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 기업의 분점이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9월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영위하던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여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걸 팔아야 됩니다. 팔고 구미로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만한 재산을 거기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팔고 이리 와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경우 서울에서 1억이면 구미에 오면 6천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짓는다면 종토세나 재산세 비율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본사 전체가 이쪽으로 온다면 건물을 매각해야지요. 매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본점을 매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다고 하면 서울에 본사를 놔둘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안 됩니다. '공장 또는 본점을 매각하고' 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지역, 부천 등 이 주위인데 과거에 제일합섬인가가 대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안 왔습니까? 그때 이걸 한 번 받았는데 지금은 대구시는 수도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지역에서 구미로 오는 업체여야 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거의 다 됩니다. 경기도의 시단위는 전부 수도권으로 권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2002년12월31일까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2002년 이후에 계속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렇지요. 그 뒤에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이전하는 것은 2002년까지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맛물려서 지방기업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구미로 오면 가능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세를 다 냈는데 새로 와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저쪽을 팔고 이리 오면 주지만 기 있는 것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혜택을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복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렬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및 신규충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정원이 30명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원승인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특채 및 신규충원이 24명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정원의 총수가 24명이 늘어난 1,251명에서 1,27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히 대처하고자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며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의회를 제외한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의회 정원은 22명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6명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말에 몇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별표1에 대한 계란, 총집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뒷장에는 그게 상세히 나옵니다. 1,340명에서 64명으로 증되는 것은 '99년도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총무과장 채동익 동에서 사회복지 측면 부녀회 이런 일을 합니다.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주최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관리 주최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번에 저희들이 30명인데 기존 7급을 받은 6명이 있습니다. 6명은 거기서 기능전환이 되면서 24명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6명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별정직에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으로 직하 돌아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업무는 그 업무를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읍면동의 복지측면에서 그 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7급이 있고 8급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 자격증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집니다. 1,2,3급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이 분들은 이번에 채용이 되면 12월말에 발령이 날 수가 있고 공채를 하는 9명에 대해서는 2000년1월20일경에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나면 전 읍면동에 나갑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센타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직급이 지금 최고 높은 게 7급이기 때문에 일단 근무자로 나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채용범위가 6급, 7급은 20세이상 45세까지이고 8급에서 9급은 18세이상 40세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원서를 마감해서 도에서 시험이 26일날 실시를 합니다. 9명에 대해서 공채를 실시하고 특채자는 면접시험을 21일날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연도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44명을 감하는 것이고 2천년도에 45명을 감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다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총무과장 채동익 예. 45명이 감된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2001년까지 계획은 다 서있더라도 연도가 도래될 때 감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현원이 아닙니다.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별표1은 2000년도의 정원, 별표2는 2001년도의 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최종연도에 감이 다 되고 나면 처리되는 인원입니다. 연도별로 정원조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2001년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총무과장 채동익 예, 2개년도는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총 인원이 34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