 대 아니라 스무 대도 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건 정확하게 홍보도 해 보고 활용하는 사람들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잘 판단해서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시설공단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장환 위원 공단에 위임했죠?

○안장환 위원 제가 거기 매일 차가 거기 서 있는 거, 우리가 다섯 대인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대 샀죠?

○안장환 위원 여섯 대인가 있는데 한두 대는 운행하는지는 모르고 거의 장기주차 해서 있는데 제가 한날 전화를 해 봤어요, 이용하는데. 하니까 이용을 하자고 전화를 하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장애수단이라는 건 특별한 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약하고 할 것 같으면 콜택시 불러서 하죠. 이게 전혀 특별이라는 이거 빼야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예약해 가지고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공단이 여기에 우리 거의 업무보고도 안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이 시설공단에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라 하나, 그 이용지침 같은 걸 안 줍니까? 그 자체에서 그냥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행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지침이 원래 그렇게 내립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안 됩니다. 내일 예약해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이 차가 예를 들어 시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 하지만 차를 사게 되면 거기다 운영을 하는 또 기사를 또 충당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우리가 시에서 하셔야 되죠.

(김준배 교통기획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안장환 위원 뭐 우리 계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안장환 위원 예약제죠?

○안장환 위원 그럼 기사가 몇 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여섯 명 배정되어 있으면 뭐 예약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급하면 노약자 특별교통수단인데 “예, 어디입니까?” 하고 가면 되지 왜 예약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시간 많이 소요되면 차 세워놓은 거 어차피 운행하려고 차 사놨는데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예약을 하라고, 그게 무슨 특별장애수단입니까?

○안장환 위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이용하는 게 특별장애수단인데 그거 예약하고 전화는 안 되고 내일 뭐 하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는 운전기사는 다 대기하고 있고 차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 행정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거 시정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합의하지 말고 그렇게 운행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야죠.

○안장환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차는 멀쩡하게 세워 놓고 그래 저는 운전기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세 대만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이 나가버리니까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약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여섯 명 있고 차 여섯 대 항상 세워져 있는데 그걸 갖다 내일 오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뿐이고 자기 장애인이 무슨 급하게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좀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뭐 1대는 김천역에 딱 대기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그것만 운송할 것 같으면.

○안장환 위원 그래 예약을 그런 게 아예, 사용을 좀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또 기사도 배정되어 있고 차도 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서로

○위원장 윤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지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실제 수요하고 맞춰야 되고요. 한 대에 일일 운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계장님 준비를 좀 해, 오늘 빠른 시일에 빠른 시간 내에 점심시간 전이라도 좀 자료를 부탁

○위원장 윤종호 여섯 대가 한 5회 정도 간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다섯 대가?

○안장환 위원 1급 이용 거의 없어요. 지난 연도에 보니 거의 미세해요, 운영 실적이. 제가 알아봤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홍보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37년 만에 노선 개편했다고 엄청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약자들이 물론 장애인도 계시고 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시골에 주로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 간선을 이렇게 할 때 저번에 지적 한번 드렸는데 선산, 시내, 인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산동, 옥계 같은 데는 10만 가구 인구가 지금 막 증가가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보면요, 지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양포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내 권역하고 같이 통행을 돼야, 인동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그랬을 때 밥상 차려 놔놓고 식당에 오면 “우리 밥 맛있죠?” 이러면 “아이구, 예, 맛있죠.” 답을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벽지노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선 개편하고 나서 젊은 세대 사람들은 환승을 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 오히려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특별히 해 본 적 없죠?

○위원장 윤종호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편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선체계가 안 되었는 부분 있잖아요. 큰 지역 있잖습니까? 이쪽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요. 불편함이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 이래 같이 이렇게 시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경제통상국장을 보며)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잠깐 좀 정회하셨다가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그럴까요?

○위원장 윤종호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전번에 서면심사 필요한 도시디자인과,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대상이라도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면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삭감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하니까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에서 102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1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577쪽에서 5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KM그린은 뭐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2차적인 피해 그리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픔에 함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9쪽, 116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 420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81에서 5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잠깐 걱정이 되어서 저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렵장 지난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만에 수렵장 운영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수렵장 안 한 이유가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성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산에 나물 캐러 산나물 캐러, 등산하러 다니는 사람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진오 위원 정말로 각별하게 지금까지 안 했을 때는 아마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안 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3～4개월 동안 정말 구미에 한 건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각별하게 교육시키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환경보전실천 걷기대회 이거 제가 일전에 행사 갔던 그 행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행사가 작년도에도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내가 그날 제가 그날 행사 가보니까 시민들 자발적으로 온 시민들은 거의 없고 동원한 우리 시민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합창단인가 그거는 수십 번 들은 노래만 계속 배우는데 어디 가도 그거 계속하고 이제 지겨워요. 처음에는 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큰 우리 사업도 아니고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다음 연도에 예산 삭감할 예정인데 참고자료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린시티 이거 우리 시청에 이거 상 받았는 거 우리 구미시 뭐 잘하는 거 있다고 대통령상 받아요? 뭐 잘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주무과에서 낙동강에 말입니다. 그 뭡니까, 축포 막 쏴대고 축포입니까, 뭔가 불꽃놀이?

○안장환 위원 인근에 막 자욱하게 계속 뿜어대고 이런데도 상 줘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쏘겠다고 또 예산 잡는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관할 과에서 우리 구미는 그린시티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환경시티 받았으니까 그렇게 저해하는 그런 타 부서에서 하면 그걸 제지를 하셔야 되죠. 주무과장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대표적인 축제하면 그럼 상 한번 받고 나면 뭐 오염이고 모르겠다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안 되죠.

○안장환 위원 아니, 오염 자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연기가 자욱하면 그거는 환경적으로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주무 불꽃놀이하는 그 부서에 우리는 환경시티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건의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게 업무공조 아닙니까? 그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미시에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 다른 타 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다른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제지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제지를 해야죠.

○안장환 위원 환경부에 국회 환경부에 보니까 여기 우리 상 타려고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했대요? 정치인들 동원 막 다 하고, 저 다 알아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안장환 위원 다 알아요. 상 타는 게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구미가 이 상 탈 명분이 아니라요. 금오산 자연훼손 다 해서 역사디지털박물관 짓는다고 그 아름드리 소나무 다 베어 재끼고 탄소제로교육관 지어놓고 전부요, 대치되는 사업만 다 해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긍지를 가지고 구미시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 대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안 하면 환경 여기 과에 예산 내년에 많이 삭감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렵장에 우리 양진오 위원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경미한 사고 하나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몇 건 정도가

○위원장 윤종호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안전에 대한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우리 시군에 특히 산에 다니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 관계 그런 건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방송매체 지금 동네 이장님들 활용을 좀 하십니까, 같이?

○위원장 윤종호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이제 동네방송 마이크시설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요. 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골 같은 데 개가,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개가 이제 길들여졌기 때문에 물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행동이 동적으로 막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놀라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덧붙여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광고방송도 좋은데 그 유해동물 많이 나타나는 장소 있잖아요, 산에. 그런 데 현수막을 좀 붙여야 되지.

○김상조 위원 아니, 지금 저쪽에 오태 쪽에는요. 금년에도 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상가 있고 바로 뒤에 산이잖아요. 아침에 보면 멧돼지 온대요, 바로 창문 열면 멧돼지가 있대요.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만, 개체 수를 줄이는 정도의, 그죠? 그쪽에 달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에 그나마 이제 물론 멧돼지들이 전국을 다 다니겠지만 이 기회 왔을 때 우리 구미에서 좀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425쪽에서 43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87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27페이지에요, 구미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네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일전에 지산 그 캠핑장 시설을 한번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인데 그 삭막한 벌에 캠핑장을 해 가지고 햇빛은 따사로울 텐데 통상적으로 캠핑장 같으면 그늘나무 밑에 그늘목에 나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삭막한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 많은 캠핑장에 과연 우리가 뭐 영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나 타 국민들, 시도민들이 왔을 때 구미 캠핑장에 하루 묵었더니 시설도 엉망이고 개판이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견지에는 거기에 너무 삭막하고 그늘목도 준비를 더 해야 되고요. 카라반 같은 그거 캠핑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차를 많이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 이용하는 데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몇 대를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공사 현 진행상태 언제쯤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당초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올 연말에 준공하기로 했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가 전반적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지산체육공원이 정말 천연 자연환경과 해서 진짜 구미의 명물로 충분히 발전하면 굉장히 명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도 운동장을 지금 벤치 둔치 쪽으로 당겨가지고 뒤쪽으로 했으면 자연적으로 관람도 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캠핑 우리 여기도 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 구미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잘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 예산 그 10억에 대해서는 보니까 산책로 정비, 주 출입로, 출입로 하는데 이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요? 포장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쪽으로 그러면 캠핑카 산에 그 포장하는 그 비용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저 위에요?

○안장환 위원 아, 거기는 잘하셨네.

○안장환 위원 화장실 하는 데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좀 잘하십시오. 예산은 뭐 제가 뭐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시작해 놓은 거 지금 삭감할 수도 없고 예산 주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거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진출입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대교 넘어오는 신설 그 대교 있잖습니까? 넘어오는 그 입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산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원래 거기 도로라든지 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보다는 이용하는 도로가 지산 쪽에 샛강이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여기는 출퇴근 시간도 복잡고 문제가 있고 하는데 왜 이쪽 도로를 어차피 해야 될 도로 이쪽 쪽으로 하지 않고 거기 자꾸 그래 하는가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거 말이에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입구서 안에서부터 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부터 해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이래 하니까 하는 건데

○박교상 위원 그래 언제부터 수년간 제가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물론 도로과도 저걸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산 샛강 그거 하는데 지금 수변공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거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해 가지고 터미널 앞에서 나가는 도로가 샛강을 가로질러 가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있는 거 구포～덕산 간 도로를 그거 때문에 일부러 도로를 이렇게까지 철새 때문에 돌리고 해 놨는데 있는 그 고니라든지 있는 걸 샛강을 생태공원을 가로질러서 간다는 이거는 아주 맞지 않는 도로설계와 이런 거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과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부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미시에서는 이런 거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아예 저거부터 안 했는지 다 보고 나서 저도 지역구가 되어서 이래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로예요, 이게요.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시설 그러니까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방천에 거기 올라가는 데는 확장해 가지고 잘해 놨데요.

○안장환 위원 잘했는데 그 입구부터 거기 또 확장되는 그 도로를 왜 안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거기 아무리 입구가 그렇게 해 놔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업무협조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428페이지에 낙동강 체육공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 지난번에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3개 해서 한다 그랬는데 1개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대책을 좀 말씀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있는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캠핑장을 했으면 물론 진행이 좀 일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뭐 하류 지방하고 여기 사는 사람 뭐 부유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취사를 거기서 직접 할 수가 있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이게 광대한 땅을 우리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시민들 돌려주는 건 좋지만 요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취수원 관련해서 지금 녹조현상들 그리고 특히 이런 데 이제 여기서 취사를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하류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지자체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관리체계까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에서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35쪽에서 4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도로과장님, 안 그래도 앉아 계시길래 제가 어차피 같이 이래 말씀을 아까 건설과 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 앞전의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뭐라 하노, 건설과서 하는 도로는 잘되고 있고 도로과서 물론 원체 이 도로 정비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좀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지산 샛강에 연결되는 부분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들으셨잖아요? 거기 또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그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샛강 살리기 하고 수변도시 해 가지고 거의 6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지금 고니가 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그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잘못된 부분인데 국토관리청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협의나 이런 걸 할 그런 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연결 자체를 오히려 없애는 게 더 안 낫나 생각해요. 원래는 처음에는 산호대교 쪽으로 이쪽 쪽으로 왔을 때는 연결이 밑에 쪽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연결되는 게 그쪽 쪽으로 바꼈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박교상 위원 그렇죠, 예.

○박교상 위원 아니, 원래는요. 그 도로가 지금 금오공대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 쪽으로 약간 잡혀 있다가 철새 저것들 그래 가지고 다시 도로를 구포 저기까지 생곡인가

○박교상 위원 생곡까지 옆으로, 원래는 이 강둑을 타고 가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박교상 위원 당초에는 그랬었어요.

○박교상 위원 그때 계획을 처음에 저거 잡고 할 때는 그 연결 부분이 지금의 수우 정도에 이쪽 쪽으로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가면서 그 샛강을 가로질러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해 봐야 되는데 거기 지금 샛강지킴이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보전을 하고 이래 해 놨는데 그 도로 하나 하면서 전혀 무계획으로 해서 하나 남으로 해서 전혀 그게 철새가 그래 올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박교상 위원 그거요?

○박교상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부 다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처음에 하면서 계획 잡을 때부터 전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선만 보고 그냥 앉아서 그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와서 그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고치려 그러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박교상 위원 하여튼 그걸 글쎄요, 아, 그 위로 나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결정 난 대로 이래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주민들하고도

○박교상 위원 좀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결과 같은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설비 437쪽이네. 광평 그 오거리 정체현상 순천향병원까지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는 그겁니까? 설명 한번 해 줘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차선은 한 차선도 안 나와요?

○김상조 위원 좌회전 포장 되니까 가변차선 이용하니까, 거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마 제일 많이 정체될 거예요, 이쪽에 신원주유소 쪽하고 거기하고 구미시가 몇 군데 있더라고. 봉곡동 쪽에 하고 그리고 저쪽 사곡 오거리 쪽하고 그런 쪽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되거든. 그런 쪽도 차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좀 6차선 되는 데는 없지만 4차선 도로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고가는 못하고 다른 건 못하도록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박정희로를 좀 짧은 구간이라도 거기를 6차선 좀 확보하는 게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구미 이래 보면 신원주유소, 사곡 오거리, 홈플러스 사거리 저쪽에 남구미 저쪽 쪽에 거기에 정체가 봉곡 거기 쪽하고 출퇴근 시간에 제일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런 쪽에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여기도, 여기도 한번 빠른 시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공단 구성하면서 여기는 도로를 6차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도시계획선을 긋는 바람에 이래 됐는 거 같아요. 형곡에서 넘어오다 보면 홈플러스 6차선이고 홈플러스에서 순천향까지는 4차선이고 그다음부터는 6차선이니까 좀 아침에 괜찮은데 거기서 정체가 제일 많이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437쪽에 봉곡 도시계획도로 이거 설명 좀 해요, 위치가 어디인지.

○정근수 위원 끝나는 부분입니까?

○정근수 위원 끝나면 어디로 넘어가죠?

○정근수 위원 숯가마 쪽으로 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구미대학교로

○정근수 위원 대도로죠, 그 같은 차선인가요?

○정근수 위원 이거 이 돈하면 다 끝납니까?

○정근수 위원 보상은 다, 지금까지

○정근수 위원 보상 다 되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이거 그까지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겠네요?

○정근수 위원 그 마을 다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쪽은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뭐 심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작년에도 사례 그런 걸 한두 개를 봤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도로를 설계를 했는 걸 전면 다시 개편하고 보수를 하는 경우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장에 힘드시겠지만 좀 가셔가지고요. 진짜 그 지형에 맞는지 우리 앉아서 어떤 탁상공론 이야기 좀 그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현장경험을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살리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 편의 쪽으로 우리가 도로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49쪽에서 45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철로변이고 고속도로변에 제초작업 있잖아요, 고속도로변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렇게 동에서 의뢰를 하면 해 주던데 철도가 한국철도공사는 이거 잘 안 해 주더라고. 이거를 시에서 다 예산 투여해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아마 저 위에서 보면 나무가 여름 지나고 나면 막 숲을 이루어져 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가로등도 가리고 그다음 보안등도 가리고 그리고 고속도로변에는 가끔 동에서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깔끔하게.

○김상조 위원 아주 깔끔하게 한번 1회 정도는 해 주던데 철도공사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렇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동에서도 공공근로나 저희 하려고 하니까 위험부담이 경사가 많이 지니까

○김상조 위원 위험부담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완충녹지 시설녹지 안 있습니까, 그걸 정식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 시설 공사에 의뢰를 해서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고사목도 이런 거 또 그런 거 해 가지고 시의 예산 말고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롯가에 있는 가로수도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민원성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가산서 상주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고아부대, 고아로 빠지는 다리 있죠?

○김인배 위원 숭선대교? 예, 예.

○김인배 위원 숭산대교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저 밑에서 상주 쪽에서 이래 올라오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아로 빠지려 그러면 그 다리를 타서 안 빠집니까.

○김인배 위원 거기에 그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거기서 빠지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직진 들어오는 위치하고 거기서 이제 도리사 밑에서 빠지는 그 도로하고 그 가로수 때문에 엄청 가린대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비를 좀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가봤어요. 가니까 지금 이 가을, 겨울 되니까 나무들이 많이 안 우거져 있더라고. 특히 여름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 그걸 어떻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하려 그러면 선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고 그쪽에서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거 조사 한번 해 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무 심는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작다 그랬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잡혀있는지, 아직 본예산 안 봐가지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에서 103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제가 도시디자인과 서면으로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 금오산 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 금오산 경관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7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용역결과 모든 걸 해서 12억인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뭐 아시겠죠?

○안장환 위원 제가 자료를 이래 보면 조성공사에 대해서 내용에 한번 보세요. 다 이래이래 해서 11억 4,000만 원 지금 해서 준공이 언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또 여기 조경 경관예산이 올라왔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마무리를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7억도 제가 많다고 해서 삭감을 요구를 하다가 이런이런 변명과 용역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차기 연도에 또 3억이 올라온다는 데 대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 데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조경사업을 하면 다리가 예를 들어 갖고 철도박스라든지 다리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모든 용역을 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좀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불렀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45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해 가지고 어떤 뭐 예산이든지 이래,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언급을 할게요.

○안장환 위원 일전에 내가 과장님하고 유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 과장님하고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묵시적 암시적으로 일주일간은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로 그렇게 잠정 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 지방자치단체하고 타 단체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이 정국에? 우리는 지금 현 시국에 대한 현수막 하나 없습니다, 도롯가에. 왜? 과장님이 붙이면 바로 떼버리기 때문에 정책 현수막도 한 장 못 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광고 홍보물은 엄청나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책 홍보물은 그렇게 알고 바로 떼버리는가 이해가 안 돼요.

(웃음소리)

그래 지난번에 통화할 때 그랬죠? 정책 홍보는 묵시적으로 일주일간은, 그게 전부 우리 사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책 국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예요, 홍보의 매체수단입니다. 그게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게수대에 걸려 하면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정책이라 하는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정책물을 과장님은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솔직히 화가 나서 오늘 불렀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적어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책 홍보물은 그렇게 떼고 아파트 광고물은 온 시내를 누비고 그게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권기만 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해요.

○안장환 위원 다 뗀다고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솔직히 제가 말 안 해서, 그 아파트 광고 홍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구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예? 구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책 홍보물에 대해서 일주일간은 좀 철거입니까? 뭡니까, 그거 좀, 예?

○권기만 위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 앞에서 답변하기도

○정근수 위원 주말마다 현수막 거기 많이 있는 거 좀 떼라 해요, 보기 싫어요. 차 운전하면서

○권기만 위원 답변하기도 좀 어려운 일들이고 이러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누구는 뭐 상 받았는 거 뭐 했는 거는 다 붙여놓고, 예? 국민들 알 권리가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떼버리고.

○안장환 위원 그러고요, 법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구미시 지방자치가 그렇게 뭐 현수막 그래 있는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그래요.

(웃음소리)

대한민국에 도시디자인과 있는 데 구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책 홍보 나라에 대한 거 모든 것을 그대로 한 일주일 놔둔다고 뭐 도시가 어디 뭐 우예 됩니까? 그러니까 알 권리예요, 시민들이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거 좀 이래 앞으로

○안장환 위원 그거 앞으로 정책 홍보물에 여야를 막론하고 일주일간 보장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비방이 뭐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비방한다고 다 떼버립니까?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공격이 아니고 그거요, 인신공격이나 문제가 있는 거는요, 전부 우리가 법 처벌을 다 받아요. 우리 공직자 과장님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권기만 위원 좀 해봐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약속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죠.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교통 상권에 방해 안 되면 일주일간은 보장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현수대에 거치를 하게 되면요, 거치를 신청까지 한 달 이래 걸리죠, 공식적으로?

○위원장 윤종호 대기자가 많고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뭐 지금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융통성 있게 하시고 실은 법 앞에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씩 보면 진짜 생계유지를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간혹씩 있어요, 토요일 활용을 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주말하고 집중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어제 제가 사진촬영을 좀 해 놨는 게 있습니다. 집중이 아니고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실제로 광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붙여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떼는 거 알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제가 반드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한 분이 단속이 벌금을 맞더라도 광고효과 대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광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현혹 돼 가지고 계약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벌금을 대폭 상향해요. 광고물

○김인배 위원 광고비를 대폭 올리면 그렇게 못하죠.

○위원장 윤종호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 의지만 있으면요.

○박교상 위원 서 가지고 양쪽에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오면 접고 또 가고 나면 서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단속하기가.

○위원장 윤종호 지금 특히나 산동 쪽에 저쪽에는 많다 보니까 현수막이 어제 붙었는 것만 한 300개 이상 붙었을 겁니다, 아마. 사거리에 한 10개 정도, 6개에서 10개 정도가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하게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겠지만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많은 데는 이렇게 현란하게 붙어있으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현수막 걸려가지고 차 사고 났다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웃음소리)

실은 지금 우리가 실은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는 거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3불 정책을 관에서 먼저 지켜 주면 돼.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중식을 위하여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59쪽에서 46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민원봉사과 뭐 할 게 뭐 있나.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0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65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한 개소 더 늘었어요?

○박교상 위원 이게 어디가 더 늘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오로다, 오로 장천면

○박교상 위원 아, 거기요?

○박교상 위원 굳이 경북형 이거를 자꾸, 하나하나 해 보고 이래 하는 게 낫지 이거 자꾸 이래 선정만 할 필요가 있어요?

○박교상 위원 계획이지, 계획이.

○박교상 위원 계획이 그렇지, 계획이.

○박교상 위원 그런데 왜 경북 같은 데 우리가 쌀값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경북의 쌀값이 제일 그래 낮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소득증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마을 전체 단위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씩 해 보고, 자꾸 한다,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이 사업이 또 늘어날 계획입니까?

○박교상 위원 없어요?

○박교상 위원 내년도 거는?

○박교상 위원 도비를 확보해 보고?

○박교상 위원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예? 우리가 먼저 받아서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또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 하면 선정이 그러면 딱 올해도 그러면 이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까, 장천 오로만?

○박교상 위원 어디로, 장천 오로만 들어왔어요?

○박교상 위원 오로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왜 다른 데는 왜 안 들어와요?

○박교상 위원 딴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472쪽에요, 백향과 묘목대 지원사업 있는데 지금 우리 백향과 하는 농가가 얼마 정도 있죠?

○박교상 위원 여덟 농가요?

○박교상 위원 내년에도 이거 예산 지원될 수 있는지

○박교상 위원 안 들어 있죠?

○박교상 위원 무엇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되고

○박교상 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소규모로 하는데 아주 괜찮다고 스스로도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이게 과실이 우리 기후조건 하고는 좀 그런 게 이게 되고 나서 익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두 달 정도 이래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저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훼단지 옛날에 하던 데.

○박교상 위원 없죠?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너무 그래 욕심내고 너무 이래 한 부분들은 그렇고 이게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원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하는데 좀 더 소득 증대가 되고 나면 그 주변에서 또 다른 대체작물로 그래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한데 굳이 이런 거는 왜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없앴어요?

○박교상 위원 지산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박교상 위원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농정과에서 그런 걸 미리미리 그걸 홍보를 해서 이건 언제 심어야 되는데 해야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농사짓는 사람들 기본 아닌가요? 왜 이런 작물을 하면서 그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노?

○박교상 위원 그런 걸 좀 앞장서셔 가지고 일괄 구매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저런 걸 좀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급 품종에 남들 한다고 따라하고 있는지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농가는 잘 돼서 사실은 지원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데는 되지를 않고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은 어떨 때 보면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그렇다고 그래 지금 이 예산이 남았으면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옆에서도 보면 그러면 좀 더 당겨서 그 농가를 보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산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해 가지고 전부 벼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벼농사 지어가지고 남을 게 어디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벼농사 지어가면서요. 그런 걸 더 그래 가면 옆에 농가를 보고도 그러면 같은 기술도 배우고 해서 또 주변에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에 맞춰서 하면 그래 그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래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없다 하길래 그래 하길래 이거 보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원예시설단지 지금 운영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설 유지보수 공사 지난번에 예산 들어갔죠?

○안장환 위원 그 집행내역이 지금 어느 정도

○안장환 위원 삭감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 그때 1억인가?

○안장환 위원 1억 600인가 그래 했는데 집행내역이, 집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안장환 위원 하나도 안 하고

○안장환 위원 삭감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해서 있고 소송에 지금 그러면 지난 연도에 4억인가 임대 줬죠?

(「5억」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5억 6,000, 5억 얼마 줬는데 그러면 올해는 아예 계약도 안 하고, 예?

○안장환 위원 소송에 가 있다? 우리 그때 시설 보수한다고 돈도 몇 억 줬잖아요? 이 돈 말고

○안장환 위원 지금 그럼 재판과정에,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 무슨 판결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1차 심리밖에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1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 1차 심리밖에 안 했다 하면 그 재판이 왜 그렇게 지연이 돼요? 그 1년에 우리가 수익이 4억씩 임대하는 걸 가지고 1년간 재판도 아직 1심밖에 안 했다 하면 그 시 예산이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우리가 자료가 부족해 우리가 자료요구가 늦어져서 오히려 기간을 늦춰달라고 했습니까, 재판부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법원에서 그래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그렇게 심리도 그렇게 6개월씩 이래서 통상적으로 한 달

○안장환 위원 9월 21일요?

○안장환 위원 우리는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의 변호사?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상근하는 변호사?

○안장환 위원 그럼 자문변호사 저거 그러면 수임료 주고 그래 하겠네요?

○안장환 위원 시의 변호사는 월급 주고 우리가 채용했는데 그런 변호사를 이용해야 되지.

○안장환 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그거 옛날에는 자문변호사 이용하지만 그 이전에 이후에 우리가 변호사를 정식적으로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이라, 채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야 되죠. 별도로 뭐

○안장환 위원 법무계 수의를 해도 우리 시의 변호사를 월급을 주고 공직자로 채용을 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되죠.

예산계장님, 그런 예산 그렇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변호할 수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채용된 변호사 상근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변호사가 자문도 구하고 변론도 해야 하는 게, 그럼 변호사가 아니지 뭐 그게 무슨 변호사요? 변호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건 있을 때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건데

○안장환 위원 아, 그 정도로

○안장환 위원 일이 많아서 못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뭐 자료제출 같은 거 모든 거 다 했어요?

○안장환 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1차 심리하고 2차 심리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거기 이 예산 낭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임대를 놓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시의 자산을 갖다 이렇게 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지금 임대를 5년짜리 놨는가요, 그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15년도부터 시작했죠?

○위원장 윤종호 1년 치 받아가지고 1년 치 보수해 주고 그때 5억 4,000 부가세 한 5억 4,000 받았는데 5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수리하는 데 5억 들어갔죠?

(「아니라, 2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맞죠? 맞고 이번에 1억 원 했다가 이제 이번에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보시면 자,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그 당시 했었고 또 그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억쯤 들어가는데 그런데 백향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때 입찰해서 들어왔잖아요. 물론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욕심이 과하다는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들어왔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백향과 짓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수리시설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환풍기가 안 됐거나

○안장환 위원 그래 어거지 부리겠지.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동료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를 5년짜리라도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금방도 아까 변호사도 똑바로 없는데 이래 가지고 심리 2차, 3차, 4차 가가지고 몇 년 가면요, 그에 대한 우리 재산이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선임하더라도 그걸 빨리 해서 왜 그런가 하면 5년이라 하는 경과를 가서 갔을 때 우리가 승소를 한다 해도요, 이거는 받아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위원장 윤종호 결말을 빨리 지어주셔야지 나머지 예를 들어 3년 정도라도 다시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맡겨놓고 이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판결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절차상에 쭉 밟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나머지 잔여 임대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제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취소시켰으면 그거는 행사 그걸 갖다 진행을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위원장 윤종호 우리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요. 다른 방향성 우리 안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매각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소송상에 가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가 세를 안 냈기 때문에 5년간 임대를 줬지만 그 사람 행사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럼 OK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에도 그렇고 그쪽 분도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우리 소장님. 거기 뭐 취소를 했다 하는데 계약취소를 했다 하는데 그 취하가 우리만 취소했는 거지 그 사람 취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럼 취소하면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 지금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장환 위원 그래 명도소송 해 놨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명도소송 해 놨는 거고 그쪽에서는 뭐 요구가 뭡니까? 그쪽에는.

○안장환 위원 그래 애초에 보세요. 제가 이거 애초에 임대할 때부터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잖아요.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임대료까지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때 제대로 하라고 그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 또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제가 쓴소리를 할 때 그걸 달게 받아들이고 그때 정확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제대로 손실 없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표가 하면 그때 귀를 기울여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계약을 취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그래 소송을 1년, 2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의회가 직무유기예요. 또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 집행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소송절차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빨리

○위원장 윤종호 마무리 잘하시고

○안장환 위원 빨리 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명도소송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재산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467쪽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67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농촌체험마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돌배 거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김정곤 위원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네요?

○김정곤 위원 자기들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책정되기 전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현장체험 찾아오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이거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10, 117쪽에서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산 전에 설명은 이래 들었습니다마는요. 482쪽에 우리 보면 말 산업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있는데 유소년 승마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이게 선정이 되어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박교상 위원 공모를 어디서 했어요?

○박교상 위원 시에서

○박교상 위원 그런데 유소년 승마단 이거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걸 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의원들 말 자꾸 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게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왜 의회 이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앞으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좀 지양하는 체계입니다. 생활체육으로 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으로 가고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말 해 놓고 나서 승마장에 전혀 안 되니까 옥성에 저걸 하고 옥성초등학교에 저걸 하고 거기 안 되니까 또 조금 이따 유소년 승마단 하고 제가 봐서는 이걸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이 승마장 자체를 민간에 아예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앞으로 가면 적자가 얼마 나려는지도 모를 건데

○박교상 위원 과장님요, 지금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를 느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떻고 앞으로 힘들고 이럴 건데 지금 구미에서 그렇게 말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부터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다른 이것도 지양하고 있는 판에 말 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렇다고 거기서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이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시끄러운, 안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왜 유독히 경북만 거기서 또 해 가지고 영천, 상주, 구미 말 갑자기 말이 언제부터 나와 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거를 낙동강 승마길부터 해 가지고 처음에 이거 해야 한다 또 전국 저거 한다 해서 마사동 짓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쪽 다니는데 말 타는 사람들 안 보이더라고, 거기 밖에.

○박교상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요. 전부 돈 주고 지원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인원 채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 승마, 승용마 구입비 지원 있고 말 동물병원부터 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민이 해서 민간에서 하면요, 그래도 다 수요를 판단해서 맞춰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해 가지고는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승마 같은 정도까지만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어놓고 나서 머리가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괄 전체 검토를 요구합니다.

○박교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굳이 그런 것 같으면 민간에 할 필요 있습니까? 저기 거기서 옥성승마장도 그냥 놀고 있는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되죠.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데요.

○박교상 위원 오히려요, 예? 계장님, 오히려 우리가 승마장을 짓지 않았다면요. 민간승마장은 괜찮았어요. 가령 우리가 괜히 승마장을 지어가지고 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할까,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냥 놔뒀으면

○박교상 위원 아니요, 맞아요. 가격도 전부 다, 다 만들고 해서

○박교상 위원 이 승마장이 원체 안 되니까 그나마 거리도 멀고 편의성이 있을 것도 없고 하니까 조금 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승마장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절대로 이제 승마에 대한 돈은 안 올리기로 했는데 이래 올라와 있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유통과장님 말씀하신 같은 말씀이신데 접근성을 이야기, 왜 그러면 학생승마를 여기서 가까이서 합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민간위탁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우리 구미시 승마장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갖다 접근성이 절대로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 지어 놔놓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사업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왜 우리 구미시 승마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할 때는 답은 또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또 충분한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김정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액비저장조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 이번에 그러면 2017년도에 올라오는 액비저장조와는 틀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리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했을 때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곤 위원 (웃으며) 좀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주로 그러면 신청을 안 했든 안 그러면 사업을 받아서 포기를 했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성렬 축산물유통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롭게 예산 성립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 뭐 안 됐는데 내년에 또 할 이유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전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예산계장님, 과의 탑다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 보면 이상하다, 이런 예산을 왜 자꾸 올리지? 할 정도로 있는데 이게 뭐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 예산 책정할 때 줄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도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예.

○김정곤 위원 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예, 요새 연일 공공비축미 수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78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원 사업에 제가 예산 잡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원할 데가 있냐 물었는데 지금 한 1억 6,000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양진오 위원 다시 말하면 수출물량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없이 다른 걸로 수출 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 지원받아 했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출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수출량은 그대로인데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요?

○양진오 위원 조금 이해 안 되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조금 이해가

○위원장 윤종호 에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 안 맞죠.

○양진오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진오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저도 안 그래, 포장재 같은 경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부담, 말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89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산림과 재선충 한다고 바쁜데 없구먼, 예산도 없구먼.

(웃음소리)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요즘 재선충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요.

여기 보니까 492페이지에 산림에코센터 이제 용역 반납하는 돈 들어왔는데 산림에코센터는 사업비 다 들어갔습니까?

○양진오 위원 금년 연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끝났다고 이제 참 생태숲 시작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참 편한숲, 미안하고 참 편한숲.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그건 제가 갔다 왔는데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업 끝났으니까 사업할 게 없으니까 또 하나 만들어 하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건 나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재선충 국비 확보 많이 했어요?

○안장환 위원 얼마 했어요?

○안장환 위원 나라 망한다.

(웃음소리)

(「베어 없애는 게 나아요」하는 위원 있음)

소나무 다 베어버려요.

○위원장 윤종호 우리 구미비도 한 300～400억 투자한 택이죠?

○안장환 위원 문제라, 문제.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 또 모레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묻도록 하고요.

○박교상 위원 어떻게 전부 다 민간 쪽에서도 좀 많이 입찰 응해 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15개 업체요?

○박교상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참여하고 있고요?

○안장환 위원 거기 골고루 좀 주이소.

○안장환 위원 산림조합에 많이 주지 말고.

○박교상 위원 어디 한 군데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연관성이 많으므로 우리 업무가 연관성이 많아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1쪽에서 505쪽이며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물 잘 나오잖아요.

(웃음소리)

하수도 잘 내려가고 하면 예산 많이 줘서 잘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뭐 우리

○안장환 위원 본예산 때 하면 되지.

○위원장 윤종호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뭐 취수원 지킨다고 고생한다고 많이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본예산 때 한번 보지, 뭐.

○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이게 다라요, 이거?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 그냥 갈 뻔했네, 이거 서면심사 했으면.

○위원장 윤종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또 삭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요. 내일 특위가 있으니까 전달해 주시면요,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토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