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67억8백만원보다 133억8,700만원이 증액된 4,300억9,500만원으로 3.2%가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99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포함 1,301억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8%, 특별회계는 1.8%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지방세는 과년도수입 4,300만원, 세외수입은 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내역은 도로굴착 부담금 2억2천만원, 4공단 양수장 대체이설 5,600만원이 증액되어 8억2,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102억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200만원이 증액되어 10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때보다 2.4%가 줄어든 6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5억9백만원, 물건비 2억5,700만원, 이전경비 8,400만원, 자본지출 83억8천만원, 내부거래 5억7천만원 예비비 기타 및 5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888억7,200만원보다 1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 이상 확보되어 3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10개 특별회계중 공기업회계인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 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 외 3개 특별회계만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중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으로 5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진료비에 16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34억8,200만원보다 2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자체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3,300만원, 이전경비 22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예산안의 편성방안 및 주요사업조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된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나 세입세출부분의 예산안액의 과다 계상여부, 투자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중점 검토하여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출입하는 사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읍면동기능전환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면1개소하고 19개동으로 해서 5억3,900만원이 9월5일날 시달이 됐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지방비를 전액 삭감을 하도록 검토가 돼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5억3,9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내의 다른 지역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주, 상주같은데는 지방비를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은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있던 걸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금액을 계속 감액시켜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9억되어 있던걸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실무 부서 입장은 이 돈을 좀 살려줘야 이돈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운영을 하게 되지 지방비를 죽이면 국비를 전혀 쓰지를 못하고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점 잘 이해를 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아닙니다. 금년에 국비가 온 것을...... 이게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면같으면 국비가 45%,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5%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도 조만간 일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시비를 지어 놓는 것인데 지방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중앙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장천면 1개소와 우리 동 전체를 해 가지고 국비를 당초 30%를 45%로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좀 지켜줘야 저희들 업무추진이 가능하지 지방비를 전액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내려온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안 해 주면 반납을 해야 되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타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가능하지만 예산은 미리 확보해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올 때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금년에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돼서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올 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보류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은 당년도에 예산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써야 됩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쓰는 것은 시기를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자체가 기능전환의 주요내용은 사무와 인력조정입니다. 사무 인력조정을 하면서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의 흐름이나 타 시도에도 기능전환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인원을 중앙의 방침대로 확 줄여서는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재난관리나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체 흐름을 봐서 추진하게 되고 자치센타는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자치센타 시설설치만 우선하는 것이지 기능전환과는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지방비를 세워줘야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교부세는 특정한 재정수요에 특정세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집행을 안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연간 48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설명한 대로 시행하는데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이것이 내용 보완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더라도 예산만큼은 그대로 세워줘서 이월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에 반하지 않는 시정을 꾸려나가고 재정에도 큰 지장없이 교부세를 받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19일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제 10월 들어서 타 시군에도 조례안 상정이나 예산 관계때문에 의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영주가 조례는 미상정이지만 예산은 확보가 됐고 상주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지방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치센타를 바로 설치가 되고 업무가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자치단체 의회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어제 보류가 됐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받아두고 난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제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최근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읍면동 기능전환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일반시, 우리는 지금 도농통합시인데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는 전체 100%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말부터 2001년도까지는 2단계로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김천 아포하고 경주 현곡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당초 지침은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중앙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 1단계를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사무인력조정이 읍면에는 15%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고 동에는 7%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동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중앙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동도 자치단체에서 청사여건이나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200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라, 그리고 읍면은 금년에는 단 한 군데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추진 방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달동안 그동안 사무실태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읍면은 업무가 그렇게 많이 조정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청소나 선거업무도 시로 이관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건의가 돼서 읍면에는 청소, 선거 업무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읍면에도 주로 이관될 대상업무는 통계나 환경관리, 건축신고 업무, 이렇게 일부 업무를 이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적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읍면에는 평균 근무 인원이 면이 14명 내지 15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면단위는 인력조정이 한두 명 정도이지 그렇게 많이 빠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은 평균 근무인원이 11명정도 되는데 지침상 나온 것은 9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동의 경우에 큰동은 다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몇 명 되겠고 큰 동 일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전체 총 정원을 가지고 서로 상계 조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당장 민원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래서 저희들은 면은 장천면 1개소하고 동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내지 세 군데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여건이 되는 데부터 먼저 해서 그걸 확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 관계는 '98년도에 국정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이 돼서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타로 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많은 반발이 있어서 다시 수정이 돼서 읍면동 기능을 두면서 자치센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을 가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일본이나 유럽의 커뮤니티센타라고 해서 거기는 물론 우리보다 성장과정이나 민도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각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과장 강대원입니다. 학도체육대회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북도민체전을 한 개최지에 학도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제38회 경상북도 학도종합체육대회가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 우리 구미의 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주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되고 주관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구미교육청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종목이 97개 종목이 되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해서 참가인원이 일반인까지 약 1만명까지 되고 선수 임원은 5천명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체육회에 보조를 하고 체육회에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이런 예산체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체육관내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라는 것이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 거기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120m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45개 항목이 적합하고 이런데 거기에는 우리 실내체육관이 전국에서도 몇 째 가는 아주 좋은 시설을 갖췄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수대보다는 거기에 좀 예술적이고 멋진 음수대를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4천만원 음수대설치하는데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다 돼서 멋진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실내체육관 안에는 일반수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요새 보면 지하수, 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행사장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하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구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체를 개최한 개최지에는 이 학도체육대회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한테 와서 개최하는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리고 2,500만원에 따르는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최나 주관은 교육청하고 체육회에서 합니다만 구미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주관은 구미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은 2천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구미에 오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4일간입니다. 그 사이에 구미에 1만명 정도가 계속해서 하니까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시장님만 연봉제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총 금액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현재 우리 관내 60세이상 노인 2만4천명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이고 부지 위치는 현재 구미시경로회관 및 민속관 부지가 있는 원평동 460-1번지 일원에 전체 3,298평을 확보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로회관 부지 한 필지 983평, 민속관 부지 한 필지에 1,740평, 인접시유지 한 필지 61평 전체 2,784평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지가 국유지 두 필지에 약 76평, 사유지 한 필지에 약 438평 해서 전체 3,29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전체 건축 연면적은 약 1,014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찜질방,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인터넷 PC방, 건강수련실, 주위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로는 약 40억정도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순수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40억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사유는 부지 대부분이 시유지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억원정도, 실거래시가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노인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노인층 선호지역이고 또 주위에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인근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경로당 부지는 아닙니다만 민속관 부지와 경로당 부지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민속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월까지 국유지 매입승인을 마치고 내년4월까지 감정 및 매입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시설설계를 하고 2003년 1월까지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과장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60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9월말 현재 전체 관내 노인 인구가 2만4,775명입니다. 읍면 노인이 1만2,630명, 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1만2,145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이 50.9%고 동이 49.1%로써 거의 반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노인회관을 사용할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그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왔고 그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20여년간 사용하던 곳으로 정이 들었다, 공기가 좋다, 모든 버스가 전부 역 앞을 출발하든지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도 10분이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위원님의 뜻은 내부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경로당이 289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비심사때 10억을 삭감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어제 추경예비심사때 10억을 삭감했는데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2만5천 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때 다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 것을 가지고 깎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은 차질이 없다고 이해를 구해도 어필이 됐을 때 저희들 답변도 곤란하고 의회에서도 곤란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11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예,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노인들의 문제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이 부분은 대통령 재가과정에서도 구미시에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절실하게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인구가 70만 가까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관내에 289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호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2만5천명 노인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되면 마음이 어린애가 된다는데 예산 10억을 여기서 깎았다고 하면 예산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당초 40억에서 10억을 남겨두고 30억을 올린 것도 국비를 좀더 받으려고 남긴 것입니다. 이 예산 10억을 삭감해도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됩니다마는 노인의 문제를 가지고 깎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올릴 것 같으면, 조삼모사인데 기왕이면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저희도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로당 지원문제는 지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침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버스합리화대책해서 각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난다고 감축운행을 하겠다고 해서 다각도로 경제장관 대책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국고 지원분을 당초 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 지원분하고 같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내년도에 국고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중앙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중요한 것은 학생할인요금이나 서비스 향상, 앞으로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버스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대책인데 일단 물가관계때문에 요금을 안올리고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별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승용차가 많은데 매월 5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버스타고 다니는 분들 잘 없고 노약자나 학생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특히 학생들이 방학하면 전혀 없고 학생을 기준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학생에 대해서는 할인이 되고 해서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전제조건하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과장입니다. 원평~송정간 연결육교 관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도 일부 됐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원평~송정 연결육교는 구미시의 관문으로서 잘못하면 미관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잘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사업비를 전국 공모를 올린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우수 한점, 우수 한점, 가작 한점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수만 시상하면 응모자가 적을까 싶어서 우수하고 가작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것이 설계개념도, 평면도, 투시도, 이면도 이런 모든 것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으면 그게 하나의 기본설계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

○도시과장 신순용 그렇지 않아도 응모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외국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

○도시과장 신순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천은 참고로 시 전체 예산에 도시 미관을 꾸미는데 15%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친환경농업인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비료하고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고 또한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가 방치되고 있어서 농경지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한 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해 시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환경농업육성발전 농업인에 대해서 개인시상 3점과 토종종자보전육성 분야에 대해서 3개 농가,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마을 2개해서 각각 시상을 하려고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을 하다보면 옛날 것을 많이 찾는데 토종종자는 재배농가가 드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 보전차원에서 시상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 김천시와 구미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농업인에 대해서 환경농업으로 유도하는 방향과 또한 지금 현재농산물 생산한 것이 환경농업에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계획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수, 기장, 검정콩, 붉은 감자, 콩, 팥 정도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환경농업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상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상임위원회 검토대로 교부세를 살려놓고, 아니면

○전문위원 최동길 그럼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