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설명 잘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시정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정계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과장님 어디 갔어요?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누가 했는데요?

○위원장 정하영 다 받았어요?

○강승수 위원 아, 저는 받았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복자 위원 뭘 받아요?

○위원장 정하영 설명 다 들었어요?

○강승수 위원 아, 요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나는 설명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위원장 정하영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강승수 위원 아!

(「예, 저도 설명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다 들었어요?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출석 집행기관에 담당 부서장이 뭐 유고가 생겼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시행규칙상에도 계장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나요? 사전에 양해 하에 가능하다고 이래 보는데 뭐 아는 사람은 알고 이제 이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권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검토시에 이것 꼭 뭐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먼저 뭐 조례를 검토 설명을 받았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분위기 유도하는 것은 본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계장님 말이죠. 우리 국장님.

○위원장 정하영 사실상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과장님 얼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결위 할 적에도 보지 못했는데 미리 사전에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얘기 좀 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위원장 정하영 다른 사람 보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해요?

○위원장 정하영 왜 안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도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저 뭐 개인적으로 한 두 분한테 했겠죠.

○위원장 정하영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계장님 저한테 아침에 왔죠? 9시40……

○위원장 정하영 5분 정도 됐었어요. 그래 그때 시간 10시 되어서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와서 설명했잖아? 그래 내 설명 안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배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봤습니다. 봤으니까 봤는데 물론 우리 다 다니면서 설명해야 되나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래 그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손홍섭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이야기라요. 해당 국장이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가 돼요.

○위원장 정하영 우리 국장님 손홍섭 위원 방금 얘기하다시피 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그래 미리……

○손홍섭 위원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뜻을 예.

○위원장 정하영 좋습니다. 우예든 간에 앞으로 그에 대해 참고해서 분명히 해 주세요. 그것 보면 너무 무례하게 하는 짓을 하잖아요, 지금?

○손홍섭 위원 자, 그만 이 정도로 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아니, 우리 계장님.

○위원장 정하영 이게 요새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왜 이렇게 17개 통이 증설되는지 그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계장님 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분리할 때, 분리할 때 어떤 기준치가 과밀 정도라든지 그거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과밀하면 다시 분리하고 만약에 그러면 인구가 줄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최소한의 인구가 되면 어떤 통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통합? 예, 그러니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승수 위원 아, 통합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통합은 어느 정도 인구일 때 통합을 하죠?

○강승수 위원 아,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민원이 올라오고 할 경우에 평가를 해 보고?

○강승수 위원 아, 통합을 하거나 그래 조치를 하고? 또 통 하나 늘리고자 할 때는 아까 과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것도 건의할 때 올라오면 그래 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뭐 특별한 과밀 정도가 없고? 기준도 없고요?

○강승수 위원 없고?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이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어떻게 판단됩니까?

○강승수 위원 예, 뭐 하여튼 뭐 저는 동의합니다만, 동의합니다만 어떤 기준치가 없으니까 뭐 판단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계장님 그러면 인구는 줄고 아파트만 새로 이렇게 지으면 또 한 통이 늘어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아파트만 이래 짓는다 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한 통을 또 통장을 만들고 늘리는 거만 능사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계장님?

○김복자 위원 그 주민이 지금 다른 데서 옮겨오는 주민들인데 전부 다 뭐 다른 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고.

○김복자 위원 그래도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 줄어들었잖아 지금?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130명 가지고 1통을 늘리면 되는데 그러면 17개 통을 증설하는.

○김복자 위원 아니, 미리 할 게 아니고요.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타당성 있게 아, 진짜 통이 부족하다면 통장을 늘려줘야 되지 미리 통장부터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계장님.

○김복자 위원 어쨌든 간에 통을 만들면 통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통을 만들면 통장이 그 통이 늘어나나 통장 늘어나나 똑같은 거지. 그럼 통은 있는데 통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통장을 2개 맡는 것도 아닌데 통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지 그거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아파트만 무조건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다 들어와 산다고 있다고 그것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통만 자꾸 이게 17개 통 늘려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 가지고 통장을 늘리면 그럼 읍면동에는 만약에 줄어들면 그것도 줄어들겠네.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읍면, 면이 그렇게 큰 지역에 인구가 적다 해 가지고 통을 갖다 합쳐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는 곳도 있고 아파트는 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미리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통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장님.

제가 왜 통을 늘리는 거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통이 17개 통 같으면 아까 보니까 뭐 인구도 정한 것도 없고 뭐 법에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아파트 한 동 지으면 그 아파트 내에 책임자를 두기 위해서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을 증설한다 그런 뜻인데, 예?

제가 그건 조금 불합리합니다. 안 그러면 뭐 다른 통장도 합쳐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신축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다 통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아파트들이 다 이사가면 70% 아까 전에 말씀마따나 30%는 외부에서 온다 치고 70%는 자, 옮겨간다.

○김복자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형곡에서 송정동 옮겨가든지 뭐 저쪽 도량동 옮겨가 버리면 송정동은 인구가 또 줄어들면 그 통은 또 우예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그대로 두잖아요, 또 통을 줄이지 않잖아?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7개 통이나 증설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다 들어오도 안 했어요. 미소지움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신축하고 있지만. 이것 전부 다 그렇잖아요? 미리 들어올 거를 생각해 가지고 통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와 보고 사람들이 보고 좀 이게 진짜 통장이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이런 데는 통장이 필요하다 한 통 더 늘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사람도 안 들어와 있는데 입주 다 됐다 해 가지고 다 됐다 해가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장님 이런 거를 좀 동에서 예, 좀 그런 것 조사 좀 하시고 정말로 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맞다 생각하는, 이 통장 17개 통 같으면 보통 1개 통에 보통 인원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6～700명 정도 된다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인구가 어쨌든 우리가 12,000명 정도 늘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 12,000명 늘어납니까?

○김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계장님. 외부에 들어오는 것 10%밖에 안 됩니다. 10%, 그리고 다 여기서 여기서 옮깁니다, 전부 다. 왜 아파트가 안 팔려 난리입니다. 지금 곳곳마다.

○김복자 위원 통을 늘리는 거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무조건 통만 늘려 가지고 통장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미리 다 통 만들어 놓고 뭐 그럼 통 만들어 놓고 사람 없으면 뭐 우예 합니까, 그거는? 일단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조사 좀 해 보시고요.

○김복자 위원 일단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정하영 계장님.

아,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같은 연장선입니다만 저는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뭐 조례보다도. 우리 통반을 증설하거나 통폐합을 하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 할까 행정의 어느 선까지 이것 전부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하나요? 이 조직이 행정조직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 이게 인근 시․군 또는 해당 지방관청 또 저 어디야 행자부 이렇게 통보 내지는 보고하는 게 어느 선까지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 전국에 다 나가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손홍섭 위원 그냥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되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 우리가 행정기구 같은 것 이렇게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로 조치사항에 따른 부대비용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어쨌든 경상북도, 행정자치부, 전부 이렇게 보고를 하죠?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게 보고, 상급관청은 보고하는 거요, 그래.

○손홍섭 위원 보고를 하고 또 그럼 인근 시․군에는?

○손홍섭 위원 통보를 하고?

○손홍섭 위원 비용은 별도로 발생 안 한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비용이 발생 안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일선에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증설되면 통폐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읍면동에도 여기 2～3,000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4만, 5만 명 있는 데 있다고. 왜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통 증설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통을 분리한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큰 통을 짜개고 나면 20통이 되면 이것 뭐 시계방향으로 하든지 반대방향으로 하든지 1, 2, 3, 4 이렇게 20개 통이 되면 21통이 하나 늘어나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늘어나면 이거는 어디서 짜개느냐 하면 우측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워 이제 짜개 분통이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분통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요. 실제 각 읍면동에 가면.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그 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오면 중간중간에 21통, 23통, 21통 여기에 있고 23통은 이쪽 구석에 가 있고 이렇단 말이요.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 안 든다면 그것을 차례대로 증개편할 때 그죠, 증개편할 때 차례대로 시계방향으로 하든지 반대방향으로 하든지 차례대로 새로 부여를 시키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뭐 나는 그 부분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통을 짜개다보면 중간에 21통이 서쪽에 있고 22통은 저 동쪽에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비용이 안 든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라.

○손홍섭 위원 그런 부분, 아까 또 인구 상하한선 문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픽스 시키기 쉽지 않겠지만 약간의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한번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 이렇거든 현실적으로 읍면동장이 자기 어떤 기호에 따라서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거의 이설을 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손홍섭 위원 수리가 되기 때문에 A동장 있을 때 판단기준하고 B동장 있을 때 판단기준이 각각 상이해.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손홍섭 위원 요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 오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좀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라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우리 필드에 다니면서 내가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계장님. 저기 한 통에 몇 반까지 있고 한 반마다 인구가 몇 명씩인지 그것 좀 저한테 해 가지고 좀 저한테 서면 좀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계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산 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늘어나므로 해서?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위원장 정하영 계산 안 해 놨어요?

○위원장 정하영 4,896만 원이고 반이 116반이면 반이 1년에 5만 원 이죠?

○위원장 정하영 5만 원이잖아?

○위원장 정하영 580만 원 해가 5,476만 원이네. 그만큼 예산 증액되는데 맞죠?

○위원장 정하영 그래 우리 방금 손홍섭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녀보면 우리 6개 동 중에서 지산동만 순서대로 1, 2, 3, 4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려. 1․2, 3․4, 5․6, 전부 다 그래 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일부 또 조금 했는 데는 하더라고 했는데 하여튼.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중간에 좀 끼어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한번 연구를 한번 하세요. 16통에서 분통이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면 16-1통하든지 그렇게 하면 연결이 16통 다음에 저 25통이 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16통에서 아! 이것 분통이 되었다 요 한번 정리를 연구한 사항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16-1통하면 어쨌든 통은 하나 늘어나잖아. 아! 16통에서 분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뭐 통에 고유통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나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중간에 1통 다음에 우리 지역내에 보면 1통 다음에 23통이 들어와 있어. 그래 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 23통 그러면 한참 찾아. 그런데 1통에서 분통돼서 그런 거거든.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뭐 당장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연구 한번 깊이 한번 해 보이소.

○손홍섭 위원 어, 그래 가지고.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매년 연말에 통반 이것 조정하는 것 매년 하죠?

○위원장 정하영 매년 하고 있죠?

○위원장 정하영 내년 12월 달에도 하잖아?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것 안 되면 우예 돼요?

○손홍섭 위원 관계없지 뭐.

○김복자 위원 관계없지.

○김복자 위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거는. 급한 것도 아닌데.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위원장 정하영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도장 다 받는다 하는 얘기는 맞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저는 이때까지요 6년째 하는 데요 딱 1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평1동에 한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 하시라 이카고 말았는데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 정하영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거는 뭐 형식상으로 어떤 서류를 갖췄겠지.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안 물어봤죠. 왜 물어봤어요. 한 번도 6개 동에서 아무도 안 물어보더만.

○위원장 정하영 왜,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 물어봤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제4항도 뭐 3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권기만 위원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손홍섭 위원 같이 같은 건인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어쨌든 우리 계장님 지금까지 했는 내용 아시죠?

○위원장 정하영 앞으로 참고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해야 되지 그래 하면 되겠어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김복자 위원 우리 구미시에 지금 이것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각 동별로 다 있죠, 그죠? 읍면동도 있고.

○김복자 위원 예, 제가 다는 못 가봤고요. 몇 군데만 제가 이래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페인트칠이라든가 또 이게 놀이시설 미끄럼틀 이런 시설들이 노후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동에다가 제가 제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번 수리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물론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에 있는 동 책임자들이 그걸 사실 관리해야 됩니다. 시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들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조그맣게 뭐 좀 흠집이 있어도 애들 다치는 게 일쑤인데.

○김복자 위원 그런 거는 아주 정말로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물론 이제 점검도 중요하지만 가보시면 바닥 있잖아요. 이것 고무판 같은 것 그것 막 튀어 올라오고 또 애들 타는 것 있습니다. 그것 내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거의가 지금 무용지물처럼 사용 안 하는 게 많아요, 사실. 또 그런 데 또 어른들이 와서 노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른 분들 와서 술이나 먹고 앉아가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저녁에도 이루어지니까 되다 보니까 누가 책임자가 가 가지고 저녁에 가 가지고 이렇게 뭐 돌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 안전관리 전부 다 보니까 페인트칠 벗겨지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그죠?

아이들 페인트 벗겨지면서 껍질 있잖아요. 그게 두꺼우니까 거기서 손을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타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아이들한테 다치지 않게끔 한번 1차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김복자 위원 제가 안전점검표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동에 가 가지고.

○김복자 위원 보니까 아주 형식적입니다. 왜냐 하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네요,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드렸는데요.

○김복자 위원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다 미뤄, 다 미루는 거야. 내가 몇 군데 전화 했거든 하니까 “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어디라고”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다 연관된 일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김복자 위원 그런 문제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보니까요 과장님 되나 안 되나 시범하고 뭐 이런 거만 점검합디다, 보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뭐 페인트칠 벗겨지고 밑에 고무판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통과돼 버리더라니까요. 점검사항에 있지도 않아요, 그게 자체가.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 과에다가 뭐 일괄적으로 누가 맡기든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또 495개를 다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동별로 관리를 하라 해서 담당자를 두고 뭐 나가 보시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요. 정말로 저도 이제 몇 군데 가보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놀이터에 애들 앉아 있는 것 의자에 보면 전부 다 가보십시오. 가보면.

○김복자 위원 예, 나뭇잎도 그냥 떨어져 있고 청소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

○김복자 위원 한번 일괄 점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김복자 위원 예, 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서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 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강승수 위원 대충,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각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계셨다시피 각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걸 이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담당부서가 이제?

○강승수 위원 아, 예.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니, 각 개별법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강승수 위원 만들어진 것을 우리 안전재난관에서는 그 특색에 맞춰 만들어지면 안전에 관련된 것만.

○강승수 위원 이제 유지관리하고 그럼 안전에, 그럼 안전에 관리되겠다 그죠. 안전에 관리된 것만 유지보수 뭐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래한다는 말씀이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이것 설명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24조 한번 봅시다.

○손홍섭 위원 24조 구)조례에 보면 1항에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이것을 “시장이 수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안이 올라왔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이렇게 하게 된 뭐 배경이라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운영 부서에 따라서 상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2항 신설은 결과적으로 수탁 해당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가령 이런 겁니다.

어느 시설에, 어느 시설에 필요한 제반 가재도구라든지 가재도구가 아니고 그 어떤 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예를 들자면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업체에,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예?

○손홍섭 위원 할 수 있잖느냐? 그러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이쁜 놈은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내가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죠?

○손홍섭 위원 읍면복지회관도 제가 해평, 고아, 등등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 틀려요. 예? 다 틀려. 그래서 그 해당 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꼭 그것뿐 아니고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한 운영조례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없는 조례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켰는데 그래 배경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글쎄요. 일단 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의를 하시고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읍면복지회관 운영 조례하고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 상위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상충되는 부분이.

○손홍섭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뭐 또 심의를 받되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좀 발굴해서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읍면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7개 읍면?

○권기만 위원 뭐 장천, 산동 이런 데 복지회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동지역에만 없는 셈이네?

○위원장 정하영 동지역에도 옛날에는 있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 보니 다 없어지고.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위원장 정하영 원칙에는 이게 노인정이나 이런 데로 흡수돼 버리고 그냥 없어져버렸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동지역에.

○위원장 정하영 동지역은 이 회관이 지금 거의 없잖아?

○위원장 정하영 없었지.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옛 구미시에 동 이렇게 크게 확장되기 전에는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위원장 정하영 그래 있었다고 있었는데 없어져.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 경로당으로 다 흡수돼 가지고 없어졌는 것 같아 보니.

○손홍섭 위원 예, 더 없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에요. 도심지가 도시발달과정에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에 유사한 그런 이제 상황이 초래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읍면지역에는 우리 구미뿐 아닙니다. 읍면지역에 이러한 뭐 복지시설들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복지 질을 높이는데 도심지에는 이런 공간들이 없어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읍면복지회관 설치 이거는 상위법령하고 여기다가 읍면동에 대한 복지회관이 이것 확대했을 때 어떠한 법령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이것 한번 검토하십시다, 이것.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손홍섭 위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래요. 동단위하는 특정 동 아니라 권역별로 묶을 수도 있거든, 그죠?

○손홍섭 위원 이를 테면 뭐 구미 같으면 여기 구)도심권 이렇게 원평동 지산동에 뭐 복지회관을 하나 설치를 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사곡 상모권을 하나 한다든가 그죠?

○손홍섭 위원 읍면보다도 오히려 역차별 받는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상위법령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손홍섭 위원 우선 법령에 상위법령에 위배가 안 되어야 되니까.

○손홍섭 위원 그랬으면 이것 좀 확대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검토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주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이라요? 우리가 회관이나 지을 때 항상 그것 뭐야 부지가 있거나 건축비가 있거나 이래 양분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우리 원룸이나 상가 1층을 사 가지고 인테리어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편법은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묶여가 있어요? 우리 시 조례라요?

○안주찬 위원 그래 그걸 변경할 그 마음은 없어요?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가 도심지역은 1억 5,000이나 1억 3,000으로 해가 부족하고 터 사는 데도 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촌이나 변두리 지역은 그 금액으로 다 할 수도 있거든.

○안주찬 위원 평수만 적게 하면.

○안주찬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걸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이소. 이 자리에서 뭐 이것 업무하고 별개 문제인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건축하는 걸 턴키로 같이 금액이 풀 상한제를 한계 밑인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 검토를 좀 해 주이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요 구미시 관내 복지회관 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회관이 지금 신설되는 곳은 지금 없지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요 본 조례안은 문구 수정이 많은데 이게 뭐 잘못 표기된 거예요?

○강승수 위원 문법상에 잘못 된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래 됐죠?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 본 조례뿐만 아니고 여 우리 청에 다른 조례도 이러한 경우가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승수 위원 물론 다른 조례도 지난번에 심의했었는데 여 늘 해오던 이 문구들이 이렇게 바꾸는데 있어가 특별한 무슨 상부의 문법 개정이라든지 있었다면 언제쯤 있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해서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어 문법에 맞추어서?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개인 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서.

○강승수 위원 그것하고 위원회 현황도 좀 줘요.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등 4개 부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