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간사

그대로 4일간으로 하도록 합시다.

○최종재 위원

2월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원의 건에 있어서 그와 상임위 활동이 그날 치루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당일날 너무 벅차지 않을 까요?

○강대홍 위원

어느 상임위 것입니까? 각 상임위별로 한건입니까?

○이수근 위원

이의는 없습니다만 어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회기 결정하실 때는 뭔가 큰행사 또 기념일 이런 것은 피해서 의사계에서 의장님과 협의하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찬성에 동의합니다.

○김영철 위원

의사계장님께서 다수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4명 중에 다수 의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이 다수의원입니까?

그날 34명 중에 3, 4명이 발언한 것을 다수 의원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한지 안한지 어떻습니까?

○김영철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됐던 일을 구속력이 없는 간담회에서 몇몇 의원들의 3,4명의 의원들의 불평을 존중해서 회의 협의코자한다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시 협의할 가치 조차 없는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재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을 간담회에서 몇 사람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계시는 그 분들이 과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동조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재 상정해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수근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사항입니다만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도 지금 그때 후반기 의장님으로 선출된 의장임의 안입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그 안을 내놓고 협의한 사항을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의회원칙의 다수 의결로써 결정이 된 사항을 의장님 2안에 좋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시라고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긴 사항을 이렇게 번복을 한다면 의장님 의지도 또 우리 위원들이 잘못생각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한다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제2의 안이라고 해서 전체 의원이 다 동조할 안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안 역시 앞줄에 앉는 의원님들이 또 불평을 안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영철 위원님과 최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안을 기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의장님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여기서 2안 폐기하는 것에 동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재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백천봉 간사

이수근 위원님 말씀은 의석배정에 대해서 폐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수근 위원

의장님 뜻대로 하시게...

○백천봉 간사

최종재 위원님이나, 김영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재협의 필요성이 없다는 안입니까?

○김영철 위원

예.

○백천봉 간사

2월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재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두분 말씀은 재협의 필요성이 없다는 안입니다. 맞지요?

○이수근 위원

예, 같습니다. 먼저 안도 의장님의 뜻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내는 안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의원들 반대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이런 안을 번복을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말고 먼저 1차에서 결정됐고 의장님에게 넘겼으면 의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여기서는 재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간사

재론하지 말고 1차 안가지고 하시든지 말든지 의장님께...

○최종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제2안을 채택하지 말고 지난 번 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그 사항을 그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그대로 의장님께 이관 시켰으면 그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시 재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뭐가 틀려요.

○최종재 위원

그렇지요.

○최종재 위원

전에 안대로 넘기면 의장님께서 2안으로 하시든지 지난번 안대로 하시든지 이것은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안을 결정을 해서 의장님에게 넘겼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지난 번 안으로 하시든지 2안으로 하시든지 의장님의 결정사항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 번 1차 운영위원회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제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몇 몇 의원이 반론을 재기 한다고 해서 다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가 이리 흔들 저리흔들해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재론을 하고 삼론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의장님께 이관을 시키고 만약에 의장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의장님께 달려 있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간사

정리를 해서 최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는데 2월3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기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까?

○최종재 위원

예,예.

○백천봉 간사

그 얘기는 아니지요.

○강대홍 위원

맞아요,

○최종재 위원

왜냐하면은...

○백천봉 간사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김영철 위원님이나 최종재 위원님이나 이수근 위원님...

○백천봉 간사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이수근 위원

실제 어떤 사안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의장님께서는 어떤 불평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들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안도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내놓은 안이고 이 변경된 안도 의장님이 내놓은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지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자칫하면 들을 확율이 있다 또 그리고 제2안 역시도 앞줄에 앉는 의원들은 전체가 다 이번에 내놓은 안을 다 찬성을 하면 좋지만 이제는 더 여러가지 소리가 날 확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대로 안하고 바꿔서 하니 이 도표를 틀림없이 그 소리할 사람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둘째줄에 앉았다가 앞에 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먼저 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나올 확율이 있고 또 성씨대로 앉는 것은 국회도 가면 당별로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의결기구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농담하는 장소도 아니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가나다순 성씨대로 배열하는 자치 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관계가 없으니까 실지 이게 뭔고하면 우리 최위원님이나 저의 경우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이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의장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새로 한 것을 하든지

○이수근 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내가 그것을 얘기를 안했으니

○백천봉 간사

이수근 위원님 얘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마지막은 정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최종재 위원님은...

○최종재 위원

아니 백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꼭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천봉 간사

예.

○최종재 위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줬든지 간에 협의만 거치면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거친 것을 의장님 본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임의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백천봉 간사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 의견은 일치를 해서 했더라도요?

○최종재 위원

먼저 넘겼으니까 그 안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2안을 존중하시든지 먼저 내놓은 의장님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석을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2안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협의 들어온거 아닙니까?

○백천봉 간사

예.

○이수근 위원

들어와서 어쨌든 갑론을박 끝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의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것도 없고 먼저안 한번 결정했거든 결정대로 하고 의장님 권한대로 하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간사

잘못들으니까 이수근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안 또는 재배정안을 가지고 의장에게 위임하자 이렇게 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수근 위원

재배정하자는 것은 협의가 안들어와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은 의장님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백천봉 간사

예, 그러면 최종재 위원님께서...

○이수근 위원

결정한 것은 여기서 유보시키고 결정으로 끝나고 재론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간사

예, 그러면 그럽시다. 좋습니다.

○백천봉 간사

심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의한 결과 아닙니까?

○백천봉 간사

그래 다뤄본 결과

○이수근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 안도 불평할 분이 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도 우리가 만들어서 의장에게 줬으면 다시 이것도 바꿔보자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안은 의장님이 낸 안인데 자칫하면 의장님이 곤란할 경우가 생깁니다.

앞에 줄에 앉아서 불평한 사람은 한번 불평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먼저에 두번째 앉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느냐는 이런 의장님이 잘못하면 주관이 없이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 소리를 안듣겠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여기서 벌써 협의 결정을 해서 넘긴거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두번 번복을 안하겠다 위상도 문제고

○이수근 위원

그리고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각 지역에서 선량인데 자리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뭔가 안좋습니다. 의장님 의지가 씨족별로 했든지 어쨌든 간에 의장님 의지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보자고 안을 내놨으면 거기에 박수를 쳐주고 의장님 뜻대로 해보시요, 그것이 뭔가 불합리할 때는 다시 하는 것은 몰라도 의장님안에 너무 자리가 앞줄에 앉게 됐다해서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최종재 위원

예.

○이수근 위원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안될때는 의장님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협의 결정해서 넘겼다니까요. 그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해야지.

○최종재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실텐데, 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협의 결정사항은 1차 결정사항으로 하고 수정안은 채택치 않는 것으로 해서 그냥 의장님에게 이송하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는 의장님 1차 결정사항에 수긍이 안가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의장님 마음대로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의장님 재량이고 우리 안은 운영위원회 협의 결정안은 1차 결정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채택치 않고 그대로 이송하면...

○이수근 위원

이것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단 둘째안...

○백천봉 간사

이수근 위원님 의견도 최종재 위원님 안하고 같지요?

○이수근 위원

예.

○백천봉 간사

최종재 위원님도 이수근 위원님과 같지요?

○최종재 위원

예.

○백천봉 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윤춘식 위원

먼저 안하고 지금 2안하고 의장님에게 넘어 갔을 때 의장님이 2안으로 채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천봉 간사

물먹는 것이지요 뭐.

○최종재 위원

물먹기 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 사항이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것은 의장님 재량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아닙니다. 먼저 결정한 사항대로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협의를 처음부터 보이콧한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것을 결정해줬습니다. 그러니 먼저 것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백천봉 간사

그러면 구속력이 있네요.

○이수근 위원

있지요.

○백천봉 간사

여기서 지난 번 안대로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네요?

○최종재 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협의 사항인데 협의한 것을 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속력을 받아야 됩니까?

○이수근 위원

받아야 되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협의가 의장님이 먼저 내놨던 안을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의 조차할 거 없다고 하면 의장님 마음대로 합니다만 벌써 의장님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가 2월3일날 회의할때도 위상정립문제가 상당히 운운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장님이 오늘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위상문제는 백지가 됩니다. 그건 큰문제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런데 협의 사항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고 구속력이 없으면

○김영철 위원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은 위상문제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도의적인 문제지요.

○백천봉 간사

전문위원님 구속력이 있나 없나를 말해주세요.

○최종재 위원

재협의를 해서 1차안 그대로

○이수근 위원

이것을 폐기하면 지난 번안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재 위원

그것이 결정되고 이것이 폐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세번 네번이라도 한 안건가지고

○김영철 위원

오늘 들어온 안이 재론의 여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수근 위원

자 이것을 폐기한다 그러면 먼저 안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무슨 소리를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2안 자체를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재협의건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폐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에서 결정된 안이 살아 있는데 뭐가 안되긴 안됩니까?

○백천봉 간사

해석하기 참 모호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까? 해석을 법그대로 똑똑히 해봐요. 어떤 것이 맞아요?

○백천봉 간사

그러면 우리들이 결정할 사항만 합시다.

○이수근 위원

아니 법해석을 해봐요.

○백천봉 간사

해석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협의 결정한 것을 의장님께 보내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견있으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윤춘식 위원

먼저 안하고 지금 안하고 넘어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2안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그것은 사실 물먹는 것이지요.

○김영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위상은 극도로 추락되는 것이지요.

○최종재 위원

만약에 지난 번 안을 수정을 해서 2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재 개정안을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 앞줄에 있는 사람 중간줄로 넣고 증간줄에 있는 분도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안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모든 안을 전부 없애 버리고 1차 원안대로 그대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럼 변화를 주려면 첫째줄을 중간으로 보내고 중간줄을 앞으로 보내요, 그렇게도 변경을 한번 해봐요.

○백천봉 간사

그러면 그건 재재배정안이네요.

○이수근 위원

2안으로 하면 앞줄에 앉는 사람은 이용원 의장님 빼고 다 불평을 합니다. 백천봉 위원님도 앞으로 가는데 백천봉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간사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만

○백천봉 간사

저는 앞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수근 위원

나머지 의원들 그대로 두분빼고 10명입니다. 이분들이 또 불평합니다. 바꿔도 어떻게 또 앞줄에 앉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사는 거 다 똑같아요. 바꿔도 어떻게 앞줄에 앉느냐

○최종재 위원

그대로인데 변화를 시키려면 앞줄에 있는 전체 의원을 중간줄에 넣고 뒷줄은 손을 안대려면 중간줄에 있는 분을 앞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바꾸려면

○이수근 위원

먼저 바꾸려면 앞줄에 있는 사람이 바뀔때 뒷줄에 갔었는데 또 바꾸니까 앞줄로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을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에서 또 불평을 낳는다.

○강대홍 위원

제 의견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 번에 의장님이 제시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2안대로 협의가 되어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토론을 한결과 일부 의원님들 9명이라고 하는데 불만도 있고 또 소수의 의원님들 타당성이 있으면 재안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안보다는 지금 안이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2안에 어떤 불만이 있다면 제일 뒷줄에 있는 자리는 놔두고 앞줄 중간줄해서 심지 뽑기를 해서 말썽없이 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다른데도 심지뽑기 한데가 있는데 지난 번 안대로 해도 불만이 있고, 2안대로 해도 불만이 있다면 제일 뒷줄은 놔두고 심지 뽑기를 하면 누가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 생각이고

○강대홍 위원

다른데서 한 예가 있는데

○강대홍 위원

지금 이 안도 마음에 안들고 지난 번 안도 마음에 안들고 어차피 그러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 선택하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심지뽑기하는 것은 제일 뒤도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수근 위원

오늘 회의때 내가 둘째안을 폐기하자는데 안건을 정식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폐기를 하든지 여기서 다루든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놓고 제2안을 제시하든지 해야지 동의안을 세사람이나 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백천봉 간사

오늘 안건은 두개 나왔습니다. 재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하고, 강대홍 위원님 제비뽑기로 하자는 안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폐기하든지 다시 재협의안을 채택한 것을 의장님께서 내놓은 2안입니다. 제비뽑기가 아니고 2안을 가지고 재협의안이 들어 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강대홍 위원

여기서 상정된 안건외에 기타 안건은 낼 수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2안 이것이 의장님이 이 도표를 가지고 정식안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제비뽑기 안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안 맞습니까? 나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강대홍 위원

토론 과정에서 제일 먼저 폐기하자는 안 이수근 전 의장님의 안이 나왔고 그 다음 저는 지난 번 의장님 안대로 해도 문제가 있고, 이 안대로 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자리 자기가 정하면 누구한테 원망은 안돌아가겠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자는 안을 냈는데 안건 심사는 재재 안건부터 다뤄져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강대홍 위원님도 지금 현재 2안 이것은 없애고

○백천봉 간사

두 안 다 없애는 것이지요.

○이수근 위원

일단은 폐기부터 해놓고 하는 것이 다시 2안도 성립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같이하면

○강대홍 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 보세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들어보고

○이수근 위원

의장님의 안을 여기다가 협의할 사항이거든 이것을 폐기해서 의장님에게 다시 제비뽑기를 합시다해서 제비뽑기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치의 결정은 권한이 있어야 되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수근 전 의장님 말씀대로 폐기를 하고 또 다른 안을 내서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없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의장님이 안을 내야 여기서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안을 내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김영철 위원

안을 낼 수가 없지요. 수순이 안맞지요. 2월3일날 한것을 다무시하고 오늘 들어온 것도 다시 무시한 이후에 이 안이 나와야지 그런거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안이 다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우리가 협의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면 다시 만들어도 되지 우리가 다시

○강대홍 위원

폐기하고 다른 안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낼수 있지요. 의장님이 여기서 안을 안내도 여기서 이건 폐기 시키고 안을 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안건이 성립이 되지요?

○백천봉 간사

강대홍 위원님은 첫번째 안을 폐기하고 제비뽑기를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예.

○백천봉 간사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의장님이 협의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협의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의장님이 이걸 내지 말고 결정하라 하지

○윤춘식 위원

결정권이 없잖아요?

○이수근 위원

나는 이렇게 봐요.

(장내소란)

...의장님이 2안을 운영위원회에 협의 사항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안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폐기를 한다 이겁니다. 폐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위원회에서 두가지 안을 결정해도 된다는 겁니까?

○백천봉 간사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수근 위원

시행하기전에는 백번이라도 협의를 하라는 겁니까? 이 어른이 참 희안한 운영위원 만들려고 하네. 뭐하는데 운영위원회 협의하라고 해요. 한 안건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시행 안했다고 해서 그러면 시행하라 그러지 왜 안해요.

○백천봉 간사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다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그렇지 않지요. 우리야 소수의견도 제시하지만 전문위원은 법대로 이야기해서 하라고 해야 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백천봉 간사

이게 관례라는게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이 마땅치 않거든요

○이수근 위원

왜 마땅치 않아요?

○백천봉 간사

제 의견으로는 강대홍 위원님이 제비뽑기하자는 안을 동의만 있으면 낼수 있다고 박전문위원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소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안되지 그거는

○백천봉 간사

안되지 하는 것은 윤위원님 생각이고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틀린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되지요.

○이수근 위원

화를 내는게 아니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대홍 위원

되지요. 왜 안됩니까?

○이수근 위원

해석을 왜 그래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협의 안건이 무슨 무슨 안건을 가져 왔습니까?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요 두가지를 채택해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협의 사항도 아닙니다.

이 안은 의장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은데 운영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게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제비뽑기하고 이 두안건을 가지고 넘어 왔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뭔가 하면 우리 강위원님 안을 채택해서 결정할 것같으면 이 협의 안건을 폐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제비뽑기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에게 이송하는 것 밖에 안돼요, 이것도 폐기를 해야되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 재협의의 건은 먼저 안 그대로 하려고 하니 좀 안되니까 이 안대로 재협의가 들어 온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최종재 위원

예, 가부만 물어봅시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도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의석배정안이 처음에 하나 들어와서 다뤄졌고 새로 들어온 안이 있는데 이 안을 가지고 다루는 과장에서 의석배정에 관해서 어떤 안이라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동의안을 내서 안건을 재청하면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강대홍 위원

동의안만 있으면 안건이 성립된다고 하잖아요.

○백천봉 간사

그것은 박 전문위원님 얘기고

○강대홍 위원

두가지 안이 아니고 오늘 2안이 들어 왔는데 기 배치에 대해서 어떤 안이라도 여기서 더뤄질 수가 있어요.

○김영철 위원

이 기회에 배울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선 강대홍 위원님 발언하는 이 안이 만약에 동의가 되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요구들어 온 것을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효력이 발생안된다고 봅니다.

○김영철 위원

의장님이 결정하면 했지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수근 위원

강대홍 위원님의 안이 결정이 됐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를 그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결정하든지 뭘하지요.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효력발생이 없는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하든지 안하든지 의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또 재협의가 들어온 그게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렇게 합시다.

2안도 불평의 소리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의석배치는 다음 간담회에서 먼저 것이 불평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간담회에 또 내놓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서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불평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더 많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수근 위원

이 자체를 폐기를 해버리면 다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뭘하라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2안 자체를 폐기를 해버리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래 이래 얘기해서 다시 우리 앞에 넘겨서 옳은 것은 해야되지 내 얘기를 명심해서 들어봐요. 먼저 안을 결정해서 넘기니까 또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왔습니다. 2안도 또 소리가 났습니다. 또 들어온다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일단은 이번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자체를 거론하는 것을 폐기를 하자는 겁니다. 일단 폐기를 해놓고 1/2 이상의 의원을 모으든지 뭐가 확 돌아갈 정도로 만들어서 결정하거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주든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번복하고 하면 앞으로 뭔가 위상도 위상이지만 권위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여담으로 했고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1차 때 결정한대로 놔두고 이건 폐기부터 하자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같으면 당초에 처음부터 있던 안,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 2안, 제비뽑기든 어떤 안이든 전체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든지 합시다.

○이수근 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제일 많이 좋다고 하는 안으로 제시하면 그걸 결정하지요.

○이수근 위원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님도 이상하네요.

○강대홍 위원

폐기를 시키면 2안은 전체 의원님들에게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폐기해야만 네가지 안을 가지고 하든지 하지요.

○백천봉 간사

실질적인 안건은 지금 두개입니다. 이수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2월3일날 결정 사항을 하되 전체 의원의 1/2 이상이 이의제기시 재협의코자 하는 그런 안이였지요?

그 다음 강대홍 위원님 안은 이렇습니다.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자 그 얘기지요?

○강대홍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네가지든 다섯가지든 안을 내서 거기서 자기 취향에 맞는데 동그라미를 쳐서

○김영철 위원

2안을 내는 것은 의장 권한 사항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예, 그 얘깁니다.

○이수근 위원

굳이 간담회 하지 말고 전화로라도 이 네가지 안중에 어떤 안이 좋겠느냐 물어봐서 다수의 안이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백천봉 간사

이수근 의장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수근 위원

아닙니다. 나는 회의진행을 이 자체를 폐기를 해놓고 간담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뭔가...

참네 답답하네요.

○이수근 위원

없는 것을 하는게 아니고 회의 자체가 2안은 폐기입니다.

○강대홍 위원

폐기가 아니고 우리가 토론했기 때문에 보류가 아닙니까?

○백천봉 간사

지금 결정된 것이 뭡니까? 이것을 더 거론 안하는 것으로...

○이수근 위원

2안은 협의 안된거 아닙니까? 2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토론을 했거든요. 결론을 도출 안했을 뿐이지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강대홍 위원

폐기를 시키면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께 물어볼 때는 2안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우리가 냅니까? 의장님이 내지.

○이수근 위원

부결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는 일단은 폐기 시키는게 낫습니다.

○백천봉 간사

왜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백천봉 간사

가정해서 지난 번에 한 것을 결정을 지었다면

○최종재 위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1차 결정사항으로 하고 수정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서 의장님에게 이송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그런데 우리가...

○백천봉 간사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시행하라고 의장에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1차 결정사항으로 하고 수정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서 폐기시키지는 말고 의장님에게 이송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예, 동의합니다.

○최종재 위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1차 결정사항으로 하고 수정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서 의장님에게 이송하면 1차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조금 수정할 의사가 계시면 의장님 마음대로 간담회에서 협의를 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님에게 이송하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협의 결정사항은 1차 결정사항으로 하고 수정안은 채택치 않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여 의장에게 이송하기로 이렇게 문안을 좁히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