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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5.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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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3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1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5. 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이수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95년 10월 11일 집회요구가 있어 10월17일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95년 10월 23일부터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시 안건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으로써 제10회 임시회 집회결과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95년 9월 26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오늘 개회되는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의 일정은 95년 10월 17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신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정의건

(14시13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6월 우리 30만 구미시민에 의해서 역사적인 제2대 구미시의회가 구성되고 제1대 민선시장이 선출되어 완전한 지방체로 출범한지 4개월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2대 시의회 처음으로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금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의 정리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의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9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세입의 계상, 그리고 금년말까지 자체 세입 징수 전망액을 추가로 조정을 했고 세출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해서 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이도록 소규모숙원사업을 우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토지보상을 위주로 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66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0.3%가 증가한 177억3천5백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사업 특별회계는 89억7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금회 추경까지를 합해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증가한 3,06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18.1%가 증가한 91억8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증가된 세입은 주민세가 47억8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12억1천8백만원, 담배 소비세가 27억6천8백만원, 사업소세가 5억3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38억6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23억4천3백만원이 증가가 됐고 작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8억2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와 전년도 명시이월금 등 잡수입이 12억2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부문은 하수처리장 확장등 국도비 보조금이 42억9천9백만원이 증가가 됐고, 지방교부세를 광평동 구거복개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통합기념사업비 10억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세목을 상호조정했으며, 시정재원은 도로굴착부담금 국유재산매각금 등 10억7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먼저 인건비는 7억8백만원 감소한 275억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14.5%로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평균 지출율 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필수경비 및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15억5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5억7천6백만원, 복리후생비에 4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를 늘여 지원토록 했으며 세무행정 전산화 추진 행정장비보강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억4천9백만원 그리고 하수관정비, 광평동 구거복개, 진미동 배수관설치사업비 11억4천7백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정리를 했습니다.

투자비는 금회 추경예산액 177억3천5백만원의 83%인 147억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교통 체증해소를 위한 도로망과 교량확충에 필요한 대규모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토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추가사업은 총56건에 국비가 3억7천1백만원, 도비가 39억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8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동네 체육시설, 무을면 오폐수처리시설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확보와 가뭄대책비로 국비 3억8천4백만원, 도비 1억7천8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 3억7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지난 5월과 6월에 집행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정리를 했습니다.

그외 산촌양계단지 진입로포장등 37건은 국도비 상호간에 조정하는 것으로서 국비와 시비부담액은 감소됐지만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를 부문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건설 부문입니다.

시행중인 도량산업도로개설에 14억, 공단중앙로중 LG전자에서 구미대교까지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비 11억원 그리고 원호택지지구 아파트단지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그리고 수점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후도로 임은진입로 개설과 황상천과 단개천 복개에 각각 4억원, 그리고 산동 인덕에서 임천간 도로개설, 옥성 옥관 도로개설 등 4개소의 농촌 도로개설에 5억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민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는 16개지역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서 우선 토지보상을 위주로 32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굴착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복구에 5억1천5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에 4천3백만원, 읍면지역의 도로포장보수, 차선도색, 낙석방지책설치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7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금오산 정상까지 방송시설확충에 5천만원, 집중호우로 허물어진 등산로 복구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는 읍면지역 62건에 8억4천9백만원, 동지역에는 20건에 2억6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는 광평동, 오태동, 공단3주공단지 노인정 신축비와 해평청소년수련원 시설강화와 선산읍 쓰레기 소각장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건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문화체육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10억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막 설치에 1억원, 선산읍지역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신설 및 보수 등 6개사업에 11억8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행정시설 부문입니다.

신평2동 사무소 신축비에 2억원, 광평동 사무소 신축부족 공사비 8천만원, 그리고 읍 및 동사무소 부지추가확보비와 증축비로 소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청사의 사무실 개조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민원실 민원대 교체 사업비와 화장실 및 전기시설 개보수등에 4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비둘기 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와 베란다샷시 미설치분을 완전 마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기타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미동 침수지역 배수관부설에 1억4천만원, 비산우회도로개설, 비산육교가설, 광평천복개, 낙동대교 고가교가설, 선산읍 소방도로개설, 고아면 도시계획도로등의 사업실시 및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7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주요경상경비 및 경상사업입니다.

주요경상사업에는 시보발간, 노인승차권 지급, 예방접종약품구입, 관광안내책자제작, 선산회관 예식장운영등에 필요한 소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에 5천4백만원, 세무전산화 장비보강, 가tm누출감지기 외 쓰레기 압착기와 예술회관 조명 콘솔 구입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반면 도량시영아파트 분양금 및 상가중도금 납부금 26억4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어 이에 대한 세출은 대부분 예비비로 전환하므로 금회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예비비는 총3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봉곡지구체비지가 순조롭게 매각되지 않아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했습니다.

94년도 결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19억4천1백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에는 봉곡고속박스 진입로 확장은 사업비 절약을 위해서 고속박스확장사업과 병행하도록 감액조치를 했고, 형곡2동 사무소 신축부족공사비, 광평천 조기운동시설과 조경사업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수입 28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57억3천5백만원이 되었으며, 잡수입, 도비 보조금등도 34억4천3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하천골재사업의 차량 및 중장비 임차료에 17억9천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이계천수해복구비, 신장소하천, 습문천낙성제, 대천포상제 정비 및 보수 수문자동화사업과 하상유수 지장목제거 등의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민편익증진사업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지원되어야 할 소액만을 계상을 하여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적기예산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다섯명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다섯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영길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규 의원, 강형구 의원, 윤춘식 의원, 김종령 의원, 임경만 의원, 김영철 의원, 김응기 의원, 박기홍 의원, 한상일 의원, 강대석 의원, 이용원 의원, 김종용 의원, 정성기 위원 이상 열다섯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길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규 의원, 강형구 의원, 윤춘식 의원, 김종령 의원, 임경만 의원, 김영철 의원, 김응기 의원, 박기홍 의원, 한상일 의원, 강대석 의원, 이용원 의원, 김종용 의원, 정성기 위원 이상 열다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규 의원님, 간사에는 임경만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부족한게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지로 열심히 예결활동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빠뜨림없이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14시57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위회운영위원회 소관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5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 의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심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내무위원회에,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안된 의원님은 선화양돈단지조성현장, 구미하수처리장확장공사현장, 낙동대교가설공사현장 이상 3개소를 현지확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안된 의원님은 선화양돈단지조성현장, 구미하수처리장확장공사현장, 낙동대교가설공사현장, 이상 3개소를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5시0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심도있게 심사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5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34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출장소장윤우영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농촌지도소장지금철
  • 보건소장송순수
  • 문화예술회관장배재홍
  • 청소년복지회관장박영욱
  • 주택사업소장박노궁
  • 여성복지회관장조영애
  • 기획담당관이재웅
  • 총무과장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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