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소장님 나오셨는데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각종 보조사업에 보조금 감소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총 97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44억6,1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행정과 소관 시민건강기반구축은 16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서 10억원이 감소한 2억7,000만원의 노인요양병원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학교 예방접종 일정이 9시10분에 시작되는 관계로 인동지소장이 학교 접종을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인동지소에 관계되는 분 나오셨죠, 계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임춘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부위원장 박광석입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06쪽, 111쪽, 121쪽, 122쪽, 127쪽, 129쪽까지 151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530쪽요. 530쪽 보면 건강도시선포식 및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 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장세만 위원 요거는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선포식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요거는 선포식은 우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선포식하고 같은 날짜에 대상자를 같이 모아놓고 선포식 하고 나서.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선포식 바로 하고 나서 이제……
○장세만 위원 관련되는 국가 다 초청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그런 계획으로.
○장세만 위원 그럼 이거는 내용은 대충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내용은 관련 우리 회원 국내 건강도시 회원 도시하고 국외도시하고 초청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WHO 건강도시가입을 기념하고 WHO가 권고하는 건강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다음 국내외 건강도시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그들의 운영노하우를 취득하고 그 다음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도시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주로 도시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구미시 건강정책 방향을 재정립 하는 거를 그런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세만 위원 어제 내가 아래께 TV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3명이 비만이더라고, 3명이 비만인데 어차피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보건사업이 먼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건강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만하고 또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에서 성인병이 오니까 이것부터 먼저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삼아서 이러한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모든 이야기나 글도 기승전결이 있는데 우리 내년에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선포식 및 국제심포지엄은 결에 해당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계기로 해 가지고 방금 장세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좋은 계기로 해 가지고 좀더 건강한 도시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우리가 국제심포지엄 모든 이거는 의식행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리고 543쪽에요.
○박순이 위원 검토하신 거예요?
○장세만 위원 어느 것?
○박순이 위원 요것?
○장세만 위원 검토 안 했어. 그건 거기서……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 장세만 위원에게 얘기하고 있음)
○박순이 위원 검토하시라잖아요.
○박교상 위원 민간위탁 줘야 되냐 이 말이죠.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과장님……
○장세만 위원 자, 예……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도시선포식 및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 말입니다.
민간위탁 해 놨는데 위탁처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직 그거는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안 했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선포식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행사하는데 선포식 심포지엄, 심포지엄이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줘야 되지만 선포식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원 동원하는 것 이런 것 전부다 장소 무대설치하는 것 다 보니까 다 해당부서에서 다 하면서 또 위탁은 위탁대로 주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 것 말입니다. 530쪽.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거기 보건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러면 요거는 일단 검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장세만 위원님 검토로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장 임춘구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이소. 굳이 선포식하고 선포식 및 국제심포지엄 해 놨는데 만약에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굳이 해야 되면 심포지엄이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지만 선포식 같은 거는 그날 무대 꼭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안 꾸며도?
그래서 저는 분리해서 이걸 심포지엄하고 선포식하고 분리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꼭 같이 해야 되면 무대설치 이런 거를 제가 그린스타트 이것 지금 녹색정책담당관실에 행사 우리 갔다 온 의원들이 그래요. “굳이 안 해도 평생교육원에서 했는데 그걸 민간위탁을 줘서 결국은 거기 참석한 인원이 결국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참석을 시키는데 그걸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느냐” 참고해 주이소 이것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데 건강도시 선포식은 사실……
○장세만 위원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 무대를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지요. 한 무대에서 같이.
○장세만 위원 같이는 못 쓸 것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선포식하고 심포지엄하고?
○위원장 임춘구 같이 못 하잖아. 선포식 행사 성격이 틀리잖아, 그죠? 선포식하고 심포지엄하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선포식을 먼저 하고 나서.
○위원장 임춘구 보건소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관할 어디 장소 있는데 거기서 하면 시청 4층 강당에서 해도 될 거고 뭐 보건소 어디에서 해도 될 거고, 선포식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평생교육원 같은 데 저런 데.
○위원장 임춘구 그럼 평생교육원에 해도 될 거고.
○박교상 위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전에 그린스타트 저것 했는데요. 아주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전면 무대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만 4,000만원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돈 4,000만원이 우예 보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서울에 성북구나 그런 데는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다른 데는 과장님 2억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갔더라도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게.
○박순이 위원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장세만 위원 그러면요. 요거는 검토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계속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543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물품 취득비에 연무소독기에 그게 지금 현재 1억이 돼 있지요? 10대, 1대에 1,000만원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장세만 위원 참고로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연무소독기가 몇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요것 올린 초미립연무소독기는 현재는 구미는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말고, 요것 말고 연무소독기 지금 현재 방역하는 것 여름철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휴대용 연막 분무 겸용 소독기는 총 8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1대 하고 동에 7대, 8대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차량에 장착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차량연막하고 별도로 차량연막 분무 겸용은 또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올린 거는 친환경 저탄소 방역기계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마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무로 소독할 수 있는 차량에 되어 있는 것 몇 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몇 대고 총 몇 대냐 이거라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총 49대입니다.
○장세만 위원 49대 중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49대 중에 보건소에 5대 있고, 각 동에 44대가 지금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합쳐 가지고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10대 사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현재 요새 연무소독기기 때문에 초미립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요거는 연기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방울 물보라만 나고 기름을 안 쓰고요. 물로 약품하고 섞어 가지고 하는 방역기.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요. 사업 중에 시민들이 가장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예방주사하고 하절기 방역사업인데 이게 보면 방역이 보면 노후화 됐는지 우예 됐는지 상당히 이게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요. 한참 가다가 이게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벌써부터 좀 이래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냐 하면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이게 좀 일찍이 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 사업이 지금 많이 늦었다 이겁니다. 늦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좀 대체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10대 갖다 넣어 놓고는 꼭 어디 무슨 생색내기처럼 말이지 “시민을 위해서 방역기계를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요번에 우리가 예산 반영할 적에도 각 동에 1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줄어 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차기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전 동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가장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눈에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런데 우리가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맨날 뒷전에 가고 말이지 무슨 어디 행사 같은 것 하는데 이거는 말이지 막 크게 부각이 되어 가지고 말이지 이래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만 이거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앞으로 점차 도시도 저탄소녹색성장 해 가지고 친환경 기계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좀 해 주신다면 다음에 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전 시가지가 깨끗한 방역으로 인한 그러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조금 어제 아래께 지나갔지만 총무과에 이게 방범용 CCTV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데는 보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 하절기에 방역사업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이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553쪽에요. 시립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그 부분에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4억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요거는 우리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제출할 적에 요거를 당초대로 노인요양병원 운영이란 말을 안 쓰고 운영을 지원으로 했었으면 요런 미스가 안 생겼습니다. 그것 이제 컴퓨터상에 오류가 생겨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이런 거는 정오표를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것도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 하고 늦어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인 합산이 맞았어요? 금방 지금 전체적인 책을 뒤져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것 더하기 빼기 하면 프로그램이 그걸 인식을 못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총 합산은 아마 맞아들어 가는 걸로.
○박순이 위원 어떻게 맞아 들어가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전년도 예산액은 2억1,600만원으로 지금.
○박순이 위원 그러니 그거를 누가 아느냐고요? 여기 지금 아무 것도 안 써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예산부서 나오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자 윤태호 예산계 윤태호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별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사업에 이름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요거는 단위사업 그러니까 상위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 단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계 집계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비교증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들어간, 지금 비교증감란에 2억7,0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자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박순이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산담당자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컴퓨터가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니……
계속 하세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작년에 제가 노인요양병원 증축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다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1월달에 1월말까지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부위원장 박광석 1월말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박광석 소요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자재값이나 이런 것 많이 올랐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내가 작년에 자구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11억1,300만원이 공사비인데, 총공사비. 공사비 내에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또 다른 방법도 없고 해 가지고 설계에 맞춰서 설계해 가지고 돈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시립요양병원 작년에 제가 운영비하고 이런 것 운영에 대한 자구책 마련하라 그랬는데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간병비 말입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작년에는 의료수급자 또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올해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의료수급자만 전액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민평균 100% 이하 가구는 우리가 지금 위탁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요걸 좀 개선해 가지고 시비 1/3, 그 다음에 병원에서 1/3, 그 다음에 본인들이 1/3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덜 투자되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부위원장 박광석 지금 자부담이 1/3이라 그랬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 지금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현재는 약 3 분의……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우리가 1/3?
○의약담당 서동희 예,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에 1/3
○부위원장 박광석 계장님 설명 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의약담당 서동희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추경할 때 그 설명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을 하되 또 학교에서도 일부 운영자 측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의료 평균, 국민소득평균 100% 이하 가구에는 지금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내년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무가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를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다가 운영자 측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출했는 내용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부분에 1/3씩 부담하는 방법이 환자를 관리하면서도 내년에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저내년부터는 2011년도부터는 운영사정이 경영이 좋아짐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전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매끄럽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걸 지원을 차감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1/3을 지원함으로 해서 환자들이 2/3 이상이 전부 저소득자인데 우리가 딸깍 이렇게 예산을 전혀 끊었을 시에는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관계로 해 가지고 전부 퇴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저소득자들 불편을 많이 초래할 것 같아서 올해 1/3씩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이제 차차 이렇게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 지원하면서 학교 측에서 운영해서 전 저소득자를 보살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본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계획이라요?
○의약담당 서동희 그거는 사업계획서 낼 때 상세히 병원에서 저희하고 고민한 끝에 환자들 일일이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의료수급자들은 본인들 “20% 내면 우리가 좀 있겠으니까 지원을 좀 해서 우리가 병원에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는 그 대상자들은 우리는 “50% 정도 본인이 부담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좀 병원에 요양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거기에 일반 환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1/3을 부담을 시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부위원장 박광석 그 분들이……
○의약담당 서동희 20%.
○부위원장 박광석 20%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부위원장 박광석 그 분들에 대해서 20%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예, 설문조사를 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좋은 점이 전액 무료로 있는 것보다는 본인 참여가 좀 있으므로 해서 환자 선별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100% 지원을 했을 경우에 환자들이 그냥 안 아픈 사람도 누워 있어서 뒤에 골고루 혜택이 안 가는데 자부담을 함으로 해서 환자들이 좀 아픈 사람을 실질적인 아픈 사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 대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렇게 해서 자구책을 노력하시는 부분입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그리고 2011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환자도 이용할 수 있고 병원도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담당자니까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길을.
○부위원장 박광석 일반인들은 그렇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부담감이 안 되게 좀 해 주시는 부분이, 부담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의약담당 서동희 전액할 경우에 전액 지원을 안 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을 경우에 그런 폐단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걸 병원을……
○부위원장 박광석 학교 측에 자구책을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 갖고.
○의약담당 서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이것 많이 시정 됐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올해 2/3가 감 됐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저희 위원들이 관심사항이니까 계속 계장님 과장님 계속 학교하고 협의해서 아까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부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다 하니까 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담당 서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2011년도부터 자력을 한다는 게 확실한 얘기예요?
○위원장 임춘구 방금 설명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다 부연 설명.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다른 데와 또는 다른 시와 이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월등히 더 많이 걷는 건가 뭐 환자 부담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의약담당 서동희 다른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도비보조금이 51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2/3 이제 예산부담액이 1/3, 시비부담 2/3해 가지고 극소수에 코끼리 덩어리 그거 하기로 조금밖에 지원하고 그냥 맙니다.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세민들이 그러니 의료수급자들이 집에 있을 때 가족들 직장에도 못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박순이 위원 환자 병실 그러니까 베드 침대수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증설을 다 했다는 가정하에 먼저 있던 거와 합쳐서 전체적인 운영을 놓고 볼 적에 이게 과연 그러니까 병원측으로 이게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시립병원인 만큼 시민들도 그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아마 이렇게 해서 병원측에서 전혀 부담이 전액 부담하기가 그렇고 본인들 부담액이 그렇게 해서 잘 안될 경우에는 환자는 조금 빠지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취지는 저희들 사업을 이렇게 올해 이렇게 한 취지는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또 운영도 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이 1/3 부담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또 한정없이 밀어넣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충분히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병원 자체에서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그걸 다……
○박순이 위원 무조건 시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광석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전부 걱정을 얘기하시고. 마침 또 우리 보건소 측에서 사전 브리핑들을 전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아니했다면 이것도 또 오랜 장시간 의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학교 측의 노력이 지금 많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셔, 우리한테 하듯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2011년도에요?
○박순이 위원 예, 2011년도에 내년도에.
○의약담당 서동희 2011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기여도를 또 어차피 위탁받은 시립병원에 운영하는 만큼 기여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단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아마 이제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빚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은 생겼지만 현재상황으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정도 하더라도 저내년에 가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권유하고 또 이제 순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위탁자로서의 어떤 봉사적인 마음을 가져서……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의약담당 서동희 그렇게 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지금도 이야기 하고 그래서 2/3까지 저희들이 감이 됐고 2011년도에는 아마 좀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담당 서동희 예.
○박순이 위원 예, 잘 하셨어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6쪽에요. 시설비 해서 금연구역 표지판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교상 위원 요거는 새로 지정된 거예요? 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내년에 지금 2번도로에 문화로에 지금 입구하고 마지막 끝 쪽하고 2개 지금 설치하려고.
○박교상 위원 10개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교상 위원 10개인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교상 위원 10개인데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10개라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 10개. 문화로에 2개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2개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박교상 위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내표시판이 없었네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문화로에 지난 11월달에 문화축제 행사할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95% 정도 거기 문화로에 어떤 구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을 98% 정도 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문화로에 2개 하고 버스정류장 2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3개 학교에 끝점하고 시작점하고 그것 6개.
○박교상 위원 학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초등학교 지금 건강행태개선사업 초등학교 1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 그 거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박교상 위원 학교에…… 선생님들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교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 요기 거리.
○박순이 위원 학교 바깥쪽에.
○박교상 위원 거리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애들 다니는 거리에. 학교 안에는 거의 다 금연시설로.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 밖에 그걸 해 가지고 전에 삼성에 저것 하듯이 효과는 있겠어요,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사전에 거기 학부형하고 거기 상가 지역 일대는 설문조사를 다 받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생각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학교 근처에 거기 할……
○장세만 위원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야 뭐 미약하지……
○박순이 위원 실제 효과는 힘들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금연, 금연 하니까……
○장세만 위원 그걸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지.
○박교상 위원 그리고 499쪽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00% 증액이 됐는데 올 예산에 이 예산이 다 썼어요, 어떻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시술까지만 지원이 됐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또 확대돼서 인공수정까지 추가되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상당히 많아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교상 위원 많이 내려 왔는데 지금 우리 실정은 어느 정도 올해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올해 2009년도에 지금 130명 불임시술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지금 목표액이 지금 499명으로 대상자가 지금 확대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교상 위원 그 정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 그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시술비가 지금 3회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받아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했는 사람이 지금 그만큼 많아요. 1인당 3회까지 시술지원이 되거든요. 1회 한도액이 150만원까지고 그러니까 한번 시술을 해 갖고 임신이 안 되면 또 다음에 2차 시도하고 그 다음에 3차 시도하고 그래 1인당 3차까지 시도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1인당 450만원까지 작년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대책 관련으로 해서 인공수정까지 추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교상 위원 안 그러면 490명 벌써부터 그 정도 돼 있으면 예산은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교상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교상 위원 아!
○박순이 위원 그때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화, 자격조건을 어려운 사람 이런 계층에다가만 한 거였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대상자 조건이 보통 2인가족 했을 때는 건강보험료 직장은 11만3,820원 이하 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 지역보험 가입자는 14만500원 이하 내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재산은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러니 가구수하고 보험료하고 얼마를 내느냐 거기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2인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니요. 3인 이하는 또 이래 3인은 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고 그 나머지 하나를 더 낳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임신이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가능한 거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한 명 놓고 또 한 명 더 놓으려고 하는데 불임이어서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니까 인공적으로 임신.
○박순이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야지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박교상 위원님 질의……
○위원장 임춘구 똑같아요?
○김상조 위원 똑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496쪽에 금연표지판인데 하나 세우는데 150만원 책정해 놨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작년에 우리 삼성……
○김상조 위원 어디, 과장님. 2번도로에 입구하고 끝에 하고 세운다는데 지금 2번도로에 문화로에 개선사업 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문화로 축제 이렇게 행사를 가보시면 요새 가보시면 지금 전봇대도 지중화를 하든지 지상화를 하든지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표지판을 1개를 또 150만원 주고 세운다면 그거는 잘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금연표지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에? 표지판 말고 스티커 방식으로 해도 더 많은 혜택을 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할건데 왜 하나의 표지판 세우면서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불편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거기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 표지판이……
○김상조 위원 아니, 금연은요. 뭐 담배 사면 다 나오듯이 스티커해도 방식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표지판 안 세워도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스티커로 하면 너무 사이즈가 작어서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고.
○김상조 위원 꼭 표지판을 세워야 됩니까? 요새는 스스로 건강 찾아서 담배를 끊는 분도 많고 경기가 자꾸 불황이 되니까 금연이 자꾸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데 꼭 그것 표지판 안 세우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검토입니다. 검토.
○부위원장 박광석 제가 보충 또 설명한번 드릴게요.
스티커 부분 표지판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차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부위원장 박광석 도로에다가 새기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로 밑에 밑바닥에요?
○부위원장 박광석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밑바닥에 동판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솔직히……
○부위원장 박광석 아니, 동판 아니라도 글로 새기면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밑바닥에요?
○부위원장 박광석 그렇지요. 도로 바닥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밟고 다니기 때문에 밑바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표지판.
○박순이 위원 아니, 밑바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게 또 해 놨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고 금연이구나 이렇게……
○김상조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어디든지 가면 문화로나 이렇게 가시면 전봇대도 다 없애려고 해요. 지중화 지상화로 가려고 하는데 꼭 표지판 하나에 150만원 들여서 할 필요, 그거를 바닥에 하든지 스티커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겁니다.
○박순이 위원 검토해 보세요, 검토로.
○김상조 위원 담배는 다 알잖아요. 금연하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럼 학교 앞에 화장실에 표지판 세우렵니까? 요새 학생들 많이 피우는데, 그냥 스티커로 해도 충분하다면.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이래 변화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 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그래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요번에 희망근로 하실 분 있잖아요. 그것 상품권 하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상조 위원 요새 가게마다 상점마다 이렇게 “희망근로 상품권 교환됩니다.” 하잖아 그럼 그것도 표지판 할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게 광고가 되는데 이거 10군데 하니 이돈 가지고 1,000군데 스티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김상조 위원한테 설명을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 위원 오늘 가시거든 영주시장 사이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영주시는 영주시장의 문화로 거리를 확 개선시켜 놨답니다.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봇대 같은 것이 없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김상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513쪽요. 민간위탁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여기는 어떤 내용?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미보건소에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인력이 지금 13명입니다. 작년에 연초에는 13명이었는데 그게 중간에 15명으로 증가 돼서 원래 국·도비로 인건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비로 운영비를 세워서 운영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우 위원 올해 처음 온거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시비로써 민간위탁은 처음이고요. 국·도비로 센터에 위탁금은 따로 내려왔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위탁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올해는 영남이공대 간호학과에 위탁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또 공고를 해서 지금 수탁기관이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수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정우 위원 아니, 거기 구미시를 대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센터장 교수님 담당교수님 1명이 1주일에 하루씩 와서 근무를 합니다.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정우 위원 1주일에 하루?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한정우 위원 1주일에 하루 오시는데 2,000만원씩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요거는 운영비기 때문에 센터에 거기 뭐……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작년에?
○위원장 임춘구 금년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금년도에는 영남이공대에서 교수님이 1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요. 여기 센터 직원들이 15명이 전부 이렇게 담당동이 있어요. 동이 있어서 1인당 500가구 정도를 기초조사 수급대상자하고 취약계층에 방문을 다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를 등록해서 매달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정우 위원 그럼 영남이공대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그래……
○한정우 위원 여기 십 몇 명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5명요.
○한정우 위원 15명. 그러면 센터장은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교수님이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한정우 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이때까지 잘해 왔는데 갑자기…… 이것 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인건비가 지금 15명인데 지금……
○한정우 위원 일단 설명을 더해 주세요. 요것 일단 검토. 설명을 자료하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 어떻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임춘구 질의 끝났습니까,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500쪽 좀 보실까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어디에다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임산부나 또 영유아인 가정에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갖고 국민은행에 바우처사업인데요. 지금 거기 도우미 지원하는 자활후견기관하고
○박순이 위원 자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후견기관하고 참사랑씨엔이 하고
○박순이 위원 참사랑?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씨엔이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 다음 해피케어 그래 세 군데에서.
○박순이 위원 해피 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해피케어.
○박순이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데를 관리는 또 누가 하세요. 이걸 주고 나서 관리?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전체적인 거기 도우미 관리요?
○박순이 위원 예, 이거에 대한 관리?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우미 관리는 여기 자기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갖고 보내는데……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 자체 관리는?
○박교상 위원 3개 단체가 아니고 3개단체 관리……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단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서 지정돼 있는 단체입니다. 시에서 지정했는 것이 아니고.
○한정우 위원 그럼 이것 뭐 시비, 국비, 도비 다 주고 관리는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래.
○박순이 위원 우리는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은 산모 가구에 지원을 잘해 주느냐 이런 설문조사는 합니다. 산모한테 전화를 해서 도우미가 어느 정도 잘 해 주느냐 이런 관리를 하고 만약에 도우미가.
○박순이 위원 그러면 돈이 4,800만원이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시비뿐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혈세인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한 검증과정은 지금 없는 거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검증……
○박순이 위원 바우처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 기관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가 거기 도우미가 별로 이렇게 잘 못할 때는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잘하는 도우미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를 이용한 자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지금 2009년도에는 6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박순이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5,900만원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2009년도에는 몇 명이 하셨다고요? 600명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현재 600명이고요. 내년에는 651명으로 지금.
○박순이 위원 651명 예정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이거를 신생, 우리 구미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작년도에 600명, 2009년도 600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닌데 요것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기준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기준이 또 아까처럼 의료보험증 의료보험 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월소득 50%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제보를 받았냐 하면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래요. 바우처를 그러니까 봉사를 하러 가신 분인데 “너무너무 넓은 평수에 너무너무 잘살고 있는데 자가용도 뭐 훌륭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평균 이상의 상류층인데 그걸 하러 가서 자기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를 중심으로 하는지 이게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씀으로써 더 가야 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충분히 자기 자력으로도 일하는 사람을 도우미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법적인 걸 악용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가는 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뒤에서 일하는 봉사하시는 분 자체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고 하면 뭐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여기에 도우미 기준을 보면은요.
○김상조 위원 혜택받은 사람……
○박순이 위원 예?
○김상조 위원 혜택받은 사람 명단 한 부.
○박순이 위원 명단을 봐도 우리가 다 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우미 기준을 보면 소득판결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건강보험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기준으로 하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9만2,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본인부담금 4만6,000원을 하고요.
○한정우 위원 그 자료를 좀.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게 액수는 한정, 내려왔고 그거를 다 소모를 하려고 하니까 간혹 가다 또 그런 사람이 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거기 보험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서를.
○장세만 위원 돈도 없는데도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안 잡히는 서류상으로 안 잡히는 거겠지……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은 이제 서류로 이런 조건이 되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 관계를 내가 올해 한 가정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친정엄마를 불러 가지고 조리를 하려고 그래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갈등이 좀 있다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 사람을 잘 만났는 모양이라.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사업은.
○박순이 위원 자, 좋아요. 도우미 그러니까 바우처를 도우러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도우미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우미를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거는 몰라요. 저희들은 도우미 신청을 받아서 소득기준이 적합하고 그러면……
○박순이 위원 아니, 도우미.
(「그 사람 말고 도우미」하는 위원 있음)
(「가는 사람」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우미를 가는 사람들은 아까 거기 3개 기관에서 보내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누가 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한정우 위원 아니,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박순이 위원 모른대요.
○한정우 위원 아, 도우미가 참사랑, 해피케어 이런 데서 등록되어 있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한정우 위원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 얘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예.
○한정우 위원 그거는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것 관련기관에 요청하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관련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예, 명단 받을 수 있어요.
○한정우 위원 여기 그게 여기뿐만 문제가 아니고 참사랑, 해피케어 이것 다른 것 말고도 또 우리 도우미 하시잖아?
○박순이 위원 바우처사업 하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자활후견기관하고 해피케어하고 세 군데에서 도우미, 자기가 본인들이 나는 어디서 받겠다 요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산모 말고.
○박순이 위원 노인도 있어요.
○한정우 위원 산모 말고 또 다른 종류도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산모 말고는 안 합니다.
○한정우 위원 안 해요? 참사랑에서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다른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뭐 이런 거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모도우미만 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야 이래하지,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든지 해피케어 이거를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해서 돈은 이쪽 돈 우리시에 온 부서마다 돈 가져와서 여기서 쓰는데 여기 이 단체를 관리는 안 되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조사하는 부장인가 여기 계시죠 여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한정우 위원 여기 참사랑에 제일…… 그런 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우리시에서 물론 국비, 도비 다 내려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시비가 붙어 가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지역에 이런 단체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물론 우리 보건소는 신생아 때문에 이래 하지만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자료 같은 거를 좀 잘 챙기시고, 교육하시는 거 교육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챙겨 주세요.
○박순이 위원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544쪽에 만성전염병관리로 해서 한센이동반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박순이 위원 한센이 전염병으로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한센이 나병 그거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
(「전염병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전염병이 아니지요.
(「전염병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만성전염병입니다.
○박순이 위원 전염병 맞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전염병 만성전염병이고 그것이 이제 투약이나 치료경과에 따라 전염력이 없어지는 분도 있고 치료초기에는 전염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로 구별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구미에는 지금 이런 분이 전부 몇 분이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18명입니다.
○박순이 위원 18명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른 아이하고 합쳐서 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총 18명.
○박순이 위원 총 18명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관리를 직접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박순이 위원 보조금이 지금 1개소 해 갖고 1,275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지원금이 지금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것은 진료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진료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 그런 비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실제로 진료가 진료 내지는 적극적인 케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담당자 나오세요.
○전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전염병관리담당 순춘애입니다.
요 한센병 관리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한센협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체계관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현재 18명이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2개월에 한 번씩 구미에 오셔 가지고 투약하고 또 환자들 의족이라든지 또 그 외에 치료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 대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전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은 직접 관리한다 그러셔요? 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기관에 대해서 구미 할당 분이 1,275만원이다?
○전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 뜻이죠?
○전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같이입니다. 같이, 우리 구미보건소는 524쪽, 치매조기검진비, 여기 선산보건소는 595쪽입니다.
그 다음에 535쪽에 치매치료비 지원 4,300 선산보건소는 596쪽이고요.
그 다음 536쪽에 치매사례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1,500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그죠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죠?
보건행정 정책개발에서부터 단위사업까지 보건행정도 많은 변화를 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444쪽에 보면요. 어르신 인식서비스 시스템구축비 하면서 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업무연계가 안 돼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물으니까 어르신 인식 서비스 시스템구축비가 2억1,600만원이 내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치매환자를 위한 총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보건행정방향도 이제 복지과하고 협조를 하셔야지 이렇게 돈 2억1,600만원 세워 놨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주무계장님들은 사회복지과 어르신 인식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서로 업무추진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임춘구 한 청에 있으면서도 이것 모르고 있으니까.
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인동보건지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질문도 안 하고 보니 그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인동보건지소는 가장 어렵고 좀 힘들고 이것만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 있거든 한번 말씀해 보이소.
○위원장 임춘구 인동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발언대에서.
○장세만 위원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적에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방문보건담당 이철규 예, 저는 인동보건지소는 아니고요.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이철규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인동보건지소에 잠깐 근무를 했는데 인동보건지소가 도시보건지소로 새로이 탄생되면서 시지역에서는 없던 보건지소 형태의 한 보건지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인동보건지소 인동지역에 10만의 인구라면 타 군에 전체 보건소 인구에 버금가는 인구인데 그래도 우리가 도시보건지소 하면서 10억 가량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국고보조비가 끝나면서 또 시 우리 자체예산으로 작년부터 2억정도 또 받았고요. 또 올해 1억 넘어 또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기본이 이미 우리가 도시보건지소 하면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10억 정도 받으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기본 구축됐는 데서 일상 사업비는 그정도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제가 거기 임하지는 않지만 하면서 혹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또, 지금 갑자기는 생각 안 납니다. 요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항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지.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산보건소 조직은 1개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12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55명에 현원 55명이며 1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선산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14억1,4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5.3%인 7,1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10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 증액되어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67억4,400만원으로 시비 56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총 10억7,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1.7%인 12억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28억6,80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5,300만원, 사업예산이 34억2,000여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개의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8억1,000여만원, 청사바닥 교체공사, 산동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재활치료실 개보수 공사 등 시설비에 1억750만원, 영상자동전송장치, 초미립연무소독기, 도개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등 의료장비 구입비가 3억8,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써는 셋 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5,300여만원, 치매지원비 사업비 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선산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선산보건소 소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22쪽, 129쪽, 130쪽, 154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상조 위원 565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 쪽에 보면 보건소 맞죠? 작년에 5,400만원 드렸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상조 위원 사무실 등기구 교체 작년에도 있잖아요? 전등 교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맞습니다. 예, 예.
작년에 그 예산으로 하니까 1층 예산으로 하니까 그 예산이 소모되어 가지고 남은 2층을 올해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상조 위원 등이 몇 개인데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등이 72개입니다. 등이 전체적인 형광등뿐만 아니라 미세등 이런 형태의 등이 촘촘하게 있어 가지고 특히 이래 2층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 건강증진실 자체 등도 약간 세부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되면 사후에 나중에 관리도 또 그것 뭐 주기적으로 5년썼다 10년썼다 또 하면 또 그렇게 바꿔서 등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 등 공사에는 했는지가 10년째 돼 가지고 처음으로.
○김상조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안에 시설개보수 공사를 좀 썼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2009년도 예산을 조금 잡고 2010년도 예산을 또 잡아놨나 이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애초에 저희들이 약간 미스한 부분이 충분히 그 예산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제 견적을 뽑아보니 도저히……
○김상조 위원 그거는 소장님 잘못이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상조 위원 건물을 하나를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면 전체를 개보수비용을 전체를 뽑아야 되지 2009년도 얼마 세웠다가 2010년도 얼마 세웠다가 2011년도 얼마 세우면 나중에 연차해서 5년이나 10년 지나버리면 건물이 영 딴판이 되지, 좀 있으면 또 전등을 LED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들이 그거는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이 등을 하면 올해 했는 등도 내년에 지금 할 등을 LED로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이번에 등공사 하면 완전히 다 교체된 겁니다.
○김상조 위원 소장님 다시 알아보이소. 지금 일반 시중에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LED……
○김상조 위원 어디, 일반 시중에도 지금 간판 옛날에는 형광등이 들어갔는데 내년초부터는 다 LED로 다 바뀝니다. 형광등 자체가 생산이 안 돼요, 이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LED 전등으로 하니까 예산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새는 업자들이 좋아서요. 옛날 그 전기요금 그것 갖고 업자들이 3년인가 개보수를 전등을 무료로 설치를 해줘요. 무료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상조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이득금 갖고 자기들 사업비로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요새. 알고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상조 위원 알고 있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든다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LED 추가, 그러니까 보건소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면 그 비용이 LED 전등 하나가 시설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게.
○김상조 위원 시설비가 그런데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되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건 맞는데 지금 만약에 LED 전등으로 사무실 등을 전면 교체하면 지금 추가예산보다는 제가 뽑아 보니까 8배 이상 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등이 전체가 몇 개인데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1개당 추가 단가가 기본 일반적인 전등보다 8배 정도 비싼 걸로 해서.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이래 되면 1층에 등 가는데 인력비 투여되고 또 한 해 지나서 또 2층에 등가는데 인력비가 투여된다면 1, 2층을 전체를 다 등을 갈아 버리면 인력비는 덜 들 것 아닙니까? 50% 다운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 타일 교체도 작년에 장 여기 안전등 해서 2,700이 올라 왔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상조 위원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5,400이 다 올라왔는데 아싸리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이것 배를 잡아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싹 해야 되는데 왜 계상을 2009년도 조금조금씩 잡아서 그래 되면 또 세월이 5년, 7년 지나버리면 다시 또 이거는 2009년도에 했으니까 연한이 안 됐으니까 다시 또 할 것 아닙니까? 아싸리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잡아서 요새 다 바뀌잖아요? 보건소가 다 깨끗해야 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등도 LED로 다 바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잡아서 예산 올리는 것이 맞지 왜 찔끔찔끔 잡아서 올리냐 이 말입니다. 좀 내구연한을 좀 적게 썼더라도 전체 리모델링을 싹 해야지 이미지도 좋고 깨끗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싸리 이걸 다시 잡아서 올해 했더라도 등이나 바닥이나 전체 1, 2층 내부 전체를 한번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잡아 가는 것이 안 맞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
○위원장 임춘구 자, 김상조 위원님. 그건 맞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걸 이렇게 잡아와 버리면 건물 자체가 노박……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뭐하는 줄 압니까? “겨울철 되면 인도 횡단보도 교체한다.”고 다 똑같은 식이거든요, 이게. 선산보건소 그래 한 해 공사하고 나면 2～3년, 5년은 지나가야 되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요번에 공사는 10년만에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 했잖아요?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다 끝난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이것 내년예산인데 뭐 다 끝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내년예산 하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1층하고 2층하고 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하면 5년이나 10년이나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 전체가 잘못 됐다 이말입니다,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적 고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요. 그 뒷장에 566쪽에 이거는 뭐 별로는 아니다만 민원실 TV가 TV 가격이 달라요. 농업기술센터 TV보시면 자료보시면 거기는 3대 올라왔는데 1대당 100만원 올라왔고 여기는 TV가 더 좋은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 민원실 TV 자체는 이래 조달입찰을 구할 건데 그게 아마 규모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은 지금 민원실에 있는 TV가 옛날에 나왔는 금성, 럭키금성 것 아주 그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가격이 다르니까 물어보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가격이 저희들이 조달입찰 예상하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김상조 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전체 보면 이렇게 뭐 PC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인치대로 조달청 가격이 삼성이나 LG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사양에 따라 약간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인치가 거실 가보면 요새는 납품되는 조달청 입찰가격도 납품금액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구미시 전체가 맞아야 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거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상조 위원 검토 이건 돈……
○위원장 임춘구 자,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자,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것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584쪽에요. 584쪽, 5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방문보건사업 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참, 내년에 처음 시작할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연결돼 가지고 제일 뒤쪽에 보시면 590쪽에요. 전년도 저걸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교상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올해까지 구미보건소와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하기로 같이 결정함으로써 아마 예산이 자체운영 전환해서 아마 예산이 설정된 겁니다.
○박교상 위원 위탁줬다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위탁할 때 있어 가지고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인건비만 빠듯하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직접 해도 무방하다 생각 들어 가지고 같이 그냥.
○박교상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일곱 분을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모집은 된 상태예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니, 기존에 위탁준 형태 그 인력은.
○박교상 위원 그대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추가적으로 2명이 결원이 있는 분은 내년 보충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박교상 위원 보충해 가면서 한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교상 위원 장 그게 그거네요? 특별한 저거는 없네?
그리고 거기 지금 그리고 590쪽에요. 방문보건사업용 자전거 구입 해 가지고 40만원씩 7대 들어왔는데 맞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교상 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구입했었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작년도에, 아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방문보건 자전거 내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 가지고 녹색그린시대 맞춰 가지고 근거리 4㎞ 이내에 있어 가지고 방문형태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해서 올해 새로 신규로 올린 겁니다.
○박교상 위원 거기 있는데 내년예산에 보면 올 예산에도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교상 위원 내년에 또 증액 돼 가지고 아, 여기 해 놨는데 80만원 더 올라 280만원 해 가지고 7대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설명해 줘요. 계장님 뒤에 앉아있지 말고 나오셔서……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소장님 잘 인식을 못 하고……
○박교상 위원 해마다 사나 이말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이게 자산취득비 아마 이게 밑에 항목이 작년도에 자산취득비 200만원 이게 제가 가끔가다 이래 예산액이 비교증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은 총액은 맞는데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자산취득비 했는 목록이 있으면 그 금액은 올해는 구입 안 하면 삭제되고 총 금액은 200만원이 떡 표시되기 때문에 마치 이래 신규로 매년 사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작년에 200만원 형태에 있어 가지고 다른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게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자전거를 구입 안 했다 이말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교상 위원 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전거를 구입 안 하고 다른 것을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자산취득비 자전거를 구입한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은 마치 80만원 증액된 것처럼.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해마다 구입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전거 1대가 40만원 정도 어떤 자전거인데 40만원씩이나 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기왕이면 좀…… 자전거 구입가격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10만원부터 해 가지고 40만원 있는데 좀 뒤에 짐도 싣고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일반 자전거가요. 지금 녹색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자전거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자전거 예산이요. 그래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 자전거마다도 가격이 다 다양하게 이래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전거 외에는 다른 것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단가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남으면 또 다른 것 또 쓰시겠죠.
○장세만 위원 2대나 3대겠죠.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박광석 40만원짜리 자전거 하면 보셨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은……
○부위원장 박광석 자전거점에 가서 보셨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자전거에다가 보통 맞춤형방문 간호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모터도 넣어 가지고.
○부위원장 박광석 40만원 같으면 쿠션도 있고 접이식 자전거도 있고 아주 A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40만원짜리 필요합니까? 짐칸 싣고 하는데 짐칸 싣는 자전거 가보셨어요? 40만원 하는 것 보셨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개조를 해 가지고 모터를 약간, 그러니 너무 오르막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아, 모터를 달겠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 자전거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녹색정책 하면서 모터까지 단다 하는 것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아니, 녹색으로 한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또 오르막에 힘든다 하면 모터 달겠다. 이건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임춘구 40만원 계상해서 혹시 자전거 하는 집에 하다보면 더 싸면 대수를 늘리면 되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참고 하시이소. 하여튼 계상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소장님 하도 애를 많이 자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아까 요 앞 시간에 구미보건소 다뤘는 거나 거의 또 신생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런 것 전부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전에 우리 구미보건소 했는 것 참고하셔 갖고요. 내년예산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원장님 나오셨는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평생교육원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박광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평생교육원은 시민들의 배우고자 하는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희 평생교육원이 국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우수한 평생교육원으로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2010년에도 구미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총 27억1,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6.7% 증액된 예산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사업 강사수당과 교육재료비 등에 6억7,9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3억1,400만원, 질높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1,2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쪽, 109쪽,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다루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도서관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각 도서관 지역에 도서관 있는 장소를 평생교육원에서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보다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616쪽에요. 평생교육원 시설경비 용역, 이게 경비가 두 분이시네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두 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월급이 200만원이에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아닙니다. 입찰은 예정가격보다 조금 낮아 가지고 월 두 사람한테 나가는 게 318만3,000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하루 24시간?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합니다. 아침 6시에서 2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밤 10시까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위탁된 거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위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또 드려 보고요. 궁금한 게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617쪽에요.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참가하시려고 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덟 분씩이나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여기에는 시장님과 의회에 그리고 교육원, 그리고 총무 우리 행정지원국에 관련되는 분과 수행원하고 이래 갖고 나가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전체 여덟 분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부스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원에 조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영어로 번역한 책자라든지 홍보디스플레이 같은 것 붙여서 설명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어떻게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우리 구미시가 이런 과정 시민들을 위한 교육의 발전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홍보를 함으로.
○박순이 위원 홍보를 해서 우리 교육수준이 올라간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아니요. 높아졌는 것을 홍보를 하고 국제적으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역할 이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가신 적이 있나요? IAEC에?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한 번도 간 적이?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올해 처음으로 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처음 가신다?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처음 가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IAEC에 관련된 예산을 모두 검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그 위에 행사운영비 국제화 여비.
○전문위원 배정미 예, 정리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요거는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해외연수 요거는?
○박순이 위원 어디요? 그거 예, 해외연수 지금 세 분이 가시려고 하네요, 500만원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이거는 북유럽이나 호주 오세아니아 쪽으로 선진화 됐는 그쪽에 한번 직원들에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갖고 새로운 평생교육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박순이 위원 요것도 검토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장, 박순이 위원에게)
끝났어요?
○박순이 위원 예, 끝났어요.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니, 저는 아니에요.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임춘구 자, 평생교육원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617쪽에 민간경상보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다가 내년에 다 신규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김상조 위원 예, 그것 설명 한번.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요게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우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지금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이나 우수프로그램지원, 우수동아리 지원을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이제까지 활성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이 3년간을 지원합니다. 그 이후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2007, 2008, 2009 작년까지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 자체로써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김상조 위원 국비로 3년하고?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10개 단체는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문해하고 우수프로그램하고 학습동아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요것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갖고 지원을 국비로 지원해 갖고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10개 단체는 대충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10개 단체는, 10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랬지만 작년에는 20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요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김상조 위원에게)
○박순이 위원 다 하셨나요?
○김상조 위원 어디, 그 밑에 것도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우수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올해 2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고 내년에도 요걸 공모를 해서 그래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20개 동아리 지원할 때 금액은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금액은 우수동아리 프로그램에게는……
(배석한 직원을 보며)
500에서 100만원?
(「50에서 100만원」하는 직원 있음)
100?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는요?
(「우수프로그램은 500만원 이하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00에서 500했는데 올해는 20개 동아리를 그걸 해 줬는데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지원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10개 동아리 해 주면 내년에는 뭐 탈 안 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거기서 사업이라든지 요런 것을 봐서 적당히 조정을 해 갖고 조금 더 많이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받았는데……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저게 500만원 이하니까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니까 그쪽에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거기서 어느 정도.
○김상조 위원 그럼 단체를 안 줘야지 10개를 부기를 표시를 안 해야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여기 부기상 그래 하다보니까.
○김상조 위원 10개 단체 딱 묶어 놨는데 10개 단체만 줘야 되지 늘려서 금액을 쪼개서, 작년까지는 20개 단체 줬다 내년에는 10개 단체 주면……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거의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밑에 것 보면…… 밑에도 보면 20개 단체 줬다가 또 5개 단체밖에 안 해 주면?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요거는 예산 부기상 사실 표현하기가 좀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원했는 것이 10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을……
○김상조 위원 그냥 ○○단체, ○○단체 이래 놓는 것이 더 안 낫나……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나중에 추경에 좀더 해서……
○김상조 위원 아, 추경에.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당초에 너무 많이 못 하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면 요거를 부기를 ○○요렇게, ○○요렇게 해 놨으면 좀 낫지 않겠나.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다음에는 우리 표현을 그래 하도록 그래……
○김상조 위원 전년도 예산보니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신규 같아서 내가 물어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김상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623쪽에요. 우리 각 대학에 평생교육위탁금이 나가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박순이 위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 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요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까지 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629쪽 구미여성 YES자원봉사단 마인드업 교육 이게 올해 몇, 2010년도가 몇 회째죠?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2회입니다.
○박순이 위원 2회째죠?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 1회 첫 해 해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마인드업 교육이?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박순이 위원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그때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돕기에 대한 순수 봉사활동에 그런 특강을 우리가 많이 했고.
○박순이 위원 몇 회 하셨어요?
○위원장 임춘구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629쪽 구미여성 YES자원봉사단 마인드업 교육 여기에 대해서.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에 교육운영담당하는 류은주입니다.
저희들 구미여성 자원봉사단 마인드업 교육은 저희들 특강 대상자를 중심으로 저희들 1박2일로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지식 없이 자원봉사자를 하다가 이제 좀 자원봉사자가 어떤 것인지 기본개념이나 목적 같은 거를 강사님을 초대해서 일단은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간 했는 거를 저희들 피드백하는 그런 워크숍 위주로 했습니다, 교육을.
○박순이 위원 총 몇 명이 하셨어요?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350명 정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서요?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옥성 자연휴양림.
○박순이 위원 옥성 자연휴양림에서 35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던가요?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예, 저희들은 여름에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야외공연장에서 했죠?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예.
○박순이 위원 야외공연장에서?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야외공연장에서 이제 케이스 위주로 특강을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1박2일로?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1,300만원씩이나 들었어요?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예.
○박순이 위원 예?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예.
○박순이 위원 강사 부르시고.
○교육운영담당 류은주 1박2일 하니까 저희들 기타경비로 다 포함해서 1,300만원 들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요것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검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평생……
(김상조 위원을 보며)
있어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618쪽에 한번 펴 주십시오.
임차료 전국평생학습축제 부스는 200만원이고 경북평생학습 부스는 50만원이고 요것 설명 좀.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전국평생학습축제는 내년에는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전국단위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요건 매년 올해는 구리시에서 참석, 구리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고.
경북평생학습축제는 안동시에서 1회째로 올해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연기를 내년에 다시 안동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부스 규모가 크기가 좀 달라서 가격이 차이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 똑 같은 대구도 경북인데 뭐 다른 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열린다면 이동 거리가 있어서 부스가…… 너무 차이나지 않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거기 주최하는 측에서 부스를 좀 큰 거를 줄 수도 있고 좀 적은 거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북 그쪽에 같은 거는 부스가 적은 것으로 해서 작게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 주고, 저쪽에는 좀 크게.
○김상조 위원 그럼 요번에 우리 새마을박람회 하듯이 우리 경북 거는 이쪽 우측 편에 좀 크게 했고, 타 도시 광역권은 그렇게 작게 그런 식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그런 식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것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도 개최하려고 지금?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요게 다음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시로 유치해 갖고 그 축제를 할 의향이 조금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김상조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제3회 평생학습축제 요거하고는 다르지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어떤 거요?
○김상조 위원 619쪽에 민간위탁금, 제3회 평생학습축제.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요거는 우리 자체 구미시에서 하는 그 축제입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올해는 금오산 잔디공원 분수공원에서 했습니다. 요거는 새마을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교육원에 3개 합쳐서 하는 그것.
○김상조 위원 그럼 그때 박람회 하는 그때 그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나눔 행복.
○김상조 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박람회 그겁니다.
○김상조 위원 전 윤영길 의장님 그……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럼 새마을과하고 거기는 예산 없어요, 따로?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거기 따로 있습니다. 따로 2,000만원 정도로.
○김상조 위원 그럼 그것 할 때 총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전체로?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총 금액이 9,000 조금 넘어갈 겁니다.
○김상조 위원 요런 거를 한목에 부기를 정리하면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김상조 위원 어디, 주관은 다 구미시잖아요? 다 구미시인데.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구미시인데 부서마다 이래 좀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특색 나름대로 살려 갖고 그 부스를 짓는다든지 그 기관을……
○김상조 위원 매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원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위탁 준 봉곡, 선산도서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뭐 사회복지과도 보면 다 이렇게 부기를 나눠 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부기는 요래 나눠졌지만 협의하고 할 때는 같이 모여서 3개 과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산도 그래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잡아서 과 합의해서 그때 나눠주면 더 안 나아요? 돈은 주잖아요, 거기서? 그래야 관리하기 좋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래 하면 좀 안 됩니까,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각 부서마다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책정하는 걸로.
○김상조 위원 어디, 예산은 잡아서 여기서 나누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품의를 또 별도로 예산 품의 하는 거는 또 다른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올해는 3개 과에서 했는데 과장님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올해는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과에서?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교육원에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횟수는 장 1회, 2회, 3회 가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그렇게 갑니다.
○김상조 위원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임춘구 이것 그냥 질문으로 끝납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평생교육원은 질높은 교육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 한 해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춘구
- 박광석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예산담당자윤태호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보건행정담당김용길
- 의약담당서동희
- 전염병관리담당손춘애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건강관리담당조영인
- 방문보건담당이철규
- 모자보건담당장종희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담당김진환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예방의약담당강영수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서무담당배금태
- 관리담당박경자
- 평생교육과장서상문
- 교육기획담당이재근
- 교육운영담당류은주
- 연구평가담당김춘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