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된,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전국체전추진단, 세정과, 징수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행정민원과,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저 잠깐만, 여기 진행하기 전에 지금 AI 때문에 선산출장소가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일이 급할 것 같아서 이 진행에 앞서 선산출장소에 혹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먼저 보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심사 부서라도 검토, 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빼고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바쁜데 저희들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선산출장소에 혹시 질의할 것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고 먼저 가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위원장 김춘남 보고를 잠깐 받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선산 죽장리에 김○○ 농가에서 14일 날 고병원성 AI가 이제 의심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 어제 아침부터 9시부터 직원들 50명, 그다음에 이제 살처분 민간인 40명 해서 90명을 교육을 시키고 또 항바이러스를 투입해서 현장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양성 확진이 어제 밤 8시에 떨어진 관계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어제 8시에 이제 별도로 이제 대기를 일단은 오전에는 했고 3킬로 이내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90명 교육을 시킨 직원들을 투입해서 어제 이제 낮에 살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어젯밤 8시에 다시 이제 살처분 투입 대상자를 30명 교육을 어젯밤에 해서 8시부터 해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살처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 45,000수를 했고 오늘은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라든지 왕겨부터 해서 이제 이거를 랜더링으로 처리를 합니다. 랜더링이라 하는 것이 큰 장비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갖다 놓고 열처리, 고온 열처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퇴비를 섞어가지고 오리 그러니까 이제 사체하고 같이 섞어서 퇴비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제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또 잔여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일까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차량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전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종사자들하고 제가 현장을 어렵게 방문을 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어제 하여튼 종결했고 오늘 내일까지 하면 거의 이제 임시적인 응급한 조치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 주변이라든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미는 좀 청정지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그래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고가 많으시고 일단 우리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 선산출장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제 혹시 본 것 중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제가 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좀 빼고 간단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우리 좀 질문하시고 그래 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최경동 위원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제가 우선 제안설명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위원장 김춘남 제안설명 안 해도 되고,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소장님, 대상 농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보상 관계는 이제 양성 확진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어젯밤에 8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해서 이제 했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보상법에 의해서 100%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예방적 살처분했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킬로 이내라든지 10킬로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처분하는 부분은 보상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보상이 다 되네,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 투입되는 민간인들, 투입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그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인들 교육, 사실 동네에서 뭐 이장님이나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텐데 너무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생겼고 이제 이래서 본인들도 부담이 많은데 갔다 와서는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할 방법이 없었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던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제 그 전업농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처분하는 거는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주변 농가, 3킬로 이내 주변 농가에 대해서 한 70여 호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농가 가정집에 닭을 몇 마리 먹이는 거 이거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저희들이 투입됐고 이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분변을 눠서 번지는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사료 차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사료 차에 이제 병원성이 감염이 되면 이게 가는 곳곳마다 다 번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중앙에서 검역본부라든지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해서 아마 나중에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어디서 발생됐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전문 인력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일단은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 집 다녀가면서 그렇게 250마리 어저께 처리했다고 하던데 좀 안 보던 일이니까 좀 뭐 그런 게 있겠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송용자 위원 하여튼 교육하셔서 그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고생하신 만큼 또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마을지도자로 일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양해를 해 주셔서 가서 철저히 대비하시라고 먼저 빨리 오셔서 또 인사드리고 가시라고 했는데 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38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5,808억 원보다 2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44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3,217억 원보다 22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96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591억 원보다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분 등의 세입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의 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코로나19 등 경기위축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 마련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경제기획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02억 원보다 116억 감액된 2,986억 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8억 원에서 1억 원 감액된 1,0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기정예산 100억 원에서 61억 원을 감액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산업정책과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51억 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46억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대행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두 가지만 먼저 할게요.
483쪽에요. 신산업정책과 국장님, 제일 먼저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에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용역에 지금 이게 남은 금액이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483페이지?
○이선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우 위원 2,224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우 위원 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비가 남았다는 건 일단은 좀 넉넉하게 잡아 놨다가 이 부분이 환수가 된, 남은 부분이 환수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뭐 어떤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혹시 국장님 힘드시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일단 잡아 놓은 액수만큼을 집행을 못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올해 제일 컸던 거는 수소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4,700만 원짜리가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자그마한 960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내에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게 구미 공공의료 확충 관련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토털해서 7,7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신성장 전략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예산하면서 신산업정책과야말로 정말 많은 투자들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안타까웠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용역과제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용역비들이 나갈 때 남기시지 않아야 신산업정책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이 정도의 용역비로도 한 가지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내년에는 모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좀 더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리고 500페이지에 노동복지과에요.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도 750만 원이 남았어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을 올해 좀 활발하게 했고 센터도 생기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늦었다는 말이에요. 500페이지요,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근데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75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혹시, 500페이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오백
○이선우 위원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서 750만 원이 기정액에서 덜 썼죠?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이 부분에 혹시 상세 내역 과장님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자료 빨리빨리 못 찾아갖고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얼마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여기 이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는 전액 다 썼는데 국비, 참 국비는 전액 다 집행됐는데 못 썼는 거는 우리 노사민정 교육하고 캠페인이 축소돼가지고 잔액 남은 겁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선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교육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런 상황적인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충분히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들은 충분히 원활하게 쓰셨고 코로나 특수 때문에 남은 금액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새로넷에 인터뷰 잘 봤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주찬 위원 또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시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본회의장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 크게 또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신산업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안주찬 위원 김차병 과장님 담당이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니 저 우리 김창열 과장님.
○안주찬 위원 예, 예.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상세히는 필요 없고 규모 정도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답할까요, 그냥?
○안주찬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탄소클러스터 관련, 탄소산업 관련해서는 이거 지금 꼭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탄소성형부품 인증화, 상용화 인증센터 등등 해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뭐 국제탄소산업 포럼 개최라든지 해서 네 가지 탄소, 그리고 또 탄소산업 네트워크 강화 뭐 이래가지고 예산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네다섯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이게 총액을 제가 합쳐 보지를 못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그거는 좀 참고로 하기로 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예를 들면 이제 탄소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생산동하고 상용화 인증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각각 그게 상용화 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1,000평(3,306㎡) 가까이 되는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장비가 한 16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예타산업 장비 2종이 더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전번 최근에 이제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진흥원, 탄소산업 진흥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기 전주하고 익산하고 경쟁해서 이제 저희가 미선정 됐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구미에도 탄소산업과 관련된 뭔가를 제대로 좀 해 줘야 안 되냐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이런 네 꼭지, 다섯 꼭지 이런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중앙에서 탄소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단체나 혹은 그 기관이 구미에도 설립이 돼서 좀 더 확실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액수는 한번 김창렬 과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
○안주찬 위원 액수하고 매칭 비율하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그거는 이제 매칭 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데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가 지금 한 245억 원 정도로 지금 규모로 지금 그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거의 이제 건물은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에 예산 이제 시비가 이제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장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장비가 16종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장비 부분이 아직까지 덜 들어와서 장비 들어오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준공식 겸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산은 97억 원 되는데 국비가 39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4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R&D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장비가 6개 정도 더 이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장비 또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시간 관계상요. 사실 역사를 되돌려보면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인증센터는 금오산에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을에 국회의원이 있죠, 전. 그분이 경산에 가가지고 참 긴급하게 좀 뺏어 왔는 상황입니다. 경산에 그때 힘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참 역사는 흘러도요, 나름대로 구미를 위해서 현 시장님이고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 우리 구미시도 이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이어서 저도 같은 건으로, 이 미선정이 언제된 거죠? 선정이 전주가 됐는 지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올해입니다.
○홍난이 위원 올해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10월 달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안 된 것 같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구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이 우리 구미 쪽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나서서 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경북의 이해관계하고 구미의 이해관계는 꼭 일치되는 거는 사실은 또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그게 완전히 일치가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준비과정에서 일단 구미와 경북이 좀 더 손발을 잘 맞춰서 좀 사활을 걸고 이렇게 나서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 위원 도가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되네, 그죠? 한쪽으로 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시도 만만치도 않지만 그게 불협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여건들도 있겠죠, 조건들도. 근데 경북 내에서 이렇게 화합을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508페이지에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요. 508.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선우 위원 예, 거기에 맨 밑에 구미시 민간위탁금에 구미시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가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 이제 뭐 2년 안에는 다시 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여전히 요양보호사 뭐 이런 식으로 늘 하던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돼야 이 프로젝트들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도 하던 해외취업 프로젝트 요양보호사나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그러니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요구가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이 원하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시 만약에 돌아왔을 때 진짜 청년으로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일자리들을 개발하셔서 연계시켜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시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이 사업을 사장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든 연구든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거야말로 용역도 해도 아까 남은 금액으로 용역하시면 될 것 같고, 1개 더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선우 위원 512쪽요. 지역화폐 발행운영 우리 구미상품권 굉장히 코로나 시국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512쪽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코로나19로 되어 있는 지역화폐 발행운영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우 위원 찾으셨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이게 10억이 감이 된 게 국비, 도비 부분이 왜 이렇게 감 예산으로 올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511페이지에
○이선우 위원 512, 아, 501페이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11페이지에
○이선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역화폐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예, 12쪽 저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11쪽인데.
○이선우 위원 12쪽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12쪽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이선우 위원 예, 예.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지역화폐 발행운영 코로나19에 10억이 지금 감액, 감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이유가 뭔지, 512쪽에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거는 지방채 부분 조기상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기관
○위원장 김춘남 아닌데. 아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소상공인 경제회복
○위원장 김춘남 5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지역화폐 발행운영 코로나19 그거네요.
○이선우 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10억 정도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이거는
○이선우 위원 감이 됐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할인보전금 편성한 이 문제군요.
○이선우 위원 예? 과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이 답변.
○이선우 위원 과장님이 해 주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당초에 240억을 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100억밖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이선우 위원 그 발행할 수 있는 그게 안 됐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당초 이제 240억 정도 발행을 해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갖고 100억 발행하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예산은 어떤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140억에 대한 할인보상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왜 예산에 문제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590억을 발행했는데 사실은 뭐 590억 정도만 발행을 해도 어느 정도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안 보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반발 쪽이 좀 있어갖고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 이게 진짜 반반, 아까 반발도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좀 사실은 작년 한 해는 여러 문제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10억 가까이 남은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이것들 내년에는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미리 1년 치 계획을 나눠서 뭐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조금 잘 세우시기를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에 제가 이제 올해 7월에 위원회가 바뀌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면서 그전에 여러 기본적인 부분을 새롭게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신산업정책과에 이제 이번 정리추경을 거쳐서 총 예산이 259억이 됩니다. 근데 정리추경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전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지연 위원 예, 41%입니다. 신산업정책과의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에는 17%입니다. 그래도 67억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신산업정책과에 106억이 반영됩니다. 구미시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미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국장님을 모셨는데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지연 위원 실제 예산 정책에서는 위에 중앙 정부에서 보기에는 구미시에서 신산업정책 즉 구미시의 경제의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이 비협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추경에 시비 매칭 부분들이 몰려서 진행된 것들 자체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이 보시면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채에 대한 동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들 이렇게 뒤로, 그걸 어떤 위원님은 연초부터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저희가 대안을 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 부분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뒤로 미뤄지고 그리고 막판에 와서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의회에다가 원하는 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좀 빠른 시점에서 해 주시면 이 추경도 이렇게 뒤로 미뤄지지 않고 집행도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따 온 국비이고 도비인 만큼 100%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이제 초선인 시의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올해, 작년을 거쳐서 올해까지 구미시 예산을 본다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올해 특히 총선을 겪고 기존에 국회의원이셨던 분들하고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구미시하고 협조하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경쟁하듯이 공모사업을 따오시니 구미시 예산에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경제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결국은 정리추경에서 106억이라는 돈이 신산업정책과에 이제서야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글쎄요. 예산과에서 어렵게 예산 짜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중앙 부처에서 보시기에는 구미시에서 경제에 과연 의지가 있나라고 보이실 것 같아요.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일단 저희가 최대한 누락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씀 이제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방 지적하신 것 중에 아동이나 육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정주여건 관련해가지고 청년 문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저희 국에서 정리가 되고 특히 이제 스마트산단 내에도 이 꼭지들이 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공모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셨듯이 각각의 국회의원이나 혹은 시에서 제각각 이렇게 공모를 경쟁적으로 따 온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좀 더 목적 의식적으로 육아나 아동에 대한 문제나 청년 문화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구미시의 미래와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나 혹은 인력을, 고급 인력을 구미로 오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더 조직적인 즉 요구나 공모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세 번째 예산 심사인데요. 매년 예산 편성 방향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거 하고 실제 예산 편성은 다릅니다. 내년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 해인데요. 저희가 초선이 우르르 들어와 있고 또 각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방향과 실제 예산 편성이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질문 받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예산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또 말씀하시니까.
선심성 예산은 바로 반영해 줘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홍난이 위원 선심성 예산들은 바로 반영해 줘요. 이렇게 그게 틀이 안 잡혀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예, 이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 달라는 데는 전혀 집중을 안 해 주시고 한 절에 뭐 3년 동안 10억 넘게, 아니죠. 거의 20억 가까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제일 중점적으로 할 것들이 추경에 잡혀가지고 부서에서는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홍난이 위원 다 선심성 예산들은 바로바로 해 주세요.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공모사업도 선심성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예산은 지금 예산과에서 국에서 그렇게 반영해 주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 건지 대안을 한번 나중에 마련해 주셔서 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경제 살려 달라, 나가면 그 얘기뿐이 안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게 진짜 보이는 예산인지가,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처럼 정말 속상한 거 같습니다. 이게 조금 뭐 저희도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의원들이 하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그게 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 그러니까 제가 대답은 안 원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홍난이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예, 기획해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나중에 그거는
○홍난이 위원 저희 갖다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뭐 우리 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산업정책과에서 추경에 106억이 투입됐다는 데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고 우리 또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보다는 기획실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지로 어떻게 해서 이 추경에 106억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먼저 참 예산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송구스럽고 합니다. 저희 앞서 얘기한 말씀에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이 사실은 필수경비, 법정경비,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 매칭을 하게 돼, 우선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앞서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예산 편성 시 매칭을 못한 부분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올해 한 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두 번 국가재난지원금, 도에서 재난지원금, 사실 그게 우선 시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칭할 수밖에 없었고 3차까지 사실은 이제 3차인데 1·2차가 다 그랬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할 때 제가 그때 “이거는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유난히 이렇게 좀 편성이 됐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방재정법」상에 국비 매칭이 우선이고 국비를 우선 편성하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게 뭐 맞나, 안 맞나 하기보다는 사실 국비는 우선 내려오면 우선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올해도, 내년에도, 내년에도 사실 코로나가 지금 이미 심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편성 방향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여하튼 부족한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추가로 조금만 간단히.
예,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안 위원님 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신산업정책과에 그러면 106억에 대해서 국비나 상환액이 추가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은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1·2차에서 이번에 코로나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사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추경 전반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장환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정리추경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국비나 기금이나 이게 들어와서 편성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이번 추경에 신규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그것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약, 대략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 3차 정리추경에 투입된 예산. 대충, 대충.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부분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산업에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거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작년 예산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하고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거의 신규
○안장환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거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만약에 공모를 한다든지 예산을 그거 할 때 우리 구미시에서 요청을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각 과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죠, 과에서. 전체 과에서. 예산의 예산과장님의 문제보다는 이게 지금 시급한가, 안 시급한가의 고민을 과에서 안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공모인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진짜 앞으로는 계획하에, 저도 뭐 한 해를 겪으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중앙 정책이 예전에는 예산 방식이 조금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모방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간 경쟁이 되고 그게 시험무대인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 잘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과에서 그냥 누가 요청하면 그거 올려가지고 무조건 공모해서 예산 받아놓고는 국비가 내려왔으니, 도비가 내려왔으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핑계를 대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선심성 예산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도와줘 놓고는 나중에 핑계는 “어쩔 수 없이 국도비, 국비 내려왔습니다. 도비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매칭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지 저는 지켜 보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 그거는 핑계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자체의 국비가 오면 저기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먼저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구조를 알고 과에서 지금 장난치는 것들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거는 뭐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홍난이 위원 그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회의에서도, 올해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진짜 얼마나, 저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개선 방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걸 그냥 쓸데없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을 계속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과에서. 모든 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답변을 길게 국장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신산업정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늦어서 이거는 지금 빨리 반영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정리추경 올라온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것들인데 지금 늦어진 거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거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될 것들인데 지금 전부 막 하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는데 예산과장님도 해야 될 게 그 테두리 속에 진짜 코로나고 힘든데 물론 문화재 좋고 좋지만 국비도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를 꼭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 국비 받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국비는 있잖아요? 이 다음 해에 예산할 때는 국비 미리미리 연구하세요. 국비가 나오고 가서 내 뒤에 따라가서 하니까 준비가 안 돼갖고 국비를 따오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진짜 우리 구미에 필요한 거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지금 벌써 정부에서는 내년도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국장님, 맞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국비가 나오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셔서 같이 뭐 국회의원님하고 다 합쳐서 미리 준비해서 받아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국비 나왔는 그거 막 받아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뒤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다음 예산은 미리 준비해서 국비 따 와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우리 구미시 좀 재정하고 맞춰서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에서 10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된 157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1,1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도서관 건립에 2억 원,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4억 9,000만 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에 6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9,0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자문협의회 운영수당 260여만 원을 포함하여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사용료 400만 원, 시민리포터즈 출연료 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3,2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해평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기능보강공사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5억 3,700만 원, 초중고 급식지원에 8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은 8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4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4,7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제101회 전국체전 연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운동장 공공운영비, 올림픽기념관 전출금 등에서 7억 7,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 운영 행사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7억 3,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우리 관내 전통사찰 지원현황 3개년 것만 받았는데 우선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물이나 국보는, 국보도 있네요, 죽장사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1개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보물, 보물이 6개, 7개고 국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8개, 9개, 10 개 내네요? 근데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고 도 지정 문화재
○이선우 위원 예, 나머지는 국가 관리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이선우 위원 그 보물 지정에 대해서 국가 지정 관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소관 변경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관리청이 좀 변경 됐습니다, 소관이.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있는 나머지 것들도 지금 우리가 대둔사가, 대둔사에서 보물로 2019년에 삼장보살도가 되면서 이제 기금들이 내려오고 막 이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나머지 것들도 문화재청으로 가면서 보물이나 국보가 있는 곳들은 이만큼 지원이 되나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문화재 상태를 보고 주변을 보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매년 요청을 합니다. 사실상 문화재청 예산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슈퍼예산해서 기존 예산보다 막 대폭적으로 많이 늘고 이래서 우리 관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해서 그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는 그 외 이제 다른 것도 나오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보전하는 방법들이 이제 현대에 맞게 또 바뀌고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아마 더 내려오지 않을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 지켜내야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문화재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제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확인을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고 저 이 자료 처음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179쪽에요. 우리가 이번에 좀 핫했던 대둔사 게 많았던 이유는 보물로 지정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는 것들로 해서 다 통과가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요, 재난방지시설 구축설계를 6,300만 원 들여서 했고 설계를 했고 2019년에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이미 했어요. 옥외 소화전하고 펌프실을. 근데 추경에 또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거는 이제
○이선우 위원 뭐가 다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게 2018년도 했는 것은 그게 재난방지시스템이라도 옥외 뭡니까,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뭡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송용자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이소.
○안주찬 위원 과장님 해요.
○이선우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2020년 돼 있는 거는 자동 속보시설 CCTV 등이고 여기
○이선우 위원 자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올 ´20년도
○이선우 위원 속보시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올해 하는 거는 자동 속보설비하고 CCTV 이런 관련해서 방재시설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작년은 옥외 소화전이랑 펌프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그게 이제 옥외 소화전하고 펌프실은 또 이게 CCTV나 자동속보 이래 해 주는 거 하고는 또 재난방재시설 자체가 조금 다른 겁니다.
○이선우 위원 겹치는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겹치는 거는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1년 차이라서 좀 더 이것들이 겹쳐서 아무리 국비가 나온다지만 그때 1억 9,000이었고 2019년에 시설구축사업이 올해는 1억 5,000이에요. 그럼 합치면 3억이 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사실 관광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에 3억 4,000이 들어가는데 겹쳐지는 금액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논의를 드렸고 우리가 대둔사만 지금 합치면 3년 치인데 15건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돼, 다른 데는 2건, 1건 보물이 있는 곳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대둔사가 이제 최근에 많아진 이유가 최근에 이제 보물로 지정되면서, 2019년도에 보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 문체부에서 문화재청으로 2019년도에 넘어가면서 이래 좀 우리가 종합정비계획 수립부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 봄에도 문화재청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와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선우 위원 근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승인 받고 이래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선우 위원 문제는요, 여기 보면 2018년에 시비로만 소화설비 긴급정비도 했고 이미 그리고 공양간 단열공사까지 시비로, 전액 시비로 했어요. 이것만 합쳐도 4,000만 원이 시비로만 나갔어요. 그리고 총, 문화재청 소관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한꺼번에 이 사업들이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건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여지기에는, 거기다 도로까지 났죠. 도로가 6억인가 들었죠? 거기 올라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관광지로 또 만드는 사업들을 좀 하셔야겠죠. 하시고 나면 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깝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5건을 한꺼번에 3년 동안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서 떨어져갖고 그러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절에 있는 국가 관리 문화재들 국보, 보물들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빨리 신청하셔서 이것들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재난방지 CCTV가 있는데 관리인부인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CCTV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CCTV가 아니죠? 아, CCTV네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이선우 위원 CCTV 해야 돼요? 사람 4명이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CCTV 이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우리 국가 문화재인 보물을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그래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인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다른 국가 문화재들, 국가 지정 문화재들, 국가 관리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문화예술과가 속도를 얼마나 내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특혜로밖에 안 보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문화재는 우리 소중한 자산인 만큼 매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우리 보니까 유형문화재들도 굉장히 많고 문화재 자료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국가에서 지정이 안 됐을 뿐이지, 관리를 잘해야 됨에 있어서는 똑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들 빨리빨리 진행하셔가지고 다른 데들도 하시고 나머지 문화재들도 보수하실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리스트 작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올해도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게 겹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선 두고요. 예, 사실은 조금 의견이 좀 바뀌긴 했는데 예, 우선 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홍난이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어제 자료를 저도 못 받아서 다른 분의 의원이 카톡으로 주신 걸 지금 화면으로 띄워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저한테는 안 주셨는지 어제 늦게까지도 있었는데 안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늦게 완성돼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안을 봤을 때 10억 8,000만 원이에요, 한 절에. 거기다가 도로과에서는 6억이에요, 한 절에. 특혜성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 시국에 어렵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시국에 이거 특혜성 맞아요.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신도로 있어서 계속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도 다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뭐
○홍난이 위원 제가 2018년부터 계속 회의 그 대둔사 얘기를 문화예술과 할 때마다 들었었고 어떻게 이렇게 특혜성으로 아무리 보물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보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절 하나 짓고 그러면 20억, 30억 계속 들여 주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여기 과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우리
○홍난이 위원 문화재청에서 미리 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의해서 신청을 하면 문화재
○홍난이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문화재청에서 일부러 “아, 너네 보물 있으니까 우리가 내려갈게.”, 미리 와서 다 해 주시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거는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그렇죠? 요청을 하시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잖아요,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요청을 우리가 전체 시의 문화재를 보고 신청 요청을 하면 문화재 위원들이 1차 점검하고 문화재청이 나와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수 정비나 필요성을 되면 이래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시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건물 하나 사서 리모델링 주세요, 6억도 배치하더라고요, 그죠? 절 하나, 하나 지어서 보물 하나 사와서 계속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물 지정 돼, 그리고 20억, 30억 1인 절에 그리고 관광에 지금 뭐 있는 절도 아니고 그냥그냥 절이에요. 평가는 다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수다사나 많이 옵니다. 약사암 많이 옵니다. 도리사 명승 절이에요. 그리고 문수사 산책길도 잘 돼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 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역사성이 얼마나 있고 어떤 그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절에 거의 20억 가까이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3년 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국에서 과에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나 보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저는 뒤 후순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예산들이 살아갔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보물이 있고 문화재가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예산을 줄 겁니까? 그리고 이 사찰의 운영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만 운영이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주기 위해서 이 사찰의 자금 상태, 운영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써 이 보물을 지키지 않으면 이 문화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급 사항입니까? 적어도 그에 사찰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좀 보고 재산현황 이런 것도 좀 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한마디로 보수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찰에 그래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 없이,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원해서 줬으니까 앞으로 어떤 우리가 그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찰에 대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거는 사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보호상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지원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사찰 재무제표를 보고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갖고 사찰에서 예를 들어 사찰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그런 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국가 지원 문화재는 사찰의 재산가치 없이 국가 지정 문화, 국가에서 보호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원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의무는 있지만 그럼 보물이 있지만 소장하는 사람은 그걸 지킬 의무는 없습니까, 그 사찰에? 우리가 꼭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켜야 합니까? 그 소장하고 있는 사찰의 주가 그걸 지킬 의무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다라면 그에 재무가 어떤지 재정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본 취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재무가 능력이, 재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10억 줄 거 1억도 보조, 보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 도세가 붙으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획실도 있지만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도비, 우리 도세가 우리 도비 도의원이 주는 거, 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낸 도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국비 우리가 낸 국비에 대한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뭐 도비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 냈는 것을 일정 우리 구미시의 부분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갖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어떤 사업에 꼭지를 찍어서 그냥 내려버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비 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획실에서도 도비 전체 우리 구미 할당량이 얼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예산과장님, 이게 계속 해마다 이러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저도 여기 사찰 어제 자비사하고 다 봤는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국장님 같으면 국장님이 국장님 돈으로 하라 하면 지금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돈으로 그래 하라 하면 국장님 사찰 갖고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혈세입니다. 지금 진짜 없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내 돈이라 생각하고 심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진짜 문화예술과에 여기 지금 사찰 올라온 것들은 제가 건건이 짚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들으니까 기가 찹니다. 어떻게 한 사찰에 16억을 그래,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생기는 그런 판국입니다, 국장님. 해마다 짚는데 해마다 왜 형평성에 그래서 진짜 제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서로 문화재 하나 어디서 구해가려고 해서 모 사찰은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올라 왔는 걸로 국비 붙어 있고 이런 걸로 다 마음대로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항상 예산하실 때,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3년에 한 사찰에 이래 많이 가고 또 안 해도 되는 사찰에 그래 올라오고 국비 붙었다고 해서 미리 국비 신청할 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국비 신청하라 하세요.
그래서 예산과에 올라올 때 충분히 심사가 되었는지 정말로 문화재여서 정말 줘야 되는 돈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건건이 못 짚겠습니다만 안 해도 될 것들이 있습디다. 지금 힘들잖아요? 코로나에 지금 AI 터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오늘 저희들 가면 다 죽는다는 소리하는데 이런 걸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맞죠? 내년에 예산할 때는 좀 형평성을 잘 고려해갖고 다시는 이런 문화재 같은 걸로 이런 위원들이 이렇게 안 하도록 좀 해 주이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맞죠?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에는 말이죠, 전부 보물입니다, 다니면. 경주 예산은 전부 다 사찰 내지는 보물에 다 투여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경주는 문화관광에 우리 예산보다 600억 정도 지금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600억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권재욱 위원 돌아보면 전부 다 뭐야, 막 고찰이고 돌아보면 전부 다 신라의 보물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문화
○권재욱 위원 거기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표를 한번 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사실 그 부분은 세부 비교표는 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교부세 산정 기준에도 문화재하고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접목이 다 됩니다. 예산 관련도, 국가 예산 관련도 수요가 행정 수요에 문화재와 관련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뽑는 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돈 같으면 함부로 써도 돼요. 이게 시민들 돈이고 우리 혈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32억보다 1,923억 9,000만 원 증가한 5,024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7억 8,300만 원보다 19억 2,000만 원 감액된 2,05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총무과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3억 2,8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등 6,2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억 6,7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민방위교육장 국유재산 대부료 4,800만 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CCTV 회선사용료 1억 원, 다목적용 CCTV 모니터링 용역 3억 4,100만 원,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억 원 등 총 6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도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3,7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총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8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비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6,000만 원 증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리프트 설치 8,000만 원 감액, 직원 인건비 6억 1,8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잠시만 제가 토론하기 전에, 우리 앞부분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할 때 문화예술과에 우리 홍난이 위원님이 질의 중에
○이선우 위원 제가 했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 이선우 위원님인가
○장미경 위원 두 분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여기 대둔사에 도로가 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 2억입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을 수정해서 2억이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총무과가 있고 안전재난과가 있는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우리 며칠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최근 들어서 대거, 최근 대비 대거 발생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근데 자료를 뭘 받았느냐 하면요. 저 아침에 보건소에 그 바쁜데 혹시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화를 했거든요. 지역 카페에 대외주의라고 되어 있는 확진자 발생 현황에 인적사항, 그다음에 조치 참고사항이 있는 쉽게 말하면 직원들만 보실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보고도 안 왔는데요. 지금 얘기 말씀을 보건소로 확인 전화를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 하루 걸리던 게 이틀이 걸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도대체 직원이 아닌 이상 위원님들 자료 못 받으셨지 않아요? 저만 못 받은 거 아니죠? 이거는 직원
○송용자 위원 저도 못 받았어요.
○이선우 위원 그죠? 직원 아니고는 이거 불가능한데 아니 행자부에 문자 모니터링도 받고 지금 동선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게 합의가 안 됐는데 자료 유출이 되었다? 이거 어디서 걸러져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이러한 사례가 초기에 한번 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 거 갖고
○이선우 위원 예, 그거 거기, 그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발이 된다는 건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때 당시에도 보건소서 생산된 문서고 이래갖고 보건소에 각별한 주의를 또 부탁을 좀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한참 동안 이러한 사례가 사실 좀 없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총 지금 하루만에 8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생 현황들이 정리가 된 거 저희도 못 보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 바쁜 와중에도 전화드려서 문의 잠깐 드릴 정도인데 안 그래도 공식적인 문자를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게 유출, 대외주의라고 심지어 달려 있는 자료가 직원들을 통해서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 알 수가 없죠. 나와서 더 불안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꼭 넘어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이선우 위원 징계를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절차에 맞춰서 하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불안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집, 사무실, 집, 사무실만 하고 있고 정말 전부 다 집에만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시에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선우 위원 자정하시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이런 것 다시 한번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그 동선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해를 지금 못하세요. 원칙, 규칙, 규정이 이러함에 대해서 이거는 구미시가 알려주지 않아서 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오늘 아침에 영상회의할 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새 어디 카페라든가 어디 방문을 하면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크게 초반에 유행할 때에 문자 때문에, 동선 문자 때문에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보내다가 안 보내다가 다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곳에 스쳐지나가서 본인이 확률적으로 밀접 접촉자가 된 분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고 싶어도 지금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카페나 이런 데요, QR코드로 하는 데도 있지만 아예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국장님. 그러니 동선에 대해서 확진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말고요.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하루 이틀 정도 지금 나갔던 그 규정들이 나가는 게 문자로 나가는 게 괜찮으면 저는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시민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 부분은 일단 보건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렇게 오늘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거 알고 있긴 한데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1차 때 잘했으니까 지금 확진자 더 안 나오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235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은 여기 자세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어느
○강승수 위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35페이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어느 과
○강승수 위원 안전재난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무슨 내용입니까?
○강승수 위원 저기 다목적 CCTV 모니터링 용역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강승수 위원 금년도 예산은, ´21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안전재난과 박재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8억 잡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18억.
○강승수 위원 18억.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강승수 위원 지난 연도에 12억, 12억 9,000만 원 잡혔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당초에 예산은 14억이 잡혔는데 입찰하고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근데 금년도에는 내년 ´21년도에는 얼마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저희가
○강승수 위원 18억?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18억 잡혔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절감하셔가지고 좋긴 좋은데 우리가 ´20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 안전재난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에 급수만 있기 때문에 모든 거의 예산들이 삭감 없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목적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12억 9,000 잡혔는데 9억 5,000 지출되고 3억 4,000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그거는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더, 8,500 정도 추경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비가 또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모니터링 용역비가 실질 예산이 9억 5,000 정리되었는데 뭐 10억이라 갈음을 해도 과다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을까, 18억이라 하니까 왜 18억이나 편성되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를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당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도비가 또 추가로 내년도 2021년도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금 그 비용만큼 시비가 또 절감되거든요.
○강승수 위원 아니 그 총체적인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는데 모니터링 용역은 모니터를 하는 인건비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인건비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대폭 인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모니터링 용역하는 비용이 늘어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찰 보면 입찰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낙찰률은 가만히 있는데 도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있고 도비 부담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 부담이 내려오다 보니, 더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그만큼 절약하는 이제 감되다 보니까 연말 되면 감액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총체적 예산이 18억이다, 이 뜻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강승수 위원 그중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5,000 정도가 시비 부담이었고.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시비 부담 얼만데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13억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13억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도 9억 5,000이고 13억 같으면 인원이 대폭 늘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는 매년 노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노임 상승률보다 곱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저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뭐 안전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우리 동료 위원분들은 그때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삭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리추경 때 어떠한 절차 과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예산 반납이 많이 생긴다 하는 거는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고, 236페이지에 취약계층 소화기구입 부분에 들어가면 총체적인 비용이 4,500인데 3,600이 집행이 됐고 800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집행률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취약계층 소화기구입이 여기는 인원수가 정확히 거의 통계적으로 나왔을 텐데 예산 편성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예산서가 많이 과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자꾸 의구심이 가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 앞에 용역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나 우리 사업 계획서를 사실 부서마다 다 받습니다. 받아서 사실 예산하는 게 미리 사실 예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이제 사업 계획서에 따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재난취약계층 소화기구입이 많이 좀 줄었습니까, 과장님? 여기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1,960가구를 저희가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1,227가구 보급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총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사용액이 7,1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은 저희가 입찰잔액입니다. 이렇게 계약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4,500에 입찰잔액이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아니 880만 원
○강승수 위원 880만 원 남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강승수 위원 20% 더 되겠는데.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강승수 위원 20% 더 되는데 입찰잔액 치고는 많은데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을 소화기를 구입해 주면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그러면 그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실은 큰 지적 없이 대체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통과를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 반납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시 행정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는가, 신뢰성을 가져가고 있는가를 한번 예산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예산 때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사업 계획서 받을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자, 우리 경제국장님 채용 과정 결격사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결격사유는 없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일 지금 들어오신 지 사실은 아직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곧 적응을 해서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여 년간 경제를 잘 이끌어갔으면 굳이 바깥에서 사람을 채용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거라고 명확하신 거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저도 확인해 보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홍난이 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 김춘남 예산하고 관련해서만 좀 해 주고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채용했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그거 할 수 있도록 국에서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사업인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몇 페이지입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요. 뭐 페이지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지연 위원 예, 작년에는 예산이 7억 9,000, 올해는 8억 6,000이었는데요. 약 2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게 공무원
○이지연 위원 지금 바깥에서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의 모든 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혹은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보다 역량이 더 뛰어나요. 공무원에게 지도해 주고 혹은 알려주는 게 지금 훨씬 더 많은 일인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이 이렇게 2억 5,000이나 반납이 된 것은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구미시가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올해 교육여비나 이런 게 많이 사실은 감소된 원인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집합교육이 거의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거의 축소가 다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구미시는 누가 뭐라 해도 ICT 기반도시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수행해야 될 공무원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2억 5,000이나 30%나 반납을 한 정도라면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우리 시에서도
○이지연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럼?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사실 그 집합교육이 많이 축소가 되고 해갖고 사이버교육이나 다른 또 비대면교육으로 많이 전환도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고 물론 당초 집합교육이 다 끝났으면 예산이 마침 삭감은 저희들이 추경에 안 올렸을 건데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는 감사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사소한 일들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시작하는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주고 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을 안 하신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좀 교육 강화 다른 방면으로도 저희들 교육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보다도 공무원의 역량이 낮은 곳이 있어요. 분명히 민원도 들어오고 분명히 고객의 소리에도 있고 간담회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2020년도에 이미 2019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2억 5,000의 30%나 반납을 할 정도라면 역량강화에 고민하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그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성과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노력 갖고는 부족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추가질문 좀 해도
○위원장 김춘남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건수하고 업체하고 업체 연고지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페이지 247페이지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준비됐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도비만 600만 원 붙어 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시비가 매칭 사업입니까,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닙니다. 도비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닙니다. 저희들 상사업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냥 도비만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순 도비만 있고 우리 매칭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강승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우수정보화마을 선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으로
○강승수 위원 선정해서 우리 시비는 매칭 안 해도 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인센티브로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인센티브 이제 상사업비, 상사업비
○강승수 위원 인센티브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강승수 위원 매칭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선정으로
○강승수 위원 뜻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순수 지원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56억 9,000만 원, 세출예산은 6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60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초연금 지급에 846억 60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에 331억 원, 생계급여에 260억 5,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154억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07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6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9억 5,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2억 9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2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등 35억 9,000만 원을,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하셨는 갑다, 국장님.
○강승수 위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 또 여쭤보고.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관장하는 부분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분만 관장합니까? 각종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이 긴급생계 지원비하고 생활지원비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지금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기 지금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풀어서 소득이 감소했는 사람 이래 해가지고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듣는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 220억 정도 책정되었다가 3억 4,000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상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행정에서 세심하게 못 살펴서 지원 못 해 줬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정리추경의 이제 맹점인데, 맹점인데 시기가 다 끝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추경의 맹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생활비 지원이 조금 지급에 급급하다 보니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좀 지급된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는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3억 4,000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각종 사업들을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 가니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예산 절감은 해서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겨울철 해서 많이 확장세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 지원만큼은 철저하게 좀 지원을 해 주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올해도 ´21년도에도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편성된 계획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편성돼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대충 예산과장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미시의 가장 지금 선두에서 가장 앞서서 이 몫을 편성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이제 각 부서마다 사실은 이제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아동보육과, 기업지원과 쪽으로 좀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데 작년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2,260억 정도 국도비 합해서 그리고 시비가 409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예산 편성 시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지금 정부안은 전체적으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가지 않겠나, 전액 지금 매스컴을 봐서는. 그래 저도 사실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가서
○강승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21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본예산 심의를 끝냈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몫을, 하매 국회는 예산 편성이 끝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21년도 살림살이하는 데 각종 사업의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안 있겠나, 그거를 예산과장님과 국장님하고 다른 국장님은 이걸 감을 잡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참고로
○강승수 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513조에서 정리추경까지 갔을 때 556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논란이 돼서 올해 예산이 2조 정도 증액돼가지고 558조로 갔는 걸로 지금 제가 머릿속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558조로 갔는 걸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는 올해도 많이 불었고 내년에도 집중된다 하는 그거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잠정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저희들도 붙일 거는 붙이고 그래
○강승수 위원 그래 붙이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그거는 제가 데이터 자료를
○강승수 위원 작년 기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얼마 되는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409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올해 409억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참 올해 409억 들었으니까 내년도도 한 400 정도는 빼놓고 뭐 정책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 본예산에서 사실은 본예산은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예산이고 또 재원을 마련한다면 또 추경에 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갑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미뤄 놓다 보니까 추경 때 갑자기 그걸 내려오면 다른 기 예산 편성했는 것들 전부 또 예산 절감, 절감 예산하라고 각 사업의 정책들 전부 다 올스톱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니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예산 편성했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 정도 자체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강승수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다,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행정에 큰 차질이 생기니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 어느 정도 떼놓고 편성했는가 싶기도 해서 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위원님, 저희들이 1차에 300억을 집행을 했고요. 9만 가구 신청해서 5만 몇 가구해서 저희 300억을 집행했고 2차에 지금 21억 8,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한 18억 정도 지금 18일 날 2차 집행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한시적 위기가구 해갖고 86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93%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열심히 지금
○강승수 위원 예, 그거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발굴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잘하고 계시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 수입이 올해는 753억인가 약 700 몇 억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내년도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가 봐서는 예년 못지않게 또 400억 정도는 준비를 몫을 내놓고 다른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의원으로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물론 다 가늠했겠지만 이래 본예산을 심의한다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은 고생했는데 또 어떤 일이 이 400억보다 더 많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면 아니면 실제 이 몫을 안 떼놓고 예산 살림을 살았더라면 또 각종 사업을 하지 말고 절감 예산하라고 또 난리를 떨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든 예산이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입니다, 다르게 사회복지국이. 예산을 집행하되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우리 아동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돼 있는가 모르겠네.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1,055억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1,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올해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분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국·도·시비 신규 반영분 4억 5,000만 원을, 공동주택과는 코로나19로 임차가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임차급여 사업에 국·도·시비 증가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5,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 36억 4,000만 원, 천생산성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에 도·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쓰레기봉투 대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이 인상되게 되면 그 인쇄가 도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10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운 바뀐 도안으로 인쇄를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일부 뭐 제작은, 그 부분 저희들 한번 들어 갔는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도안에 전면적인 도안을 완전히 바꾸어서 10월에 일부 도안 작업을 우리가 시안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작은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사전 예고 차원에서 우리가 내년도 봉투값 인상에 대한 주민홍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봉투 사재기가 좀 일어났다, 이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렇게 봉투 사재기가 일어났고 지금 항간에는 봉투에 대해서 귀하죠.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데 물량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한 보름 이상, 한 보름 이상은 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따져봤을 때 작년 대비해갖고 거의 한 1.5배 이상은 더 팔려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을 초래했는데 지금은 거의 진정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글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그 기존에 하던 그 도안 그대로 인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종전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7월 1일까지는 그대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솔직하게 내가 보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7월부터 시행되면 기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 행정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소진될 때까지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해 놨었는데 조례에, 지금 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모형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옛날에 갖고 있는 모형도 소진될 때까지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어떠한 이유로든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생겼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것도 저희들의 탓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봉투가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544쪽에 자원순환과고요. 예, 국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에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544쪽에
○이선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인건비에서 퇴직금이 얼마고 이게, 6억 정도 되는 금액이 왜 감액으로 나오죠? 다른 과에서 이런 것들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거는 퇴직금 경정이 된 겁니다. 거기서 540만 원하고 8명하고 27년간 해서 퍼센트 150%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또 정산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설명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 편성의 좀 미숙함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분명히 올해 8명이 분명하게 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부득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선우 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인원을 오버하게 세워서
○이선우 위원 어이가 없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래 결과 자체가
○이선우 위원 예산 편성의 미숙함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편성 과정에 좀 우리 직원의 미숙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게 6억이나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과에서 이렇게 과연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공무근로자들, 일반 공무원이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이게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선우 위원 아니 뭐든 간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아닌 다른, 다른 어떤 그룹핑이 되어 있는 분들의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에서 어이없게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는 직원의 실수, 다른 공무원들 인건비 그다음에 초과근무비는 얄짤 없이 적정하게, 얄짤 없이 세우시면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게 저 뭐로, 지금 현재
○이선우 위원 작은, 작은 실수가요, 되게 그 과가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행정을 하고 어떠한 과의 모습인지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직원분들 실수야 뭐 일반적인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다른 과나 다른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퇴직금도 이렇게 실수로 하실까요? 아니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에, 뭐 가족여행 보내드리면 뭐 합니까? 단협에 그런 거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거 실수에 굉장히 마음 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일이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저가 정리추경 때까지는 오지 말고 중간에 몇 차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라, 남는 거는 빨리 다른 자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돌려야 된다라고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과장으로서는 우예든지 열심히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질문 안 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이게 왜냐하면 도대체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유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적 실수라는 거 중요하고요. 예산서에서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당초예산에 차라리 1차 추경 때는 까더라도 까버려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온 거는
○이선우 위원 예, 어쨌거나 그 정리하신 건 잘했고요. 이런 거 앞으로 안 보게 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안주찬 위원 우리가 이게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해 주민지원기금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버리고 우리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합니까? 체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우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우리가 산동면에 이제 우려해서 주민지원기금이 나가게 되는데 결산까지 다 보게 됩니다. 자료는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환경보전 우준수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주찬 위원 전기차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안주찬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시간 관계상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강승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예.
○강승수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 우리 절감을 잘했습니다만 드론 수리 및 수선비 이런 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즘 모두가 이제 드론 촬영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부분은 예산서상에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유용하지 않나요, 예산과장님? 뭐 금액은 1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의 몫을 지어 놓으면 각 운영에 있어서 여러 불편함이 있겠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아니 몫을 이렇게 이런 비용을 해 놓으면 건건이 반납이 많이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비효율적 예산 편성이 됐다 하는 부분을 한번 또 지적 한번 하고 싶고요. 정리추경이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이해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그리고 공동주택과 과장님,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 잔액이 한 400만 원 남았는데 상당히 비율적으로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 편성 수립이 다소 미흡했다 하는 부분을 이거를 뭐 삭감 안 할 수는 없고 정리추경이다 보니 뭐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1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돈이 얼마입니까? 3억 8,500이 절감됐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도비가 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부담했는데 이거 7억 5,000 하고는 시비만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당초에 ´20년도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래 됐는데 이게 저는 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분을 해결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아이들 출산, 출산 억제 부분을 장려하는 기반이 된다, 신혼부부가 경제적 위기를 좀 탈피함으로 해서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많은 금액이 옳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참고로 이게 지원을 무작정 다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신고해서 7년 이내라든가 부부 합산 소득의 또 9,000만 원 이하 해서 또 도내 주소를 둬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대상이 되는, 그래서 뭐 도비를 반납하는 건데
○강승수 위원 결국은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뭐가 부족한가 하면 통계적 데이터가 미흡하다 해서 따라서 예산 편성이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절감했는 부분을 가지고 절감하지 마라 할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 정리예산이다 보니, 해서 정리예산의 심의가 하는 의미가 저는 솔직하게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어떨 때는 회의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듯이 예산 편성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하고 해당 국장님, 과장님은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사업들은 찾아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그 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춘남 다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들어와 있는데 어떡할까요?
(「점심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할까요? 그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1,000만 원, 세출예산은 5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9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비, 시비 2억 원, 지산파크골프장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2억 1,000만 원, 무을지 생태공원 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도비 10억 원, 상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 2018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집행잔액 및 이자 3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반영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559페이지에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홍난이 위원 예, 시설비에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요. 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오백오십
○홍난이 위원 예, 559페이지 시설비.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아니면 과에서 하셔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과장님 좀.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이 사업은 이제 현재 낙동강체육공원에 산책로가 강이 안 보이는 쪽으로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보이는 쪽으로 산책로를 그걸 설치를 하려고,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낙동강체육공원 있는 데에 조성하려고 하는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정보과에 그냥 이거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토지정보과장 백창운입니다.
○홍난이 위원 이게 불법 거래들이 좀 많다고 얘기 들었고 카페 같은 데도 말이 나오는 게 뭐냐하면 자전거래를 한대요.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거래를 진짜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계약을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신고를 하고 계약 취소를 해서 실거래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계약된 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책정됐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투자하고 그러니까 구매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돼서 그거를 악용을 한 대요.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예.
○홍난이 위원 그게 어제 기사도 떴고 전주시가 이거를 1,000건 잡아서 불법 그거를 해서 조사를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와서 정말 실거주할 분들이 나중에 부담을 다 안아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나 집값 구매할 때 엄청난 또 예산들이 들어가서 또 고통 속에 집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전주시 같은 데는 지금 그거를 자료를 조사를 해서 지금 사건 의뢰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안 하셨다면 고민하셔가지고 과에서 이거 진짜 시민들이 피해 보거든요. 마지막 입주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피해 보기 때문에 이거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집값 담합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지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도 점검도 나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더 세밀하게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조사가 필요해요.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예.
○홍난이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취소 건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자전거래는 좀 잡을 수가 있고 이게 아파트 가격이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오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막중하다는 말이에요. 투기 세력들이 전국의 투기 세력들이 지금 메뚜기떼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온 지금 전국을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어렵겠지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거 저도 알고 있고 또 죄송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사를 해야 될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홍난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563쪽 시설비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선우 위원 무을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조성공사가 있거든요. 예, 56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563쪽.
○이선우 위원 공원녹지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563쪽, 예.
○이선우 위원 무을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게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거?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전체 사업비 말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2억입니다.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입니다.
○이선우 위원 총 전체 사업비가 앞으로 들어갈 돈 2억이면 돼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입니다.
무을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이선우 위원 전체 사업비 5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5억인데 도비가 2억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 이래 계획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1 대 1로 매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무을지가 유명한 또 그게 있다 보니까 많이들 가시는데 지금 여러 자료들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사진들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둬도 너무 괜찮은데 왜 굳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려는 이유는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일부 데크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한 200m 정도 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또 도비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가 되어 있는 것들 빼고 앞으로 할 게 5억이라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데크만이에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 데크가 한 6m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선우 위원 데크만 6m?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그리고 생태체험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조성하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이거 좀 반대인 게 그대로 둬도 참 좋은데 굳이 인위적인 조성을 해야 하냐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200m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방까지, 제방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한 600m 정도 소요 됩니다.
○이선우 위원 600m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그래서
○이선우 위원 그러면 600m 데크만 했을 때는 이거보다 비용이 적게 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일부 거의 뭐 데크입니다. 데크고 이제 중간에 뭐 쉼터나 의자 정도고 대부분 데크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이거 검토 좀 잡겠습니다. 예, 검토 우선 잡고 좀 생각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오백육십, 계신 김에 과장님 계속 좀 말씀해 주세요. 564쪽에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선우 위원 이것도 뭐 국비가 50%고 시비가 몇 대 몇이었지. 3 대 7, 3대 7이네요, 도비랑 그죠?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맞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선우 위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산림과에, 산림부에서 하는 어떤 산림청 프로젝트로 지금 되어 있어요, 2020년. 근데 이거 설치사업은 지금 어디를 예정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이 설치는 이제 저희 구미시 관내에 기업체 또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내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꽃이나 식물을 소재를 한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 이거 근데 2020년에 이미 내려, 그러니까 조성이,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되었던 사업 이미 우리 늦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게 이제 국도비가 하매 벌써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을 못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아직까지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하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이선우 위원 퍼센트는 몇 % 정도 보세요? 공공기관하고 기업하고 각각 몇 %?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입니다. 기업체고
○이선우 위원 대부분 기업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공공기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공공기관에 우리 시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시도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선우 위원 근데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공공기관들 우리가 보고 선정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거기서 그럼 신청을 하기 기다리신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좀 여기, 여기 설치하자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일단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체를 우선 두고
○이선우 위원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선우 위원 시민들은 각 기업체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청이 그나마 좀 오시면 스마트가든볼이 뭐고,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구나를 그나마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아예 빠지고 이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을 기업에만, 물론 우리가 뭐 기업이 많으니까 지원해, 거의 지원해 주면 좋죠. 근데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내년도 사업도 뭐 저희들이 또 한 10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첫 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
○이선우 위원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일부 또 스마트가든볼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한 이름이 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신청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좀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이 가지는 의미는 공적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더 좀 알리는 것들도 우리의 역할인데요. 하나도 공공기관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업에는 공공기관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다, 이 말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저희들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좀 확정이 되고 나야지만
○이선우 위원 몇 개예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선우 위원 지금 올해는 몇 개예요, 그럼 기업체가?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올해 지금 20개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중에 하나만 했었어도 제가 이런 말 안 했지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직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공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 설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이미 지금 확정된 예산에서 할 수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아직 이게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선우 위원 아니 지금 매칭해서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를 예상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동안 이제 시비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이선우 위원 아, 안 할 생각이셨구나,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일단 예산이 뭐 어떻게 확보가 돼야지만
○이선우 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 안 돼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어떤 과는 예산이 없는데도 막 진행하고 어떤 사업은, 어떤 과는 예산이 안 설까봐 안 하고 아예 계획도 없고 이게, 이게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난, 내년도 본예산 경우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산동 인덕지 여기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이선우 위원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이 사업도 이제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짓고
○이선우 위원 아이고 참.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설계를 하고 그래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적극성이 떨어지고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일단 뭐
○이선우 위원 시비를 붙여서 통과시키고 나면 아니요, 잠깐만요. 다 됐어요. 통과시키고 나면 그때사 신청됐던 데 빨리 예산주고 해 보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아까 뭐 위원님 지적하신
○이선우 위원 확정이야 어렵겠습니까? 2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아유, 일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시기적인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죠. 준비, 준비가 언제 예산이 매칭될지 모르는데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서들은 추진을 막 하고 있고 어떤 부서들은 예산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검토 이런 거는 없고? 없습니까? 그냥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이 국 잠깐만요. 1개 더 있다. 검토 잡은지, 예, 이거 안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1개 더 있어요. 대중교통과인지 교통정책과인지 버스정류장 안내판 안내,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 관리하시는 게 어느 과죠?
(「대중교통」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대중교통.
○이선우 위원 대중교통과죠? 과장님. 그거 국장님,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우리 그거 버스 도착정보 알림 시스템들 점검 다 계속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소리로도 안내돼요? 5분 전 도착, 도착 5분 전입니다,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됩니다, 소리.
○이선우 위원 다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소리가 되는 게 있고 저희들 BIS도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게 있고
○이선우 위원 작은 게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위에 조그마하게 달려 있는 거는 음성 정보 제공이 안 되고 화면이 좀 LED로 큰 거는 음성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음성 정보가 없으면 버스정류장 위치도 못 찾고요. 버스가 왔는지도 모른대요. 특히 막 두세 대가 같이 오면 놓치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종이 두 가지, 세 가지, 뭐 두 가지라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배려는 비장애인들 즉 시각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다가 4시간씩 기다리고 막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는 걸 보고 구미시는 과연 얼마나 배려하고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우리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또는 교체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에 소리 시스템 무조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게 우선조건이 되고 시각이 그러니까 비시각장애인들은요,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불편해도 돼요. 근데 불편함을 지니고 계신 분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놓치지 않고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예산 사정도, 저희들이 개체하는 거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반영해서 올려주시면 꼭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저기 대중교통과에 저희 구미시가 사실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다른 계획들 지금 하고 계신지가 좀 한 번만 그거를 더 체크를 다시 한번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홍난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버스노선 개편하고 반영을 해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하고 도에서 도 전체 광역버스정보 노선개편이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거 되면 저희들 완료해서 국비를 일부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도 보완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저희는 큰 불편함이 없어요. 뭐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취약계층이죠. 전체 보면 뭐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구미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나 뭐 송정, 형곡 이런 데는 괜찮은데 산동이나 옥계나 인동이나, 인동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다른 지역은 너무 교통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니까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안 그래도 버스 업체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어도. 예,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도로과 57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덤프트럭, 제설차 덤프트럭 임차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572쪽?
○송용자 위원 예, 상단에.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우리 구미시에는 지금 차가 몇 대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덤프트럭 관계 말입니까?
○송용자 위원 제설차. 제설차 덤프트럭.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지금 현재 올해 동절기를 대비해서 25톤 5대하고 2.5톤 1대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구미시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전체 선산까지 다 우리 시 전체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선산 지역에 기존에 있는 1대 하고 같이 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보통 몇 개월 활용합니까, 이 차를?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그게 올해 12월부터 해서 다음 연도 3월까지 하고
○송용자 위원 3개월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송용자 위원 예,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송용자 위원 다음은 하나 저기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선산대로 1532번지에 인근한 그 도로요. e편한 맞은편에.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전부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3일 전에도 큰 교통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 도로에 차를 잠시 댔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그래서 제가 그걸 봐가면서 제가 지금 목격을 했는데 봐가면서 아, 나도 곧 저기서 죽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로 과장님께서도 고민은 좀 하시겠지만 살아있는 우리 주민들은요, 그 길밖에 다닐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죽었다 했는데 마침 그 차가 그래도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박혀갖고 그나마 그 차가 온전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가 10센티도 안 되는 데서 사람이 다니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 시민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인도 그 차도선을 차라리 벗겨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차도선을 그 선을 제1차, 2차, 3차, 2차 도로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빗선을 쳐달라고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도로과장 이종우 근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뭐고, 차선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제 할 수도 없는 차선,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하고 그걸 또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게 노견인데 그게 국도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도 수십 번 공문도 보내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게네들이 전번에 11월 달인가 12월 달 초인가 현장에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승인만 해 주면 우리 돈이라도 뭐고, 들여서 뭐고, 펜스를 설치를 하든지 할 게, 승인을 해 줘, 이러니까 게네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승인을 또 안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우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송용자 위원 예, 그런 공무원들의 핑퐁게임으로 우리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요. 10센티도 안 되는 인도에다가 일단 3차선에다가 하다못해 물건을 내리거나 그래도 거기다 차를 대고 서 거기 다 대문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왔던 차가 하는 소리가 저기 가서 저만큼 가서 차를 진짜 깜짝 놀라서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민들 뭐 하느냐, 이런 데 살아가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놔두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차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오는데 앞에 차가 턱 있어갖고 그 차가 이렇게 이런 차도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내가 속력을 내면서 조금 줄이면서 와도 그 앞에 차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깜빡이 넣어 있는 상태지만 가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큰 충돌이 날 뻔 했는데 도리어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막 욕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또 하소연해 봅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그래 뭐 하여튼 또 게네들한테 또 이야기는 했는데 또 중앙에 이제 뭐 건의도 해 놨다 하고 이러는데 그래 저희들은 이제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는, 했다시피 자꾸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자꾸 비치니까 좀 가시적인 조치를 좀 하자, 그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도로가 이제 우리가 도로 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마음대로 또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래 이거는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위원님, 제가 한번 파악은, 그 상황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나가도록 해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국장님 한번 나와 보셔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송용자 위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거의 자연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런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우 예.
○송용자 위원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선우 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니요. 도로과장님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정책과죠? 과장님, 잠깐만 서주시면, 제가 또 젊은 친구들이 제보를 저한테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소화전 앞에 구미시청 봉고차가 대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보를 해서 했는데 그다음 날 또 똑같은 자리에 대어져 있더래요, 소화전 앞에. 그리고 신호, 횡단보도 바로 앞이자 소화전이자 코너였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다음 날 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자체가. 아니 뭐 과장님 잘못하신 거 아니고 그 차량이 어떤 업무 때문에 나갔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사진을 받았거든요. 우리 더 사실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또 담당 부서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 차량들이 불법주정차에 앞장서지 않도록 좀 공문이든 뭐든 좀 보내셔가지고 시민들이, 시민들은 진짜 그게 시에서 하는 차량이면 더 분노하시거든요. 우리 보고는 지키라 하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잘 좀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그래도 이거 5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 이제 청내에 이제 각 과에도 보내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우리 새올에도 좀 올리고 공지를 올렸었는데 그걸 잘 안 지켰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강력하게 그런 경우가 또 나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제보가 들어오면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과태료 부과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바로 부과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운전자한테 부과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청 차량이라고 시청에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한테 불법료 그거 내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계도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잘못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강력하게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그렇게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들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가끔 가서 소통 좀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예산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래 소통할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과장님들 나오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억 8,000만 원에서 기금 260만 원 증액되고 도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72억 3,8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장 퇴장)
아니 농업기술센터 인사해야 되는데.
(회의장 정리 중)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장 입장)
소장님.
(「소장님」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마지막 자리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이래 하시고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고맙습니다.
´80년 9월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어느새 40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근무를 하고 마칠 수 있었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은 푸드플랜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사업 일환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또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보기 좋습니다.
○장미경 위원 소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춘남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평생교육원장 주광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9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9,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평생교육과 강사수당 3,5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전시에 9,800, 야외공연 3,000만 원, 공연장 안내 도우미 800만 원, 예술단 보상금 및 출연수당 1억 3,000만 원, 시립합창단 무용단 6,500만 원, 강동문화회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4,200만 원, 휴일 근무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강사수당 3,1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생활SOC공사가 13억 5,500만 원, 휴일근무수당 4,000만 원, 전기요금 6,700만 원 등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회원증 발급 26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술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예.
○장미경 위원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위원장 김춘남 관장님, 앞에 좀 나오세요.
○장미경 위원 여기 보니까 393페이지에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예.
○장미경 위원 우리 뭐 구미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다 하는데 이거 뭐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예, 뭐 리모델링 이 비는 뭐 우리 기획행정위원이나 뭐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많이 뭐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논의 끝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우리 극장이 사실 31년 동안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편의시설에서 많이 좀 달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자고 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먼 미래를 보고 문화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크게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관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 역시도 관심이 많고 그렇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는데 그 공연을 하고 우리가 문화생활로 힐링하고 정신적으로 안정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거 할 의욕 생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수리비해서 해 놔 놓으면 왜 했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많은 그 예술관에서 하는 행사나 전시회하는 거 그거 왜 하냐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가 아니라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문화는 천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천년을 바라보시고 위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글쎄 말입니다. 천년을 바라보면 좋은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냐고 묻는데 저도 의문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거 당장 뭐 오늘내일 밥 굶는 일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 비용으로라도 리모델링하겠다는 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제가 그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자는 거기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이나 공연이나 이런 걸 놓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닌데 꼭 먹는 거에다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좀 잘 홍보를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많이 홍보하십시오. 왜 그 공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문화예술 되게 중요하죠, 과장님? 그래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국회의원이 뭐 3억이나 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특별교부세 3억을 좀 보태줬습니다.
○홍난이 위원 좀 많이 주시지. 작다. 그러니까 장미경 위원이 왜 그러시는지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사용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지적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화를 취급을 바닥으로 생각해서 먹고 살고라는 그거하고는 다르고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든데 문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동료 위원 말하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예.
○홍난이 위원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해서 예술에 우리 구미 예술에 대한 그거를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올해 6월에 우리 평생교육원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늘 드리는 말씀이 60대 이상의 여성 위주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원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평생교육원에서, 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게 53%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홍보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홈페이지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우리가 이제 신청 받을 때 전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시 홈페이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그래 홍보를 해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2020년도에 약 20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60대가 40%, 50대를 포함한다면 전체 72%가 평생교육원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평생교육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분야별 균형 있는 편성을 해야 한다가 33%, 직업능력 개발 분야가 필요하다가 16%입니다. 근데 현재 취미활동 목적이 84%입니다.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여유 있게 기다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들을 관장님께서 조금 지금부터 좀 더 속도를 내어서 개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1년도에는 권역별 뭐 교육하고 많이 개편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놨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예산을 검토라든지 삭감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고쳐서 옵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게 항상 작년에 그러셨는데 올해 또 이래 왔다는 거는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예산을 안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너무 느려요,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참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그래, 예.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제가 ´81년도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한 40년간 이제 공직생활을 금년 말 1년 앞당겨서 명예퇴직으로 마무리를 저 집은 촌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이래 추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난관에 부딪칠 때는 또 그게 허탈하고 뭐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랬지만 그래도 또 성사되었을 때는 보람도 컸습니다. 9급 말단 서기로 들어왔습니다, ´81년도.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제가 선산군 당시로 발령을 받아 장천면에 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때는 차도 없고 이래서, 장천면에 가니까 이제 새마을모자 쓰고 옆에 허리춤에 수건을 꽂은 계장님을 보고 제 생각에 제가 처음 느낀 게 저 계장이나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뭐 이래 제 자신의 노력도 했지만 주위 분들이 다 또 시의회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명예퇴직을 하니까 부이사관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 저의 이제 힘은 큰 거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력한 힘이 구미시 발전, 아니면 또 의회 발전, 시민 행복이 된다면 열심히 협조하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화려함의 제 인생 제2막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멋진 제2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37억 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61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274억 원, 일반회계는 249억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24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상수도 정비공사에 29억 7,000만 원, 4단지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관 개선공사 등에 23억 원을 투자하고 각종 상하수도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둔사 보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몇 건, 또 정리추경에서 2건인가 올라와서 우리 본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물이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보존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주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삭감이나 승인해 줄 부분이 명확한데 승인해 준 부분과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혼동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비를 삭감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시간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둔사 대웅전 여기에 보물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그 보물을 보호하고 있는 게 사찰이다 보니 사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과 재난방지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중앙 부처로부터 ´20년도 초에 편성이 됐습니까, ´19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이게 편성은 못했고 이번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12월에 내려왔는데 예산편성된 이후에 내려와서 조금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중앙 부처에서 ´19년도에 내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가내시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12월에요.
○강승수 위원 ´19년도에 내려와서 ´20년도 지나가고 지금 ´21년도 예산을 두고 있는 ´21년도 집행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보물에 대한 가치성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중앙 부처 문화재청에서 아마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이 대웅전 속에 있는 보물을 지켜내고자 하고 과거에 낙산사 화재사고가 아마 발단이 되어서 이러한 예산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관련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과 재난방지시설 유지보수사업은 미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19년도 말에 내려온 중앙 부처 예산인데 우리가 역사 문화를 유지 보존시켜야 될 당대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존속을 시키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당초에 우리끼리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인력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부가 과연 4명이나 필요할까,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현장답사와 전문 운영을 보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따라서 이 두 가지 예산은 만약에 더 미루게 되면 구미시가 보물 관리에 소홀하다 하는 명을,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짐으로써 이 예산은 존속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아까 최경동 위원님 하시던 말씀 마무리하시고 회의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였어요.
○위원장 김춘남 그 얘기였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토론을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의사만 표현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자, 강원도의 낙산사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낙산사하면 다 아는 절이에요. 거기는 누구나 아는 관광 명소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둔사는 1인 절이고 구미시민들도 잘 모르는 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편성됐던 것들 중에 공양간 단열공사까지 4,000만 원 지원해 줬던 우리 구미시예요. 근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크게 안 하고 거의 다 통과시켜 주는 그런 또 불상사를 항상 보내왔고요. 4명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겠죠. 휴식도 취해야 되고 휴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적절할 겁니다, 인원으로써는.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람을 쓴다고 하면 4명은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 맞고요. 계속 휴일 없이 일한다고 하면 3명이 되겠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필요할까, 1인, 관광 명소도 아니고 보물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거의 10억 8,000에 대한 문화예술과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엉뚱한 단열공사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예산하고 추경 바로 또 예산이 또 들어옵니다. 뭐 이월됐든 뭐 어찌됐든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잡아주면 어떻게 과에서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올려주면 다 통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던 절 맞아요. 2018년부터 보물이 있든 없든 전체 그러면 보물이 있는 사찰들이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전국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저는 뭐 다수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안장환 위원 건에 대해서 더 시스템 보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입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저 보충질문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안장환 위원 저에 대한 보충질문, 저는요. 이걸 보물을 지키고 보존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1년,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저는 졸속 예산이라고 봅니다. 계획 없는 예산. 그래서 우리 시비 삭감을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송용자 위원님, 똑같은 말씀입니까?
○송용자 위원 지금 뭐 낙산사가 유명하냐, 대둔사가 유명하냐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니고요. 문제는 목조 주택이라는 거예요. 목조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목조 건축물은 말 그대로 기왓장 너머로 밖에서 연기가 날 때는 목조 위에 황토를 얹었고 두껍게 얹었고 그 위에 기와를 얹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연기가 감지되는 순간은 그 안에 목조는 거의 다 탔다라고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국가 보물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고 또 우리 대둔사가 유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께서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천년사찰이다, 천년사찰이 맞고요. 우리가 그걸 홍보 그만큼 못해서 낙산사보다 유명하지 못한지는 몰라도 목조 건축물에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지키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를 좀 해 두시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시의원들 자존심, 의회의 자존심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큰 틀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1시간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들어보니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혹시 이때까지 안 한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이선우 위원님한테 듣겠습니다. 아니면 한 이야기면 지금, 지금 방법을 지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우선 관리 인부비는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일하던 사람 자를 수 없고 여기 이 2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일단 주요업무계획에서 도 대부분 낙산 고분이랑 다른 거 있지, 대둔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제가 또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국비 공모사업에도 지금 3건만 올라왔지만 사실은 공모할 때도 대둔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탈락, 그러니까 탈락이 아니라 제재의 이유는 너무 멀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것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금 이게 예산으로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더 있었어요. 저도 안장환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이거 우리 보여줘야 됩니다.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만 요청하는 일 더 이상, 그리고 건수가 많아서 나눠서 보여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설명 전혀 들은 바 없고요. 예, 그래서 안장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방송 틀어놓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대둔사 보물에 대해서 4명 인부 관리에 대해서 승인을 우예 보면 주도했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심도 있게 보지 못한 점은 일단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둔사 재난방지시설하고 구축사업은 조속히 시행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가 공개적으로 내고요. 특히 승인된 4인 인부 문제는 우리가 향후에 우리 전문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년 후에 우리가 인부를 안 써도 된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현장방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기 전부터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 방법을 제가 선택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 문화예술과에 1번, 2번, 2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하여 제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안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안이 1안, 2안이 다 지금 1안, 2안에 대해서 찬성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 1안, 2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안장환 위원님이 틀기 전에는 1안, 2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안밖에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2안을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1안, 2안 중에 선택을 할 건지
○이선우 위원 2안은 아까 강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2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표 안 하고 2안을 하면 사실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 1안은 시비만 삭감하자는 거였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1안, 2안을 두고 표결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춘남 아, 1안, 2안을 두고 먼저 표결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안, 2안을 두고, 다 이해는 하셨죠, 1안하고 2안? 1안은 시비만 삭감하는 거고 2안은 이제 인부들, 인부들 내년에 기획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일단 먼저 이 안을 갖고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1안에 찬성하시는 분?
○이선우 위원 1안이 시비 삭감.
○위원장 김춘남 예, 1안이 시비 삭감입니다. 1안이 시비 삭감입니다.
(거수 표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투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의회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아까는
○이선우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비공개 비밀투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다 나왔는데요. 방송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다시 한번 하죠, 뭐.
○안장환 위원 아니요. 투표방법은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자기 소신 의지를 명확하게 안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전에, 그전에, 그전에 건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벌써 손을 다 들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투표를 하되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안장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투표 방법을 거수로써 결정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것과 그것이 다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안, 2안을 다 얘기하면. 우리가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지금 다 지나간 거고 1안, 2안에 대해서 벌써, 벌써 1안에 대해서 벌써 손을 들었고 표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미숙한 진행은 제가 이해를 바라고 지금 손을 다 들었기 때문에 2안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선우 위원 아니죠. 2안도 손 따로 드셔야죠.
○홍난이 위원 손을 들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1안이, 1안이 세 분입니다.
그래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세 분, 여섯 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2안은 일단 예산을,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고 내년에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이제 기획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정이 났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2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저희 지난번에도 했는데 여기에 기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도 있는 토론 정말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았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견이 되는 것일 뿐이지 심도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 김춘남 왜냐하면 오늘, 오늘 이 안을 제의하면서 우리 안주찬 위원님과 우리 강승수 위원님, 안장환 위원님이 다 사실은 강승수 위원님, 안주찬 위원님 기획에 계시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가실 거고 같이 가서 지금과 또 다른 또 그런 또 방문이 돼서 혹시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의장님도 같이 갈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실 겁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그래 믿고
○홍난이 위원 거기에 하나에 더 붙이자면 저는 그때 논의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논의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분상도 안 맞고 위원들의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본예산 할 때 그거는 각성해야 됩니다. 자꾸 과에 전가하지 마시고 위원들 본인들이 못한 거를 자꾸 부서에다가 전가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고 다음에 질타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내년에 여기 문화재 올라오는 것들은 국비 신청하고 들어올 때 미리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이게 해마다 사실은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를 갖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막 찬반 여론이 너무 많잖아요? 이래 당당하게 그냥 국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6건, 7건 올라오고 뭐 여하튼 문화재가 많이 오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 한번 하십시오. 국비 신청할 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서
○위원장 김춘남 아니, 되면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신청 좀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춘남
- 김영길
- 강승수
- 권재욱
- 김태근
- 송용자
- 안장환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예산담당정윤호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노동복지과장김영철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문화예술과장김태영
- 관광진흥과장전명희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새마을과장권영복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박주영
- 안전재난과장박재범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국장남상순
- 복지정책과장최동문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위생과장이연우
- * 도시환경국
- 국장박수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건설수변과장전천수
- 공원녹지과장장재일
- 도로과장이종우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대중교통과장이건호
-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과장김성호
- 축산과장손이석
- 산림과장안효덕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 평생교육원
- 원장주광하
- 평생교육과장박만용
- 문화예술회관장김언태
- 시립중앙도서관장류상훈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근도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신해
- 정수과장이용우
- 하수과장변상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