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두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기 의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98년7월16일 구미시의회에서 선임위촉된 강대홍의원님과 박행웅 세무사와 박종해씨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98년9월7일부터 9월26일까지 20일동안'97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검사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12월10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세입과 세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사항과 불용액의 발생,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에 대해 심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추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19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32억6천8백만원으로 예산규모면에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9.2%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예산액은 1,221억1천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2%이고, 의존수입의 예산액은 746억4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25억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89억8천7백만원으로 5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채무상환은85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8일간 심사를 하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세출예산중 13억257만3천원,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중 16억4,719만5천원을 삭감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고, 순 감액은 15억9,719만5천원이며,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중 6억3,571만8천원을 삭감하여 4천만원을 증액하고, 순 감액은 5억9,571만8천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택사업특별회계155만2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8백5만원,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특별회계14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4만원,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7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억3천21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천23만8천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72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267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2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 가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삭감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서

1999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총평에 대한 보고가있겠습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의원입니다.

각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걸친 운영실태와 '99년도 예산안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에 관한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94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류검증과증언청취,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100건,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75건 등 총 200건을 지적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촉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선할 사항은 건의를 하는 등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확인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도중 잘못된 내용과 수치상의 착오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어 추가 보완자료로 제출하는가 하면 구체적, 객관적 내용부족으로 일부내용이 누락되는 등 다소 성의가 부족한 사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행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합리하게 집행되어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현재 국가상황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없는 전시행정적인 면은 과감히탈피하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추진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며, 드러난 제반 지적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자기 성찰과 반성을통하여 제2건국운동의 차원에서 제도개혁과의식개혁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국가경제난국을 조속히 탈피하기 위하여는 전국민이 합심하여 허리띠를 졸라메는 건전한 소비행태를 지향하여 21세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바라며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심사를 위하여 '98년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여러분의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8년12월28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