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심사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에 부기표시를 상세하게 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자료를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자료를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삭감요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부서장은 발언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13명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배부된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심사 결과있지요, 개인별로 체크된 사항은 자료를 전부 일괄적으로 체크해서 심사 종료후에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 지적과 외 17건, 27개 읍면동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화예술회관 김인종관장님은 고아 5837부대 35주년 창단기념행사가 있어서 출타중이라서 과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인사하세요.
○사무과장 이기동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증액이 10.55%가 됐습니다.
15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립무용단 공연출연 실비보상, 그리고 시립합창단공연 실비보상, 160쪽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구미문화예술단 운영을 보면 상임단원들이 아니고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면 월급이 나갑니다마는 비상임단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연습수당으로 매월 돈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는 공연수당이 있는데 연간 공연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동기는 예술회관 예술단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마추어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해서 예술단 전체를 전공자들로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다보니까 수당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해서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상임으로 운영이 되고
○이규원 간사 포항도 상임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안무자 같은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준비해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개정을 일찍한다고 했는데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2000년 1월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하겠네요.
○사무과장 이기동 한 달에 이 사람들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기름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있고 또 공연홍보등 에드버름 현수막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1년에 할 것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본예산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본예산 삭감할 필요도 없네요.
○위원장 김종락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올해 예년보다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예술단공연도 숫자를 늘리다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일반수용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마창오 위원 에드버름 현수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에드버름은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시내에 있습니다마는 수십개가 동시에 걸려서 사실 홍보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큰공연이 있을 때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결국 홍보비가 투입이 돼야만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61쪽 시설비에 건물조명시설설치는 뭡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올해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오공대 건축과 교수님들하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예술회관 건물이라는 것이 거북이 모양을 본떠서 옛날에 공간건축의 김수근씨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구미의 상징이 되는 건축물인데 야간에 보면 꼭 감옥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도 구미예술회관에 가보자고 하면 저녁에 진짜 가보면 감옥같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이것을 함으로써 야간에 구미의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전경들을 요구받아서 배치시킨적이 있습니까? 조명이 없어서 위험하다해서 전경을 지원받아서 배치한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 해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거든요. 야간에 조명시설이 어두운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관광자원만 될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지금 우범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적한 곳이라서 젊은 아이들이 저녁으로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하게 밝힘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럼 그런 애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락 도민체전에 활용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도민체전때 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외부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묵은 숙제입니다. 5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이번에 해결을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박진이 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올렸습니다.
○박진이 위원 삭감된 것을 또 올렸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이것은 워낙
○연규섭 위원 예술회관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건축물 벽화제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본예산 심의시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림 그리는 벽화가 아니고 내부나 외부에 보면 하얗게 시멘트가 변색이 돼서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올렸다고 제가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벽화가 아니고 백화라고 해야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죄송합니다.
○마창오 위원 어린이놀이방을 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자원봉사자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공연장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 가면 공연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소해서 방을 하나 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내에 걸식아동도 얼마나 많고 길거리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의 애기까지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소년소녀가장해서 길거리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수막 걸이대는 새로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전면에는 있는데 후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대공연장 로비장식 예술품은 어떤 것인데 1천만원이나 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타시군 예술회관을 저희들이 많이 가봅니다마는 가보니까 거의 다 조각이라든지 예술품이 로비에 있습니다. 큰그림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 놨는데 우리는 이거라도 해서 유명한 그림을 로비에 걸어야, 그래도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식을 하지 않으면 뭔가 관람객들이 왔을 때 공연도 보지만 예술회관이라는 분위기도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림을 사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김영호 위원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저희들이 사서 로비에 걸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오시는 분들이 뭐하러 옵니까? 연극보고 영화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그런데
○이용수 위원 장식을 내가 생각하건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예술회관은 종합적으로 예술회관을 찾으므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충전을 하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문화향유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뭔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이 천만원이면 많은 돈의 아니라고 봅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변전실 파워휴즈 홀다교체, 그리고 보면대 보관대 제작, 청소년놀이공간설치 3건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것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변전실 파워휴즈 부스박스 교체는 전기안전검사를 받으니까 건물을 지을 당시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점검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우리 시설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안전공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규원 간사 보관대는?
○사무과장 이기동 보면대 보관대라는 것은 예술단 공연시나 연습할 때 악보를 세워 놓고 보는 받침입니다. 이게 4, 5백개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사용하고나서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닐 틈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청소년놀이공간은 현재 청소년들이 놀러갈 데가 없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던 끝에 임시건물이라도 천막을 쳐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요즘 힙합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규원 간사 야외에 설치할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야외공연장쪽에 설치를 하든지 건물뒷편에 하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예술회관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잘 알겠습니다.
159쪽 민간실비보상금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관계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업무소관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16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165쪽 수처리실 정수장비유지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산이 새로 신설되는 근로복지회관 예산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게 뭐하는 것이냐고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노동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수수료인데
○마창오 위원 무슨 장비인지 알아야지요.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근로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생깁니다. 수영장 물을 매일 정화조로 정화를 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72쪽 기타보상금에 수료생을 위한 작은음악회 시상, 본예산에 시상품 1백만원을 감하고 참석자 기념품 50만원을 감해서 1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2백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노래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연중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저녁에 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위안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174쪽 시설비에 회관내 구조물 균열방수, 금오복지아파트 소화전 설치, 회관내 전기시설물 교체, 근로복지회관 공원내 주차장설치 1억7백만원 4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균열은 사진을 찍어왔는데 무대뒤에 크렉이 갔습니다. 저희들도 발견을 미처 못했는데 중간에 금이 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실내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대강당 앞쪽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술진단을 받아봤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안전진단을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은 근로복지회관 앞쪽이 공단땅인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잘 협조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주인이라고 나무하나도 못 건들게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전부 드러내서 시민들이 오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땅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비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완전히 다 드러내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쪽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도 이식해야 하고 정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김영호 위원 차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100대 정도는 댈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분수대 앞에 공원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지은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동산 만들어 놓은 것하고 주변에 나무있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전기시설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건물 몇 년 됐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20년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진단 받아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7월1일 이후부터 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근로복지아파트 소화전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없어서 새로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동안 법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왔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냥 지내온 것이지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한 것이지요.
○이규원 간사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근로복지회관 공원내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기초조사도 없이 가능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했습니다. 도면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느꼈냐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시민복지회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예상 안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구조조정관계로 인력감축 등으로 해서 시민복지회관으로 짐이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그때부터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체적으로 땅주인은 공단인데 시설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이용수 위원 지상권하고 지주하고 분리가 된 상태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이용수 위원 개인들도 이런데 문제가 많거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런 계약도 없이 공단하고 조율이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무상사용 계약을 하지요.
○이용수 위원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지금 시민복지회관도 공단 땅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1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공단측하고 확실한 협의를 해서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공문을 보내서 승낙을 받아서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녁 퇴근시간 무렵에 야간수강생들이 많은데 낮보다 밤에 주차대수가 더 많습니다.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차시설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개장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공단측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지요. 예산이 계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 사업집행이 연내에 가능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이규원 간사 주차장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시급합니다.
○이용수 위원 개나리아파트 미용실 의자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경쟁이 있어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3백만원입니다. 거기도 있고 회관내에도 있는데
○이용수 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씩 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1년으로 하는데 3년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1년에 임대료가 3백만원인데 의자가 2백만원짜리 사면 수입은 1백만원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다고 매년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올해 의자를 교체해 주면 내년에는 거울을 교체해야 되겠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미용실 의자가 가보시면 알지만 자기들이 일부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 시설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비품은 직접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해 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기본시설을 갖춰놓고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구조적인 수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소모성 비품은 계약당시 그런 것은 특약으로 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차기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개나리임대차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균열시진을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복지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은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 교육에 적극 도와주셔서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국민생활관 업무소관입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식당이 얼마 전에 공개입찰이 붙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4천4백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7천7백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먼저 있던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하던데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99년도에는 7천7백인데 매년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8천4백이 됐는데 6개월을 남겨놓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했는데 재입찰도
○이용수 위원 들리는 소문은 예식을 하고 나서 지하식당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시설이 노후해서 옆에 괜찮은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식당은 예식으로 말미암아 떼돈을 벌고 지하식당은 아주 형편없이 적자를 봤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크게 적자를 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하식당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은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권유는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사실상
○이용수 위원 아무리 권유를 하더라도 첫째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아까와 같이 비품을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켄설을 시켰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권리금때문에 그런데 계약을 완벽하게 했으면 소모성 비품은 임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깨끗하게 쓴단 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처음부터 집기는 저들이 사주는 것이 맞는데 인계과정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인수자는 중고인데 싸게 달라고 해서 의견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소유로 해서 하면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받든지 주고 가는 식으로 계획을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179쪽 시설비에 수영장 실내사우나 설치,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줬더니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가 사실 사우나 설치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하고 효용가치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우선 급한 것이 전체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옷장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됐습니다. 녹이 슬고 해서 옷을 넣으면 옷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하는데 일부 도색을 해도 아주 보기도 흉하고 해서 옷장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좋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우선 사우나는 뒤로 미루고 이것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관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수영장내에 사우나 시설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회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관장님이 판단을 해서 치우고 옷장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거대로 하고 사우나는 사우나대로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회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학봉 위원 사우나가 필요없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승인한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손익분기점이 95%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90.1%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우나가 설치되는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100% 이상이 된다, 수영장에 오신 수영객들이 현재보다 1/3은 더 유치가 가능하다, 사우나해서 땀내고 수영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질감이 형성이 돼서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사무관 한 분이 바뀌는데도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그만큼 제도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판단을 하셔서 마창오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없으면 다시 판단을 더 해 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세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하고 옷장은 다시 추가로 하면 안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사실상 사우나는 대중목욕탕에서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 수영장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하루에 1천2백명씩 이용을 하는데 수영장에 들어 가면 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여유시간을 30분을 더 줍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더 주는데 그런 상태에서 언제 들어 가서 사우나를 하고, 제가 시설 공간을 확인하니까 두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사우나를 설치했을 때 4, 5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땀빼고 한 시간이내에 수영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땀을 빼고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인원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용수의원 유세경계장님 거기에 오래계셨는데 현실적으로 필요없습니까?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할 때도 계장님이 계셨고 지금 필요없다고 할 때도 계신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관리담당주사 유세경 관리계장 유세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깊이 못했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영장 부대시설로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우나를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이 폐쇄가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수영장은 여자분들이 이용객의 2/3을 차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샤워시간도 더 깁니다. 거기다가 사우나시설까지 하면 순환이 안됩니다. 또 시설투자가 4천만원이라면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10여명밖에 안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가장 큰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42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 29명입니다. 그 넓은 곳에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18시간을 청소원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를 설치했을 경우 그 시설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적인데 관리할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설치하도록 꼭 해 달라고 한지가 7개월밖에 안됐는데 금방 필요없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사정을 할 때는 왜 그랬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유세경 그점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락 지금 마창오위원님하고 이용수위원님이 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이상인관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4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 관장님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 시민들의 요구가 사우나시설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계장님은 같이 그때 보좌하고 있었으면서 불과 10여명이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견해차이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전임자는 누구며 지금에 와서는 내용이 전부 상반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계장님이 보좌를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유세경 그점은 내부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종락 앞으로 이것도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유세경 민간위탁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과정에서 지금 시설공단으로 검토를 병행해서 하도록 시장님의 지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어쨌든 과목을 이렇게 집행자에 따라서 우리에게 왜 혼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담당주사 유세경 그점은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창오 위원 옷장제작에 3천만원인데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부기상 죄송합니다. 거기는 80각으로 기준을 잡아서 37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2천8백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각에 9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3천만원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상세하고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영장 실내사우나도 삭감 이렇게 하지 말고 과목 경정을 해야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옷장도 내년에 도민체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립도서관장 박태동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7.9%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181쪽부터 184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된 거 두건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인동도서관 인테리어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비는 1억,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2억으로 과목변경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본관 강당 내부도색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본관입니다. 본관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관강당 내부도색와 본관2층 옥상 화단 타일교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강당 내부도색은 당초 예산에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옥상 화단교체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는 열람실에 학생이라든지 성인열람실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하는 공간인데 타일이 다 깨지고 해서
○이규원 간사 바닥부분이 깨졌네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이것은 틀림없이 공사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대비 99.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잔디장, 관리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잔디장은 아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관리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문제는 관리문제도 있지만 저희들 운동장은 타 운동장에 비해서 활용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타운동장의 3,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을 당초에는 완전개체를 하려고 예산을 알아본 바로는 6, 7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간이라도 보고를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잔디를 개체하는데 밑에 스프링쿨러를 하는 것은 못해도 잔디를 전면개체하는데 요구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락 잔디를 관리하는 특수 차량이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다목적 자동차는 뭡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잔디에 모래를 뿌린다든가 농약살포 또는 비료를 준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현재의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사실 게임을 한번 하고 나면 관리를 매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잔디를 깎는 일반기계가 있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제초기는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몇 대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한 대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재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여자, 남자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모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기계 트렉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잔디는 축구선수들이 뛴다고 가정했을 때 며칠만에 한번씩 뛰어야 잔디가 파손이 안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1년에 50회 내지 60회를 봅니다. 그런데 5, 60회라는 것은 축구를 하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해서 90을 했을 때 1회를 보는데 사실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1일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90분이 아니고 시간을 오버해서 하기 때문에 회수로 하면 훨씬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잔디중에서 빨리 크는 잔디가 있던데, 심으면 3일만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 하던데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이번에 하는 것이 당초에는 집행부 기획실에서 올해하면 기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사실은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하고 체육관계자들이 그래도 도체를 하게 되면 잔디가 얼굴인데 이대로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향후 도체가 된다고 보면 지금 이 상태로 체전만해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보면 매스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하면 매스게임을 하고 나면 잔디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안을 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했지만 올해 보식하고 인건비가 2천만원이 있으니까 8천만원만 더 해 주면, 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잔디포만 완전히 개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가로 20, 30 이렇게 포를 떠서 잔디를 보식하는데 이번에는 육묘장에 있는 잔디 전체를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8월 초에만 하면 내년 도체를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알아봐서 부랴부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잔디를 보식하고는 문을 걸어잠궈야 하겠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지금 1/5 정도는 고사가 되고 없습니다. 앞으로 보식을 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보식을 해도 경기를 안하면 상태가 좋은데, 경기를 한다고 보면 보식한 것은 하나마나 이런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열린음악회를 거기서 개최를 해서 잔디가 망가졌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펀치작업은 뭡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잔디의 통기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잔디가 오래돼서 밀식이 되고 하면 공기가 안들어가면 고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사용하고나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스위퍼코아 수거는 뭡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펀치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것하고 잔디를 제초를 했을 때 지금은 그것을 빗자루로 다 쓸어내는데 원래는 기계로 해 줘야 나중에 이물질이 없어서 잔디생육을 촉진하는데 제초했을 때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어도 충분한 관리를 해 왔는데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 있어서 활용빈도가 많습니다. 저도 비교견학을 마산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3, 4배 활용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규원 간사 연간 임대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사실 얼마 안됩니다. 왜냐 하면 재산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운동장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도체전을 맞이 해서 소중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심사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올라온 내용이 많습니다. 집행부서장들은 삭감요망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해 주시고 설명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97%가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두건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협에 환경기금 3천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보조금은 지금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활동하는 곳이 관리자협의회, 관리인협의회 그리고 그린협의,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협의회는 오수처리시설 81군데와 자매결연을 해서 기술제공을 무료로 하고 있고 관리자협의회에서는 18개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월 한번 씩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하천감시라든지 그린협의회에서는 구석구석 민원관계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만시켰지 아직 보태준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이런데 지원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그린협의회가 오폐수처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말하자면 원치 않는데 이분들은 임의로 그지역에 와서 업자측이 와서 왜 거기는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것을 제가 도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설계를 변경시켜가면서까지 자기들은 그 시설을 원치 않는데 이 단체는 업자한테 와서 왜 제외를 시키느냐 이런 것을 야기시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듣는 것이 처음 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진상을 규명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노후화장실 교체 및 신설, 자연발효식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상에 하면 물이 없어서 수세식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하고 발효제를 넣어서 자체에서 부식을 시키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설치일로부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8백만원입니다. 남녀 대변용 소변용 이렇게 네가지를 해서 8백만원입니다. 천생산에 등산객은 많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하고 정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몇 군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연발효는 두군데, 이동식은 40군데 인데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에 대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연발효는 천생산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금오산 정상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원관리소에서 합니다.
○이규원 간사 무비카메라가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또 민원관계로 현장에 가서 물론 카메라로 찍으면 됩니다마는 다시 현상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폐수무단 방류라든지 대기오염 이런 것은 순간포착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6%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청소관리에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2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작년에는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세입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봉투판매수입인데 작년에 2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쓰레기줄이기 활성화 직능단체환경시설 현장체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생활쓰레기 줄이기하고 재활용품 수집 등을 통해서 시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게끔하는 것인데 주로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차원에서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직능단체환경시설 현장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읍면동에 이 예산을 줘서 통반장 부녀회장님들께서 환경시설을 견학케하는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분들 말고 쓰레기줄이기 활성화나 재활용분리배출 등 폐기물관리의 기본자세나 쓰레기줄이기에 동참시키고자 각 기관단체 직능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점 노래방 이런 서비스업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쓰레기시설을 견학케해서 동참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폐기물행정예산 절감효과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민선이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줄여서 연간 100억 가까이 줄였고 현재는 밑에 보면 연간 17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 제공측면에서 이렇게 두 개의 경상보조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폐기물행정 예산절감 효과 분석
(끝에 실음)
○윤종석 위원 경상보조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쓰레기줄이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진대회라는 명분으로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재활용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수량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해서 상을 주고 이어서 직능단체에 환경시설 현장체험 이것도 보면 작년에 오리사육장이라든지 이런 견학하고 나머지는 동네화합차원에서 돈을 쓸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성격을 가장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쓰레기감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줄이기활성화에 대한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이 과지출된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윤위원님 말씀대로 경진대회라든지 현장체험 여기에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김종락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며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셔야지요. 하는 것만 제시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든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 반영은 없고 아까 윤위원 지적하듯이 사실상은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지요. 효과가 나와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당장 효과가 눈앞에 수치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이렇게나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구미에 이러한 효과가 없었더라면 현재매립장 상태가 어떻게 됐겠냐는 것도 궁금한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들을 믿고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보수는 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미화원이 187명이 있는데 자기들 회관같이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원평2동에 있는데 신축을 93년도4월30일자로 1층을 했고 95년도에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 증축을 하고 나서 한번도 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수를 해서 깨끗한 건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락 간단하게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구포매립장 안전진단용역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2항에 의거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이행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타당성 조사용역 1억5천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허용된다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포매립장에 정상적으로 하면 작년말로 한계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 쓰레기줄이기를 많이 해서 앞으로 9% 정도 남았습니다. 용량이 4년 내지 5년 정도되면 매립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평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정화사업도 하고 제방도 해서 최대한 몇 년 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구미의 최대 현안인 소각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또 어느 일정지역이 확정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을 볼 때는 옥성화훼단지 주변으로 해서 옥성에 유류대가 1년에 30억 정도됩니다. 옥성지역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되면 두 번째 안으로는 환경사업소내에 지금 기 2개의 기가 유동상식이라 해서 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개조를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환경사업소내에 부지가 2천5백평 가까운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느냐 이런 경제적 분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도 저희들로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단 학술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얻어서 그것으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업무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 생활쓰레기 소각위탁처리비 원가계산용역해서 1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삭감이 됐는데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사업에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아이템사업입니다. 기술용역비입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남에게 맡기는 것인데 지금 6천만원이나 나왔다는 것도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우선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것이 1억5천입니다.
○윤종석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간사 윤종석위원의 질문요지는 학술용역비 산출기초자체가 총 사업비대비 비율로 나타내야 하는데 부기를 식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일 100톤짜리를 했을 때 톤당 2억5천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250억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는 1.23%입니다.
○이규원 간사 210쪽 시설부대비 혐오시설주변 각종 사업장시설부대비 비율이 0.63이 아니고 10억까지는 0.45입니다. 내용을 계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폐기물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9.01%가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동국여고를 개조를 해서 1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센타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다수 위원들은 새로운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할 기회는 많은데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가 유휴시설이 동국여고가 폐교가 되고 우리관내에 본교가 3층 건물에 교실이 26개 900여평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희시가 산업구조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해서 제조업에 전념하는 그런 단순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시의 산업을 좀더 신기술산업쪽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내에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하고 또 벤처기업집적지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캠퍼스를 운영하고 또 시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여성기업 경영지원센타 등 다섯가지 사업을 공간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창업보육센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 223개소라는 창업보육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포항이 다섯군데, 경산이 네군데, 경주가 세군데, 구미가 두군데, 구미1대학과 금오공대가 있습니다. 구미의 도시규모나 산업규모로 봐서 특히 구미공단의 특성상 단순 제조업위주의 공단이 좀더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창업보육센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1개소를 집적 이 공간에 금오공대와 연계를 해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한다면 우리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쪽으로, 신기술쪽으로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는 금년도에 이사업을 설치를 해야만 그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 공간에 금오공대와 협조를 해서 금오공대가 기술지원을 하면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을 하면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는 신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체질을 바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집적지 조성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벤처기업이 여섯 개 이상 집적된 시설에 촉진지구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진지구를 지정받으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시가 촉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한 곳에 벤처기업을 여섯 개 이상, 적어도 저희시는 이 곳에 10개 내지 15개를 집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을 받는데 대구경북 지역내에 한 군데도 아직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구경북권내에 2개소를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저희시는 일단 어디를 하든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구를 지정받으면 현장답사를 구성해서 국비가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벤처기업들에게 공간을 안정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벤처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외에 직장 캠퍼스 운영입니다. 지금 대기업에 또는 중소기업에 현장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가고 전국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근로인력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졸업자가 대학을 간다는 취학 열기때문에 현장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좀더 근로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직장 캠퍼스를 만들어서 대학과정을 지금 산업체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면 기업에 이런 근로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지금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유휴인력을 노동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현장인력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제도로서 직장캠퍼스와 시민교육프로그램은 구미1대학과 연계를 해서 구미1대학에서 전문대학 정규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들이 저희시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국여고를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동국여고에서 그 공간을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비도 저희들이 보통 자기들은 8%를 계획하고 있으나 1억3천이 나옵니다. 저희시와 절충을 해서 0.04%로 해서 6천6백 정도만 나오면 별문제가 없고 내부 공간은 정문을 별도로 내야 하고 내부보수라든지 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때 폐기물관리과장을 하시면서 오리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천안까지 가고 해서 지금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집념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도 동국여고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공단활성화 내지는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바로 그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벤처기업을 6개 이상 유치를 해서 벤처기업쪽으로 이것을 하면 살려준다는 이런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기업에서 구미시에 안겨다주는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구조가 단순제조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빠른 시일내에 고도화 시켜나가야 할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산업쪽에 창업보육센타나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는 길만이 우리 공단이 살아갈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시민교육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식기반산업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참고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구미가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그런 것을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3공단 4공단에 대한 분양가가 39만원에서 50만원 되는데 이런 사항을 보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단유치에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해서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므로해서 대기업이 설 자리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걱정을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이거 지금 연간 임차료로 해서 3천3백만원하고 3천1백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식기반산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구축하는 것은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연계를 시켜서 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CRT나 이런 것은 다 넘어가고 지금은 LCD사업에서 더 고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칠곡으로 가고 김천으로 가고 있는데 강건너 3공단만 넘어서면 칠곡이 아닙니까? 저쪽은 땅값이 상당히 싸답니다. 그쪽으로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을 걱정을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획에 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잠시 말씀드리면 윤위원님이 현실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시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창업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6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시 관내에 1/3정도가 입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지조성이나 단지조성 어떤 협동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거듭 부탁입니다마는 이부분은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윤종석 위원님이 전문성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상사업이 5개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8천6백만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추가 비용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확신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면 벤처집적지역을 지금 창업보육센타에서 졸업을 하면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금력이 없습니다. 지금 형곡동이나 시내 요소요소에 건물을 얻어서 5천만원 보증금에 월 얼마씩 들어 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 주므로 해서 다수의 임대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직접가서 중소기업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두 약속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결론은 1억여만원만 투자가 되면 근로자로 하여금 고졸자들에게 일하면서 배워서 초대과정이 이수가 되고 그리고 1개 대학을 지으려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드는데 1억 정도만들면 동국여자고등학교에서 전문대가 하나 생긴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경제통상지원과는 삭감요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임차료는 설명을 들었고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민간경사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섯건에 대해서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동국여고를 임차하는데 6백여만원이 소요되고 그곳에 시설비는 내부구조를 손을 봐야 합니다. 도색이나 창문을 수리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건물 뒤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가 1억2천 정도만 투자되면 더 이상 추가비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구미1대학에 창업보육센타지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오공대가 4억1천5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 저희시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구미1대학이 창업보육센타 지정을 받아서 5억을 받았습니다. 저희시가 1억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창업보육센타 기능이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나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밑에 창업보육센타 운영지원은 동구여고에 창업보육센타를 구미시가 직접 금오공대와 연계를 해서 중기청으로부터 내년도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식기반산업인프라구축 1억8천6백만원 계상됐지요? 그리고 금오공대와 연계해서 창업보육센타설립 5천만원 다시 계상이 돼야 하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렇습니다. 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구미시의 명분도 삽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1대학에 창업보육센타지원은 구미1대학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 심양전시관 1주년 기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203쪽 통역비 현지 바이어 상담장 등 세가지가 있는데 이부분하고 뒤에 심양전시관 1주년 무역상담장 임차, 자동차임차, 통신임차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심양전시관 1주년기념 민간인 항공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양전시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1주년이 7월14일입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경에 심양현지에서 바이어를 모아놓고 상담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중요성을 봐서는 하위부분입니다.
○마창오 위원 실적도 없는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중요도를 봐서는 하위부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와 개인간에 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해외공업규격집 추록이 있습니다.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그런데 이런 책이 863권이 금오공대에서 있습니다. 공업규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규격대로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규격이 수시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을 추록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각종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월 추록을 하는데 그런 것은 1년에 모아서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수시로 계속
○이규원 간사 그럼 1년치를 한번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이규원 간사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이규원 간사 기존의 책이 있는데 추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책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작년에 못해서
○윤종석 위원 규격집은 어디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금오공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204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장사시에서 공무원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에게 매월 70만원을 줘야 하는데 고객화재단에서 35만원을 주고 저희시가 35만원을 줍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이규원 간사 7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지금 경제관리계장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취사기구나 이런 것을 사줘서 거기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도 비용입니다마는 여직원 혼자라서 안전문제로 우리 직원한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제가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2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5개 업체인데 1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15개는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공장을 설립할 때는 건축설계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렇게 하면 원스톱이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다른 시군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실 성격은 벤처지식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204쪽 대구공항에 저희 상품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상품뿐만 아니라 타시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부스임차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203쪽 일반수용비에 구미상품상설전시관 전시품홍보 카다로그 제작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미상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중소기업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몇 개 품목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40여개 업체가 수출을 하는데
○곽용기 위원 그럼 40개 품목인데 상설전시장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심양전시관에도 제품이 나가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곽용기 위원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상설이면 365일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통역비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전시장에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심양에 가서 중국 바이어를 모아놓고 상품을 소개하고 장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경제통상지원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상공진흥과 업무소관입니다. 상공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한 장인데 기정예산대비 4.8%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에 상을 주지 않습니까? 꼭 줘야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지난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안주면 행사자체가 이가 빠진 것같은 느낌이 들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경제도 풀리고 했는데 좀 많이 주면 안됩니까?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많이 주면 좋지만 처음에 빠진 것이라 저희들이 많이 올리지 못하겠습디다.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공진흥과 업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업무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는 상을 하나 타도 온천지 길거리에 현수막 물결입니다. 집행부에서 걸고 농협에서 걸고 새마을금고에서 걸고 등등 해서 많은데 여기도 종합복지관을 준공을 하고 개관식을 하는데 현수막이 30개인데 절반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당초 있던 건물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 건물 위치라도 알고 있는데 신축건물이고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수 위원 신축이라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는 대상자가 근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정도는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훤히 알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현수대도 있고 각 읍면동에 하나씩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에 현수대가 전부 몇 개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30개 정도됩니다. 홍보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년에 현수막으로 나가는 돈이 몇 억 되지요? 한 5억 안됩니까? 나중에 참고로 구미시 관내에 현수막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일반시설장비유지비하고 전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업무가 개관까지는 우리과에서 하고 편의상 시민복지회관이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증설도 안되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수영장내에 액자를 설치 꼭 해야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수영장에 벽만 있어서 몇 개라도 하면 분위기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전혀 없는 것보다는 몇 개라도 있었으면 분위기상 좋을 것 같습니다. 6개를 올렸는데 최소한 2개 정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민복지회관으로 다 넘어가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지금 준공해서 개관까지만 우리과에서 하고 개관 후에는 저쪽에서 운영합니다.
○이용수 위원 운영을 시에서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1, 2년은 시에서 직영을 해보고 위탁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에서 하려면 복잡하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인원도 없는데 직영을 해야 되고 위탁을 주려고 해도 당장 주기는 어렵고 업무적으로는 사실 복잡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하고 같이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섬에 분수대 그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어 있거든요. 꼭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저희과에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교차로에는 어떤 의미에서 도시이미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하고 조경을 넣으므로 해서 환경개선도 되고 또 시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또 운전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3개 지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주위의 동민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사람은 오히려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진대로 라면 정말 한 여름에 37, 8도 올라가는 여름에 이주위만이라도 차를 달리면 시원한 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시과장한테 요구한 것이 부산 역에 내리면 정말 마음이 편할 정도로 분수가 있고 공원이 있고 나무가 심어지고 해서 예산이 많이들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올라왔어요. 상당히 대형분수인데 대형분수는 분수대로 하면서 이것은 교통섬에 하는데 지금 3개를 올렸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황량한 도로에 차를 달리면서 이것을 한번 쳐다봄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시행착오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내지 두 개만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하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분수가 2천5백하고 조경하고 하면 5천이 추가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하나도 안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좋은 위치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문제는 교통섬하고 같이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섬설치할 때 신호등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호체계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용역비도 조금은 계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개 정도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나하나 두 개를 하나 용역비는 똑같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곽용기 위원 그럼 두 개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인동사거리하고 KBS 앞에 네거리하고 교육청 앞에 하고
○윤종석 위원 교육청 앞에는 하지 마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일단은 하나를 줄여야 하니까
○이용수 위원 많이 볼 수 있는 두군데만 해 보세요.
○곽용기 위원 인동하고 KBS앞에 하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KBS사거리에는 원평공원에 도시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KBS앞 사거리는 도로가 협소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교통섬이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진주에 가보니까 교통섬을 설치를 해서 전부 다 360도 회전을 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경우를 받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인동사거리는 맞는 것 같고 KBS앞에는 가로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시청앞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거기는 교차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안에 섬을 넣으면서 녹지하고 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도시에도 보면 5, 60평 정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는 8억 정도 든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물을 보면 안정이되는 이런 효과도 누리고 교통섬을 하는데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돈만 있으면 제 생각에도 운전을 하는데 분수가 있고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7개소중 2개소를 하는데 대상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참고적으로 분수대 전기요금 산출 근거를 잘 해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월 전기요금이 4백만원이라는 자료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본요금에 대한 대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4백에서 월 38만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측면에는 큰 문제는 안되니까 한두개 정도는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산이 많이 되면 다 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누차 질의도 했는데 선산읍 4개동 양쪽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다른 데 이동을 시키도록,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단계천에 주차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주차단속 관계는 저희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4개의 단속반이 있는데 선산에도 들어갑니다.
○조윤성 위원 들어가긴 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제가 확인도 하고 들어가는데 전지역이 주차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윤성 위원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몰라도 단계천에 되어 있는데도 안들어갑니다.
○이규원 간사 조윤성위원님께서 지금 주차단속문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셨는데 그쪽으로 특별한 단속을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교차로 개선사업이 교육청앞하고 인동사거리해서 3개 지역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3개소에 조경분수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앞 삼거리는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인동황상사거리는 지금 섬은 있는데 거기에 분수대 조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KBS사거리는 기존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
○이규원 간사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그럼 2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삭감요구된 것중에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전기요금은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형곡동 삼거리 신호등 4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차병원에 들어가고 나오는 버스가 있는데
○이규원 간사 그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형곡동대구은행앞 사거리 4천만원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전인철 부의장님하고 특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분이 경찰서에 가서 들어보니까 반드시 거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설치를 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337쪽 지산 보건소앞 삼거리 신호등은 지역의원님께서 육교로 바꾸면 안되냐고 하셨는데 육교로 해 놓으면 보건소에 다니는 분들은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비에 교차로 개선사업에 삭감되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5개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검토를 한 결과 목화예식장앞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바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경일오토바이 거기 삼거리도 교통섬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사실 목화예식장 같은데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인동은 섬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용역비는 사전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216쪽부터 22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87.78%가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섬에 분수대 7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중에 2개소만 하겠다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할 바에는 크게 해서 여유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장 박영덕 도면을 가져왔는데 도면을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평공원 태극기 많은데 그부분에 대형으로 구미의 상징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10m입니다.
○이용수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660평입니다.
○이용수 위원 면적을 넓게 잡아서 나무도 심고 대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조경시설도 계획을 했는데
○이용수 위원 오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인동사거리하고 KBS앞에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저희들은 공원안에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통과가 되면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시설비 도민체전대비 조경사업, 실시설계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천생산 낙수, 마제지구 공원조성 실시설계와 근린공원 분수대설치 실시설계비입니다.
천생산개발은 도시환경의 확보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와 건전한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생산 낙수, 마제지구를 우선 실시설계를 한 후에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삼림욕장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시입니다.
○이용수 위원 금오산도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동에 4공단이 조성될 때 많은 공단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금오산까지 오는 불편을 덜고 분산을 시키는 측면에서 계획을 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그쪽에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4공단과 연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도시과장 박영덕 당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97년에서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50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50억이면 금오산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구미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천생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는 국비요청할 때 다 들어 갑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서 구미시책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구미시책 홍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없는 지하공간에 추진하고 있는 구미 제4공단 분양과 구미농특산품 금오산메론하고 선산쌀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구지하철에 있는 객실에 붙여서 홍보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광고료는 차내광고하고 역사광고 두가지가 됩니다. 차내광고는 지하철을 타보시면 길이 1m 정도되고 폭이 23cm로 한 장에 1만7,600원인데 객실이 200개입니다. 한 객실당 2개씩해서 400개를 계산해서 1년 12개월해서 8천2백만원하고 역사광고는 대구에 제일 번화가 중앙로하고 반월당역이나 동대구역에 3.8m 80cm로 2개소에 광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도시과장 박영덕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지형도를 시가지에는 1대 1,000이 있고 시가지 외에 농촌지역에는 1대 5,000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지상 지하에 각종 도면 대장 조서 등을 집합체를 구축해서 상하수관망도, 도로현황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국가지리정보추진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됩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예,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 정도해 주시면 내년에 국비를 10억에서 15억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네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위원님들 이것만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이게 Ground Information System이란 뜻이네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걸 그래서 GIS라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460억 정도가 되는데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이 56억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재정의 탄력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편성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부분은 시설비중에서 근린공원 분수설치자료하고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도민체전대비 조경사업자료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이건 자료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규원 간사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1.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비탈면보상이라고 하면 경사지는 부분의 땅을 사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측정하는데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사거리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지구 비탈면 보상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시과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도시과가 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대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건설과 업무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37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0.9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앞으로 하천 예를 들어서 돌망태로 되지 않은 것은 타지역에는 전부 돌망태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지금 하천개수하는 것은 돌망태나 자연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229쪽에 위계천 제방보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학서지 밑에 제방입니다.
○육태호 위원 위계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세월못에서 낙동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획실장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 각읍면에서 올라오면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답사를 하고 하천같은 것은 급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선순위를 다니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우리나라 하천이 옳게 투자된 것이 98년도 전국에 수해가 나고부터 입니다. 하천투자가 사실 빈약했습니다. 지금 한도 없는데 급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해나고 나서 몇 %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수해당한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속방지턱이 하나에 백만원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영호 위원 시설비에 도로포장보수 도민체전때문에 하는 것인데 체전끝나고 나면 바로 파내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올해 굴착심의협의회도 했고 이것은 도민체전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이도로가 공단조성부터 해서 20년이 다됐습니다. 상당히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에는 매설물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호 위원 적어도 2, 3년안에는 안파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책임을 지고 3년 이내에는 굴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금오산네거리하고 오성예식장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김해운 시가지 하고 공단하고 유일한 연결도로라서 물동량하고 출퇴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장을 안하면 나중에 기초부터 다 긁어내고 다시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김영호 위원 좀 깨져있을 때 긁어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하면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저희시가 도로가 신개발지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해 놓은 도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박진이 위원 현장가 보고 합시다.
○윤종석 위원 도로포장보수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이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그냥 상공회의소에서 신평육교간 포장보수, 윤성방직간 포장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했다는 것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들고 하니까 새롭게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포장보수를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도로연장하고 폭이 있으면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5cm를 포장했을 때 설계기준가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품셈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중에서 금오산네거리 꼭 지금 포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외에도 보수해야 될 도로가 많은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최소한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20여개소가 됩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거의 공단 주변하고 공단하고 시가지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위원님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현장에 가봤으면 좋은데 완전히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원평네거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목화예식장있는 데를 말합니다.
○김학봉 위원 목화예식장앞에 3번도로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있는데 내년에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원평2동은 하수도 물이 다 나와서 장마지면 큰일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편성하는 것도 처음에는 74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예산이 11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배도 넘거든요. 왜 추경때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김해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윤종석 위원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항은 조서가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원호동 진입도로는 본예산에 10억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2억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2억으로 연결이 안돼서 2억을
○이용수 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10억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묘지있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해운 거기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하고 정리사업에 연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234쪽 금오산진입도로 4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작년부터 보상을 했는데 지금 남는 사업비가 56억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약 30억으로 추정이 되고 공사비가 26억이 되는데 공사비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데 보상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으로 30억 되는데 상당히 교통이 체증되고 해서 그런데 우선 보상은 30억 정도잡고 공사비 26억 중에서 10억 정도로 해서 올해 총괄 발주를 해서 하면 보상이 다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체전도 있고 우리 유일한 시민들 휴식처인데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건설파트에 오래 근무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추경을 6월달에 한 예가 없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곽용기 위원 금년에는 8, 9월에 가서 추경을 했는데 금년에 추경을 빨리 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체전대비도 있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은 의회차원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전체 26명의 의원님들이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주 요인이 뭐냐면 비산우회도로였습니다. 비산우회도로때문에 과장님도 같이 부의장방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기획실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하고도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앉아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하든 아니면 채무부담 행위를 하든 금년안에 가개통을 하겠다고 했고 또 예산 인쇄들어 가기전에 보고할 때 30억으로 하더니 왜 20억으로 줄였습니까? 그리고 어제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금오산진입로는 관광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산우회도로는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일하러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더 시급합니까? 이것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가 시끄럽게 된 동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산우회도로도 당초 삼성건설하고 계약된 것이 2001년8월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정순서대로 한다면 포장이 마지막입니다. 포장위주로 해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까지 가개통을 하고 나머지 공정은 후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되면 공사상 애로가 많습니다. 안전사고위험도 많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포장을 하겠습니다. 시공회사가 먼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통이 되려면 산호대교가 설치돼야지 비산우회도로가 강변도로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포장이 되더라도 현재 비산동사무소 도로앞으로 가통행밖에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어떤 부분 말입니까?
○곽용기 위원 동사무소까지 가개통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강변도로하고 연결되도록 기설계되어 있는 보상이 되어 있는 산하고 토지들이 지금 이도로가 동사무소뒤에까지만 도로가 완공이 되면 나머지 산호대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2m 이상 높습니다. 그 2m만 내리면 차는 얼마든지 다닙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우선 도로를 연결하면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산호대교을 놓으려면 어차피 곽위원님 들어가시는데 박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산호대교가 안되면 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곽용기 위원 산호대교가 2006년까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래도 현장에 사람하나 나와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2006년도까지 준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미뤄둘 적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러니까 가개통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곽용기 위원 2m만 밀어내면 차 얼마든지 다닙니다.
그리고 삼성 현장소장하고 확실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금년에 포장은 다 할 계획인데 소장하고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다소의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들한테는 내년초에 개통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20억이 되면 40억이 모자랍니다.
○곽용기 위원 아침에 내가 삼성 현장소장 박철수씨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최소한 이번 추경에 40억만 되면 가통행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0억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소장이 얘기하는 40억은 현재 60억 모자라는 것중에서 포장을 완료하려면 40억이 들어갑니다. 그 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바로 그날 기성을 찾아가겠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구체적으로 다음 2차 추경이 9월중에 있다면 그때 사업비 부족한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사업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시재정이 안좋으니까 우선 20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노력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줄테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이 일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전부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60억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용수 위원 추경에 20억하면 아직도 40억이 부족하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가통행도 안되겠는데요. 금오산에 20억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게 돈으로 따져서 하면 40억이 있어야 포장을 마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을 해서 일은 하고
○이용수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는 체감은 나는 도량동에 삽니다마는 원호동을 관통하는 봉곡도로 10억을 탔습니다마는 거기보다 저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민 모두가 저기 교통체증때문에 간접적인 영향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도 빨리 개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돈을 동원을 하든지 빨리 개통이 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일은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삼성소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삼성소장하고 확실히 협의가 된다면 예산을 이대로 하고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다른 공정을 지양하고 포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는 행위자체가. 30억을 보고해 놓고 10억을 날리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의장, 부의장 앞에 와서 30억 예산편성했다고 지금 유인물도 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10억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박진이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공사는 계약에 의해서 기성률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20억을 주면 연말까지 가개통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지요? 곽위원님 말씀은 우선 동사무소 뒤에 턱이 생기는데 그것을 낮춰서 임시 가개통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지요?
○곽용기 위원 기 보상을 다 해 준 것입니다. 끌어내리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공정을 맞춰야 합니다. 동사무소 앞으로 우선 빼고 이것은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공정을 그렇게 해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계약에 의해서 맞춰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돈에 안맞출 수가 없는 것이 삼성측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라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장비와 자기 인력까지 다른 현장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휴게실에 가든지 해서 하시고 우리 일정대로 빨리 합시다.
○이규원 간사 235쪽 실시설계비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선형계량 실시설계비인데 부기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3.83 /100해서 1,53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액이 968만입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1쪽에서 406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6.6% 증액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골재전산관리시스템 이것은 매번 올라오면 전부 삭감인데 또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골재장이 5개인데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가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당초 예산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이 됐는데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가동을 시키면서 골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배려를 해 주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업무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4%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67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락 선산정수장 이토변보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이토변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청소를 하려고 물을 빼니까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펌프를 위로설치를 해서 물을 퍼내고 청소를 했는데 이토변 정비가 돼야지 다음에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시설을 얼마만에 확인을 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시설을 인수하고 작년에 청소를 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그게 몇 십년 안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선산에서 운영을 하다고 작년에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락 이 시설을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교체를 꼭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규원 간사 69쪽 옥계가압장 펌프교체.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작년에 상수도 공기업회계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산동가압장을 폐쇄를 하고 그 인력을 적절하게 인원을 줄이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금전무인가압장도 없애고 옥계가압장에서 장천면 일대를 전부 다 하고 금전까지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었을 때는 75마력짜리 모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작년에 150마력으로 개체를 해도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한 대를 더 해야지 내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75마력짜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75마력짜리 3대, 150마력짜리 1대 있습니다. 용수공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비는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68쪽 응집기 인페라교체 1백만원짜리 12개 있는데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인페라가 굉장히 많이 닳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것을 혼합시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응집기에도 있고
○윤종석 위원 교환이나 교합시키는데 인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닳기에 자주 닳는다고 합니까? 염소로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염소는 약품이고 정수시설의 모든 시설은 정수비에 들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인페라는 약품을 섞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페라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응집기 인페라는 물속에 들어가서 휘 젓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24지가 있는데 12지는 신규로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구형이라서
○윤종석 위원 아주 자주 닳는다고 해서 물속에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닳아서, 배가 지나가도 망가지면 망가졌지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작년에 청소하면서
○이규원 간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12지에 있는 것은 넓은 판이 있는데 다 닳아서 종이 조각 같이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설치 연한이 얼마나 돼냐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리를 잘 하셨으면 되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인페라라도 옛날에 함석판으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닳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선산정수장에 전동재수변 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천만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전동재수변이 생곡에 있는 것인데 천 가운데 전동재수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천 복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장 안으로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89쪽 수도사업소 관사 페인트도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아파트 8세대 현재 24시간 대기하는 배관반들이 5명이 살고 있고 정수장에 수시로 붙어 있어야 되는 시험계장하고 가압장요원 두사람해서 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92년도에 지었는데 당초에 설치한 보일러하고 아파트외관이 굉장히 추접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고 외관은 도색이 탈색이 많이 돼서 보기에 흉합니다. 내년에 체전도 있고 해서 했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93쪽 시설비중에서 해평지역 노후배급수관 개체 4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해평지역에는 급수전수가 944전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평배수지에서 시가지로 내려오는 배수원관이 과거 선산군 당시에 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연장이 3키로 이상 됩니다마는 전부 다 누수가 됩니다. 전부를 다 개체를 하려고 해도 예산 형편상 어렵고 제일 많이 새는 구간부터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시가지에
○이규원 간사 설명 됐습니다. 거기도 지금 설치연도가 15년 이상 다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선산군 당시 PE관을 해서 조인트 부분은 완전히 다 새서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9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스케일이 그정도로 꽉 찬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원관은 PE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노후가 돼서 못씁니다. 어떤 지역에는 하루에 30분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 우리가 지방채 18억4천8백해서 보수하는 지역에 관로가 지난번에 설명하는데 가져온 것을 보니까 꽉 막혔던데 시에서 관로를 끊어서 보관을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해평지역할 때 관로를 끊어서 의회에 사진을 첨부해서 실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PAC투입설치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정수약품은 고반으로 쓰다가 액반으로 바꾸면서 정수약품 탱크를 작년에 100톤짜리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정수가 제일 잘되는 폴리연마 알미늄이라고 하는 약품을 사용하려니까 그 약품투입관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지 그 약품이 다른 것과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공업용배수지 전동재수변설치 없던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것이 전량 공업용수인데 사업소내에 5천톤급 공업용배수지가 4개 있습니다. 2개는 근래에 지은 것이고 2개는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2개의 구배수지에서는 4.5m 밑에 직원들이 컴컴한데 내려가서 물을 잠그거나 열거나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 중앙통제실을 다 해 놓고 전동장치가 안돼서 지금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설치고 기존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한다는 것은 보수고 보완인데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이것은 설치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있는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본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첫날 읍면동장을 참석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해서 본위원이 참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장이 회의다 뭐다해서 바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아무 출발을 하고 있는 읍면동장님도 있는데 의견을 다시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중지를 모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읍면동 예산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5시 반쯤해서 읍면동 심사를 한 시간 정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이용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에는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위원 있던 없던 중지를 모은 것 같으면
○곽용기 위원 계획대로 진행을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오전에 연락을 해서 5시 반에 심사에 임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96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 계획은 수도법 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통하여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을 하므로 인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시행하므로 전시민이 균등하게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행해야만 환경부의 국비를 인센티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월초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법정 이행사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급을 못받고 있는 옥성면이나 무을같은데도 용역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곽용기 위원 그쪽에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도시과나 교통행정과 같은데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면서 분수대를 설치하거든요. 도시과에도 분수설치하는데 8억인가 있는데 그런 것이 더 급합니까, 옥성이나 이런 데 상수도보급이 더 급합니까? 우선을 어디에 먼저 둡니까? 분수대도 앞으로 계속유지관리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부분 지하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현재 옥성이라든지 무을 이런 곳에 상수도공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다른 6개읍면은 일부라도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도 장래의 기본계획을 만들자는 것이고 분수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가능하다면 상수도에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빈약하고 재원에 보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골고루 문화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시민들의 욕구가 정서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즐기는 차원이고 생활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식수를 제대로 공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를 그렇게 둡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격차를 두는 것이 아니고
○조윤성 위원 분수대는 해 주고 상수도는 안하면 됩니까? 격차를 두면 안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옥성이나 무을에 상수도 원관 조차도 없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을 놔두고 천생산에 5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분수대를 몇 개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는 머리가 혼돈이 돼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급한 데부터 먼저 안하면 천생산 50억이고 분수대 이것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용수 위원 원관 1km 하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관경하고 지형하고
○이용수 위원 선산에서 무을로 들어간다고 할 때 무을까지 얼마나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약 11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로만 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다고 치고 얼마나 되냐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무을하고 옥성에 원관만 하는데 약 80억 정도들고요. 또 면소재지에서 현재 간이상수도 107개소가 있는데 지선을 다 깔면 그게 약 평균 면소재지에서 간이상수도있는 데까지 1개소에 3km를 잡고 하면 약 250억해서 전체적으로 3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용수 위원 똑같은 시민인데 이거 아니라도 혜택을 못보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촌에서 예술회관도 한번 못옵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더라도 내년에 다는 못하지만 면소재지까지 라도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렇게 하려면 2개 면소재지까지 8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은 기채를 좀내세요.
○이규원 간사 국장님 길게 얘기할 것없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습니다.
○윤종석 위원 98쪽 메인컴퓨터하고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특별회계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수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주고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산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상수도관로시설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윤종석 위원 실시설계를 하는데 다타일관하고 강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통상 700mm까지는 주철관 가격이 저렴하고 700mm이상되면 강관이 가격면에서 주철관보다 저렴
○윤종석 위원 700mm이하는 무조건 주철을 묻는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렇지 않습니다. 700mm이하라도 송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자체에서 할 때도 있고 업무가 많으면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직원이 하수도 같은 경우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7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이규원 간사 하수도특별회계 17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 중에서 유수지 펌프장 방수공사하고 펌프장 하수펌프 긴급수선비, 펌프장 전기시설긴급수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유수지 방수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가 시설물이 72년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펌프증설부분 그것은 승인을 해 주셔서 설치가 다 되어 갑니다. 유수지 방수면적이 28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전기시설쪽이 있는 부분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펌프 긴급수선비는 펌프장이 저희가 12개소, 마을하수도가 세군데있습니다. 거기에 펌프가 되어 있는 것이 최고 500mm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은 250mm까지 28대 정도됩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변압기용량으로 따지면 8천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28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부분이 유수지, 현재는 1200mm 한 대는 그대로 쓰고 1500mm 두 개를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500mm가 5대 있는데 이것은 86년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국 전동기부분을 보면 회전자부분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샤프트하고 회전자부분하고 권선하고 견적을 의뢰를 하니까 대당 700만원 정도됩니다.
○이규원 간사 무을하수펌프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마을하수도 개념인데요. 그것은 94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조윤성위원님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조윤성 위원 87년도 정도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렇게는 안된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하수펌프장 말입니다.
○조윤성 위원 문화마을?
○이규원 간사 예.
○조윤성 위원 그것은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렇게 오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재활용분리수거장 바로 옆에 있는 뒷 건물 거기입니다.
○조윤성 위원 93년인가 4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수리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를 들어서 펌프를 수리하는 것 같으면 500mm 경우 모타를 제외하고 2천8백만원
○이용수 위원 몇 마력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241마력입니다.
○윤종석 위원 공급량이 얼마고 토출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500mm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은 수중펌프가 지금 현재 옥계에 있는 것이 350mm인데 7, 8천만원 정도합니다. 왜냐 하면 펌프도 모타 같은 경우 양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높아집니다.
○이규원 간사 무을면에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상태를 점검해 본바가 있습니다. 설치는 3년5개월밖에 안되는데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부 거미줄이 생겨서 담당자가 문을 열어주는데 키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엉망인데 그런 경우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고 관리를 못하는 것 같으면 1년마다 한번 씩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하수도업무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올해 본청하고 하수도과하고도 우리것이 아니다 맞다 이러다가 어차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도색이나 지반문제 그리고 비상발전기가 노후돼서 수리도 하지 않았고 지금 보수를 일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계속 점검을 나가서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규원 간사 업무인수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농업진흥공사 짓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올해와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사실상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관리를 잘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74쪽 연구개발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기초조사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이것을 순수민간에 넘기느냐 아니면 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넘기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이것을 자꾸 하려는 것은 저희도 지금까지 15년 정도 가동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 대구 같은 데도 용역조사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공사를 해서 다 넘어갔고 대구도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위탁이 됐고 북부하고 서부는 공사로 간다고 하고 가까운 김천에는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주도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재료비에 자동청소기솔부 이것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종침이 7,200톤짜리 탱크가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 물 이끼가 낍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청소솔로 밀려니까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191쪽 시설비중에서 고아군부대 오수관설치공사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국도에서 고아군부대 초소까지 약 85m 정도되는데 어차피 하수도 처리를 해야 할 형편인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우오수를 받기 위한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오수관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그럼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재는 합류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생활하수하고 같이 흘러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것은 해 줘야 합니다.
○이규원 간사 꼭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92쪽 형곡동외 5개소 포장굴착부분 포장복구공사 5개소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앞으로 할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관로를 신설하면서 관로를 매설하면서 같이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로 하수도특별자금은 올해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넘어 갑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가급적 올해 필요한 데는 쓰는 것이 맞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김종락 과장님 그리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곽용기 위원 시설비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이 41억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곽용기 위원 여기에 급하지 않은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전부 다 급합니다.
(웃음소리)
○이규원 간사 연내에 사업집행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도로포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약속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지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기본계획용역비.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도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시설용량이 현재 33만톤입니다마는 불온간 시설용량이 초과돼서 지산처리장을 1개소 더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이것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선산하고 고아에 2만톤 시설용량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개는 벌써 연말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4공단 내에도 6만4천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만 환경부의 승인과정이 1년 반이상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약 4년을 잡고 있는데 2004년부터 가동을 안하면 오수때문에 난리납니다. 이것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전체예산이 1,240억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추정 예산인데 50%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50%만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50%도 시비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으로도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지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하도 하고 고도처리까지 앞으로 해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상이라고 하면 절반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앞으로는 지하로 하는 것이 세계화 추세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지 다른 도시에
○김영호 위원 지하로 넣는 것이 세계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스트플렌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발주하지 않으면 타지역에 예산을 뺏깁니다.
○이규원 간사 중간보고 반드시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의회의원들도 이부분에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조율하도록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소내관정개발 조경공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1억이 있다가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다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입장에서는 조경공사를 동편쪽에 120m 정도됩니다. 저희 관리자입장에서는 솔직히 안했으면 좋겠고 견학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견학을 하고 쉴 곳이 없습니다. 상황실에도 사람 40명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땡볕에 사람을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관정개발은 저희가 3단지에 있다가 보니까 1일 물사용량이 많습니다. 포리마 같은 것도 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물로 하수처리하는데 넣으려니까 솔직하게 상수도를 낭비하는 것이 아까워서 관정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둘다 살려줘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안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193쪽에 원호펌프장 무인화시설은 인원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안주려고 하고 해서 무인화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악성폐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고가 없으면 별 문제도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15년을 있었지만 몇 번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환경사업소예산은 자진해서 삭감을 하세요. 저희들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사업소 예산에 전체 24억 정도올라갔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을 아껴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개체를 하다보니까 장비를 하나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1억3천, 2억5천씩 하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194쪽 195쪽에 대수선비.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정화오니실 천장 크레인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당초 예산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식 분뇨처리시설 지붕은 저희가 과거에 구위생처리장에서 이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쪽에 동락공원도 있고 시민들도 자주오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도 들어오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붕을 세워서 밀폐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삭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니요. 이것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삭감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실 모리터링 이부분은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겠습니다.
대수선비 부분에 탈수실 전기조명시설 이것은 좀 어두워도 하겠습니다.
스크린실에 협잡물 물하고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시설도 노후화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반송펌프 작년도에 4대중에 1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3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가보시면 날개가 닳아서 떨어져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3대를 다 바꾸지 말고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부분은 13만5천톤이 되어 있는 것은 8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비는 15년 정도쓰면 노후화가 다 됩니다.
○마창오 위원 삭감할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기술반송펌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조경하고 민간위탁 관계하고 제2펌프장
○이규원 간사 반송펌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부분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탈수기교체 2억5천만원인데 1대에 2억5천만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간사 탈수기 어떤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기존에 13만5천일 때 5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대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준설문제는 8천만원으로 봤는데 본청에서 1천5백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천만원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게 탈수기 2대면 아파트 10채예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도 장비를 한번 바꾸려면 우스운 것이 탈수기 부품에 벨트를 한번 바꾸는데도 1천5백만원이 듭니다.
○이규원 간사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건축과 업무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6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9.91%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시설비중에 건축벽화작품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시가지 벽화작품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원래 목적이 작년에 시에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작품전은 일단 공모를 해서 순회전시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일단 제고 시키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벽화 그리기 현장시공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 상황은 공모를 해서 작품을 일단 받았습니다. 당초 30점에서 50점을 예상했는데 현재 161점이 접수가 돼서 내일 심사를 하는데 전체작품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의식을 제고 시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시공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작품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품도 괜찮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을 할 때는 사실 뚜렷한 윤곽이 안 드러나서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고 일부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억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업체나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억 정도로 종합적으로 시하고 합작품을 만들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이번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 얘기는 본예산할 때도 많이 들었고 밑에 빈집정비는 22개동은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원래 50%도 시비고 50%가 도비가 확보되는데
○이용수 위원 빈집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쳐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빈집있는 곳에 공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보기 싫으니까 밀어낸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별도로 정비를 합니다. 공가로 오래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청소년들 우범지역만 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해마다 한꺼번에는 못하고 한 해에 20채씩
○이용수 위원 주인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니까 보기싫어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지요. 주택개량을 하면서 일단 주인이 없고 공가로 비워있는 것만 정비를 합니다. 그냥 노후 건물은
○이용수 위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얼마 못가서 금방 폐허가 되거든. 돈만 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동당 30만원인데 4, 5년전부터 정비를 해 왔는데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건축주들은 잘 정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철거를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방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30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하춘동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인의 승낙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규원 간사 건축벽화작품을 시공하는데 우리가 예비심사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치후 5년 내지 6년 정도밖에 안간다고 하셨는데 영구적인 재료해서 적어도 30년 이상 갈 수 있는 재료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기초조사가 된 내용은 물감으로 할 때 연도가 5년이냐 10년이냐 우려가 다소있고 지금은 타일로 할 때는 물감으로 할 때보다 비용이 배정도됩니다. 조형물로 하게 되면 타일할 때보다 2배 정도 더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단 물감보다 타일 중간치를 계산해서 1억을 요구했거든요.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아이디어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구성 있는 재료로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도 물량보다는 일단 질적으로 벽화가 작품성있게 시민들이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억이 많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정 곤란하시면 낮추더라도 하여튼 전액 삭감은 안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시내에 벽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벽화는 없습니다.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319쪽 보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대비 7.6% 증액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비비말고는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이규원 간사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6.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249쪽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사업비입니다. 이용수위원님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밑에 무대, 냉난방, 수전설비는 새로 짓더라도 돈이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위에 부분은 보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160만원인데 상당히 새로 짓는다고 해도,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사람으로 말하면 겉모습은 누더기를 걸쳐놓고 속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고 모양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산의 정서와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지역에도 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예술회관 대용으로 해서 선산문화회관을 해야지요. 제가 조금전에도 선산에 골고루 수도를 넣어주자고 강조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250억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선산도 같은 구미시민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외부는 아주 형편없는데 내부만 화려해서는 모양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꼭 해도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제가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는 돈을 좀 더 보태서 멋있게 짓자는 뜻입니다.
○박진이 위원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저희들 기술이 없어서 청사시설담당팀이 와서 기술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미문화예술회관 규모로 지으려면 평당 8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밑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부 개보수는 현재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4억인데 다 헛돈입니다.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내외부 보수는 구미예술회관 수준으로 개체를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외부도 일부 손을 볼 것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몰타르로 되어 있는 것은 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연면적이 450평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467평입니다.
○이용수 위원 객석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관람장 270평에 613석입니다.
○이규원 간사 새로 지으려면 10억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부족합니다.
○윤종석 위원 400평을 기준하면 돈이 32억 정도나오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투자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면
○이용수 위원 그렇게 지으면 멋지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현재 수준만 해도 외부 치장으로는 돌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만 약간 손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1억3천3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선산지역민들이 사비를 들여서 몇 번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이용수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 정말 정이 곁들인 그런 말씀입니다. 내외를 조화있게 하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선산쪽에 뭔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에 배고픈 사람 밥좀 더주고 시내보다는 모든 것이 뒷떨어지니까 정서상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이 정도면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51쪽부터 25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2.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인회관 짓는데는 예산이 더 필요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간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비율 감액 349만5천원이 됐는데 비율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259쪽 시설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암반관정 양수시설 수중모터펌프 보수 및 교체비 1억, 암반관정폐공처리 공사비 1천3백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mm가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66mm가 왔습니다. 그리고 평년에는 393mm가 왔는데 평년보다 240mm가 적고 작년보다는 310mm가 적습니다. 금년 장마도 일찍 끝나고 강우량도 적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양수장 시설이라든지 암반관정에 대한 수중모터 및 펌프고장시 수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용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폐공처리관계는 금년도 1월26일부터 한 달간 관정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폐공할 것이 13공이 나왔습니다. 13공에 대한 폐공처리비용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관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아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관에서 한 것이 115개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폐공처리할 것이 이번에 13공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런데 이것은 암반관정 115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에 파놓은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이규원 간사 261쪽부터 265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1.35%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학술용역비에 느타리 양송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포장제를 작년에 경운대에 용역을 줘서 10개 품목을 개발했는데 느타리하고 양송이 버섯이 빠졌습니다.
○이규원 간사 261쪽에 축산물작업장 재료비 중에서 작업장 하절기 악취제거, 마창오위원님이 검토요망을 지적한 사항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구미도축장은 98년도에 작업장 현대화를 추진해서 인근지역의 도축물량까지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이전에는 연간 2억5천만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9천인데 연말까지 약 4억 정도 도축세가 저희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2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악취제거제를 지원해서 인근지역 아파트에서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지원하므로 해서 이것으로 다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자체에서도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추곡수매용 PP포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대에 구미시에서 지원한다는 자막이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김종락 전에는 안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민간자본보조로 농협이나 이런 데 맡겨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이번에 재료비로 바꿔서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해서 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왜냐 하면 농민들이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유념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규원 간사 유통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소관입니다. 267쪽부터 278쪽까지 기정예산대비 19.6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솔잎혹파리 자동수간 주사 자료 전부 다 위원님들 드렸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한 부만 간사님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못드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요즘에는 소나무 송충이를 죽이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안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요즘은 소나무에 솔나방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소나무 좀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항공엽면시비를 1천㏊했습니다. 그것은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임도 옥성면에 4.72km 구간 거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은 다 정비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는 98년도까지는 시에서 하다가 99년도부터 임도시공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금년도부터 98년도 이전까지 했던 임도에 옥성뿐만 아니고 사업단비가 낮아서 피복도 안되고 배수도 잘 안되고 이런 문제점때문에 올해부터는 신설임도는, 저희들도 신설 11km를 했는데 올해는 3km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부실한 임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km인데 선산임도가 오래 되고 해서 우선 거기부터 하고 옥성쪽에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278쪽 암반관정시설에 돈이 꽤많은데 어디 설치를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삼림욕장을 천생산에 할 예정인데 거기에 물이 부족해서 거기에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용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수 위원 몇 mm관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1km 정도로
○이용수 위원 관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6인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깊이는?
○산림과장 은종봉 깊이는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한 300m 파야 안되겠나
○산림과장 은종봉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살펴 보니까 물이 나올 장소가 두세 군에 됩니다.
○이규원 간사 산림과 업무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업무소관입니다. 279쪽부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4.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시설비중에 도민체전 꽃생산 하우스설치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입니다.
관련 참고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9회도민체전 꽃생산에 따른 생산비비교
(끝에 실음)
저희 사무실에 시가지 조성용으로 꽃을 매년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체전이고 해서 지금 현재 가온이 될 수 있는 하우스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시면 봄에 한 가지 꽃만 식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존있는 화훼공사를 빌려서 하려니까 소요면적이 60만본을 생산하는데 3천평이 필요한데 본당 국화를 147본이 들어가는데 일본수출 가격은 한 송이에 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생산을 하는데 2개월 반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개월이 소요되는데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5억3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안에 전문생산업자에게 용역을 주니까 본당 400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만본을 하면 2억4천이 소요됩니다.
3안에 보면 하우스를 한번 지어놓으면 10년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7천이 들어 가더라도 10년을 나누면 연간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가 시설이 돼야만이 60만본의 꽃이 생산이 되는데 이게 안되면 차질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이용수 위원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재배를 하지요?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도체기간에는 꽃을 아무래도 많이 쓸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도체가 끝나고 이 꽃을 다른 데 수출이나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도체가 끝나도 구미시는 이꽃을 구미시에 유통을 하기 때문에 도체기간과 똑같은 아름다운 구미가 되겠네요?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연간 30만본은 계속 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봄이 되면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만 돌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을 해도 생산할 수 있는 수는 34만본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나머지 26만본은 그래도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체가 끝나면 이하우스를 활용해서 현재 구미시가지 조성하는데 나가고 구미시에서도 우리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것말고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하우스를 그동안 지었어야 하는데 못지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체가 끝나도 평상시 구미시에서 쓰는 꽃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하우스 설치예산은 7천만원인데 자료는 보니까 자재내역이 8천백이 올라왔고 자체로 했을 때 이런데 나머지 재원은 어디 있습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10년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용수 위원 하우스가 화훼단지와 같은 재질로 합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아닙니다. 이중 하우스로 해서 펜타이트 파이프로 합니다. 이렇게 해도 평당 15만원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락 내년 도체전이 5월인데 식재는 언제 합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통과가 되면 12월초에 파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281쪽 전통장류, 지난번에 옥성에 흑돼지 분배를 할 때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왜냐 하면 6가구에 돼지를 나누어 줬는데 돼지를 가져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가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통장류제조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가구를 다 줍니까?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희망하는 6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통장류를 함으로서 다른 농가는 콩을 생산해서 그 자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흑돼지는 보니까 분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불평을 하더라니까.
○이규원 간사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하우스는 기술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락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공원관리소 업무소관입니다. 283쪽부터 292쪽까지 기정예산대비 39.1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비중에서 우선순위가 천천히 해도 될만한 것을 뽑으라면 어느 것을 뽑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291쪽에 공원상가단지 주변 가로등주 도색 및 등기구정비하고 수목이식에 4공단 및 헌수목이식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자종 음향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종 만들 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에 발표를 하면 시민들 놀라서 자빠집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자종을 만든 숭실대학교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종소리가 작냐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두차례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자종은 만들 때 전자로 에밀레종이 잘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명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를 할 때 밀폐된 연구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나와서 지금 현재도 바람이 불지 않는다든지 좋은 기후조건하에서는 종소리고 잘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와서 종을 치고 싶다고 하면 종을 치는데 그때는 종소리가 잘 드리는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월1일이나 식목일행사에 제가 바로 옆에서 타종을 해 봤습니다. 정말 종소리고 작습니다.
○마창오 위원 지난번에 종소리가 안 드려서 참여한 사람들이 종소리를 못들었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의원전체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오셨는데 참여한 사람중에 종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약하냐니까 시장님이 종소리를 크기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데 소리를 밑으로 깔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데.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식목일 이후 구미시에 앰프를 취급하는 업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종소리가 크게 날 수 있겠는가 해서 기존있는 소리나는 데다가 마이크를 대고 해보니까 스피커도 출력이 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소리가 커지고 현재 1억이 소요되는 것도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교수가 제일 잘 아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확실한 돈이 1억이 들지 8천만원이 들지 5천만원이 들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전국에 여러곳에 알아봐서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대구은행에서 6억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 기증을 했는데 받고 나니까 소리도 안들리는 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금액이 1억이들든 5천만원이 들든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어서 기증을 해 달라고 상의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기증은 대구은행이 했다고 했놓고 우리가 2억씩 얼마씩 다시 투자한 것은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종을 기증받도록 대구은행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원관리소에서 올렸는데 실내에서 음질을 점검했기 때문에 400명이 운집하고 있으면, 제작할 때 제가 숭실대학교에 기안을 했기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대구은행하고도 갔었는데 종이 3.7m 하고 2.7m로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점검을 해 놓고는 거기서 타종을 했습니다마는 소리자체는 에밀레종이나 대구의 달구벌대종이나 김천에 시민대종 다 그 소리가 납니다. 앰프최대 출력이 600와트인데 종내부는 350와트고 외부는 250와트고 실제 최대 출력을 1,400인데 여러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들으려면 스피커 최대 출력을 14,000와트로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그당시에는 소리가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실제 대구은행에서 제작을 의뢰할 당시 제작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리고 나지 않을 시에는 계약내용이 따로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야 종의 역할이지 2000년도 새로운 천년 재야의 종소리 시민들이 가서 옳게 못들었지 않습니까? 전부 한결같은 소리인데 다시 한번 그러한 문제는 대구은행에서 하자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2년 이상 그러한 기간내에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구은행도 부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와서 소리관계를 점검했는데 거기에서 소리관계를 소리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하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종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안나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대구은행에서 6억을 들여서 종을 구미시에 기증을 했으면 소리나는 종을 기증을 해야지 소리도 나지 않는 종을 기증을 해서 우리시에서 1억을 보태서 소리를 나도록 했다고 하면 대구은행에서 기증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구은행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소리를 확대하는데 추가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규원 간사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금오산정상화장실 설치 자연발효식이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금오산 정상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있다면 약사암 옆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위생상 불결합니다. 또 금오산에는 정상에 가는 행락객들이 타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식이란 것은 수거를 하지 않고 곰팡이에 의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그것을 다 먹어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용변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보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약사암에도 재래식이던데 쳐다보니까 점심을 못먹겠어.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천생산도 마찬가지고 금오산에도 정상에 올라가보면 개판입니다. 휴지고 뭐고 아무 데나 용변을 봐서 밥을 못먹을 정도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사업비고 많은 것은 차량으로 올라가야 케이블카 있는 데밖에 못갑니다. 거기부터 모든 자재를 운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헬기를 임차를 해서 자재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고 난간대도 마찬가지로 정상에서 올라가서 약사암으로 해서 법성사로도 사람이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흔들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보면 녹슬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해 놓으면 영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292쪽 시설부대비 도립공원 바로 잡습니다.
5억8천840만원에 비율이 0.63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는 0.7이 맞고 그래서 53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동락공원 7천5백만원의 비율이 0.72가 0.9입니다. 그래서 13만6천원이 삭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참여하신 읍면장님들,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도체앞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추경으로 뭘 짚자는 것보다는 한번 만나 뵙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동안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애로도 많겠습니다마는 추경의 어려움을 다 같이 무게 있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01억1천7백만원입니다.
19개 동의 예산은 89억7천만원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먼저 선산읍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선산읍장 이강무입니다.
○이규원 간사 1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천235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언제 봐도 싱글벙글하고 나이가 드셔도 용감하고 업무를 열심히 보시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길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에 모셔놓고 감사를 하거나 다그치기 위해서 모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한번 볼겸 또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서로 만날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휴게실에서 한번 얼굴도 뵙고 그래서 모신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동료위원들이 읍면에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선산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고 그거 많이 지원을 해 주라는 식이고 조금전에도 우리가 위원 여러분들이 건설국장을 앞에 세워 놓고 전부 250억이 들어가는 돈을 내년부터 상수도를 하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시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산을 많이 도와준다고 공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산에 계시는 읍장님 면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가 1개동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소방도로같은데 그래서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곳이 많은데 선산은 다행히 소방도로니 농로포장같은 것을 하면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설비도 동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큰읍을 맡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30일부로 시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도 보면 2읍 6면에 집행비가 87.15%입니다. 그래서 선산쪽으로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신명나게 하는 지역구활동에 정말 뒤에서 잘 격려를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많은 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위원님들이 격려 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마는 나중에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들 한테 건의를 할 것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선산이라는 것은 읍입니다마는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고 선산읍은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디 선산읍민들을 달랜다는 측면에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읍장님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상수도 보수 어디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게이트볼장에 가면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노인들이 하는 그 게이트볼장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겨울에 그 세면대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1쪽에 신기리 배수로 복개는 위에 덮는 것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이것은 마을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일부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진입로가 확보됩니다.
○연규섭 위원 요즘은 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산읍장 이강무 순수한 복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가 확보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보니까 선산같은데는 굉장히 큰동네인데 1억5천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고아는 1억9천인데
○김영호 위원 새마을과에도 들어가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에 들어간 것도 거의 비슷하던데요. 그리고 산동같은데는 1억밖에 안되고 도개 9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느 정도맞춰야지.
○선산읍장 이강무 저희는 자료를 많이 냈었습니다마는
○이규원 간사 어느 정도예산의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고아읍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고아읍장 허경선 반갑습니다. 고아읍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고아읍은 기정예산대비 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설비에 부기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기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부기표시는 읍면에서 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뺐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읍면동에서 부기표시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뺐습니까?
○고아읍장 허경선 부기관례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읍장님 원호동하고 봉곡하고 이어지는 길이 있지요?
○고아읍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은 신경을 씁니까? 지역은 고아인데 신경은 내 혼자만 쓰는 것 같고 조위원님이나 읍장님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 왜 길이 안뚫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지요?
○고아읍장 허경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종중의 선산문제 그래서, 그부분은 시행부서가 시가 주체가 되어 있고 물론 저희읍에서도 걱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른 읍에서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라든지 걱정하는 이위원님 조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원호동에 보면 아침에 도량동민하고 원호동민들이 산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등산로가 나 있는데 도량동쪽으로는 내가 천만원씩 들여서 작년에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하려고 보니까 산이 대구 사람것인데 철봉대를 몇 개 세우려고 해도 터를 안줍니다. 그 자리가 아침만 되면 사람이 50여명이 모여서 체조를 하는데 여기에 공원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터를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같으면 벌써 해결을 했을텐데 지금 지역이 고아란 말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조위원을 만나서 여기에 조위원하고 나하고 철봉대 2대를 세웠다가 내년에는 백을 하나 달고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 내가 만든 곳은 차선책입니다. 자리가 안좋아. 그래서 원호동이 고아지역이니까 읍장님이 앞장을 서서 이지역 지주를 만나서 승낙을 받아보세요.
○고아읍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암반관정 보수 이것은 식수입니까?
○고아읍장 허경선 고아에 보면 가칭 남방 북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 6개동 내예, 외예, 횡산, 황산, 신촌, 파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 같이 가뭄이 들어서 그쪽에는 전부 물을 양수장 내지는 암반관정 공급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말을 오래 하지 말고 식수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고아읍장 허경선 용수입니다. 그 안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용수자체의 용량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보수를 해서 저수지에 항상 담수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암반관정을 새로해도 3천만원 정도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2천만원이나 했습니까?
○고아읍장 허경선 밑에서 저수지까지 관로를 묻어야 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아읍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 무을면입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무을면장 김동일입니다.
○이규원 간사 무을면은 기정예산대비 2천4백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 작년에 오수처리장 시설물 정비도 하고 지난번에 지시한 내용 전부 깨끗이 손을 봤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다 했는데 단지 거기에 발동기 그것은 예산문제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선 관리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규원 간사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전기하고 기계 일부하고 저희들이 손을 다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옹벽설치가 있는데 오늘 내일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고 예산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빨리 해야 합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면장님 연규섭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수기 이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무을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성면입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면장 김시배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김시배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3천8백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점자블럭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옥성면장 김시배 대문에서부터 청사현관까지 설치를 하고 마당에서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손을 잡고 올라오는 것하고 경사로 설치를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했습니까?
○옥성면장 김시배 예, 안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쓰레기소각장 간이화장실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옥성면장 김시배 쓰레기소각장에는 면사무소에서 화훼단지쪽으로 가다가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거기에 간이화장실로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각장이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이 없거든요.
○옥성면장 김시배 선산군 당시 설치한 것입니다. 95년도 통합되면서 1년 정도돼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지 그리고 배수로 이런 공사부분이 특히 소규모공사인데 공사감독 부실로 인해서 공사마무리가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면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옥성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쪽 도개면입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개면장 배우호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배우호입니다.
○이규원 간사 도개면은 기정예산대비 2천4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도개면는 시설비에 농로나 진입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개면장 배우호 뒷면에 시설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농로나 진입로 안길포장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해도 됩니까?
○도개면장 배우호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마는 긴축예산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에 형평이 없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개면장 배우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개면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개면장 배우호 면단위에서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규원 간사 대충이라도, 한 3억 정도되지요?
○도개면장 배우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여담처럼 묻는 것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억6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자체가 읍면에 집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만큼 위원님들이 신경을 쓴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도개면장 배우호 감사합니다.
○곽용기 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현수막이 있지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도개면장 배우호 시에서 내려 오는 홍보현수막하고
○김영호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개면장 배우호 물론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각부서에서 수시로 내려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개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 다음은 해평면입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평면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김진만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4천9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일 안 급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해평면장 김진만 전부 급합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요.
○해평면장 김진만 저희들 지역은 타 읍면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제가 토목직으로서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이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금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금산1리 마을회관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해평면장 김진만 94년도입니다.
○이규원 간사 주로 보수할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해평면장 김진만 크렉도 많이 가고 1층에는 보일러가 가설이 안돼서 노인들이 거기가서 놀고 있는데 제가 지난 겨울 1월1일날 금오1리에 올라갔는데 냉방에 할머니들이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낙산2리 마을회관은 어떻습니까?
○해평면장 김진만 거기도 79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연규섭 위원 47쪽에 일산리 경계석 교체는 뭡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의 경계입니까?
○해평면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요.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해평면장 김진만 여기가 경북 환경친화마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비용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면서 경계석을 안 바꾸기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괴곡1리 회관, 금산1리 마을회관보수, 낙산2리마을회관보수 이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지요?
○해평면장 김진만 실제로 위원님들 한번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모셔서 크렉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담장에도 크렉이 가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해평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산동면입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동면장 구영관 산동면장 구영관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7천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예.
○박진이 위원 각읍면동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나 주차표지판 이런 것이 전부 틀린 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청사 자체에 내부적으로 거리가 멀다든지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렇지 자료에 의해서만 한 것이지요, 현장도 안보고?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저희들은 못봤습니다.
○박진이 위원 차이가 너무 난다고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냉난방기 45평 겸용인데 교체시기가 됐습니까?
○산동면장 구영관 교체시기가 아니고 복지회관을 작년에 준공을 해서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면적이 몇 평입니까?
○산동면장 구영관 45평이 회의실입니다.
○이규원 간사 몇 층입니까?
○산동면장 구영관 2층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면입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면장 이정일 장천면장 이정일입니다.
○이규원 간사 54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천5백만원 증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재성방지용 염화칼슘구입은 뭡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죄송합니다. 재성이 아니고 재설입니다.
○연규섭 위원 면마다 다 있습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지난 겨울에 보니까 다 있습디다.
○연규섭 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장천면장 이정일 저희들은 오르막이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55쪽 청사대문 교체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철대문인데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규원 간사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청사를 지으면서 했는데 청사를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장천면에 천장 누수되는 것은 다 했습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예.
○이규원 간사 처마쪽으로도 보수를 했습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보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산취득비에 호적정리부 타자기구입은 뭡니까? 타자기를 요즘도 씁니까?
○장천면장 이정일 저도 컴퓨터타자기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호적부정리하는 타자기가 별도로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사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돈 같으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동장님들, 오늘 하루도 저물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경을 다루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도체앞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동에 추경으로 뭘 짚자는 것보다는 한번 만나 뵙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동안 특히 또 시내에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많은 애로도 많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하시면 허용을 하겠습니다. 추경의 어려움을 다 같이 무게 있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에 앞서서 동장님들 혹시 자기 지역내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현안문제에 말 못할 사정은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77쪽 송정동입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은현기 송정동장 은현기입니다.
○이규원 간사 송정동은 기정예산대비 6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청사방수공사 5백만원으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전산실이 누수가 되는데 40평방미터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화장실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170만원 곱하기 2개, 2백만원이 올라가면 370만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370만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읍면동 별로 장애인 점자블럭하고 화장실을 하는데 2백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가이드레일만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맞네요.
○연규섭 위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13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보다 1명이 늘었네요.
○송정동장 은현기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특수업무수당에 사회복지사는 안줍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60만원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13명인데 왜 12명입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체송원이 하나있는데 포함이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중에서 동사무소 노후현관문 보수공사 5백만원인데 주출입현관을 얘기합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입구에 문이 있는데
○이규원 간사 샤시로 된 문 말입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예.
○이규원 간사 동사무소 준공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83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동안 보수 안했습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보수를 해도 이번에 LG전자 짓는다고 울렁거려서 이가 안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송정동장 은현기 예.
○이규원 간사 송정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로사항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송정동장 은현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인철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82쪽 원평1동입니다.
○원평1동장 정수섭 원평1동장 정수섭입니다.
○이규원 간사 원평1동은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이 증액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1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4쪽 원평2동입니다.
○원평2동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원평2동장 최정수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426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청사전압승압 및 내선보수 공사했습니까?
○원평2동장 최정수 안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정도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아껴서 지하의 비품 창고로 돌리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7백만원 공사가 2백만원이 됐습니까?
○원평2동장 최정수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7백만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2백만원으로 됩니다. 처음에 잘못 올린 것이 아닙니까?
○원평2동장 최정수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승압은 얼마나 했습니까?
○원평2동장 최정수 220볼트입니다.
○이규원 간사 몇 ㎾로 했냐는 것입니다.
○원평2동장 최정수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산심사를 하는데 알고 오셔야지요.
○원평2동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원평2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평2동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평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산동입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장 이재춘 지산동장 이재춘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2천5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산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까?
○지산동장 이재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있으면 마창오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시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산 기초를 할 때 담당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지산동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가 처음에는 예산이 되어 있다가 왜 없어졌습니까?
○지산동장 이재춘 병무업무고 종전에는 동에서 했는데 그게 시로 다 이관이 되면서 국비로 병무업무담당직원에서 내려 오던 봉급이 시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국비 왜 줄어듭니까?
○지산동장 이재춘 병무업무가 국가사무기 때문에 병무업무에 대한 보수가 국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업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국비지원이 안되고 시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익용원도 감이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산동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량동입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동장 조석건 도량동장 조석건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2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 동사무소 보수공사 천장 및 제반시설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동장 조석건 동사무소가 신축한 지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수부분이 있고 하여튼 신축후 한번도 수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밖에 하고 내부 도색관계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천장누수 예산을 줬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예.
○윤종석 위원 담장이 무너진 것이 있던데 수리했습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저희들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것인데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동사무소내에 울타리 말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재산이 아닙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어디 말입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도량동장 조석건 거기가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곽용기 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3만3천입니다.
○곽용기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도량동장 조석건 국회의원선거할 때 하고 이번 도위원선거할 때 보니까 선거권자가 70명 정도 늘었던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량동은 지방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세입은 잘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동사무소 건립이 11년이나 됐는데 그때는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그때는 지산하고 분동이 되기 전인데 2만 정도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현재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도량동장 조석건 80평 정도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쪽 선주원남동입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원남동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장 전희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지금 구미선상역사 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선주원남동장 전희영 오늘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위원님을 필두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안문제를 잘 조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원남동장 전희영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형곡1동입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형곡1동장 유영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3천480만원이 증액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수용비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뭘 구입하는데 4만원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V3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불법복제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백신이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백신인데 실제로 필요없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는 다 있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사무실 누수보수는 어디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동장실하고 화장실하고 2층에 회의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98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13년인데 그동안 보수한 적이 없고 건평은 84평입니다.
○윤종석 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그때 안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에 버티칼설치 27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사방에 다 설치할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사방 어떤 쪽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동편하고
○이규원 간사 동장님실에는 설치가 됐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안된 쪽은 민원실 뒤쪽으로 해서
○형곡1동장 유영명 예,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사무실 누수공사, 기술진단은 더 받아야 하는데 옥상부분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각종 파이프 그쪽에도 비가 오면 그냥 흐르는 물하고 건물 외벽쪽에 크렉간 거 있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이규원 간사 그런 데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일단 누수시험을 한 후에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형곡1동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1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쪽 형곡2동입니다.
○형곡2동장 김상근 형곡2동장 김상근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복사기 새로 살 것입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새로 샀습니다.
○연규섭 위원 선집행한 것입니까? 또 한 대 새로 살 것입니까? 외상으로 샀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연규섭 위원 돈 안주면 누가 줄 것인데요?
○형곡2동장 김상근 사전에 의원님하고 전부 다
○연규섭 위원 이건 체크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운영비에 소프트웨어 어떤 것입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확실히 모르겠는데 V3인가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까도 V3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김찬진이 만든 백신인데 전부 얻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 일본어 잘 하시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조금합니다.
○윤종석 위원 컴퓨터 잘하세요?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소프트웨어는 실무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필요하다고 해도 설명하시는 동장님이 잘 아셔야지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자료는 설명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아시고 오세요.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형곡2동장 김상근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자복사기 체크입니다.
○김영호 위원 형곡2동은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다른 동네하고 비교해서 당초 예산에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곡2동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평1동입니다.
○신평1동장 조택환 신평1동장 조택환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2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TV수신료가 있는데 본예산에 안했습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제가 가서 보니까 빠져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누락된 부분을 올렸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라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비가 오히려 구입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평1동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평2동입니다.
○신평2동장 강재용 신평2동장 강재용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복사기 구입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민원실에 한 대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평2동 특별히 애로사항 없습니까? 특별하게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애로 없습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사업 같은 것이 연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합니다마는 동장들 전체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신평2동장 강재용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상금을 반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6만원였는데 지금 3백만원이라서 거의 보상금이 상반기에 동이 날 지경입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보상금 말입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예. 주민들 현장행정도 하고 일도 시키고 하려면 보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인구가 얼마입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5천명 정도됩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106쪽입니다.
○비산동장 강갑원 비산동장 강갑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4천3백만원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장 강갑원 이번 예산에 4천3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인건비가 960만원 정도고 경상경비가 770만원 정도,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2천6백만원 정도됩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비에 사무실민원대설치,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민원대가 동사무소 신축시에 타동에서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너무 낡아서 책상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낮고 해서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금 더 쓰고 본 예산에 올려요.
○비산동장 강갑원 가능하면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민원실책꽂이제작, 민원용의자 전부 다 삭감된 사항이지요?
○비산동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왜 다시 올렸습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예산에 삭감시키는 부분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당초 예산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덜 필요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신규로 요청을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캐비넷제작을 20개나 해야 됩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현재있는 것이 낡았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벽에 부착하는 것이 환경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단1동입니다.
○공단1동장 이세환 공단1동장 이세환입니다.
공단1동은 이번에 1천8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정도가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빠진 부분인데 그 부분이 51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430만원인데 그중에 4백만원이 노후된 복사기입니다. 공단1동은 행정수요가 크게 없고 일반민원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인데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공단대로가 준공이 되면 해야 됩니다. 크게 소모성도 아니고 붙여놔도
○김영호 위원 동마다 다 이런가?
○공단1동장 이세환 아닙니다. 공단동만 특수한 사항입니다. 부착할 기회가 많은데 부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언제 붙입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특별한 행사나
○김영호 위원 공단동 행사때만?
○공단1동장 이세환 구미시 행사때 합니다.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크게 소모성도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프린트기 토너 드럼이 있는데 15만원×6대×4개인데 토너하고 드럼하고 15만원씩 계산을 해서 총 6대가 있는데 네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360만원인데
○공단1동장 이세환 36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교체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사실 지난번 예산이 시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시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보니까 다른 동에 가서 빌리고 시에 가서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단2동입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공단2동장님은 아까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규원 간사 아! 행사때문에, 그럼 114쪽 광평동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광평동장 이부영 광평동장 이부영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3천3백만원입니다. 광평동에 예산이 많네요?
○광평동장 이부영 인건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이번에 새로 발령됐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동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평동장 이부영 10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그럼 광평동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모사곡동입니다.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상모사곡동장 이홍희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4천3백만원이 증액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이 27만5천원인데 공단1동 같은 경우는 15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윤종석 위원 일반수용비에 가로용 국기 및 새마을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가로주변에 국기하고 새마을기가 게양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새마을로가 생기는 그 외의 것이지요?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예.
○이규원 간사 상모사곡동에 방범순찰대원이 있습니까?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12명 정도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매일하고 있습니까?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매일은 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2쪽 임오동입니다.
○임오동장 홍덕인 임오동장 홍덕인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2천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동사무소 출입문교체 1천만원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임오동장 홍덕인 동사무소 신축 당시에 한 것인데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 6백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같이 올라가 있는데 임오동만 지금 6백만원이거든요.
○임오동장 홍덕인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중복이라서 삭감입니다.
임오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임오동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4쪽 인동동입니다.
○인동동장 김재환 인동동장 김재환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천만원 가져가서 일 열심히 했지요?
○인동동장 김재환 더 주시면
(웃음소리)
○이규원 간사 예산부기 자체가 참 잘 됐습니다.
○인동동장 김재환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인동동장 김재환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인동동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진미동입니다.
○진미동장 박상우 진미동장 박상우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3천3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동동하고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미동장 박상우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충원이 되고 7급 한 명이 파견근무를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사무소 게시판보수는 뭡니까?
○진미동장 박상우 준공이 90년도에 됐기 때문에 도로변에 게시판에 유리가 파손이 되고 밑에 기초가 부실한 것 같아서 추경때 정비를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마을앰프 전용회선 사용료는 뭡니까?
○진미동장 박상우 전화선을 이용해서 동에서 앰프방송을 하면 6개소 전지역에 방송이 되도록 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규원 간사 진미동은 동장님 사무실 앞쪽 옥상슬러브에서 물 누수되는 거 다 고쳤습니까?
○진미동장 박상우 정리가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소방파출소 화장실도 타일하고 다 고쳤습니까?
○진미동장 박상우 예.
○이규원 간사 게시판 체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진미동장 박상우 전에는 도로에 차가 안 다녔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동용입니까? 백만원씩 할게 있습니까?
○진미동장 박상우 기존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육위원님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이건 특별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동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양포동 130쪽입니다.
○양포동장 안종은 양포동장 안종은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정예산대비 8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포동장 안종은 저희동에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급여가 2천9백만원, 정액수당이 8백만원, 일반수용비가 330만원, 복리후생비가 1천만원, 시설비 2천4백만원으로 8천1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주민홍보용 마을앰프 자동화시스템설치
○양포동장 안종은 아까 진미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동 같은데는 9개 자연부락으로 동중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고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홍보를 하려면 직원수는 적은데 일일이 9개 동네에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종석 위원 앞에 제세에 나와 있는데
○양포동장 안종은 예, 뒤에 보면 마을앰프가 지금 금전1, 2동하고 가라골 마을에 80년도 인구 5천명될 당시에 그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앰프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가 돼서
○윤종석 위원 민방위 지휘용앰프구입은 뭡니까?
○양포동장 안종은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없어서 동별 모임이나 행사를 하면 마이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시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양포동장 안종은 예, 이것은 협의를 해서 박진이의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십니다.
○연규섭 위원 수방자재 및 물품창고수리 꼭 해야 합니까?
○양포동장 안종은 예,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동에 동장실 평수가 3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품은 늘어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실 옆 서고 안에 온갖 것을 넣어두니까 동장실에 냄새가 나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황판 제작은요?
○양포동장 안종은 동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옛날 현황판이 낡고 수치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에 현황판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고 또 현관앞에 현판 구호도 80년대초에 했는데 낡았습니다. 옛날 구호입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관내 현황판 해야 됩니까?
○양포동장 안종은 예, 그게 없으면
○이규원 간사 지금 다른 동사무소에는 현황판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양포동장 안종은 저희동만 없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락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지금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그리고 시에서 일괄구입이 요망이 됩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 27개 읍면동 심도있는 심사에 오늘 하루종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6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종락
- 이규원
- 곽용기
- 김영호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연규섭
- 육태호
- 윤종석
- 이용수
- 조윤성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주사김홍집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지적과장김태홍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경제지원국국장이재웅
- 경제통상지원과장홍순목
- 상업진흥과사김종화
- 노동복지과장김정일
- 교통행정과장최경환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지리정보담당주사양춘길
- 공원녹지담당주사전준수
- 건설과장김해운
- 상하수도과장이길상
- 수도사업소소장신순용
- 환경사업소소장조규회
-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이기동
- 시민복지회관관장이종명
- 국민생활관관장이상인
- 관리담당주사유세경
- 시민운동장관리소장김덕태
- 출장소소장조규회
- 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타소장임영기
- 농촌지도과장김종필
- 기술보호과장장세만
- 읍면동선산읍장이강무
- 고아읍장허경선
- 무을면장김동일
- 옥성면장김시배
- 도개면장배우호
- 해평면장김진만
- 산동면장구영관
- 장천면장이정일
- 송정동장은현기
- 원평1동장정수섭
- 원평2동장최정수
- 지산동장이재춘
- 도량동장조석건
- 선주원남동장전희영
- 형곡1동장유영명
- 형곡2동장김상근
- 신평1동장조택환
- 신평2동장강재용
- 비산동장강갑원
- 공단1동장이세환
- 광평동장이부영
- 상모사곡동장이홍희
- 임오동장홍덕인
- 인동동장김재환
- 진미동장박상우
- 양포동장안종은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