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예술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민간자본보조 영남사림 서예관 건립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 선산에?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서 관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도에서 지어주기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무슨 단체가 있어서 다 관리를 하고 다 합니까?

○윤영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윤영철 위원 전혀 관련 없는 거는 아니겠죠.

○윤영철 위원 혹시나 다음에 있어갖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윤영철 위원 그거는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어떻게 압니까?

○윤영철 위원 항상 그래 왔는데요. 해놓고 지어놓고 나서는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좀 이래

○윤영철 위원 그래요? 그럼 도에서 바로 그쪽에 바로 하지 왜 우리한테 구미시로 해가지고 하는가요?

○윤영철 위원 아니 보통하면 도에서 만약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도에서 단체에다 바로 해가지고 바로 지어도 되잖아요? 왜 구미시에다가 이렇게, 시비도 없는 것이지만.

○윤영철 위원 구미시는 지원, 도는 지원에 근거 없으면 시로 주면 되고 시는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 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시에서도 그런 거 강력히 도에 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시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도 시 나름대로 예산 집행한다고 바쁜데 도에까지 도의 업무까지 대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효율적인 것도 시비가 붙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죠. 시비도 없는데 왜 자꾸 도에서 집행하는 걸 가지고 시에서 대행하느냐, 이 말이라.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하거든 강력하게 항의하셔가지고 도에서 바로 집행해라, 하셔야 되죠. 시비가 없으니 이거 예산 삭감도 못하잖아요.

1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인동향교 교육용 기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영철 위원 1,5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500만 원 다 달라 그래요?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안주찬 위원 작년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우리가 예산이 얼마쯤 됐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리비가요. 대충 얼마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거래업체를 다변화해서 거래한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래도 네댓 군데는 이원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하드웨어 쪽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주찬 위원 보통 8~9개는 된다, 이 말씀이죠?

○안주찬 위원 거기 개인적으로요, 그 업체하고 거래 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때까지 했는 것만.

○안주찬 위원 2014년 지금 시점까지 했는 거.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자체가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지킴이 144쪽에 1,000만 원이, 당초 이게 뭡니까? 삭감됐는 게 뭡니까?

○위원장 김재상 965만 원.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조그마하니 해가지고 문화재지킴이 해가지고 회원하고 같이 내가 활동하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도 방문을 안 하더라고요. 의회를 진짜 뻔질나게 이래 다니시던데, 하여튼 이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항상 이래 전부 다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1,000만 원 세웠다가 93만 5,000원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안 됐네, 그죠?

○위원장 김재상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짜 뒤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사 석축 그 밑에 1억 4,000인데 이거 당초예산보다 1억 4,000 추경에 지금 세우는 거죠?

○위원장 김재상 금강사에 석축 쌓을 데가 있나.

○위원장 김재상 니 지역구 내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이래 사찰 쪽으로 이래 지원이 많이 가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분명히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사찰 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근데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문화재를 보유해 있다, 문화재. 도 문화재겠죠?

○위원장 김재상 그게 참 모순이라요. 도 문화재 절을 지으면서 어디서 하나 구입해 와가지고 그래 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고요. 절대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기독교, 천주교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줘도 그분들이 요구해도 그렇게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금강사 절 같은 경우는 잘돼 있어요. 잘돼 있다고. 성처럼 해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역 뒤에 다니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또 뭐를 또 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와주는 게 낫지, 이제는 절 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에는 불교에 지원도 정말 불요불급하게 정말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라온다고 덜렁덜렁 해 주지 마십시오.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또 질문하실 분?

○안장환 위원 삭감이라요, 뭐라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나는 일단 이야기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입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예산 때 불교, 성탄트리 4,500만 원 올라 왔는 거 전액 삭감 됐습니다. 여기 금오사거리에 네온으로 해서 했는 거. 제가 볼 때는 불교는 내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 금오산 법성사입니까? 문화재 보호한다 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이래 설계를 해가지고 도비하고 1억, 한 4~5억 될 걸요. 받아가지고 금오산에 건축도 못하는데 예산 받아가지고 문화재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오산에 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근데 결국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주변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다 쓰고, 금강사에 또 그렇게 축대 많이 쌓아놨는데 또 무슨 축대를 쌓는지 내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되죠?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체육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이번에 체육예산 중에서 생활체육의 예산이 일부 좀 많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또 혹은 연맹에서 혹시 뭐 우리 체육관이나 불만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모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초지일관 의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우리 목적도 전달했습니다.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분명히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금 재단을 해서 우리 시 출연금이 75억 정도 되네요, 그죠? 되는데 서울학숙소는 잘 돌아갑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학숙소를 어떻게 확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서울 쪽 외에 지방 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장학금 지원은?

○윤종호 위원 전국 지금 대상으로 들어가 있죠?

○윤종호 위원 학숙소는 실제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윤종호 위원 그쪽이 제일 많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장학금은 지금 대학생 지금 여기 기준에 보니까 서울 관련 없이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충족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윤종호 위원 이거를 고등학교에 장학금 나가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료에 없어가지고. 고등학생은 지금 몇 명 정도 나가죠?

○윤종호 위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지역대학에 물론 우리가 구미의 장학금인데, 구미의. 물론 구미에 여기서 크고 자라서 성장했는 아이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주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고등학교 확대를 좀 시켰으면,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었고 있다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의 인재를 일단은 키워야지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그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역외로 반대로 우리 구미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유입된 학생들. 많은 인재들을 갖다가 등용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구미에서 자랐는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미의 브랜드를 상승시키고 이걸 갖다가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는 그런 장학 선발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우리 구미에 도로 영입되는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유출이라는 것은 제일 잘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은 고등학생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요. 고등학생을 갖다가 인재를 거기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서 힘든 애들 구출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외부에 물론 서울을 간다거나 멀리 가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봐서 국가의 어떤 자산이죠. 당연히 그 사람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 아직까지는 구미가 기업하는 도시고 3,000여 개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유입되는 인재를 우리 지역에, 지역에 유입되는 인재를 여기서 키워서 우리 지역에 확산을 시킨다라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장학기금을 우리 구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속된 말로 껍데기밖에 없는 기업인들, 그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인재 육성에다가 특히 우리 영입되는 구미시로 오는 대학생들 이쪽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셔가지고 확대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거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구미에 정서상 3년, 4년 있다 보면 여기 구미라 하는 낯설지 않고 자기가 또 모교가 생기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또 기업도 많기 때문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대로, 전부 다 어째 보면 구미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자연 그대로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오신 분이 거의 80~90%, 80% 이상이 어째 보면 타에 계신 분이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장학금의 지금 하는 기본취지 플러스 정책방향을 갖다가 우리 들어오는 분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아닌데 지금 이게 자료가 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후생복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기본 우리가 주는 복지포인트 있죠?

○윤종호 위원 복지포인트에서 안에서 이런 뭡니까, 우리가 조사 지원 같은 게 나가는 겁니까? 원래 별개로 돼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포인트하고는 별개로 돼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후생복지 부분은 이거는 규정상에 조례로 이렇게

○윤종호 위원 딱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윤종호 위원 상위법에도 그래 돼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상위법에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총무과는 저는 처음이라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보통 노동조합이라든지 일반 회사 같은 데는 조합비를 내서 형성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말이 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데 차질 없도록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고입 다 끝났는데 현황이 어떤지 누가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고입 현황.

○양진오 위원 지금 구미 전체에 100명 이상 미달됐다는 얘기가 돌던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외부에 나갔는 인원은 몇백 명이 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올리자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 예산이 다 반납됐습니다, 지금요.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거 왜 이래 반납이 많이 됐죠? 167페이지. 사업을 안 했는 겁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집행잔액이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중에서 고입설명회 했습니까, 이번에?

○양진오 위원 하여튼 안 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구미에 고등학교에 금방 말씀드린 100명 이상 미달되었습니다. 지금 사립은 개인 학교들의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교별로. 하지만 공립은 교장선생님 2년 있다가 떠나면 끝이기 때문에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에도 지금 사실 미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입설명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도 시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은 학부모연수회입니다, 학부모. 학부모들에게 질적 향상과 교육 여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특화시켜 있고 어떤 것을 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했다고 이거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말씀드리면 교육에 나가는 예산 하나도 안 줘야 되지요.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의지가. 대입 지금 성적 안 나온다고 그렇게나 얘기하면서 우수한 학생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예하고 계십니까?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해 왔으니까 그냥 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하고 있는데 수억 원을 반납합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하려고 하는 의지의. 대학입학 성적 안 나온다고 우리가 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고입은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양진오 위원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화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저 똑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67쪽 맞습니다, 맹. 입시설명회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은 고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저는 대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혹시? 대입설명회요. 어느 학교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구미에 와가지고 했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된 사항 아시잖아요? 대입설명회를

○윤영철 위원 금오공대 강당에서?

○윤영철 위원 그럼 금오공과대학교 입시설명회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기타 일반 대학에서 와갖고 구미에 와가지고 했는, 모아갖고 했는 거는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저번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 거예요. 구미에서 일반 타지 대학교에서 구미에서 입시설명회 하려고 해도 장소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대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와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안 된대요, 구미는. 그래 구미에서는 쉽게 말해갖고 우리 7월 8일 날 예를 들어갖고 구미 학부형들 모아 놨으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오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야지 대학교에서 와갖고 우리 학부형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유치하려고 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마다 할 수도 없고 또 전체 모을 수도 없고. 그런 걸 하라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줘서 했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교육지원청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행감할 때도 교육지원청에 행감 출석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도 산하기관이 돼가지고 못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동에 수백 명의 학생이 의성, 지금 석적해서 지금 상주까지 가고 있어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하마 다 발표 다 났는데. 발표 다 났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시가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한다 하면서도 뒤에 그쪽 사후관리라든지 또 같은 교육지원청까지 이렇게 협조 요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저번에도 수차례 이 부분에 계속 지적 돼가지고 입시 설명회 부분이 지적 됐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고.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지금 혹시 추가로 어디 설립하는 데 혹시 구미시에서 예정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인문계도 좋고 실업계도 좋고.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애들 자꾸, 지금 하잖아요? 수백 명이 지금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데 타 지역에 다니고 있는데 구미시 그냥 모른척 놔둡니까, 그냥 거기 다니라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50만 보고 70만, 80만 보고 구미시에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아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해봐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윤종호 위원 그래 이해는 하는데 지금 준다는 이야기는 저도 10년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현재 구미 인구를 43만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고등학생, 중학생 쭉 보잖아요. 나열하면 줄어요. 그러면 인구 증가요인을 신경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혹시 그거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 말씀이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도 제가 물어볼 때 장학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력을 유출 막는다 했어요. 유출 막는다는 게 서울에 가서 학숙소를 지어준다는 게 유출 막는 건 아니고요. 중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미 괜찮잖아요? 자랑하시죠? 좋은 학교 많죠? 거기다 발목을 묶어서 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구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학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윤종호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안 받았지만 아까도 소프트웨어 쪽을 신경을 안 쓰느냐고 했는데 그거는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잡아가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그래서 어떡하면 우리 구미시에 좋은 어떤 학력 관계를 갖다가 교육 열정을 갖다가 쏟아야지 야들이 그거야 말로 바깥으로 안 나가는 그런 유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유출 막는다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가는 걸 유출 막는 게 아니고 좀 해 주시고요. 금방도 아까 인구는 구미의 증가요인을 가상 한번 해 보세요. 계산하시면 저도 그 데이터 다 받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가 정체했다고 봤을 때는 문 다 닫아야 되죠. 시장님 50만 가는데 2020프로젝트 만들어 하시잖아요? 동참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열정을 좀 쏟아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윤영철 위원 다 아는데요. 교육지원청이

○윤영철 위원 교육청은 안 하시면 끝 아닙니까? 안 해 주면 끝이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제가 우리 안 해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됐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새마을과 한번 보겠습니다.

181쪽 도량동 주민쉼터 공원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도에 시책홍보비입니까, 9,000만 원이?

○윤영철 위원 쉼터

○윤영철 위원 주민쉼터가 어떤 겁니까, 이게? 공원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윤영철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근데 제가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이면 공원녹지과하고 또 시책홍보비 달렸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 넣으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시비만으로 하시든지. 이거는 어떻게 도에서 도량동에 시책홍보비가 9,000만 원 필요해가지고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시에서 누군가가 해 달라 했는 겁니다, 도에 가가지고. 누굽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공원녹지과면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주민들 동장이 건의를 한다든지 시의원들 해서 이런 여론이 있으면 해 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시의원 중에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도량동 시의원님 누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알고 있어요.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알고 있어요.

○윤영철 위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위원장 김재상 예, 설명 들었어요.

○윤영철 위원 예산을 하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시책하는 게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 시책홍보비로 줘버리든지.

○윤영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저는 생체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생체분들이 설명을 좀 드렸다고 나는 이래 판단합니다. 의원들 간이고 부서 간이고 말이죠. 물론 계속 행사를 당연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지금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주찬 위원 예, 방송이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위원들 질책하고 원망하기 전에요. 본인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형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남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이거는 국비로 다 짓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192페이지.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보면 심학봉 의원이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국비를 땄다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오늘 안전재난과장님, 이번에 오늘이 끝나면 한 일주일 여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하시고 그래 가십시오, 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에 신설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여기는 잘못 건드리면 돈 더 줘야 되는데 뭐.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청소행정과 1개 지적당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특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네요, 한 개?

○박세진 위원 그러면 미리 설명을 딱 드려야지, 여기 삭감 올라오면 우리 특위에서 참 입장이 곤란한데. 검토도 아니고 지금 삭감으로 돼 와 있는데. 없어도 됩니까, 그래?

○박세진 위원 있어야 되는 게 왜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

○박세진 위원 설명을 미리 그래 잘해 주시지, 여기 삭감이 올라와서 입장이 곤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장 같은 데 굴착을 했을 경우에

○윤종호 위원 현장 같은 데 굴착을 하게 되면 그 현장 보전을 위해가지고 굴착하기 전, 중, 진행 중, 끝 이렇게 사진 찍죠?

○윤종호 위원 통상적으로.

○윤종호 위원 어제 이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케이엠그린.

○윤종호 위원 케이엠그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어떻게 됐죠? 법적인 거는요? 영업중지.

○윤종호 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영업정지 해당하는 것을 과태료도 맞고 이번에도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외부인들을 절대, 출입을 시키니까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보완조치, 내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번에 비밀 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없다, 현장을 가봤다, 이랬는데 이거 내가 이래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사진 이게 전부인가 모르겠는데 흄관이 묻혔다 했는 흔적을 했는 자리를 사진을 찍었는 걸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돼가지고 작업할 때 사진 한 개도 없고, 이 작업할 때 사진 있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누가 보면 싹 들어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호 위원 사진 있습니까? 중간에 거.

○윤종호 위원 중간에 거 있어요?

○윤종호 위원 작업 중인 거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거를 들고 왔는데 중간에 작업했는 사진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밑에 저수지 이름이 뭐죠?

○윤종호 위원 웅현지. 웅현지 쪽으로 가는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에 가장 주민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그 의구심이 있으니까 파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청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심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 자리를 팠잖아요?

○윤종호 위원 팠으면 현장을 갖다가 그대로 보전을 해서 진행과정을 작업을 보여줘야지, 싹 다 들어내서 파내가지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윤종호 위원 산림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래 훼손 같은 경우는?

○윤종호 위원 보세요. 지금 봐요. 지금 안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우리 시가 도와주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아니 이쪽에 위치를 내가 앞에 걸 보니까 앞쪽에 사진 찍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대충 산하고 옆에 모퉁이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이 같은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과장님께서 동원을 하셔가지고 한번 여기와 관계되는 분들에게 해서 이것을 아예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불과 지금 한 열흘 정도 넘어 지났어요, 그죠?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현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줘가지고 지역민에게 의심 사는 사례가 없도록 갖다가 해소해 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원인한테 현장 하는 거 안 보여줬잖아요?

○윤종호 위원 결과만 보여주셨죠, 결과만 그죠?

○윤종호 위원 어떻게 돼가지고 깔끔하게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지나 갔는 배관이라고 하지 이걸 갖다가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 이래 해 주시면 그걸 갖다가 전번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윤종호 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힘드신 건 아는데 복지관의 문제도 그거는 앞전에 대해가지고 전기세에 대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의심을 계속 사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금방도 말씀드린대로 산림도 마찬가지 훼손돼 있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전에 보니까 두 차례나 또 그런 게 있어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래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지, 그리고 현장사진하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진행 과정 있는 거 저 자료 좀 주십시오. 내가 갑자기 받았는데 과장님 고생하시고 왜 자꾸 의심을 사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예,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윤영철 위원 우리 경로당 신축공사 2개소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윤영철 위원 안 정해 놓고 그냥 2개소

○윤영철 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까?

○윤영철 위원 정해버리지, 왜 안 정했어요?

○윤영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218페이지인데요.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동에는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다고요?

○윤영철 위원 경로당 신청이요?

○위원장 김재상 땅이 없잖아. 땅이 없어요.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땅이 없잖아. 방법이 있어야지.

○윤영철 위원 그럼 경로당은 이제 앞으로는 동에는 못하겠네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왜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용도변경 해가지고 경로당을 쓸 수 있겠다, 바꼈지 않았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예산은 돼 있고?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걸로 해가지고 동에다가 그걸 받아봤나요, 신청을? 그런 것도 가능한데 하면서 신청을 받아봤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4개소는 그러면 지금 기존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새로 짓는 두 군데가 우선적으로 되겠네요?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윤영철 위원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없는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경로당은 1억 3,000이고 어떤 경로당은 1억 5,000이고 이렇게 지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 앞에는 1억 3,000이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1억 5,000?

○윤영철 위원 근데 제가 저도 우리 인동에 경로당 한 군데 지었는데 1억 3,000 가지고 지었거든요. 땅을 80평(264㎡)을 기부를 하고 1억 3,000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평당, 1억 3,000이니까 27평(89㎡)인가 6평을 지었대요. 그런데 돈이 턱 없이 모자라니까 돈대로 맞추니까 평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요새 26평(85㎡), 27평(89㎡) 같으면 일반주택 아파트밖에 안 되는데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우예 돼가지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넓게 봤으면 평수도 충분히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대로 돈 맞추니까 어떤 2년 동안에 짓는 경로당은 평생을 써야 되는데 스물 몇 평짜리 거기에 있어야 되고 생각이 없어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근데 2,000만 원 올려도요. 이게 지금 노인정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가지고 내벽이라든지 이런 게 소음이라든지 굉장히 강화됐어요. 거기다가 평당 가격을 올려줘 버리니까 평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윤영철 위원 돈이 없는데 설계 아무리 잘한들 뭐합니까? 기준이 하매 설계할 때 하매 평당 가격이 400만 원, 500만 원 정해져서 나오는데. 하려거든, 제대로 하려거든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래 지어주면 또 가서 더 넓히려고 그러면 또 돈을 더 확보 더 해가지고 또 넓혀야 돼요, 계속.

○윤영철 위원 예산 확보를 더해가지고 하십시오. 하려거든 제대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해가지고 1개도 제대로 지으려거든 딱 해가지고 해야 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동에 그래요. 지금 현실이요. 26평(85㎡) 가지고 남녀 노인들 거기에 앉아가지고 주방 들어가고 뭐하고 세면실 들어가고 나서 너무 턱없이 좁아요.

○윤영철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이게 8개소 이렇게 돼 있나요? 경정 해가지고 밑에.

○윤영철 위원 올해 6개, 올해 6개 했나요, 그럼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윤영철 위원 6개하고 신축 2개 포함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잡아가지고 이래 했다는 말입니까?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내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배 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6.25사변 참석자들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안주찬 위원 구미시만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돌아가죠?

○안주찬 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이게?

○안주찬 위원 그러면 6.25전쟁하고 베트남하고 좀 차별화해서 지급합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건 알겠고 이제 청소행정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 산동에요.

○안주찬 위원 아전이엔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주찬 위원 거기 계약을 몇 년 간으로 합니까, 우리가?

○안주찬 위원 해마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로 계약했죠?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지나 갔는 올해. 좋습니다. 계약 자료 좀 부탁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강승수 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니면 과다계상을 했는 건지, 아니면 청소량이 쓰레기량이 줄었는지.

○강승수 위원 35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약 1억 7,000, 그리고 3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도 2억 7,000 정도 상당히 큰 돈이 남았는데 그리고 357페이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도 1억 5,000. 물론 단위가 당초예산이 71억이고 이래서 그런데 실지 남은 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절감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다계상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이걸 보고 올해 했는 예산편성 얼마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한 민간위탁금은 계약을 낙찰을 몇 월 달에 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재상 그런 것 같으면 낙찰률 같으면 그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할 입장인데 실제 돈이 없어가지고 민원해결을 많이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이 위탁금 같은 거는 연초에 계약을 하지 싶은데 이 돈들이 그러면 1회 추경 때나 다른 데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실제 돈 예산이 몇 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각종 민원해결도 못하는 마당인데.

○강승수 위원 전부 다 봐요. 전부 민간위탁금이라. 이거는 당초에 계약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보훈대상자들 베트남하고 6.25 참전용사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있는데 이게 수당을 주는 게 지금 5만 원, 만 원 이래 주는데 이게 규정이 보훈대상 똑같이 주라 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실질적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베트남전쟁하고 우리 한국전쟁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 봤을 때 지금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고령화가 돼가지고 한 2,500여 명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시대의 흐름에도 차이가 있고 이분들 진짜 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장본인이 그분들이 계시는데 자주 못 뵙기 때문에 이걸 주고 자체 우리 수당을 좀 올리더라도 이분들의 예우를 갖다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쪽에 상임위원회 아니라서 자주 못 뵙지만 이거 좀 이래 특별히 검토하셔가지고요. 그분들이 10년 안에 더 사시겠습니까? 거의 80대 거의 고령이신데, 그죠? 좀 차별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예산을 좀 더 세우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요.

셋째 아 사실 우리 구미시가 셋째 아에 대해서는 조금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조금 미흡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혹시 이런 거 한번 이야기나 해 볼게요. 우리 셋째 아에 대해서 혹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어디 학원도 좋고 이런 데 셋째 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안 그러면 이렇게 장려해가지고 혜택을 특별히 더 주라 하는 그런 게 혹시 지시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데.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근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그러던데요. 병설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셋째 아 같은 데는 타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셋째 아들은 다 받아주고 한다 그러던데.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거보다도 아주 제가 볼 때 그런 시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 제가 아까 하지 말고 유치원 같은 경우 다른 데 이렇게,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왜 이렇게 추첨해 간다든지 할 때는 셋째 아 이상 되는 부분한테는 조금 특혜라 그럴까,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는 거

○윤영철 위원 다른 거보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그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세 자녀 해가지고 전번에 마산맨치로 해가지고 아를 또 두들겨 죽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지원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참 교묘하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그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학경제과장님.

○강승수 위원 여기에 34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에서 이렇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여기 부기상은 8가구 해 놨는데 한 가구에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구미에서 선산 간 주선을 도시 배관망을 구축하고 지선에 대해서 구축한다라고 늘 홍보를 했었는데 그러한 계획은요?

○강승수 위원 중장기가 몇 년입니까?

○강승수 위원 도심지역에 98.8%요?

○강승수 위원 9%?

○강승수 위원 이 데이터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은 지난번에 선산에 배관망을 깔고 지선에 주선을 지나가는 인근 마을에는 공급하겠다라고 한 2년 동안 시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보세요. 선산만 넣기 위한, 넣기 위한 하나의 전략상 정책으로밖에 안 보여지잖습니까?

○강승수 위원 결론이 그렇잖아요?

○강승수 위원 제가 가는 주선 내에 근교에 상당히 큰 마을 부락이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돼 있는데도 지금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중장기 계획이 지금 5개년 계획이십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중장기계획 수립을 우리가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왜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 맡깁니까?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그쪽하고 조율을 봐야 되지, 지금 선산까지 들어가는 데도 지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보조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죠?

○강승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읍면 지역에 들어가는 주선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지나가는 근간에 지나가는 동네에는 그렇게 무리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조사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런 논리적으로 한다면 선산 읍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그것만 섰지,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선산 들어가면서 거쳐가는 항곡, 봉한 다 밀집지역입니다. 고아 소재지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괴평 아파트도 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계획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갈는지 파악은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파악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승수 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2년 전, 1년 전에 그런 선거용 홍보에 사용 안 했으면 저는 말도 안 합니다. 온 동네 마을잔치 와가지고 도시가스 넣어주겠다고 공급한다고 선산 관 들어가고 나면 바로 지선에 넣겠다라고 자랑을 얼마나 한지 압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계획조차도 없는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심의 장소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아끼고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약속한 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집단지역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시는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 없어서 못 가지만 계획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영남에너지에서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우리가 보조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쪽에서 우리하고 구미시하고 영남에너지하고 조율 봐서 나아가든지 안 나아가든지 기본 계획조차 없는데 영남에너지에서 뭐하는데 그 기본계획 세웁니까? 그렇죠?

○강승수 위원 해서 시장님께서 공약한 만큼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산 없어 못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영남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에너지가 완전 독점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너무 횡포를 부려요.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의 의원들한테, 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도시가스 요금을 안 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도시가스 요금이 69,000원이 밀렸어요. 아래께 제일 추운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려고 하니까 9시 10분에 자기가 일어났대요. 도시가스가 불을 켜니까 안 돼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가보니까 벨브를 잠그고 가버렸어요. 아래께 제일 추운 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개월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 끊었다, 그러면 집까지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알리든지 안 그러면 문 앞에 이렇게 안내를 하든지, 물론 석 달 밀리면 끊는 거 그거 회사방침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따지고 했는데 아니 그들이 도시가스 공급할 때 철저히 자기 신분증이나 자기 전화번호가 없으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내장도 보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체통에 잘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급하기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라도 한마디 통화 정도는 하고 그렇게 끊는 게 맞지 않아요? 완전 횡포예요. 시민들 전화하면 전화도 잘 받지 않고요. 아주 불평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씨들 전화 받으면. 우리가 안내했습니다, 우리 회사방침에 의해서 3개월 되면 무조건 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제재할 방법도 없죠?

○안장환 위원 완전 그거는요.

○안장환 위원 영남가스가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 했지만 자기가 영업에 이득이 안 되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연료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무리 회사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의 편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막아주고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 대표 최고 책임자가 구미에 어디 있노 하니까 공단에 어디 있다 하는데 지금 바빠서 못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 말고도요, 엄청나게 횡포가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를 대표해서 한번 정도 시민들한테 최소한 동절기 이럴 때는 공급을 차단시키기 전에 통화 정도 한 번을 해가지고 그렇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편함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영남에너지 대표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영남에너지가 횡포가 심합니다. 좀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여기 337페이지에 투자통상과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조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어디죠? 15억 정도 나와 있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과학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가스는 어디서 공급하게 되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배관망은 우리가 구축해 주는데, 도․시․국비로. 그럼 가스공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LPG회사에서 입찰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큰 거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우리 가스는 LPG가스를 쓰면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배관망을 다 무료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작은 가정집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지금 국․도비로 시비로 해서 배관망을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스만, 들어오는 사람은 가스만 팔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작은 가스는 배관망을 회사에서 다 해 주는데 본인이 부담 하나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스 값만 주면 되잖아요? 가스 값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양진오 위원 예, 예. 설명 좀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급하는 LPG 가격 대비 얼마나 할인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기존에 소매가격의 어느 정도 DC가 되느냐는 말이죠, 가격이. 그 정도는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기본가격은 150원쯤 되는데 44원 정도에 공급한다는 얘기네요?

○양진오 위원 그럼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얘기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겠는데요? 44원 같으면 도시가스하고 가격 비율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 읍면 지역에는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이거 설치해가지고 영남에너지에 다 줄 게 아니라, 도시가스처럼. 이렇게 LPG망을 구축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검토할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요. 금방 얘기한 문화마을 하는 거는 저쪽에

○양진오 위원 해평 낙산리 있는 데 거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거기 가구 수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가지고 읍면 소재지는 거기보다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죠.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단가 면에서 상당한 유익성이 있는 단가 같으니까 좀 더 냉정하게 하여튼 하셔가지고 강승수 위원님 얘기한 도시가스 지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LPG처럼 소외돼 있는 외곽지에 있는 우리 읍면 지역에, 읍면 소재지는 내가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계획하고 있죠?

○강승수 위원 2차 사업?

○강승수 위원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강승수 위원 지금 한 해를 지금 결산 자료인데 한 해를 해 보니까 밀집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현황 파악은 다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든 그 사업이든 처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합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한 해를 해 봤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거라 예상되어지고 그렇다라면 그 동네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지원을 안 한 동네는 몰라서 안 왔을 거예요. 그만큼의 우리 시정이 마을주민, 주민에게 세심하게 홍보가 가느냐,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리에 떠오른 동네만 해도 그 동네보다 밀집된 동네가 더 많아요. 하는데 44원에 155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다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좀 계속적인 사업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만들어야 시정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어떤 계획이따나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비전이따나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꾸 지역의 일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항곡 같은 데는 상당히 밀집지역인데 왜 그렇게 안 하죠?

○강승수 위원 아닙니다.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만큼 밀집지역이고 가구 수가 150가구나 200가구가 넘어요. 상당히 밀집가구예요. 그러니 동태파악이, 그리고 어제아래 본회의장에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도시가스 2대 고아 지역에 공급했다고 했죠? 그 정도의 공급망이라면 그 인근에 위치한 경로당도 또 있어요. 그만큼의 현장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시정을 펴면서 지원자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주선 들어가면서 지선에 100m, 200m, 300m 갈 수도 있어요. 경로당을 위한다면 가야 되지. 그리고 이 정책사업이 제가 봐서는 단가 확인해 보면 44원에 155원 아닙니다. 소매가격이 이만큼 안 높아요. 만약에 대비가 3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강승수 위원 바로 그거라요. 바로 그거입니다.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자꾸 마무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대기업이 중앙정부의 힘을 실어서 내려온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작품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스공급 난방비 이러한 절감을 명분으로 대기업이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왕 그런 것 같으면 투입해야 되고 하면 가격이 과연 세 배 대비가 될까, 세 배 대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현혹시키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해 보고요. 이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밀집 조사지역을, 밀집 지역을 조사해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도로는 개인 소유인데 공용의 도로로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은 민원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 물론

○강승수 위원 예, 그거 물론 과학경제과에서 다뤄야 할 일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공론화 한번 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런데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도로가 공용의 도로로서 돼 있는데 일단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요. 설득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다른 과에 협조 요청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 해결 좀 해 달라고.

○강승수 위원 아니 사유지 말고 시에서 정책 풀어야 된다고 그걸 협조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시에서 무상귀속 받아야 할 행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행정이 낳은 산물이라요. 결론적으로 계장님과 그 과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시에서 건축허가 나가고 할 때 도로 같은 거 무상귀속 받아야 될 문제를 안 받아가지고 초래된 문제입니다. 시에서 결국 행정을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 사유지 안 된다 하니까 역으로 추정해 들어가면 전부 다 시 잘못이라요.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개인적으로 또 보고할 일도 많다.

○강승수 위원 그래 아시고

○강승수 위원 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강 위원, 마무리.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이 과에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부채납 받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하지 않은 도로가 엄청나요. 그리고 담당자마다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유리한 거는 좀 불편하면 개인적 친분, 기부채납 안 해도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 펴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이거 내 건들려고 하다가 쑥대밭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이상이고요. 계장님.

○강승수 위원 하여튼 계장님, 이 도시가스든 LPG든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정 인허가를 비롯해서 나온 것들인데 도로 부분도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 자꾸 이슈화시켜 나가서 해결해야만 됩니다, 계장님.

○강승수 위원 계장님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항시 분석해 계시는데 민원은 항시 부족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그 연장선에 조금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했던 이야기 중복이 되는데 실은 아래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했는데 2차 발언까지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지만, 선산, 노후된 선산에 대한 걸 이야기하라니까 전부 다 자랑밖에 안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답변은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앞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할 건지 농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걸 갖다가 그걸 자랑으로 딱 옮겨놨던데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지금 같은 해평 같은 데 LPG망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역 결과가 과장님, 2배가 나왔잖아요? 2배가 나왔죠? 2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결국 반은 하고 반은 못했는데 한 40가구 했는데 이것도 실은 지선을 갖다가 지금 주주부들의 어떤 이윤 극대화, 기업의 이윤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힘들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장님 답변대로 갖다가 150원짜리가 40원대 가는 것 같으면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건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그런 부담을 갖다가 우리 소비자인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다 안고 이때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심지에 살아가지고 도시가스 뜨뜻하게 때니까 경제적인 논리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못 느끼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농촌 분들에게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하니까 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지금 있는 8개 읍면에 대해서 구축망이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LPG, 아니 도시가스망을 갖다가 면단위까지 간다 하는 건 무리고요. 지금 LPG 망을 갖다가 땐 걸 갖다놓고 망만 깔아 버리면 또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8개 읍면에 물론 한두 집 보고는 못해요. 그래도 한 50가구 이상 밀집된 지역이 꽤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용역을 주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스레인지 켜는 것밖에 가스를 못 써요. LPG 비싸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어째 보면 어르신들이 뜨뜻하게 좀 자야 되고 방 추운데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데가 99% 될 겁니다, 아마. 연탄 아니라, 연탄도 못 때죠. 거기에 가스 못 땝니다. 자식들한테 돈 받아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러면 우리 시의 정책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할부를 하든 무슨 적용을 시켜가지고 10년이 걸리더라도요, 그 돈 내라 하면 낼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낸다고 생각해요. 왜? 경제적인 논리 말씀하신 대로 잘 뜻을 이해를 풀이해 주면 나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에 우리 동료 의원이 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날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을 안 했는데 그에 좀 덧붙여가지고 농촌에 대한 정책을 물어보면 농업 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10년씩 이렇게 딱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마디도 없고 해도 되지도 않는 시장 자랑거리만 해 놓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봐서.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농업에서

○윤종호 위원 도시가스 선로, LPG망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업자에게 10년을 당신에게 제공해 주겠다, 이러면 자기들 자비도 투자할 겁니다, 아마. 10년을 가져가서 5년, 10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뽑고 인원 대비해서 뽑아버리면 경제적인 논리가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회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LPG망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 좀 넣으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전체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올리셔가지고

○강승수 위원 추경에 이거 안 올라오면 다른 거 다 삭감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걸 답변을 그거를 토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공모 해 보니까 공모도 안 되고 거기는 열 집도 안 되는 걸 갖고,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아까 열띠어서 제가 좀 빠졌었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 있죠?

○양진오 위원 그 역할이 뭡니까?

○양진오 위원 전년도에, 올해 2015년도에 회의했습니까? 수당이 전액 반납됐던데. 회의 한번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회의는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런 위원회들은 다 필요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납도 중요하지만 안 쓰는 거에 대한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과장님, 계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꼭 그런 본연의 임무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요대응형 버스 운행지원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이 금액을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부족분에 대한 대응책이네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학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아까 답변은 고생하셨는데 송전탑 물어볼게요.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송전탑 부분 가지고 선로 변경한 데 있죠?

○윤영철 위원 지금 몇 군데 됩니까? 구간이.

○윤영철 위원 그럼 신동 지역에 변경했는 구간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신동은 안 변경했잖아요?

○윤영철 위원 변경이 안 됐잖아, 송전선로가? 변경, 맹 기존에 있는 선로로 가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혹시 변경된 데는 없어요?

○윤영철 위원 또 다른 두 군데는요?

○윤영철 위원 구미시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시에 입장은 변경해서 하는데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내 그 입장을 물어보는 거지, 뭐.

○윤영철 위원 아니 송전탑 들어올 때 선로 선정할 때 구미시에 물었을 때는 선로 이래 가니까 어떻습니까,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변경해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하든지, 안 됩니다 하든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죠.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신동에 한번 가보셨죠?

○윤영철 위원 송전탑 들어오고 한번 봤었죠? 공사한 후에.

○윤영철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농지 위에 더 이상의 계획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게 구미시가 처음에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원망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했는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짓는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아는 것 같으면 내 그 사람은요, 진짜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결재해가지고 말이라요. 조금만 선로 변경만 해도 되는데 가보십시오.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노 계장, 그런 거 평소에 우리 윤영철

○윤영철 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장한테 보고도 좀 하고 그래 하지.

○윤영철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 지역에요.

○윤영철 위원 98.9%?

○윤영철 위원 아니 그게 만약에 아니고 도시가스 관이 안 들어갔는 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해가지고. 지금 집 새로 지으면 도시가스 해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런 거는 포함 안 됐잖아요?

○윤영철 위원 저런 거는 그래 아파트 같은 데는 100%니까 거기는 당연히 포함시키면 98% 나오죠. 그래 계산하는 것 같으면.

○윤영철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윤영철 위원 안 되던데, 개인으로 하니까 또.

○윤영철 위원 개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갖고 작년에도 그래 얘기했고

○윤영철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못 봤으니까 그런 경우 사정 때문에 부담률을 구미시에서 더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미시에 예산 단돈 1,000만 원 달랑 세워놓고 또 반납하고

○윤영철 위원 그걸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윤영철 위원 그걸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윤영철 위원 그래 그걸 내가 조례를 바꾸자는 말이지.

○윤영철 위원 아니 세우라 하니까 조례를 좀 바꿔 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윤영철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작년에 1,000만 원, 재작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전화해 보세요. 대번에 어딥니까, 하면 위치만 이야기해도 하마 구미다 하면 안 됩니다, 해요. 아니 변화가 없어요, 계속.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강승수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도시가스 해결해 줘요.

○강승수 위원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이건 뭐죠? 민간경상보조인데. 맹 민간자본보조인데 340페이지.

○강승수 위원 예, 예. 어떤 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340페이지.

○강승수 위원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구미대학에?

○강승수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강승수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양성된 학생은 많이 있어요?

○강승수 위원 우수대학이고 떠나서 학생이 그래

○강승수 위원 그 취업률은 믿지 아니하고요.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양성사업 했는데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어떤 결과치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나 농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맥락에서 걸러지지 아니하는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냥 국비라서 막연히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그럼 시비 안 줘도 자발적으로 되겠네.

○강승수 위원 아니 다 좋은데 결과치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온 건 다 좋은데 정책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 해당 과로 보냈을 때 결과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에서 한번 감독이랄까, 아닐까 보고를 받아보셨는지 저는 여쭙고자 하는 그겁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며 막연히 3,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입돼서 몇 명의 학생에게 이런 효과가 갔는지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강승수 위원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취직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차이점하고 계속해서 내년도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강승수 위원 막연하게 학교에 주는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요. 막연하게 국비 붙었으니까 막연하게 주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만큼의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은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어제아래 며칠 전에 끝났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엄격히 치고 들어가면 누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학교, 대학교 특히 가는 예산 정말 관리감독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 적에 구미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사전에 좀 점검하는 게 맞다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 선산까지 갈 적부터 하매 걱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농촌 보조금 50억 할 적에 미리 예상해가지고 하듯이 이 농촌 도시배관 갈 적에는 지선 다들 빨리 이것까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매 이미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선산까지 가 있으니까 다 지선 가르잖아요. 그래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빠르면 빠를수록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가스라 하는 거는 생활화 주거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98.8% 했는데, 12%? 1.8%? 1.2%? 1.2%가 구미 누락됐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동 지역에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당장 여기 아주 도심 지역에 있는 e편한세상 맞은 편에 가구가 60가구, 70가구 되는데 거기도 지금 도시가스 없죠. 똑바로 가면 대성지 밑에 그 동네 그 부락 거기도 없죠. 구미1대 가다보면 우측에 부곡동 없죠. 또 김천도로 가다보면 좌측 편에 굴다리 밑에 장흥 같은 경우는 100가구가 넘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요청도 안 해요. 아예 포기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예 1.2%가 빠졌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내 지역에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영남에너지에 또 그 사람들도 사업이니까 이익이 돼야 되니까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이익이 안 나서 그래 한다라고 좀 불편해 하는데 언젠가는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산 지역 가 있기 때문에 선산 지역 큰 지역은 지산동부터 시작해서 빨리 빨리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계획을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원호지구 영남에너지 굴착허가 내지 마요. 자기들 돈 되는 데만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면 그거는 순리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익을 떠나서 이거는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굴착허가 대상 전부 분석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안 심사에 국한해서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하매 국한 안 했는데요, 뭐.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제 앞으로 좀 국한합시다. 건설도시국 아닙니까? 저기 예산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안주찬 위원 저기 지금 인동에 보면요.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됐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성당 앞에 불바위 지역. 구평동.

○안주찬 위원 예, 예. 그거 향후 어떻게 그거 추진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주찬 위원 최종고시 되면 그러면 일전에 옛날에 사업을 보면 구획정리사업도 있고 또 이거는 수용사업은 해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몇 년 후에요?

○안주찬 위원 3년 이내요?

○안주찬 위원 예,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말이죠. 유봉주유소 건너편에 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빠진 이유는 뭐죠?

○안주찬 위원 물론 개인이 그래 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래 추진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좋습니다.

도로과장님, 이제 며칠 그야말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을에 보면 김태환 위원장님이 연수원하고 석적에 국비 확보했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10억을 또 확보했다고

○안주찬 위원 발주해 놨어요?

○안주찬 위원 그 내용을 나는 또 그때 접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안주찬 위원 후임자가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로는 똑바른 게 좋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 때문에 내가 조례안 이래서 저것도 막아놨어요.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3개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해서 나중에 나는 모조리 구미시에서 양보할까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요.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구미시가 협조를 요청을 하는 순간에 구미시에서 양보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일전에 전례를 보면. 물론 제가 최종적으로 그걸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들이 다 결정할 문제지만 협의회 구성하는 거는요,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사실을 좀 분명히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도로과장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미동 3공단 도로정비공사가 2억 잡혀있는데 앞전에 인동에 있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보상 문제라고 보고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385쪽에 보면.

○안주찬 위원 그러면 재포장이네요?

○안주찬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참 진짜 잘했어요. 내가 거기로 사업장이 하나 있어서 좀 자주 다니는데 그 도로만큼 험한 데가 없어요. 솔직히 특히 비올 때.

내가 아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장 김재상 그쯤 가가지고 그래 합시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낙동강 유지관리사업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다 못하지 싶은데. 건설과에.

○강승수 위원 8,000만 원. 374페이지.

○강승수 위원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경항공기 이착륙 조성사업 이거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강승수 위원 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1-54호가 어느 위치입니까?

○강승수 위원 중1-원2호는 어디 겁니까? 382페이지 5억.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3번 우회도로 구간에 지금 보상도 이번에 예산 많이 섰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원리에 올라가는 도로만 있고 고아읍 소재지로 들어오는 길이 없는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결정을 하든지

○강승수 위원 아니요. 건의는 두 번째치고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관리계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소재지에서 원리 JC입니까?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 도로 결정은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승수 위원 수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강승수 위원 그럼 바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저는 행정상으로 도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국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소재지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중요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고 관련 있는 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공사를 같이 하시니까, 새롭게 길을 내거나 확장할 경우에 나무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캤을 때 집결지가 따로 있습니까? 어느 분이세요?

○윤종호 위원 산림경영과 쪽에서 하나요?

○윤종호 위원 예, 같이 연계돼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새로운 나무 심을 곳이 필요한 곳에 바로 그냥 이래 옮기는가요?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는 전문가들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나무를 우리가 새롭게 공원녹지과에 조성을 할 때 나무를 심을 때는, 심었을 때 죽었을 경우에 대한 쉽게 말해 AS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있는데 옮겨서 심다보니까 그런 거는 AS기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나무 심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안 닿다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심는 나무는 다 같은 이쪽 캐가지고 심는 건데 그런 것들은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잘 많이 사는데, 확률적으로. 공사를 하다 심는 거 있잖아요? 어째보면 가장 경제적인데 여기를 쓸 걸 갖다가 옮기는 거는. 또 어째보면 공사를 하는 쪽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 그 효율성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무가 죽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같은 우리 시 자산인데 심어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심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그 자리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경제성이 없는데 무조건 또 옮기는 경우도 또 있더라도요. 무조건 옮기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거기로 내가 A라 하는 데서 공사를 하다가 나무를 캐서 B라 하는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야 된다, 이래 하다보면 경제성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게 보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같은 해당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거 하여튼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니까 근래에 그런 사례들을 내가 좀 봤기 때문에 잘 정성스레.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아까 한 가지 빠져먹었는데 우리 동은 아니지만 우리 동에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거의동 있잖아요? 구획정리지구. 그 진행이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큰 문제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도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물어보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궁금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고 그래 지나겠습니다.

도로과 사업은 지금 구미시 전체로 본다면 동에 비해서 읍면이 훨씬 수십 배 더 안 많겠습니까, 그죠? 도로 사업이.

○양진오 위원 도로 나는 거나 이런 거는.

○양진오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에도 많이 합니까?

○양진오 위원 동에도요? 제가 안 그래도 쭉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기 도로 사업 중에서 도 지원금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도 지원금은 도로를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 지원금 금액 내려오면 시에서 배정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딱 정해서 내려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급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가. 그럼 도에서 딱 지정해 놓으면 관계없이 이걸 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거기에 반영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구미시에서 생각하는 순위가 몇 등급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구미시가 제일 잘 아니까. 도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순서를 다 정해 놨는데 도에서 중간에 끼워넣어서 확 빼 올려버리면 위에 해야 될 순번들이 못하는 수가 안 생깁니까, 그죠? 특히나 여기 보니까 고아에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도로 도비가.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이 있는 데 중에서 금방 잠시 죽 보니까. 그래 고아에 유독 급한 게 많아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도의원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도로과에 계획에 한번 보면 2015년도 황상, 인동에 도비 내려왔는 거 얼마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고르게 이래 배분되면 순위도 잘 안 정해지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지역 시의원님들의 노력입니까, 그거는요?

○양진오 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그래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우리 동네는 시의원 잘하는데 도의원이 못하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좀 모르는 걸 알고자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양진오 위원님.

먼저 여기 하고 난 뒤에.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세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책자에 것만 하라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심의인데 자꾸 이거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동료 위원들이 전부 바깥에 다 나가고 없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회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내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혼났잖아. 좀 이래 책자 안에 거

○안주찬 위원 의사발언.

○위원장 김재상 또 한 번 또 의사발언하면 또 의사발언, 예.

○안주찬 위원 예, 실질적으로 옛날에 사업성 경비 제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를 많이 잃었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이 기준을 위원장님 기준을 기획 쪽에는 산업 위원들이 좀 묻는 거는 좀 양해를 하고 또 산업 쪽은 기획에서 묻는 거는 양해를 하자, 이래 출발한 걸로 아는데

○위원장 김재상 예, 그거는 맞고 동의합니다.

○안주찬 위원 나는 여기 산업이니까 내가 좀 질문을 좀 했어요.

○안장환 위원 괜찮습니다, 안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제가 어디 가서 말 많다 소리는 잘 안 듣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압니다. 압니다.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안주찬 위원님,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해야 되지.

(웃음소리)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저요? 원호~대망 간 어떻게 예산은 충분합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계셔가지고 교차로 정비 이번 참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우예 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원호사거리 교차로.

○강승수 위원 가감선 넣고 하는 정비. 예, 예.

○강승수 위원 해가지고 거기 마무리하면서 이 정비사업도 같이 해야 되지, 별개로 하면 시에 원망이 많이 생기지 싶어서

○강승수 위원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강승수 위원 그럴 것 같아서

○강승수 위원 지금 낼 때 같이 마무리해야

○안장환 위원 도비 많이 받아오이소.

○강승수 위원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안 그래도 마치기 전에 이거 위원님들 안 그래도 내가 이래 죽 보니까 예산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안 그래도 여기 고아 쪽에 보니까 내가 이 체크를 해 봤어요. 한 다섯 군데 이래 되는데 여기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씩 이래 물어가지고 의원님들도 또 지역민한테 목 안 졸리도록 힘 좀 내게 할 수 있게끔 고루 좀 그죠? 신규사업 같은 거는 어차피 시비만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우리 의원님들 사기진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시겠죠?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억 과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강승수 위원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저번에 했어.

(「중식」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합시다.

위원님들, 여기 내가 봐서 건설도시국은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에는 지금 중식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좀 이래 쉬었다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선산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는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 출장소는 지금 본예산 때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너무 심도 있게 다뤄서 크게 다룰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나는 또 깜짝 놀랐네.

○위원장 김재상 막 전주길래 나는 또 하는 줄 알았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출장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본예산 때 애를 많이 잡쉈는데 농업기술센터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 확장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예산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은 어느 쪽입니까? 산동 쪽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더 늘리는 걸로?

○위원장 김재상 더 늘리는 걸로?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리추경 마지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또 누구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윤영철 위원 정수과장님.

○윤영철 위원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요. 우리 수돗물 있죠?

○윤영철 위원 먹어도 되죠?

○윤영철 위원 혹시 오늘 어디 보니까 수돗물 이게 가장 다른 정수기물하고 큰 차이 없다 하는 걸 어디 통계에서 봤는데 근데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시민들에게 같이 동참해 달라 하는 캠페인 같은 거 벌일 생각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예, 수돗물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민 의식을 좀 이래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공서부터 수돗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시범적으로 한번 없애는 거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먹고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래 확대하면 좋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냉온수기도 마찬가지, 냉온수기도 제가 봤을 때 수돗몰로 바로 마셔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윤영철 위원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만큼 자신 있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수돗물을 그래 이용하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비심사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