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기정예산 3,762억6,600만원보다 13% 금액으로는 487억2,700만원이 늘어난 4,249억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 특별회계는 23.6% 늘어난 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2,660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1,589억1,7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인 2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에서 회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2.6%, 특별회계가 37.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 금액으로는 25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13% 의존수입은 0.7%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을 자체 및 의존수입별로 검토해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8.1% 세외수입 18.2% 금액으로는 177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자체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각각 13.5%, 9% 감액 편성되고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0.4%, 21.5%를 각각 증액되어 의존수입 전체적으로 0.7%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당초 68.9%에서 70.4%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21.5% 금액으로는 69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교통사업의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치수사업의 세외수입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일반 및 특별회계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경상예산 8.4%, 사업예산 17.2%를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17.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에 4.6% 금액으로 39억900만원, 사업예산에 15.3% 금액으로는 201억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감 27.9% 금액으로는 56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8개 특별회계 중 이번에 5개 특별회계만 추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 금액으로는 69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에 62.2% 금액으로 40억600만원, 사업예산에 53% 금액으로는 39억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10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큰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3%, 물건비 4.5%, 이전경비 10.2%, 자본지출 17%, 내부거래 5.6%를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등에서 7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함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964억3,000만원 대비 24.3% 금액으로는 23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수익 1.1%, 자본수입 33.3%, 보존재원 101%를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감 12%, 물건비 0.7%, 이전경비 278%, 자본지출 43.5%, 예비비 및 기타 22.9%를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증감 평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회계별 내용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9쪽 주요사업 조서는 집행부에서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특수요인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지방세 구조상 세입예산의 한계와 공단경기 등을 검토해 볼 때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 검토와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했는 여부와 추경세입재원이 타당한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추경부분 외의 기정예산액의 수정 필요성과 본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에 계상여부 또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한 추경계상 여부 검토와 주요 신규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조사 산출기초 등 필요한 절차여부가 검토되어야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전에 올라올 때 검토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1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억3,600만원을 쓰고 지금 3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돈을 못쓰게 중단을 해서 지금 사업은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추경에 10억을 전년도에도 세워줬습니다. 위원님들 어지간하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어떤 부분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토목직이 4명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모른다 이런 소리는 저는 안 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가 하면 읍면지역에 편중이 되니까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균형이 안 되고 안배가 안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 약간 지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이런 안이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균형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금 1년 다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담당관이 책임 못질 부분이 제가 거기서 결정을 짓고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에 결재를 올리면 윗전이 저보다 상사가 많으신데 거기 결심을 맞아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되지 담당관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시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된다고 결정을 못 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것은 책임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윗전에 가서 결재를 해보고 되는 것은 해주지만 안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종대 결재가 되면 100% 책임을 지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 당시 그런 대답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결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위에 상사분들한테 결심을 얻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시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이라고 동영상 부속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라든지 공단을 소개하는 그런 기획물을 다큐멘터리로 2편 정도 직접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확보해 주시면 좋은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대외에 구미시 공단유치라든지 구미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관련자료 위원회에 참고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오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 문화행사추진을 하다보면 특히 방송 3사에서 큰 행사 한번 하자는 의뢰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게릴라콘서트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노래자랑 이런 경우에 방송사에서는 장소하고 시설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의자시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남은 것이 방송3사가 있습니다만 KBS 열린 음악회라든지 전국노래자랑, MBC 콘서트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2회 정도 의자 임차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저희들 계획을 못 짜서 삭감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민 요구나 방송사 방송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금년에도 SBS의 명물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관계는 전국 꽃박람회라든지 큰 축제가 있을 때 관련단체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갈 수 있도록 임차를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하반기에 3회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전반기는 청도 소싸움 할 때 저희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3회 정도 갔습니다. 시청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임차를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사진관리를 하려고 전산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산군에 필름하고 구미시에 필름이 34만5천커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케비넷 안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장비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3,400만원이고 장비가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사진 전체를 넣어 놓으므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서울 중구청이나 각 구청 경기지역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카메라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인데 이것이 지금 사용 중에 방식이 안 맞아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은 디지털로 가야 되는데 작동이 잘 안되고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는 이런 실정이라서 카메라만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카메라 다리를 800만원 주고 '99년도에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이 지금 활용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테이프를 1달에 3개 정도 만들어서 시정 전체 돌아가는 소식을 새로넷 하고 유선 방송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의석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의석입니다.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너무 노후화 되었고 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사용했을 경우에 방송하고는 관계없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 화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과는 관계없이 방송국에 주려면 빨리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7년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10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남았는데 그게 워낙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의석 그것은 카메라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의석 예. 그것은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여기에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회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이고요.

동아리 합동촬영대회는 32개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라든지 학교 공단에 동아리가 있는데 700여명이 되는데 동아리 사진 아마추어들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 학생 사진공모전도 우리 구미를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진 관련해서는 저희 구미시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마당 이 사항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5개소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문화행사 안 그러면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어떤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엠프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곳에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항상 거기 가면 볼거리가 생기는 5개소를 동락공원하고 금오산, 형곡공원, 원평, 봉곡 테마공원 이런데 자리를 만드려고 그렇게 기획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뱅크를 만들어서 학교나 각 단체에서 하려고 해서 신청을 다 받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작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술분야에 예산 배려가 안 되어서 지금 그것이 안 되다가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2,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여기도 심전회라고 중견 미술인이 20여명 10년간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만원 지원은 보통 다른 단체와 같이 팜프렛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예술이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예산이 배려가 안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앞장서 주시면 문화예술이 좀 진흥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원 풍물단은 창단을 해서 49명으로 지금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달에 창단을 하는데 복장이라든지 또 장구 이런 악기 같은 것을 해서 전문 농악단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농협도 있습니다만 또 구미에 무을농악을 전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해서 문화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무을농악에는 당초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수다사는 한자로 많을 "다"자입니다만 그게 물이 없어서 많을 "다"자를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름에는 2천에서 3천명 정도 여름에 캠핑객이 있습니다. 도리사 같은 경우에도 캠핑객이 많고 구미시에서는 골짜기 찾는데 두 군데 있는데 도리사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주변에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찾는 캠핑객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다사 했는데 왜 수다사에 하느냐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이 먹는 물을 찾으려고 절에 갑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관계는 여름 성수기 동안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5일간 휴가를 실시합니다. 7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약 80일간에 걸쳐서 휴가를 실시하는데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편히 쉴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동안 저희들이 동해안 일대에 숙박시설 임차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히 쉬고 와서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올라가게 하므로 직원 사기앙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과거에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런 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개인 기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시청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무대임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판단을 잘못 했는 부분인데 계획과정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7,500만원이 기준경비입니다. 본예산에 5,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3개월 잔액분 2,200만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200만원 미 계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전자신종 타종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실시한 결과 다소간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자신종 타종행사가 우리 구미시에 자연적인 연말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를 시민들이 그야말로 송구영신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2,460만원 저희들이 소요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기능전환은 읍면동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 오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 관계없이 예산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비 5억3,900만원, 도비 1억2,89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시비부담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야 사고이월도 일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안 그러고는 사고이월 자체도 못할 그럴 형편에 있고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거의 시군비 부담분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방향은 자치센타 운영은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지만 시설은 우선 해놓고 저희들 읍면동 일부 청사는 또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기준이 1억입니다. 동은 6,000만원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시비를 부담해서 할 수도 있고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연말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에 대체적인 계획은 지도단속 광역적인 업무는 본청에 이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직원이 모자라니까 읍면동에서 광역적인 교통단속이라든지 환경단속 이런 것은 본청에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지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 와있는 것을 빨리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했는데가 있거든요. 예산은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을 실제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총무과장 김수복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타는 그 자체가 별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읍면동 행정기능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존속이 되는데 다만 공통분야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를 읍면에 놔둡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이것은 별도의 문화시설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주민들로 15인이내 25인으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문제하고 행정기능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행정기능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이것은 문화시설로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복지 여가기능만 더 보완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27개 읍면동에서 고철모으기와 병행해서 폐자제 재활용 수거를 연중 2회에서 3회정도 거국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참여자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식비를 올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400명에서 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는 회장단이 그렇고 회원들까지 하면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읍면이 27개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가게 되면 540만원 하면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만원, 부녀회 10만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산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적지요. 적지만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새마을여성합창단은 구미시에 있는 주부들이 취미생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구미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어서 지금 70명 정도가 합창단이 구성되어서 '9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이후에 전국대회나 경북도에서 10회 이상 대상을 받고 또 우리 구미시에 각종 기념행사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은 금년에 경북도대회도 있습니다만 8월달에 청주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려니까 단복이 작년에 맞춘 것은 춘추 동복이고 하복이 없어서 참여하는데 이 예산은 단복하고 또 간식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99쪽에 구미축제 홍보물설치하고 101쪽에 구미축제에 따른 예산하고 같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4년간 IMF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되어 있던 구미축제가 작년에 의원님들 덕분으로 4년만에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경제적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미는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년만에 처음 개최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안 되겠나 해서 금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개최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격년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할 때는 일단 4년만에 했습니다. IMF 때문에 못 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말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화행사 한번하고 체육행사 한번하고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문화행사가 금년에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도민체전을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하는 것은 도민체전을 했는 개최시군에서는 그 익년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어제 했는 것은 구미시에 생활체육동호인이 있습니다. 20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제 동호인 체육대회를 했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어제 예산에 당초 계획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2,000만원인테 1,000만원은 자기들 협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올림픽기념관이 작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시에서 관리운영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누수도 되고 벽체 균열도 되고 해서 거기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달에 동우건축에서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금년에 급한 것부터 이번 추경에 하다보니까 약 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당초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출연금으로 안 하고 시 자체에서 수리를 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시설비 정비 등 하는 내용에 보면 2항에 공단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갑"하면 구미시입니다. "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및 보수할 수 있다"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에 12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초과해서 해 줄 수 없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정봉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오수하면서 분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수영장에 지하1층에 거기 탈의실 옷벗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대소변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고여있는 대소변이 8년 정도 탱크에 그대로 있어서 여기서 가스가 나와서 이것을 퍼내야 됩니다. 현재 새로 공사를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약품으로 해서 풀어내서 전부 없애고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가지고 덩어리를 부수고 바로 나가는 그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탱크가 7년에서 8년 그대로 있어서 가스 때문에 배관 같은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비 올린 것은 뭔가 하면 수영장 2층하고 닥트하고 전부다 했을 경우 실시설계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별도로 있다보니까 실시설계비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았을 때는 예산을 못 올린다고 해서 이 외에 3억8,000만원 정도를 사전에 실시설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다른 목에 되어 있는 예산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 테니스 하드코드하는데 510만원 설계비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운동장주변 분할측량비하고 경계복원 측량비 금년에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측량할 필지수가 많아서

○새마을과장 강대원 재실있는 쪽하고 밑에 올라가는데 하고 5억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장주변을 금년에 5억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부대수수료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2개 합치면 26만원되는데 필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구내이발소하고 구내식당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이발소는 지금 구미시 개청이후에 처음 설치를 하고 시설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되다보니까 의자나 거기에 있는 비품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이것을 개체하는 예산이고 구내식당에 가스렌지 이런 것도 '93년도에 우리 의회청사 준공 이후에 처음 설치했던 그런 장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체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구내이발소 같은 것은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복지 측면에서 있는 시설인데 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사항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부시장님 관사에 있는 것인데 TV가 너무 낡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3년 초과했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제출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청소년수련시설은 대구 카톨릭청년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연간 3만명 정도 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생활관하고 야영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에 보면 각종 전기시설이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야영장하고 생활관 온수시설 그 다음 극기훈련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전기시설은 감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제가 금년 2월달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전기감전 위험이 있고 온수시설은 현재 생활관 자체는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애들이 거기서 수련을 마치고 나면 샤워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도 해야 되는데 샤워실에 수도꼭지가 하나뿐입니다. 여름에는 그냥 샤워가 가능한데 겨울에는 샤워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면도 수도꼭지 하나로 큰통에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간온수기를 달아서 수도꼭지수를 늘리고 샤워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한겨울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3, 4월달 되어도 아침저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전시장에 각종 우수작품이 전시되고...... 전시실에

○예산담당 박상화 전시실 벽에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이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19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9년7월달에 설치된 전산시스템과 전광판이 상호 연계가 안 되어서 데이터 표출이 안 되고 또 현재 전기누전 등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혹시 통행인들에게 감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한전에 의뢰를 해서 전기점검을 받아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단전을 시켜 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99년9월에 전산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는 되었지요. 그때 되면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이 옛날에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서 지금 맞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새로 추가로 요청을 했다가 재원부족으로 의회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교육 및 홍보용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문제 비디오 교육용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견학하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한데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인데 이것이 약 3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자료가 현재하고 많이 틀립니다. 새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집을 부순 건설폐기물을 공터에 야간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 오래전부터 각종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치우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치워야 됩니다.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은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위탁을 하려면 조직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위탁관리비는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있는데 환경사업소 자체가 8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탁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본예산에 올려놨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은 마찬가지 전부 삭감요청해 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오리사육장 내에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대소변시설이 없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시 사람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견학을 오면 용변을 보려면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산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계 자체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3년전에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7억7,000만원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99년9월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11억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할 때는 예산이 약 8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잔여금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재는 반납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때보다 시설이 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현재 시설을 보완을 하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탈수시설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현재보다 양을 1/2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약 75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에 많이 젖은 것을 가지고 소각장에 가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탈취시설이 없습니다. 여름에 작업을 할 때 그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향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지역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환경사업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장천시장 장옥 물받이공사 이것은 작년에 장천시장을 우리가 120평정도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 하다보니까 올해 주민들 바람이 위에 물받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물받이공사를 해 주고 밑에 바닥선을 그어주고 간단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입간판 설치 이것은 우리관내 재래시장이 6개 있습니다. 장천하고 선산하고 형곡, 중앙, 6개 시장에 대형입간판 아치형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시장번영회에서도 원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타 전시장 증측 이것은 기존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10평 정도 가건물로 증축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0평 정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법상으로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은 없고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지은지 20년 넘고 현대화가 안 된 것을 보통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들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선산, 장천, 원평 중앙, 형곡 중앙, 신평, 인동 그렇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방금 경제진흥과와 마찬가지로 당초 경제통상과에서 경제진흥과와 투자통상과로 분리되므로 해서 저희과에 소관 업무를 과목경정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205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218쪽에 국내외 기술서적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어느 것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국내외 기술서적 부기를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18쪽 마지막에 있는 부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300만원짜리입니다.

참고로 저희부서에서 이번 예산편성 내용은 지난해 저희들이 대통령표창을 받고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지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요번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던 행자부에서 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하는데 전에 행자부에 시범사업으로 올라간 동국여자고등학교에 강당쪽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스팀시설이 본관에는 들어가 있는데 강당시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냉난방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300평 정도 됩니다. 1, 2층 합쳐서 300평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5,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의회가 중소기업의 공익법인으로 지역산업 또는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단체로서 지금 21세기 새로운 정보화사회를 맞아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새로운 모델에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견인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협의회를 기본자산 창립초기에 기본자산과 설립에 따른 일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조간부 교육훈련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금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노조간부 체육대회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됩니다. 현재 노동조합 구성이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조간부간에 화합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각 노조 위원장들 부위원장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 일단 같이 해 놨습니다. 같이 해 놨는데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지 싶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전체가 1,000만원인데 사실상 예산이 작은 형편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2,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구미공단은 사실상 산업평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부분은 노조자체가 별개고 이것은 어느 누구 힘에 의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명칭이 노조간부인데 사실상 노조원 누구라도 참여가 다 됩니다. 보통 하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여가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조체육대회 하는 것은 별도로는 없고 가을철에 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노총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여자사원들 자질함양을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관계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민주노총은 사실상 같이 해도 참여가 잘 안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예산이 2001년도에는 4,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은 안 되고 이번에 75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인원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여행지라든가 어느 나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청에는 금년도에 해외여행경비 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세부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받습니다. 받고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7월달에 오고부터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가는 인원까지 확인을 다하고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부당한 부분은 설령 예산이 되어 있어도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작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덜 쓰고 반납되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에 따라서 돈이 조금 적게 들 수 있으면 돈을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저희들 예산도 보조를 해 주고 또 노사간이나 노사정간 화합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노사화합이 안 되면 우리 구미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이 좋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 부분은 민주노총은 현재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는 그 부분만 있고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2억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사무실도 임대하기 위해서 다녀봤고 또 노총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조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예산은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사업 중간에 탈락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다쓰고 100% 되고 이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현재 주차료수입이 당초예산에 15억7,1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본 결과 총 결산액이 15억4,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10월달에 냈는데 시내에 CINE4 극장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 월수입이 3,0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액이 15억4,800만원인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5억7,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추경에 약 2억1,400만원 정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작년에 금오산 전체 2억5,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선산에 단계천에는 작년에 약 2,83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거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 인건비는 130만원 정도 평균 잡아서 나간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단계천은 앞으로 선산읍장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천 주차장이 양쪽에 철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도 조금 폭이 좁아서 회전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쪽에 경계석만이라도 1m폭으로 해서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경계석만 막아놓으면 재래시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 정비를 해서 주변에 차량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당초 예산편성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시에 건의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예.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예.

○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손기화 시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비수익노선은 사실상 경영상 적자가 나는 노선인데 저희들이 총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부 오지로 다니는 노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총 90개 노선에 1,12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리고 도에서 벽지노선 해서 5개 노선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40개 노선이 결과적으로 비수익 노선입니다. 50개 노선은 흑자 노선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최소화에 대한 보존입니다. 흑자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 편익을 첫째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자의에 의해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상충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33호 국도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과거에는 광평동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들어 와서 고속도로 박스로 해서 지금 산업도로로 나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번 노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버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지역주민들한테 협의까지는 도달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꼭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사실 지침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버스노선 업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일은 없고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면 책임지고 돌려놓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바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환급받는 택입니다. 그 예산은 국가에서 받았는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작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유가변동이 있을 때 인상이 되었을 때는 인상금액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도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할인요금 학생이나 노약자에 대한 할인, 결손보존입니다. 매년 지급되고 있고 국고에서 50% 지원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노약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용을 시간대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연중 3월달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왜냐 하면 신학기 되면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버스노선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용자가 많은 곳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대충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예. 신호기 설치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신호기를 설치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다만 도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자꾸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호등 설치보다는 또 좌회전보다는 일방통행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유턴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조금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예. 또한 신호등 문제나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비산동 두원주유소는 공단1동사무소에서 강변쪽으로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LG사거리가 아니고 공단1동사무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을 사실상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안전을 위해서 버턴식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95년도 5월달에 구입했는 차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5년입니다. 지금 7년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지금 30만㎞ 주행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되었을 때 단속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과거에 이마트라하는 대형 마트가 없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그 안을 냈는데 전문가들 결과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동의는 안 구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금 오픈되고 나서 저희들이 매일 전담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행정은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2명씩 전부 단속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행정에 여러 가지 동행정을 하다보면 서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도 좀 올리고 각 동별로 급량비도 하달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몇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대학앞에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유휴지가 5,800㎡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관문이고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천시하고 바로 경계지점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고속도로하고 현재 산업도로 국도 906호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이것은 시관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906호선 도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새로 4차선 내는 그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도로도 덜 되었고 지금은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우리도 밑에 용역설계비 1,4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것하고 겸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관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이것도 저희들 IC진입로가 금년말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IC진입하는 부분에 한번 다녀보고 또 용역을 해서 우리 관문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용역이 나오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 보면 1억 있던 것을 부기 정정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시내 전역에 저희들 꽃도 심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전부 들어 갑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꽃이 월별로 핍니다. 페추니아는 지금 피고 또 사루비아는 여름철에 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꽃을 우리지역에 늘 피어있는 상태로 갈려고 하면 1년초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다년초도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도 공단중앙로에 옥자망을 좀 심어놨는데 지금 생육상태는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좋지 않습니다. 조금더 자라면 좋은 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33호선에 되어 있고 시 전역에 다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가로수 형태로 해평, 산동, 장천에 저희들이 조금 심어놨고요. 선산입구 교량건너부터 조금있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가로수 형태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이 소도로에 관해서 예산 올라간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부 있던 것인데 모자라는 돈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6,000만원 모자라는데 조금씩 모자랍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

○도시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3억 있는 것을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공사발주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보상하고 있지요. 보상하고 지금 공사 발주시켜놓고 보상이 일부 덜된 부분은 지금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있고 이번에 6,000만원 모자라는 것하고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그 앞에 예산은 지금 노선을 달리해서 그런데 지금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쪽부터 집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공사비가 총괄입찰을 하니까 6,000만원 모자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부족이라기 보다도 설계를 해 보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를 약 3년에 걸쳐서 해오다 보니까 당초 6억1,19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동안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명시이월로 넘어오다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계속공사로 금년에 저희들 재정비를 완료시킬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잔액 모자라는 부분 4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곧 공람공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선급금 2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4억1,000만원 안 나간 부분 이번에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면 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당초에는 6억1,100만원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도시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마무리될 시점이 되었으니까 금년말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이게 용역비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이것을 저희들이 요율에 의해서 같이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얼마다 저것은 얼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국토이용변경하고 하는데 국토이용변경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은 타시군과 조금 틀려서 지금 해평, 산동, 장천, 선산, 고아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던 곳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농수산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환경부에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9월말 경에 발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늦었는데 곧 공람공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전체 도시공원이 154개가 있는데 자연공원이 1개 있고 근린공원이 26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26개 있고

○도시과장 김진만 신평성당 거기입니다. 학교 올라가면 성당이 있고 뒷편에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안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도로도 그렇고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공원을 하려고 하면 11억인가 16억 정도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는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도로부터 하고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8억1,2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도시과장 김진만 그게 4m니까 약 2m, 2m입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예.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우리가 허가해 줬던 것 그 사람들 예탁금 받아서 시내일원에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굴착했는 곳 복구하는 것이고 LG사거리는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최선을 다 하는데 미비한 곳도 있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북삼에서 사곡쪽으로 해나오고 있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많이 부족합니다. 아파트가 들어가고 하니까 교통이 복잡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건설과장 김해운 내년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없는 재원을 10억 추경에 했고 솔직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래서 우선 사곡고등학교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해운 상모도 지금 하려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상모는 내년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임시로 개통해 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가 개통은 제가 기술적으로 가 개통이 된다 이렇게 까지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앞으로도 부족예산이 더 투입해야 하고 완성하려면 53억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안 들어가도 보성1, 2차가 들어가고 우방은 기존에 있었고 오태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미시내 어디라도 다 교통이 복잡합니다만 현재 내년까지 고등학교가 2개 설립되도록 지금 추진이 되는데 이미 사곡고등학교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짓고 있고 상모쪽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가철자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쪽에서 시내 나오는데 사곡동사무소 일방통행 하나뿐이라서 허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감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 개통하는 것은 학생들 모집할 때 우선 급한 부분이라도 부분부분 통과를 한번 시켜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10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행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전에 선산 남산교 같은 것은 현대건설에 돈 10원 안주고 미리 교량을 해서 인수받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했습니다만 건설회사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회사마다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모 사곡도로가 구획정리하고 또 학교신설되고 해서 시급히 개통되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만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재원을 거기에 배분을 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지방채 차입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장기저리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세대간 공평부담이 되는 것인데 내년에 완공기한입니다만 다 하려고 하면 55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연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물가인상률 같은 것을 따지면 추가재원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채 차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이 현재 시재정 운용상에도 타사업이나 주민들 요구하는 것도 적정하게 하고 큰 사업도 시기내에 완공하므로 비용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본격 착공된 것은 '99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 보상을 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사기간이 '9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완공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되는데 따른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내년을 넘기게 되면 관리비나 연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비용이나 물가인상에 따라서 공사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꼭 부채 이런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지방채도 우리 현재 시재정 운용상 재정자립도라든지 부채상환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지방채 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큰 사업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의원님들 시각은 지방채 차입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지방채 승인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괜히 승인 받는데 시간적 인적 부담만 되는 것이고 한데 이것도 언젠가는 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요재원 조달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차입을 해서라도 단기간에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측면에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문성 괴평간 국도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역상수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한 라인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거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여기는 입구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시급성은 상모 사곡이 우선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25m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하던 것이 모자라서

○건설과장 김해운 사업인가만 받아놓고 IMF가 와서 사업을 못 했는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조합은 설립되어 있고 사업인가만 받아놓고 IMF가 와서

○건설과장 김해운 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다시 재충전을 합디다. 경기가 좋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금 이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하고 관련이 없고 이것은 이미 양여금하고 받아서 보상을 통보하던 구간에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배려해 주십시오.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주민들한데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말씀드리는 마무리는 올해 하려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던 것이 감정을 해 보니 안 맞아서 그것은 쉽게 말하면 걸쳐놓은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골재 판 돈을 가지고 시급한 구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7월달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재는 작년 하반기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6월말까지 납부를 하고 7월1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4,100만원은 원수비입니다. 임하댐에서 저희들 자체 공업용수 생산하면서 치수하는 양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약 29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수가 14만5천 거의 50대50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게 과거에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월 2,000만원 이상 자금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96년부터 상하수도과에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급수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5월말 현재 작년하고 올해 대비했을 때 약 117%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건축허가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계속 수자원공사가 1년에 2회씩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금 단계를 현재 6개 업종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다시 6단계로 나눠있는데 이것을 업종을 6개를 3개나 4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단계를 예를 들어서 0에서 10톤까지 10톤에서 20톤, 20톤에서 30톤, 30톤 이상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나 4단계로 조정해서 시군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을 시군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그래도 수자원에서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래도 수자원에서 올리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 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시에서는 공업용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가 수자원에서 아까 14만5천톤 공급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5만톤만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용량을 자꾸 확대를 해서 거기서 공급물량을 늘리고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자원에서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재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사무실인데 이게 중앙단위에 가면 칸막이식으로 해서 계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