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이상진 위원 여기에 보면 13조에 600포인트, 30포인트 이래 놨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가입시 1,500포인트 이래 놨는데

○이상진 위원 문자 1건에 30포인트?

○이상진 위원 왜 30포인트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상진 위원 그럼 쉽게 단위로 표시할 수 없어요?

○이상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600포인트, 30포인트, 1,500포인트 이게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쉽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상진 위원 그대로 책정이 되어야 하겠네?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배원 위원 포상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포상

○박배원 위원 예, 점수를 어떤 식으로

○박배원 위원 별도로 포인트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박배원 위원 일반 포인트하고 틀린단 말이죠?

○위원장 손홍섭 우리 주무계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인트 개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상진 위원님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상진 위원 잘 모릅니다.

○위원장 손홍섭 참고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지금 13조 2항부터 5항까지가 이제 신설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요 신설되는 것이 선거법에 상시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일 60일 전 여기에 해당되어서 요렇게 신설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상시가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러면 13조 2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보니까 구법에도 지금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까? 13조 2가? 이것도 없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신설입니까?

○전인철 위원 13조 그럼 1항만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예, 그래 2항을 넣는 이유는 13조 2 해 가지고 또 1항, 2항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신설했는데, 밑에는 결국은 상시 제한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현금이나 식사나 이런 것은, 그러면 이 두 항을 넣을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지금 13조 2항에서 5항까지 넣어 가지고 포인트로 지금 적립을 시켜줘서 문자 무료서비스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데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글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 지금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상시 제한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못 하니까 지금 13조 2항부터 5항까지 넣어서 문자 무료 서비스나 음성 무료 서비스를 포인트를 적용해서 보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인철 위원 그 신설이고.

○전인철 위원 그럼 13조 2에 1항 2항은 어떤 성격의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래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첨부된 뒤에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참고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6조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시 적용을 우리

○전인철 위원 요것은 이제 안 받는다?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요것은 그렇게 봐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두가지 다 동시에 혜택 보는 수도 있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벤트의 선물도 받고 포인트도 계속 적립되고

○전인철 위원 이중으로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13조 2에 2항은 뭐 어떤 내용을 보상하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상품권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시행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까?

○김택호 위원 추정 예산 정도는

○김택호 위원 월 100만원요?

○김택호 위원 구미시내 전체요?

○전인철 위원 그정도 하면 돼요. 많이 안 들어가요.

○김택호 위원 제도는 제가 보니 좋은 제도거든요.

○김택호 위원 의제하고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구미시에 인터넷 접속 횟수는 다른 시에 제가 비교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김택호 위원 많은데 그 사람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간혹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시민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좌우지간 조금 이렇게 시에 너무 비판적인 글들은 많이 지워요.

물론 지워야 될 내용도 저는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가끔 하기는 하는데 지워야 안될 내용들이 지워지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는 천심입니다. 그죠? 이것은 누구도 막으면 안돼요. 이게 관건으로 이게 시민의 목소리를 막으면 이것은 독재입니다. 그죠? 민주독재라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될 수 있으면 시민의 목소리는 수용하려고 그래야지 억누르지 마십시오.

최근에 선주동사무소 홈페이지 뜨는 것 보셨지요?

○김택호 위원 기가 안 차지요.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면요 어느 날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자꾸 누르면요 그 잠재해가 있지 그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뭐 조례 내용은 좋은데요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한가지 덧붙이면 의원의 목소리도 시민들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목소리도 될 수 있으면요 반영이 되어야 시정에 발전이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다 죽어 버리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레의 두 바퀴가 언밸런스가 나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요 점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좌우지간 지방자치를 4년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인터넷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기 해 왔는데 어떤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당장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기본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1,500포인트를 주고 문자 메시지 1건을 보내면 50포인트를 감안하게 되면 1,500포인트 가지고 문자를 갖다가 50건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문자 포인트 문자 1건당 지금 약 한 10원 정도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 22원요?

○윤종석 위원 그럼 지금 당장 계산이 조금 오버가 되는데 그럼 50건으로 해서 20원으로 곱하게 되면 얼마나 되죠 한 2만원 정도 되죠?

○윤종석 위원 2만원 되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10,000원입니까?

10,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이나 10만명 정도 된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세울 겁니까?

○윤종석 위원 전체 구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윤종석 위원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2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오십, 그럼 얼마죠. 1,000원이

(「1,000원」하는 직원 있음)

예, 1,000원죠 그죠?

○윤종석 위원 예, 1,000원이면 10만명이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죠? 1억 맞죠?

○윤종석 위원 그럼 회원으로 지금 들어 가면 우리 인구가 지금 37만명인데 약 10만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시민의 인터넷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아닙니까? 지금 그죠?

○윤종석 위원 그래서 약 10만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윤종석 위원 지금 당장에 1,500포인트를 주고 하루 1일 1회 방문시에는 또 얼마를 준다고 그랬지요?

(「30포인트」하는 직원 있음)

30포인트,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맥시멈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면밀히 포인트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나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요것부터 먼저 하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자, 한번 보자 6조 참고합시다. 소위원회.

과장님 6조 2항 보시면은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다만, 그 “다만”하는 내용을 꼭 넣어야 되는지? 넣게 되면 “5인 이하 10인 이상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데 맞습니까? 지금 전체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도록 이제 소위원회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이제 구성원을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럼 5명에서 10명 사이에 구성하면 될터인데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요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 15명 내에서 10명을 구성하거든요. 만약 소위원회를 요대로 한다면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뭐 12명으로 한다. 이럴바에는 전체 위원 다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또 5인 이하로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15명 중에 위원장은 빠지면 7명, 2개 분야로 나눠도 7명씩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럼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요렇게만 해 놔도 되잖아요? 굳이 다만 조항 하는 이게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요 내용을 넣었는지? 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요것하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5항 한번 보십시오. 5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얘기는 이 5인에서 10인 이내에 포함이 안된

○전인철 위원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소위원회 뭐 구성원은

○전인철 위원 나오겠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뒤에 수당에 보면

○전인철 위원 요것 자문 해서 20만원 해 놨는 그 내용입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

6항 한번 보십시오. 6항은 제가 또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 간주사항인데 그러면 전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구성된 것 그냥 형식적으로 명단만 나와 있네 그죠?

○전인철 위원 아, 물론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 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굳이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체 회의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줘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물론 심도있는 심사는 거기서 하되 형식적인 절차로도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래 되면 전체 회의가 필요없어져요 보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 소위원회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아주 전문가들만 이제 모여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면 그 결과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과되는 그런 절차 보다는 전체 회의 때 부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 전문성은 맞는데 (웃으면서)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인정은 하는데 그 내용을 전체 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도, 그 내용이 100% 다 의결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전체 회의는 형식적인 구성원 밖에 안 되고 소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 결정되는데 소위원회에서

○전인철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아주 특별한 사항만 이제 꼭 이것은 진짜 아주 요것만 따로 모아 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했을 때 이제 소위원회 회부해서 한다 그런

○전인철 위원 글쎄 그 내용을 거기서 뭐 적정 부적정 뭐 아니면 수정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났을 때 그것을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해 버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간주한다 하는 간주조항이라 이게요. 간주한다는 얘기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전체 회의 때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최종, 형식적인 절차라도.

자, 전문위원님 요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 하실 동안

○전인철 위원 요렇게 해도 상관 없는지?

자, 저는 일단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6조에 관련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6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어떤 절차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이나 적법성이나 합법성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갖추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나는 것은 다른 것은 그런 대로 했는데 별표에 보시면 제13조 관련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여비는 뭐고 교통비는 뭡니까? 이게

○윤종석 위원 위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수당, 여비,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5급 상당의 직급으로서 여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비는 뭐고 교통비는 뭐냐고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나는 것이 여비라 그러는 것은 여행비 어떤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갔을 때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교통비라고 또 부가가 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을 지금 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레벨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지요.

○윤종석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도요 지금 10만원인데 그 자문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럼 30만원을 줍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됩니까?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

○윤종석 위원 회의에 참석수당 10만원 이외에 지급되는 것은 없지요, 그럼?

○윤종석 위원 아니요. 10만원은 괜찮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은 다른 위원회도 지금 높여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문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20만원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가는 것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까? 그냥 10만원만 주겠다 하는

○윤종석 위원 특별하게 해 가지고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비를,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데 심사 또는 해 놓으니까 심사한다 그러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안건을 심사한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윤종석 위원 위에 “심사 또는” 이것은 지워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이상진 위원, 손홍섭 위원장을 보며)

○이상진 위원 부연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했는데 이것 몇 명으로 생각합니까? 13쪽에, 13조

○이상진 위원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거기 보면 5항에 보면 감독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해 놨는데 이장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진 위원 이장을 넣으면? 과거에는 제가 이장 볼때는 이장이 사인이나 도장이 안 들어 가면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상진 위원 한 10년 전인데, 그래서 여기 이장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 윤종석 위원님이 주민참여감독자 2만원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60개 법정 동네가 있거든요.

○이상진 위원 한 동네에 1건씩 발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1일에 약 120만원 소요됩니다. 열흘 같으면 1,200이 소요돼요 이게요. 보기에 2만원 작은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금방 오늘 해 가지고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흘간을 했을 경우에 한 동네 1건, 우리 지역에 60개 법정동이 있거든요. 1건씩만 한다 하더라도 열흘 한다고 하면 1,2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상진 위원 예,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1일 수당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진 위원 공사 기간을

○이상진 위원 그럼 열흘 동안 참여하면 열흘 동안의 수당을 받겠네요?

○이상진 위원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상진 위원 3,000만원에서

○이상진 위원 1억 그 사이에 공사?

○이상진 위원 그래 왜 여기 이장님을 빼놨습니까?

○이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이상진 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예.

○위원장 손홍섭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14조, 14조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래 놨는데 이것은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이게 나와 있죠?

○박배원 위원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고, 또 수당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별표 사항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표를 없애고 그 뒤에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없애고 “수당 ·여비 및 심사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박배원 위원 예, 예.

○박배원 위원 규칙에서 정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박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에다가 수당 및 여비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여타 조례에 이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 자체를 전체 삭제를 하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심사 또는 자문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포괄적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위원장 손홍섭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규칙을 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조정될 때마다 이 조례를 다시 또 재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줄줄 알았는데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회 자격 문제

○전인철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요 부분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매듭짓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주셨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을 다른 위원회와 같이 그냥 별표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보통 7만원으로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그죠?

○전인철 위원 요것은 10만원 줘야 되는 그 차이가 이제 생기고, 여비하고 교통비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지급은 그래 되면 전혀 못 주죠?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면 맞죠?

(「예, 그게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됐을 때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이 두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이게 들어 갈 수 있는지, 빼도 되는지,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요.

○전인철 위원 운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별표로 나열해 놨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아까 6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처리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본다는 간주조항이 있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을 질문하고 난 뒤에 이제 별표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조례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판단됐을 때 어떤 특정사항으로 인정됐을 때는 이 별표가 있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별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별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당·여비 교통비를 삭제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만 살리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왜 그러냐 하면 여비 및 교통비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동 조례에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14조를 수당·여비 교통비 전액 삭제하고 심사 자문비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만 살리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아니, 전 위원님

○박배원 위원 수정동의해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으면 나는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미 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이소.

○윤종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안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종석 위원 예, 그래서 굳이 여기에 여비와 교통비를 갖다가 타 지방에서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미시에 출장을 만약에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여비와 교통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다가 지금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다지 크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 이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을 우리 다른 위원님이 주신바와 같이 우리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규정 여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 그러면 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에 해서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하는데 “별표에서” 요것을 빼버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요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2항이 있는데 그것은 또

○윤종석 위원 아, 2항에 있는

○전인철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종석 위원 예, 그것은 다 빼버리면 별표 하는 것 요것을 빼버리면 제일 낫지 싶어요. 그렇게 합시다.

(「주민참여감독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민참여감독자

○위원장 손홍섭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한번 해보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얘기하면 주민참여감독수당 2만원이 방안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심사 및 자문비 20만원만 살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별표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별표를 위에 14조 그대로 놔두고 별표 자체를 수정하면 되는 것,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허복 위원과 얘기하고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별표 자체만을 수정하는 것으로

○박배원 위원 별표 안에 내용 자체만을?

○위원장 손홍섭 예, 수당 10만원하고 여비 교통비 이것을 전액 삭제를 하고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만 살리면 별표로 유효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수당 2만원을 주는 겁니다.

○박배원 위원 수당 지금 7만원 하는 것이 있고 10만원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수당 2만원은 주민공사감독 참여할 때 얘기고

○위원장 손홍섭 예.

아, 위에 10만원은?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위에 10만원은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제정 안 해도 제정 안 해도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배원 위원 그 조례는 따로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따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안 따르려고 따로 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 조례를 적용하자면 7만원이 거의 다라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전인철 위원 전문성 있고 좀 이래 고급인력들이 오는데 7만원 줘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10만원 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밑에 여비하고 교통비도 물론 뭐 공무원 어떤 여비규정이나 교통비 규정 따로 있지만 이렇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구분해서 여기 별표를 만든 이유가 특수성에 비춰서 필요하다고 봤을 때 요렇게 나열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저는 쫓아가겠는데 결국 뭐 두 가지만 남겨놔도 뭐 지급은 되기는 되겠는데 또 요렇게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규정 별도로 해 주는 것도 뭐 나쁠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 줘도.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표 사항은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이 13조 관련인데 이게 아마 오자 같습니다. 그래서 14조로 이해해 주시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 여타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축조 심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전인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뭐 상위 법령 개정이나 변경 뭐 신설에 따른 개정안이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가 별로 우리 의회 권한으로써 어떻게 수정이나 이런 것이 별로 할 것이 없거든요. 그만 일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40조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범위 제40조, 23쪽에 한번 비교표에 2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1, 2, 3항 전부 삭제가 다 되었어요. 삭제가 다 되었는데 요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우선 선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어떤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 설명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5년 뭐 경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 가지고 5년 경작을 안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강화된 거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강화된 거죠?

○박배원 위원 농지를 그럼 5년동안 점용하고 있어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전인철 위원 입찰 붙이겠다는 얘기죠.

○박배원 위원 기득권이 없다 하는 얘기네 그럼요.

○윤종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의 범위가

○윤종석 위원 입찰경쟁으로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 좁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윤종석 위원 언뜻 보면 이게 혜택이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여서......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래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안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겠다.

○전인철 위원 이제 기득권이 없어졌으니까

○박배원 위원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전인철 위원 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