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경제통상지원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설비 말고 그냥 설치비만 얼마나 됩니까?

○육태호 위원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3억이고,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촌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업체에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용합니까? 그 개요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육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설명을 하지 말고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보통신부에서 확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대체한 계획은 있었습니까?

○육태호 위원 시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육태호 위원 선산출장소에 가기까지 시에서 장소를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육태호 위원 설명보다도 자료를 보자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보산업이 아닙니까? 정보산업인데 그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선산으로 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업의 체질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3백평이나 5백평이나 이렇게

○육태호 위원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3백평 5백평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용도 모르겠고 세부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몇평이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없고 그냥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또 중소기업센터가 올해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1년간 설치하는 비용만 3억입니다. 또 그 시설을 옮기려면 3억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에 해야 맞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는지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이 자료 과장님이 한 것이지요?

○육태호 위원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로만 3백평 내지 5백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백평, 5백평하면 건물이 대단합니다. 그런 건물을 갑자기 만들어내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과연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 뭐하는데는 몇평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진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다 좋은데 거기에 1년간 쓰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도 3억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쪽으로 옮길때요?

○위원장 연규섭 아니 이쪽으로 옮길 때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것이네요.

○위원장 연규섭 다음에 옮기는 비용도?

○위원장 연규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선산쪽의 정서를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옮길 때 그 정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왜 정서를 얘기해요. 선산에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거기에 갖다 넣어야지, 정보센터를 거기에 갖다넣으면서 정서를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옮길때는 그 정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강대홍 위원 이 기구가 한시기구라고 봤을 때 현상태에서 가장 시비가 적게 투자가 되고 거리상으로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인력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인력도 다 부담하고요?

○강대홍 위원 금오공대에 지금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강대홍 위원 여기도 창업지원이 있고

○강대홍 위원 이중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대홍 위원 금년말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나면 금오공대는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를 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 좋은데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이 돼야할 것이고 그때 선산지역에 여론을 무마시킬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옮기면 선산지역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낍니다.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강대홍 위원 1년 동안 한시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한시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하세요.

○이규원 위원 앞으로 미래정보산업에 대해 구미시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나라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예산도 역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임시로 설치하는 제반 기초시설부분에 최소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최소화해서 경비지출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옮길 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처음 설치할 때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안 해서 지금 형곡하고 송정하고 주차요금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곧 이어서 시장퇴진운동까지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전에 할 때 1천명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는데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사장님 그런 설명은 됐고 위원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할때가 '96년3월13일날 설립시한이 작성돼서 '97년3월28일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97년6월5일날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1일날 운영을 개시했는데 그 동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왜 왔다갔다 하는데요. 주차관리공단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99년11월15일날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대홍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요.

○위원장 연규섭 보고를 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때 문제가 없다고 하던 것이 지금 문제 투성이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지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럼 처음처럼 그렇게 밀고 나갈 의향도 없습니까? 왜 왔다갔다 하는데요?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주차요금도 마음대로 내리고 있잖아요? 처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때 강대홍위원님도 주차요금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니까 조례로 정해져서 안된다고 하고

○강대홍 위원 요금을 내릴 의향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사장님께서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강대홍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이것이 내렸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가번영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고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결과가 잘못되니까 시의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짐을 전부 의회로 다 떠넘기더라고요.

○나명온 위원 시장실에 와서 국장이, 담당이 어느국입니까? 경제진흥국 아닙니까? 국장이 와서 의회 의원들이 해서 그렇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국장오라고 해봐요.

○나명온 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강대홍 위원 의회가 책임을 맡을 것은 맡아야 되겠지만 노골적으로 의회에서 앞장서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강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오라고 해보세요.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짊어질 것은 짊어집니다. 그렇다면 조례대로 해 나가세요. 왜 못하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돈을 안 받으면 안 받는 데에다가 누구든지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주차요금을 받을 때부터 견인사업이 실시돼서 주택가 골목에 차를 못대게 해 줘야지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지 돈을 받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공짜로 대는 데가 천지인데. 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차요금만 받지 지금 하루에 1일 주차하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무슨 광평천에 평균 7백대가 됩니까? 하루에 가봐도 5대, 6대도 안되는데 무슨 7백대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광평천에 주차요금 받은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12월1일부터 이번달까지.

○강대홍 위원 전인철 부의장님이 관심이 많은데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마창오 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차요금을 24시간 다 받다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창오 위원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는 주차요금은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주차를 해서 아침 9시에 차를 빼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은 다 계산하지요?

○마창오 위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아침 10시에 차를 빼면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빼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 차한테는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까?

○마창오 위원 다 받던데요.

○마창오 위원 이것을 다 받다가 안 받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 받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받든지 해야지요.

○마창오 위원 금오천하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금오천은 24시간 받고 여기는 안 받고 이러면

○마창오 위원 원래 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다가 10원이라도 받으면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한달이나 두달 이렇게 해보고 주민들 불만이 있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인하시켜서 안 되니까 오후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요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이사장님, 지금 경제적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주민들은 이것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무슨 돈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이용객도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어떻게 들어오도록 할 것인데요?

○위원장 연규섭 이사장님, 돈을 받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1백원이라도 받는데, 옆에 대면 돈을 안 받고 주차장에 대면 돈을 받는데 이사장님 같으면 돈 받는데 갖다 넣겠습니까? 왜 견인사업을 안 하는데요?

○위원장 연규섭 돈을 안 받는데가 천지인데 누가 돈받는 곳으로 갑니까? 그렇다면 견인을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뭐가 어려운데요?

○위원장 연규섭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면 저도 YMCA하고 간담회할 때 갔었는데 상인들이 그때는 반발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친 것은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골목에 차를 안 댄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그 차가 전부다 골목에 다 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자기집 앞이라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하는데 홍보기간을 몇 달을 하든 내년에 돈을 받든지 돈을 받음과 동시에 견인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빼놓고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사장님이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무료로 대게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돈을 1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든 받음과 동시에 견인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위원장 연규섭 준비가 안 됐으면 돈도 안 받아야지요. 돈 받는데 차를 대라고 하면 누가 댑니까?

○위원장 연규섭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이규원 위원 주차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전에 당해 지역 의원들 하고 지금 주민들 협의체가 의장실에 와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송정쪽이 가장 문제입니다. 부의장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두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을 거쳤습니다.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그러한 의회쪽의 얘기를 듣고 안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적근거, 타당성이 맞느냐는 그러한 얘기를 해 왔는데 현행 법적근거 중에 구획정리조합법 76조 2항 3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76조 마찬가지. 그래서 그쪽에 법적타당성 여부를 물어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몇가지 개선될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강한 질타를 하셨는데 첫째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15일부터 단속을 강화해서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입구가 있는데 차가 들어가려면 동편에서 한바퀴 360도 돌아서 서편 입구로 들어가서 동편 출구로 나가야 하는 이러한 시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앞으로 그러한 관제기기는 전부다 들어가는 출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출입구가 지금 가장 개선해야될 문제점으로 주민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한기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개를 하든지 이번에 예산을 준 것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동절기에 관제기기 및 시설물 설치한다고 여러 가지 작업 과정에 마감 자체가 엉망입니다. 콘크리트 남은 것이 잔디위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 마감을 했으면 물걸레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전부 보이는데 우리 시청 같은데 들어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도를 해서 돌로 깨끗이 마감해서 영구성 있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있으면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이 전부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시 공사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카드제 하고 있지요?

○이규원 위원 주민들이 또 코인제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송정복개천 주민들은 당해지역 주민들 여론만 수렴하자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구특자금 잉여금 109억원이 투입돼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해주민만 해야 되느냐 34만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구미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형평성있게 여론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구특자금 잉여금 집행내역이라든지 현재 주차관리공단 인적사항 이런 것을 요구해 왔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국민은행 앞쪽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송정복개천 상인들 15일날 주차단속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 한분이 나와서 진작에 이렇게 단속을 하지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주차요금을 우리가 천원을 받다가 40% 인하해서 6백원을 받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가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인철 의원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당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을 도와야 될 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상당히 중간위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옆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저는 처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질타도 받았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시청을 에워싸고 있는 송정동.형곡동은 전원도시입니다. 우리 동 주민들은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문화의 혜택이라든지 어떤 도시여건에 있어서 상당한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송정.형곡동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보니까 연간 지방세를 엄청나게 내면서도 다른 낙후된 읍면이나 또 변두리 동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도 다 양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특별자금으로 사업을 한 광평천복개를 지금와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주된 민원은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장님도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전 시구간에 주차장을 유료화를 단계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분명히 이사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광평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민원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선순위로 하지 말고 후순위로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받은 적이 있지요? 이사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전인철 의원 이사장님도 참고하신다고 했지요?

○전인철 의원 이제 벌집 쑤셔놨습니다. 이사장님 책임지십시오. 저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몰아 보십시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인철 의원 지금 사탕발림합니까?

○전인철 의원 민원이 제기돼서 시장한테 압박을 주니까, 시장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좋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99년도 연말까지 시청공영주차장 유료화되고 난 뒤에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시청주차장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2000년1월1일부터 차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복개천에 대던 것을 시에 가져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전인철 의원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0시 11시 돼서 둘러보셨습니까?

○전인철 의원 문제는 민원인들이 주차요금을 내더라도 차만 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유료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내면서까지 주차를 하고자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댈 데가 또 마땅치 않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중주차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민원인들이 벌써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회는.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려의 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이사장님, 3월31일까지 2000년 1/4분기입니다. 1/4분기까지 현행요금 체제로 했다가 수지분석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인철 의원 그럼 당초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전분석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그냥 1시간에 1천원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공기업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으로서 연간 수지분석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그럼 사전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물론 조례 4조에 보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금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하향조정했다, 그것도 두차례에 걸쳐서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한번 없이 이렇게 조정해도 가능합니까? 답변 못하시면 경제진흥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사전협의 없이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받으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 줬는데 민원이 생겨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인들과의 협상결과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 조정된 내용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를 구한 적이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1월15일날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분명히 30분에 5백원, 1시간에 1천원할 때 12월 한달만이라도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놓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원들 얘기를 뭘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안을 냈으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줘야지요.

○전인철 의원 이렇게 보입니다. 생색은 집행부나 공단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례에 1천원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6백원 받을게,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나명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민원인들 의장님 방에 왔을 때 집행부 시장실에 가서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고 물으니까 의회에서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전부 유료화해라 이렇게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걸 의회 혼자했습니까? 집행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의회가 혼자 나서서 주차관리공단 빨리 만들고 유료화하라고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때 2000년1월5일인데 형곡주민 14명이 참석을 하고 경제진흥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발상자체가 시정기획단에서 발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인철 의원 나위원님 양해가 되면 제 질문 마치고 나중에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예.

○전인철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마창오 위원 아까 부의장 답변은 들어야지요.

○전인철 의원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사전협의가 된 내용 없었지요?

○전인철 의원 저는 아직까지 맨날 출근해서 앉아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난 뒤에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집행부가 상한선을 그어놓고 밑으로 받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지금까지 유료화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차관리공단이 태동됐을 때 시민들은 또 시민단체들은 주차관리공단 임직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행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한 주차행정을 펼칠 때 시민으로하여금 환영을 받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주차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저는 의문시 됩니다.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만들고 벌집 쑤시듯이 들끓게 만듭니까? 전문성이 없었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그 민원에 쫓아가서 그것을 해결해서 1차 조정했습니다. 그 불을 끄고 나니까 2차적으로 또 다른 집단이 일어나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또 거기에 매달려서 또 조정했습니다. 이거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했다고 자부할 일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덩달아 의회도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장님 한번 지금까지 몇 개월 근무해 보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전문성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사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사장님은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수습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다른 유능한 분이 들어와서 주차관리공단이 시민이나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이사장님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아니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위원장 연규섭 이사장님의 지금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반기에 견인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견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을 안 받는데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예견했어야지요.

○마창오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시장이 주차관리상 운영이 필요할때는 요금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단에서 요금을 두 번이나 인하를 하고 또 오후9시부터 아침9시까지 요금도 안 받고 주차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변동이 있을 때는 시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창오 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시의회에서는 조례대로 하도록 해 놨는데 내릴때는 우리 의회에 한마디 말도 안하고 몇번씩 내리고 돈 안받는 것도 말도 안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금에 관계되는 일 이런 것은 아무리 하향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 간담회때 와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전인철 의원 이사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9억이지요?

○전인철 의원 그것이 인건비와 시가지 어느부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화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 쓸 것이지요?

○전인철 의원 그럼 시설비를 단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되는데까지 시설을 마치고 난 뒤에 전 구간을 동시에 유료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의원 광평복개천 유료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요금까지 재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도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관리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도 주고 또 전 시민이 주차에 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론 수렴후에 전 구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평복개천은 주차요금 유료화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유료화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한테 단계별로 시행할 때 후순위로 해 달라고 한 이유는 지금까지 민원제기된 그런 우려때문에 제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한 이후에도 제가 한 얘기는 하나 감안도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당장 시행하면 수익성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평복개천은 관제기만 설치하면 당장 상가가 많으니까 주차대수가 많을 것이다, 수익이 높다 하는 수익성과 편의성입니다. 시설비 얼마 들이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 이런 부분만 너무 초점을 두다보니까 단계별 시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을 민원은 생각지도 않고 해서 우리 지역 송정동 주민이나 형곡동 주민들 그래도 저는 우리 시내 동에서 제일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억지 소리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전 구간 유료화시설을 마무리 하고 난 후에 동시에 실시가 된다면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배가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료화로 인해서 시내 볼일 볼 때 편리성 혜택을 보면 그 사람들 마음도 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있는 광평복개천 유료화를 보류하고 전 구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의원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돼도 강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인철 의원 그럼 지금까지 2차로 조정하고 난 뒤에 민원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전인철 의원 문제는 3월31일까지 그 민원을 막기 위해서 가격인하를 두차례 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인철 의원 그럼 3월31일 이후에는 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전인철 의원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4월1일부터 경영수지분석을 한 후에 도저히 공기업으로서 적자가 많다고 해서 다시 재조정이 됐을 때는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지 장기적인 포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요금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아니면 지금 당장 민원이 있으니까 미봉책으로 3월31일까지만 시행하고 4월1일부터는 다시 인상해서 조정하겠다 어느 것입니까?

○전인철 의원 손실이 발생해도 이 요금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모임에 가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기습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인철 의원 연말까지는 최소한 이 금액체제로 간다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그럼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3월31일까지만 이 요금이 적용이 되고 4월1일부터는 난 모르겠다, 아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전인철 의원 손실이 많이 생기면 시에 출연을 더 해달라고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얘기하고 그때 가서 수지분석을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적자가 예견되기 때문에 재조정하겠다는 얘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인철 의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꾸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동장과 사무장 그리고 각 단체 회장들한테 3월31일까지만 이 요금이 적용된다라고만 제가 얘기를 해도 되지요? 됩니까?

○전인철 의원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복무방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주차행정을 끌고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는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 및 광평천운영시간 변경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는 시민들한테 저는 알려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니까 수용해서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만 4월1일 이후에 이 요금이 다시 환원이 된다든지 재조정이 돼서 인상이 되면 그때 가서 막을 길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인철 의원 이사장님, 불이 붙었을 때 바고 진화가 돼야 합니다. 원천적인 진화가 돼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우선 한시기간 동안만 했다가 적절한 시기가 돼서 다시 재조정이 되면 오히려 처음 진화할 때보다 더 힘이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 답변은 저는 형곡동이나 송정동 주민들한테 3월31일까지만 이 요금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나도 모르고 이사장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그럼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 요금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십시오.

○전인철 의원 그런 문제는 차후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주차관리공단이 발족이 돼서 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첫해부터 수지계산에만 얽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꼭 시의 어떤 경영상 이익을 위해서만 발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주차의식이라든지 교통대책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꼭 이익 한가지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얼마든지 수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소리도 많이 나고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요금관계에 있어서 요금을 두차례나 인하하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또 요금인하로 인해서 곧바로 시장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신력이 저는 생각하기에 엄청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하므로써 공신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 없어진다고 보느냐면 뭔가 책대로 해야 되는데 가을에 바람을 맞는 갈대 같이 여기서 불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어떤 주차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두차례 인하해 주고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요금대로 내리고 뺨은 뺨대로 맞고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요금을 내린 것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그럼 요금을 이사장님이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내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요금을 내렸습니까? 요금을 내리게 된 배경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조례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 요금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아까도 여러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효과도 없는 일을 왜 하느냔 말입니다. 분석도 하지 않고 요금을 내려줬을 때 이런 소리가 안나오겠다는 그런 답이 있었으면 요금을 내려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요금내려주고 뺨은 뺨대로 맞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선이 있으면 그 선을 계속 밀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알짜배기는 실질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버리고 또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이런 모습은 진짜 재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효과도 없는 일을 뭐하는데 합니까? 첫째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다면 이런 소리는 안 나야 됩니다. 왜 이런 것도 없이 소리만 가중되는 원인제공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신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곧바로 이사장이 진행을 하지만 시장이 위임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직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시장이 시켜서 했는지 그 진위를 이야기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주차관리공단 임의로 요금조정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도 대구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잠깐만요, 이사장님 나오시고 나서요.

지금 저도 밖에 나가서 굉장히 불쾌한데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그쪽에 앉으신 어떤 과장께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방청객도 있고한테 부의장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누가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여기 외부인도 있는데 말이 됩니까?

○마창오 위원 외부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위원장 연규섭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했어요?

○마창오 위원 오늘 회의하지 말고 치워요.

○위원장 연규섭 이 자리는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만든 자리입니다. 아무리 의원의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그쪽에 앉아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욕설을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사실 공무원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시장 출석시켜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씨발놈이라니, 회의 치워요.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전인철 의원 제 발언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낼 수도 없다고 저는 보고 나는 그 사람의 자질을 묻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반성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정도로 매듭을 짓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해를 제가 할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마창오 위원 아니, 이것은 부의장님이 양해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 회의시간인데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를 욕보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의회 전체를 욕보인 것이 아닙니까? 같이 있었던 공무원 한사람 이외 전체 공무원을 욕보인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 계신 과장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씨발놈 지랄하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산회하고 치워요. "씨발놈 지랄하네" 소리를 들어가면서 뭘한단 말입니까? 치워요, 그만.

○위원장 연규섭 이 문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시장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어느땐가는 회의를 소집해서 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가려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 또한 우리 시민을 모독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런 것은 묵과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의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아까 제가 발언할 때 공무원석에 계셨던 분들 명단을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아까 있던 분들 전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좌석배치도를 그려서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황경환 위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위원장 연규섭 오늘은 분위기도 이렇고해서 회의를 계속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24일 월요일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