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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회 제2차[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1997.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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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구미시의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0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국도33호선개설공사현황(현장방문)

o 봉곡 - 도량산업도로개설공사현황

o 원호진입로개설공사현황


심사된안건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국도33호선개설공사현황(현장방문)

o 봉곡 - 도량산업도로개설공사현황

o 원호진입도로개설공사현황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27회 임시회 폐회중 박수봉 의원님 외 여섯분의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니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국도33호선개설공사현황(현장방문)

o 봉곡 - 도량산업도로개설공사현황

o 원호진입도로개설공사현황

(10시41분)

○위원장 강대홍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도33호선 개설공사 및 봉곡 도량간 산업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도량산업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 및 도량산업

도로개설공사현황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계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국도33호선에 신평1동 금오공대앞에 지금 구동네가 있는데 사실 도로를 내놓고 보면 지산앞이나 어디나 사망사건이 10여건 나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33호선 개통이 되면 틀림없이 사망사건이 몇건씩 일어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현재 그것이 개설되고 나면 신호등이 중간중간 생기기 때문에 차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지 싶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은 자꾸 도로뚫어놓고 나서 신호등을 하는데 신평시장부터 안그렇습니까? 신평시장부터 신원주유소까지도 중간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망사건이 여섯건인가 일곱건 발생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진정이 들어가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망사건이 나야되고 진정이 올라와야 되는 이런 ...

○도로과장 채희설

교통안전관계는 저희들은 도로시설 개설을 하고 안전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신평앞에는 지하도를 공사하면서 하면 사업비도 적게들텐데 왜 이것을 신호등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미리 공사를 신설하면서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하면 공사비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갈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하면 7~8억 가지고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지하도를 말씀입니까?

박수정 위원

구동네앞에 오성주유소앞에 그 동네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지하도계획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사망사건이 일어나야지 어떤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안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98년 12월 몇일까지 준공이니까 지금도 ...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국도33호선이 개통되고 다음에 비산우회도로가 완료되고 하면 교통이 분산되어서 현재보다는 현저히 교통량이 줄어듭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감소된다고 봅니다.

박수정 위원

교통이 분산되는 것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건이 나야지 지하도고, 주민들이 진정이 올라와야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개통시키면서 지하도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주어야 맞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박 위원님 얘기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참고가 아니고 우리 현장에 일단 한 번 가봅시다. 가 가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만들어야 되나 안만들어야 되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계획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사실상 지하도를 만드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아는데 신평 오성주유소앞에서 들어가는 거기에 평면교차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박수정 위원님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진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자면 위험은 따르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7억이나 8억이나 지하도를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지하도를 넣기는 저희들 자체에 집행부에서 무리가 안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평면교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경보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안있나 싶습니다.

박수정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신평시장에서 33호 국도되면서 거기서 주민들의 사망사건이 여섯건인가 일곱건인가 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망사고가 난다고 해서 100% 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면 도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 이야기는 꼭 주민들이 진정이 있고 이래야지 신호등도 설치해 주고 지하도도 설치해 주고 ... 이런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저희들이 미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정 위원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 200m 이내에는 안된다 해놓고 주민들 진정이 들어가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해주고 힘없는 사람 가만 있으면 안해주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정 위원

국장님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신평사람이 지하도 안하면 못한다고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자체는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정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아니 지하도를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하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박수정 위원

데모나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또 연구해 볼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구한다고 지하도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우리가 예산만 좀 넉넉히 있으면 지하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신호등보다는 시가지 복잡한 부분은 지하도고 박 위원님 그 동네 사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김영규 의원 있는데 거기 4거리 시장입구 같은데 그런데는 지하도를 도로개설하면서 만드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제가 가져봤습니다만 여하튼 심도있게 잘 해 주세요.

박수정 위원

제 이야기는 도로를 개통시켜놓고 지하도를 만들려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지금 도로개통되기 전에는 지금 박스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경비가 많이 안들어가지 싶습니다.

박기홍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비가 박수정 위원 이야기 했는 그 위치를 평면교차로를 하신다 했는데 도로가 현재 양쪽 논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으면 평면으로하려면 양쪽을 돋우워야 됩니다. 돋우려고 하면 개인땅을 사야 됩니다. 양쪽에 땅을 사서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려고 하면 그 비용하고 박스만드는 그 비용하고 공사비 차이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얼마 차이가 안나면 오히려 먼 장래를 내다볼 때 35m 이렇게 되는 도로에는 통행량이 그렇게 안많다 해도 지하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50m를 하려고 하면 약 20억에서 30억 투자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요앞에 구특자금가지고 지하도 도시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박기홍 위원

그것은 물까지 다 퍼내는 장치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수근 위원

그것은 폭이 넓고

○도로과장 채희설

수출탑에서 금오공대까지는 폭이 50m인데 수출탑에서 금오공대 오면서 우측 동네쪽으로는 준공업지역이고 한쪽은 시설녹지입니다.

박수정 위원

50m도로를 내면서 신호 등을 어떻게 해서 사람 건너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지하도를 하려고 하면 오성주유소에서 동네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도로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이 없어지지요.

박수정 위원

지하도를 해야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땅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중에 가면 도로망이 연결되면 기존 도로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조금전에 박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평면교차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로서는 기존 차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녀서 그렇지 우리가 횡단보도만 넣어준다 그것이지 거기다 어떤 ...

박수정 위원

평면교차로를 만들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평면으로 건너고 하는 것이 평면이 아닙니까?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입체교차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하도는 입체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 평면은?

○위원장 강대홍

신호등만 넣는 것이 평면이고 상하로 지나가는 것이 입체교차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국도인데 상모동 박스있는데 거기서부터 지산까지 신호등하고 이런 것이 몇 개나 설치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명칭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시도고 국도는 노선이 변경 되었습니다. 과거에부터 국도33호선은

이수근 위원

지방도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까?

그러면 33호가 우회로 낙동강변따라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바뀌어졌으면 앞으로 국고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시키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시도되면 양여금을 안줍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은 지방도인데 그러면 명색이 지금은 국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과거에 국도였는데 노선이 변경되어서 국도가 아니고 시도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도가 되면서 저쪽으로는 개설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대체할 국도가 안되었으니까 국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 양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수정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현장을 나가면서 같이 한 번 나가봅시다.

다른분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50m 도로에다가 신호등을 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면 상당히 거리가 먼데 거기에 교통섬을 중간에 만들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교통섬은 안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시청앞에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청앞에 이 도로가 지금 50m 도로입니다. 지금 횡단보도 그대로 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가운데 그런 식으로 화단이 있고 그 외에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화단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상당히 큰 도로인데 횡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박수정 위원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서 앞으로 사망사건이 많이 납니다. 수출탑 광평에서 신평시장에서 직선길이라서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중에 신호주기를 조절하든지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박수정 위원

신호주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신호주기를 하면 교통사고 하나도 안나야지요.

박수봉 위원

'98년도 이후에 해서 국도33호선 미 확장구간 보상공사 해서 78억 이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광평에 전체폭을 확장을 못하고 놔둔 것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신평시장에서부터 금오공대까지 그 부분이 확장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윤성방직에서부터 고속박스까지 완전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35m 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완전확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개설할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예산관계로

정성기 위원

현재 그러면 35m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50m 계획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닙니다. 35m인데 지금 약 25m정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98년 이후라 하는데 사실 편입된 지주분들은 지금 20년 이상씩 안묶어 놓았습니까? 지금 25m 개통하고 10m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개인 시민들 땅 묶어놓고 필요한대로 땅을 매입해서 25m 개통하고 그다음 나머지 10m는 10년후에 개통하든지 20년후에 개통하든지 이래서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시가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사실상 우선 교통편의를 위해서 개통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아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땅을 20년 30년 누구는 땅값 찾아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뒤에 못찾는 사람은 앞으로도 10년 갈런지 20년 갈런지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해서 다같이 형평에 이치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예산없다하는 타령만 해서 예산있으면 다하지 못할 것은 어디 있어요.

이수근 위원

이것이 사유재산 침해는 받지만 실제 신평이나 우리 전시를 보면 우리 실제 역전 확장공사 저것은 30년 넘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역전광장 저것입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필요한 만큼 다 매입을 하면 되지만 실제 각 동마다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구미시 전역에 다 있고 한데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박수정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마당에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예를들어서 내년 '98년 12월 언제 하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도 윤성방직에서부터 국도33호선 금오공대까지 개통이 시급하고 지금현재 신평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장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오공대에서부터 윤성방직까지 먼저 개통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해서 우선 그쪽부터 투자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확장보다는 우선 개통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로 돌린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우선순위를 뒤로 돌렸으면 '98년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98년 이후라고 했습니다만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표현을 '98년 했는데 '98년도 시작되는 것을 '98년 이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집중적으로 좀 국장님 나서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23억정도 예산이 온다고 보면 약 40억 우리 시비 50% 보태서 약 40억정도 투자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량 산업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공회사 고려종합건설이 지금 법원에 화의신청중이라 하는데 공사에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직접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은 사실상 종용만하고 협의는 구두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추진은 회계과에서 해야되고 저희들이 고려종합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보증회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빨리 고려종합에서 포기서를 내고 은행에서 부도확인만 받아오면 고려종합하고 일단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40%가 남았는데 내년 2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이 걱정입니다. 공기가 사실상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공기에 차질이 오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량동에서 33호선까지 연결된 부분 저쪽 산 절단부분 말입니다. 저쪽 산 절단부분이 물 흐르도록 만든 시설에 물이 안 흐르고 엉뚱한 곳에서는 물이 흘러내리고 해서 붕괴될 우려가 상당히 안 있겠느냐 제가 실제 냇가에 정비활동 하다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준공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준공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준공을 해주면 또 하자가 생기면 하자기간 넘었다 하면 우리만 돈 또 들어가야 될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현재 원평2동 맞은편에 지산동하고 경계사이에 개통했는데 거기 말씀이지요?

이수근 위원

개통했는데 산 절단했는데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검은부분이

이수근 위원

검은 것으로 해 놓았는데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녹생토입니다.

이수근 위원

오늘 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세요. 절대 그것은 비 조금만 오면 30분만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준공받기 전에 이 사람들 소방차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물을 곧장 뿌리는데 흘러내리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주는 것은 녹생토 흙안에 씨를 싹트게 하기 위해서

이수근 위원

아닙니다. 먼저 비에 이 흙이 많이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비가오면 물을 받는 배수로에는 극소수가 내려오고 전부 다른 곳으로 내려오던데 그렇게 되면 흙으로 했는 그것이 온전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흙으로 했는 것은 그 공법 말고는 푸르게 만들 공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녹생토라 그러는데

이수근 위원

이것이 절단을 위에서부터 더 해서 안 무너지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거기는 가면 각도가 심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안에는 전부 암입니다. 망을 씌워서 거기다 씨앗을 넣어서 뿌려놓았기 때문에

○도로과장 채희설

녹생토 공법이라고 씨앗을 넣어서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발화되라고 물을 준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한 번더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바위틈에 물이 나와서 방법이 없어서 거기다 파이프 처리를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기 현장방문이 11시30분에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일찍 나가서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도33호선 개설공사 및 봉곡-도량간 산업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호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문성~원호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성~원호간도로개설현황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문성 토지구획정리 구간에는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우리 예산이 투입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리 예산은 안들어가고 거기는 이 도로가 구획정리 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면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중에 이야기들은 그것까지도 구미시 예산을 투입한다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출장소에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뭔가 하면 극빈자가 다섯가구가 있어서 도로확장 승인받을 때는 틀림없이 하천부지라도 해서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주민을 만나본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래놓고 확정된 후로는 나몰라라 너희 살 것은 너희들이 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부지 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렵고 해서 지금 보면 원호리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재경원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불하받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주단지를 해주어도 해주어야 될 형편인데 5세대라서 이주단지조성은 못할 것이고 여하튼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 주어야 안되겠나 실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더라 하는 것은 저희가 주변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한 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문성 원호간 도로가 완공이 내년말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구간에 해당되는 도로도 내년말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구획정리는 착공은 연말내지 내년초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이 구간내 사업관계는 내년에 착공하면 1년동안 좀 독려를 해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안 그래도 거기에 아파트도 5,000세대 들어있고 이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이 도로부터 시행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도면을 보니까 들성못 입구 거기가 많이 굽어 있었는데 우리가 건의를 가능하거든 고쳐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변경관계는 도시계획선으로 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기 위원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이수근 위원

보상 끝났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보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일부 보상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보상금 조금 덜찾은 것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전체 의원들이 가서 현장에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해봐야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다가 건의하면 예, 이래놓고 다음에 시행다 하고 나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가볼 필요도 없고 가본들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 저것은 겁나는 것이 뭔가하면 원평2동에 구미초등학교 후문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나 했는데, 지금 복판에 집을 못뜯고 있어요 집을 못뜯는 것이 왜 못뜯느냐 하면 선산군시절에 정식 설계를 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집인데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3/4정도가 도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산군에는 그것을 비켜나서 지었다고 이사람 정식으로 지어서 준공까지 받았는 건물이 그렇게 되었는데, 계획선 이것은 그어놓은대로 해야되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위원님들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강명수 위원

홍 전문위원님 먼저 현지방문했을 때 보고사항 그것 낭독 한 번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찾아 보아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원호진입로 도로개설 현장을 우리가 한 번 갔었는데 방금 정성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 해봐야 다 헛일이고 그때 넘어가고나면 그만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지방문갔을 때 분명하게 아까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철거대상자 극빈자 문제도 그때 건의를 제가 했었고, 그 당시에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때만해도 추석명절 전이고 해서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는다고 왔을 때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고 다른데는 다 가면 도로공사해도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놓고 하는데 어떻게 구미시만 이러냐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공사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보통 도로포장을 하자면 또 교량공사를 하자면 가도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기가 1년 2년 긴데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해도 되겠는지 과장님에게 한 번더 촉구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죄송합니다. 사실 가포장관계도 낭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폐아스콘 자재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현지에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아침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도로관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수지 제방도로는 낚시꾼이 그냥 한차선 차지해 버립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한차선 겨우 일방통행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도로 단속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도로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강명수 위원

가을철되고 추수기되면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데 경운기하고 차하고 싸우는 것이 하루에 몇건씩 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그 노선은 옛날 구도로가 폭이 3~4m되어서 사실보면 차를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하여튼 일단 낚시차량들만 거기에 주차를 안해도 아쉬운대로 서로 비켜다닐 수 있는데 주민들 경운기 속도는 느리지 차가 중간쯤 들어와서 거기 서서 30분 40분 싸우고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낚시차량 그 관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호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청취의 건은 종결을 선포하면서 의회의 제시할 의견으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박수정 위원님이 제의하신 오성주유소앞 입체교차로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도량산업도로 개설공사는 시공회사 부도에 대한 공사지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성~원호간 도로개설공사는 구획정리구간에 대한 도로부분이 전체도로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포장 관계, 극빈자 관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설명청취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개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국도33호선 개설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응기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로과장채희설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도로시설계장김진만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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