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세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선산출장소는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산출장소 방문해서, 현장방문해서 그쪽에서 예비심사를 했었습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어요? 남았어요? 마저, 예.

○부위원장 장미경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구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을 돌배 현장을 제가 들렀습니다. 제대로 정말 클까 싶어서 갔는데 올해도 뭐 냉해 때문에 그런지 거의 열매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가리 현장 갔다 온 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을 때 3년생, 5년생을 오가리에 주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8년 차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열매가 보여야 되고 그 나머지 지역도 가 봤는데 냉해인지는 몰라도 거의 뭐 열매가 별로 없고요. 또 일부 저거 뭡니까, 유물이 문화재지구에는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지구 부분을 제가 짚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발굴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첫째는 그 문화재를 발굴을 하려면 돌배 심은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의 뭐 문화재 발굴이 힘든 상태고요. 자, 그분들이 돌배를 심어서 지금 과실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재 발굴이 되면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산주라도 정말 시에서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돌배를 심었는데 어느 날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지구 발굴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달라, 안 해 주죠. 그러면 이게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시에서 그러한 사전에 문화재 답사를 하고 했다면 문화재 발굴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구미시가 하다 이렇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그런 것들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되면 거의 100%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정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이거 관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모셔 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근데 거의 뭐 지금 2년 동안 열매가 없다 보니까 무슨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저는 뭐 이 돌배를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니고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 뒤에 혈세를 투입해야지, 일단 막 투입하고, 투입하고, 투입하고 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문제가 쌓여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관광 단지화하겠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 단지화는 군락화가 첫째는 안 돼 있고요. 산주의 동의를 구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러다 보니까 군락화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저거 뭡니까, 꽃의 개체 수가 없어서 별로 관광 단지화하기는 힘들고요. 돌배꽃은 잎하고 꽃하고 동시에 펴버립니다. 그래서 잎이, 화려함이 거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벚꽃을 먼저 보고 나면 이 꽃은 그 벚꽃에 봄에 치여서 관광화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접근성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 양봉화도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꽃의 개체 수도 그 주위에 양봉이 전혀 없고 양봉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목재 활용하겠다, 200년 300년 후에 이걸 목재를 한다고 굽은 나무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6차 산업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 감사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담당 과장이 좌우지간 서리가 내리면 돌배가 툭툭 떨어져서 그냥 주워 담으면 수확이 거저 된다, 그래 뭐 수출도 해 주겠다, 근데 제가 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무슨 종을 심었는지도 몰라요. 조생종을 심었는지 뭔지 심지어는 거기 가 보면 돌배 아닌 나무도 심어놨어요. 그냥 가짓수만 묘목 수만 맞춰서, 그러한 사업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로 인해서 시장한테 별 욕을 다 얻어먹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아마 제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의 분위기에 흘러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욕을 얻어먹고 막말을 얻어먹고 좌우지간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명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간다면 의회의 기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용역비 세운 거라도 잘 활용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무을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치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몇 전문가들한테 하면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잘 줘서 이왕 심은 돌배 정말 무을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개에 농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관련 부서가 서로 미루고 이러한 것을 봤었어요. 그게 관련 부서가 어디든 간에 그날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농로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스콘 포장을 다 한다면 물론 그거 하나일 때는 환경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데. 근데 이게 농로가 다 콘크리트 포장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 전 사진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공사할 때 그래 하죠? 사전 사진 찍고 하죠? 그 관련 부서에다가 사전 사진하고 시공 후 사진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마을주민이 그걸 요구를 했다는데 마을주민이 몇 분인지 그거까지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관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덧붙여서 저도 같이 들었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거든요. 추진 과정을 방금 권재욱 위원님 이야기했는 거 하고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추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농로인데 2018년도에 농로를 2차선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저희들이 막은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죠? 2018년도에 농로를 2차선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 막은 적이 있는데 농로를 이렇게 차선까지 그어 갖고 하는 농로가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을까요, 사실? 한번 봐 보십시오. 추진 과정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농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농정과, 이거 한번 확인만 하고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아 들성지 보수공사에 공기관 자본 위탁사업이네, 그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했는 것 같은데 들성지에 어떤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취소된 겁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래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다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안 됐는 모양이죠, 그러면?

○김재우 위원 예, 농정과에서 취소하고 수변과로 그냥 넘겨 버렸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농가에서 지금 도축장으로 갈 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소나 돼지나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척을 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김낙관 위원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근데 그게 차량 이동하면 한 5분 동안 그 주위에 냄새가 계속 배겨요.

○김낙관 위원 특히 소는 좀 덜한데 돼지 같은 경우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도축을 하기 전에 지금 칠곡축협에 도축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 비율하고 구미 관내에서 들어가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관내가 많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관내라도 세척을 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가축방역이나 뭐 가축방역 예방지원, 가축방역 소독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추가를 하시더라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낙관 위원 오늘도 아침에 제가 민원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들고양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신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김낙관 위원 바로바로 처리됩니까?

○김낙관 위원 포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획을 하고 나서는.

○김낙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잡아간다 하나, 잡아가서 바로 안락사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낙관 위원 1명이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지금 대성지에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해요. 그런 민원들 안 접해보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이게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김낙관 위원 대성지 위쪽에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지금 구미천 공사가 일정 부분 다 되어서 운동하러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위험해요, 거기가.

○김낙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가로등하고 벤치하고 좀 있으면 좋겠는데.

○김낙관 위원 건설국에 얘기해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4-H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이선우 위원 기술센터요? 기술센터로 갈게요.

그리고, 자 그러면 행정민원과 295쪽이고요. 위에서 중간쯤에 있네요.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전 읍장님이시네.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에 9,000만 원 좀 넘게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여기서 하는 게

○이선우 위원 잔액들이 모인 거예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정과 296쪽입니다. 제일 위에 농촌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많이 남은 게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9,000만, 900만 원인가. 900만 원. 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어디 계시노, 예.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남은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어디에서 잔액이 남았고 잔액이 남은 것들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남았고 세부내역으로 제 메일로 좀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297쪽에 농정과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및 병충해 방제에 1억이 남은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남은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통과.

○이선우 위원 예, 유통과도 농산물 유통관리, 맨 위에 있는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유통지원에서 1억이 남았죠? 1억 좀 넘게 남았죠?

○이선우 위원 이거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몇 개를

○이선우 위원 열 가구에서 4개만 지원됐고 여섯 가구가 안 된 거에 잔액이 남은 거라는 말씀이죠?

○이선우 위원 그 잔액 남은 거랑 합쳐서라는 말씀이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축산과.

○이선우 위원 예, 303쪽이네요.

○이선우 위원 예, 축산과에도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맨 위에 있는 것 중에 지속 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에 5,8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지속 성장

○이선우 위원 예, 이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아, 두 번째.

○이선우 위원 그 위에

○이선우 위원 예, 5,800 남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육성의 전체적인 거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여기서 남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5,800만 원 정도 남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뒤에 많긴, 사업들이 많긴 한데.

○이선우 위원 그거는 추측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

○이선우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세부 상세내역으로 어떤 거에서 남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선우 위원 말씀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305쪽에요. 맨 위에 이것도 축산과인데 동물보호가 1,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지출잔액이 남았죠? 305쪽 이거는 어떤, 이거 어떤 잔액들이 남은 거죠? 1,800이면 동물보호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맨 위에 있는데 305쪽.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 목으로 봤을 때 동물보호라는, 동물보호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1,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지

(손이석 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럼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보고

○이선우 위원 위탁보호소 관련,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우선 저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다들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 산불감시원 인력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장미경 그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미경 그래요? 30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감시원 인력 운영 및 활동에 지금 저희들이 지출잔액이 한 8,0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산불감시원 인력은 비오는 날에는 안 하고

○부위원장 장미경 그럼 하는 날에만 실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미경 요즘 주변에 큰불들로 인해서 산불감시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그리고 311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에 지출잔액이 1,500만 원 좀 넘게 남았는데 부족할 것 같은 예산이 자꾸만 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아, 그래요?

○부위원장 장미경 숲길조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산 수립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 제안 잠깐만 드리려고요. 축산과장님.

○윤종호 위원 가축이 농가에서 이제 물론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동 차량하는 과정에서 특히 돼지 같은 경우, 소는 거의 많이 서 있습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분뇨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차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숨통을 바깥에, 안 그래도 억울하게 죽으러 가는 마당에 틀어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동 차량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면 상당히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이동 차량 방안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냄새가 덜 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거기서 분뇨 발생이 차 안 자체에 보면 세척을 금방하더라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김재우 위원 조사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료 때문에 내가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304페이지에 보면, 일단 조사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끊어서 신청을 해갖고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갖고 공모를 해서 이거 조사료 사업을 합니까?

○김재우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대상자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계속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요?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또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 신청을 했을 때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일부 남은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는 거죠, 돈이?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그러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불요. 산불감시원, 비가 오면 일을 하실 이유는 필요는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그분들 그 비가, 그 계약기간 안에서 일을 안 한다면 그러면 지원, 그러니까 비……

○부위원장 장미경 인건비.

○이선우 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

○이선우 위원 그거는 법령이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게 구미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니요. 산불근무가 안 되더라도 적정한 금액이 한 달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비가 온다고 지원이 안 되면 어떤 달은 굉장히 수입이 적은 달에 이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보상을

○이선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산불감시원이면 일정치 않은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확인해 보고 아무리 그래도 한 달 내내 비오면 그럼 한 달 내내 수입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 계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이라는 걸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충분히,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산불 그리고 감시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크게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거에 의존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구미시가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이유로.

우선 이거는 제가 좀 체크해 보고 질의, 질문을 드릴게요.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전체 다 그런 부분.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어요.

○이선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산불만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전반적인 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림과장님, 돌배나무사업은 우리 전체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하니까 향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작든 크든 자주 좀 이래 관련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좀 진행되는 과정 정도라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그리고 우리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서 지적하셨는데 농로 아스콘 포장 문제는 잘못하면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택에 비가림막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로 포장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자체도 농로, 농지에는 어떠한 포장 행위도 금지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그게 이제 계속 우리가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이제 빠지고 뭐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농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농지는 포장하는 게 합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거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농로는 그래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현행법 위반 소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거는 관리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그리고 여름에 이제 소장님, 날씨가 더워집니다. 하우스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특히 농촌에 어르신들 열사병으로 혹시나 사고 안 당하게끔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농업기술센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좀 이래 질의하실 때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조금만 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위원님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생산과정 기계화 기술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지 말자라고 예산할 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김재우 위원 저희 방에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가져갔는데 왜 이거 못 하게 됐죠?

○김재우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거 사업을 진행했는 걸로 알고 있고 설명회까지 다 해가지고 집행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 제가 이 예산하고 몇 개, 농업기술센터 몇 개 예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했었는데 그만큼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마늘 파종기하고 마늘 수확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자체가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많이 보완됐어요?

○김재우 위원 계속 지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완됐어요?

○김재우 위원 올해 또 연말 예산이 있으니까

○김재우 위원 해 보고

○김재우 위원 일단 저는 이래 머릿속에 이제 예산 체크를 한번 해 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땠는가도 물어보고 하고 있으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줘서 이왕 했는 거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주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입이 됐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고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에서 정확히 좀 체크를 해서 사업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농정과 이거 의견서 21페이지에요. 지금 기금 결산에서 20페이지에 4-H활동 지원금하고 21페이지에 기금운용 현황까지 해서 4-H에 2억 2,1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이거 상세 내역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기금.

○이선우 위원 예, 기금으로 사용된 4-H 3년 치 2017부터 2019까지 3년 치를 좀 주시고 왜냐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세한 상세 내역들을 좀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324쪽에요. 농촌, 중간에 농촌 뭐야, 농업경쟁력을 갖춘 좋은 농촌 건설에서 목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찾으셨습니까? 324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농촌지도기반.

○이선우 위원 이거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출내역 잔액에서.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324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이선우 위원 이거 간단하게 이 600만 원 정도 남은 게 어떤 걸로 남은 건지.

(장상용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못 찾으셨어요? 지금 답이 안 되는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셔도 돼요.

○이선우 위원 어떤 것인지 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기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자료 주시고

○이선우 위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하기 전에 실내 환기 차원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실내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개인 연가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도시환경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오늘, 아, 환경보전과장님.

○김낙관 위원 지금 도축장 월별 악취 측정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3개월 평균값이 6.18입니다. 근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얼마죠?

○김낙관 위원 지금 구미천 공사로 인해서 정말 저녁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앞을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평균값은 6.18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김낙관 위원 근데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포집기 설치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면 이 포집기 설치하나 마나예요. 포집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이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이 냄새는 반밖에 안 된다, 우리가 느끼기 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

○김낙관 위원 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김낙관 위원 우리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 1억 5,000짜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낙관 위원 1억입니까? 1억 5,000 아니었어요?

○김낙관 위원 1억이에요?

○김낙관 위원 아니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경리단길이 사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의 금리단길이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불산 이후에 환경에 대한 뭐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그 후에 뭐 관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장에서 폐기물 불법 소각 적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이제 공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 소각로를 가지고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이렇게 적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뭐 코로나도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근본 원인 중에 한 개, 환경오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두 마리 먹이는 사람은 한 마리로 줄여야 된다, 참 사람이 살고 가서 제대로 못 살고 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도 미안한데 애완견까지 돈 많다고 두 마리, 세 마리 먹여서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물론 취미생활이니까 최대한 뭐 배려를 해야 되지만 환경을 오염을 안 시키고 이러한, 이렇게까지 제가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구미에 뭐 한 2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건실한 기업이라고 자랑하던 분이 불법 소각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자 자기는 뭐 더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업의 윤리 도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공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한 사람이 무슨 죄인처럼 이러한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습니다만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번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소각로를 설치해서 폐기물 태운 흔적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덕 기업이 아직 단속이 안 되었으니까 없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공장 자체도 내가 알기로는 불법 공장인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전부 불법 투성이인데 그래 놓고도 참 공인으로서 잘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공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까지 농지 무단 점용까지 해서 거기다 불법 소각로를 설치해서 불법 소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2억 세금을 내는 건실한 기업이고 착한 기업이다, 그게 공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줄 테니까 꼭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보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남병국 과장님한테.

자, 우리 구미시의 여러 가지 또 주요 정책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또 큰 골칫거리이기도 한데 고아농공단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고가 높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진행, 공사 진행 정도가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자금 집행 정도는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그렇게 잠시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300억?

○강승수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강승수 위원 그 70억 예산 잡힌 게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28억 소진되었어요?

○강승수 위원 그걸 그저께 가 보니까 이제 뭐 중간에 길을 도로를 개설하려고 형상을 갖추는 듯한데 28억 집행해서 나머지 그러면 아까 70억? 한 40 얼마 좀 남았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걸 지금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그 정도 높이에서 분양을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 높이에서도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그 높이가 오히려, 지역 공단의 활성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역의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지금 경기도 좋지 않으니 절반 정도만 해서 차차 분양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 하는 여론이 커요. 지금 40억이 남아 있으니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조성하기 좋은 쪽으로 빨리 마무리해서 부분 준공을 통해서 빨리 입주를 하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빨리 좀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걸 청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안들은 어때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70억, 올해 70억의 한 40억 정도 올해 더 소진해야만 되고 추가로 150억이 더 필요합니까, 준공되려면?

○강승수 위원 105억 더 필요해요? 105억 예산 확보 정도는 어떻게 돼 갑니까?

○강승수 위원 시장님께서는 105억 예산을 확보할 내년도에 준공되고자 하는 의지는 계십니까, 어때요?

○강승수 위원 의지는 있어요?

○강승수 위원 어떻게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내년도에 준공 되겠습니까? 물론 뭐 과장님으로서 또 살림살이 하는 입장에서 또 총체적인 예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고 우리 실지 우리 세입·세출결산안에 올해 거는 안 들어와 있다 보니 제가 파악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걸 현황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다음 부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김재우 위원 자,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요.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이 예산을 취소, 사업 취소도 많이 됐죠, 그죠?

○김재우 위원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거 2019년도 이렇게 사업 취소가 많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은 2020년도는 그럼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많은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김재우 위원 내년, 올해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선우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세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선 의견서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이선우 위원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변경된 사업들 중에 그러니까 취소된 사업들은 한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취소 사항들인가요? 아니면 뭐 선주원남, 원평에서 원평에, 원평동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 거예요? 지역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구미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왜 많잖아요? 뭐 공단동도 있고 원평도 있고 선주원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이 취소된 사업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미 전체 지역이에요?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43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이거는 자원순환과인가요?

○이선우 위원 환경자원화시설 이거 산업에서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보여지는 게 문제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이네요. “예비비를 사업비 지출하는 사례는 근절됨이 바람직하다.”라는 문제점의 지적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선우 위원 내구연한.

○이선우 위원 예비비로 들어간 게 얼마죠?

○이선우 위원 35억요?

○이선우 위원 지출액이, 위에는 지출액 246억이죠? 이월된 게 105억이고. 예비비, 그럼 그게 부족해서

○이선우 위원 43쪽. 위탁료 246억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이선우 위원 24억. 아, 35억을 예비비 전체에서 잡아서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월로 10억이 된 거예요?

○이선우 위원 예, 이런 것들 살림 잘 살아야 예비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예비비를 쓰라고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근데 환경자원화시설의 문제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제 지역, 그 지역구 의원님이 저랑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단어가 환경자원화시설이다 보니 관심을 좀 갖게 되어서 우선은 이거 외에도 지금 시설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혹시 또 있는지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일반 지출로 잡아서 진행을 해야 저희가 그러니까 대비하고 그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한 번 더 질문하고 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야 돼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선우 위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그런 거야 예비비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 것들 어쩔 수가 없지만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셔서 일반 지출에서 나가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도서관 계실 때부터 선명하셔가지고 제가, 자 이거 결산서, 결산서요. 269쪽에요. 도시재생과입니다.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과부터 먼저 할까요. 제가 빠뜨렸는데 267쪽에 있는 도시계획과에 제일 많이 남은 것 중에서 궁금한 게요. 공간정보, 위에서 네 번째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이거 지출잔액이 남은 가장 큰 목이 뭐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죠? 공간정보 전산화사업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남았는데요. 얼마예요, 이게?

○이선우 위원 예,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선우 위원 그럼 어떻게 언제 다시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5공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 269쪽요.

○이선우 위원 맨 위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2억 8,000 남은 거죠? 맞나요? 269쪽.

○이선우 위원 2억 8,000 남은 것 중에 우선 도시경관개선 도시경관조성 목에 1억이 남은 거 잔액 발생 이유는요?

○이선우 위원 1억 3,900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예,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선우 위원 사업비가 크니까 잔액들이 모여서

○이선우 위원 그럼 이거 세부내역을 남은 이게 어떤 사업들이 얼마큼 남았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도시, 그 밑에 세 줄 밑에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거기서 나오는 거, 그러면 그 세 줄 밑에요. 또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금액은 많지 않아요. 1,700만 원 잔액 남았죠? 잔액인가.

○이선우 위원 예, 1,100만 원. 1,700 중에 1,100 거리환경 조성에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1,1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지출잔액, 이것도 같이 주세요.

○이선우 위원 한번 보고

○이선우 위원 이거 좀 더 안 남고 더 할 수 있는 이제 사업들 하면서 남는 금액들은 또 다른 사업을

○이선우 위원 더 확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공동주택과는

○이선우 위원 예, 공동주택과는 됐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기계 관리하시나요?

○이선우 위원 자원순환과인가.

○이선우 위원 그럼 자원순환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274쪽에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이 가장 많이 남은 거죠?

○이선우 위원 일 십

○이선우 위원 1억 6,000. 감사합니다. 1억 6,000, 이거 지출잔액 남았잖아요?

○이선우 위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서 이거 지출잔액 남은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그거 뭐지, 기계, 아파트 공동주택들에 있는 그 기계들 위에 것 판 바꾸고 뭐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그 기계들이 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거는 잘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렇게 바꾸셨어요?

○이선우 위원 아, 수정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및은 됐고요. 예, 저는 일단 됐습니다.

아, 1개 더 있네요. 1개 더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요. 278쪽요. 수질환경보전 이거 뭐 금액 예산현액에 비하면 뭐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잔액들 남은 거죠?

○이선우 위원 152만

○이선우 위원 150 아니고 1,500.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현액에 비하면 0점 몇 %밖에 안 되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이선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저도 1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금년도 사업 중에서,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년 이상 된 뭐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그게 이제 국비 60%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장세구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세구 이거는 지금 구미에 혹시나 이 사업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국회에 지금 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부서 확정되고 또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길 수, 우리 관내에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주무 부서 같으시면 이런 국비가 60%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저희들 쪽으로 좀 많은 저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올 수 있도록 이게 국회 3차 추경에 아마 안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지역에 우리 구자근 의원이 이거를 좀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이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하여튼 이거는 좀 도하고 좀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

○신문식 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RFID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거 관리가 구미에서 하십니까? 그렇게 정리됐습니까?

○신문식 위원 지금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범주가

○신문식 위원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신문식 위원 유지보수?

○신문식 위원 메인터넌스 포함?

○신문식 위원 메인터넌스 포함?

○신문식 위원 장 고장 나면 수리하는 거 포함

○신문식 위원 구미시에서 다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장비가 또 내구연한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언젠가는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다시 바꿔줍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건설수변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위원님들 질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건설수변과장님.

○김낙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침수예방사업 경상북도에 3개 하천 선정됐죠?

○김낙관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낙관 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건설수변과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 대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미고 네거리에서 원지교 거기 한번 가 보셨죠? 저랑도 같이 갔고.

○김낙관 위원 조명 설치 및 도로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김낙관 위원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오늘도 지금 아침에 여기 지금 피켓 들고 지금 세 명이 서 있는데 아니 지금 의원님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도둑놈 다 돼 있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설문조사했을 때 표본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얼마 찬성이 나왔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푸르지오캐슬이 1,200세대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도량1동에 정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근데 지금 거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김낙관 위원 롯데캐슬, 참.

○김낙관 위원 지금 제가 동장하고도 전화를 했었는데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1,200세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정말 심각한 교통 체증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지금 CCTV 설치하고 신호 체계 바꾸면서 더 빨라졌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2,410세대 꽃동산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 논리거든요.

○김낙관 위원 일반 시민들은 정말 막말까지 이렇게 다 합니다. 저희들한테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님들, 지역구 시의원 3명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낙관 위원 근데 지역구 시의원들은 땅을 샀니 뭐를 했니 아파트를 얻기를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과에서 적극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과장님, “대부분 주민들이”, 이러면 수치가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못해요.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김낙관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5쪽에 보면 봉곡 도시계획도로 여기 지금 3-23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거?

○김낙관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김낙관 위원 지금 기 투자가 67억 돼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계획선이 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 삐딱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낙관 위원 지금 여기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완전 급격 급커브거든, 여기가.

○김낙관 위원 그래서 빨리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의아한 게 왜 도시계획선이 기존 농로를 제외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하여튼 조속히 좀 추진을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장님.

○김낙관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 조례 및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시행을 하면 지금 금리단길이 처음에 장사가 잘 되다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여요. 서서히 죽어간다 하는 게. 이래 되면 완전히 죽습니다. 어느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도시재생도 도시재생이지만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거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그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뽑아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김낙관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1대학 학생들이 김천이나 타 지역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구미대학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봉곡동 어디에다가 그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MOU를 작성해서 구미1대학 학생증을 가지고 오면 몇 % DC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이번에 하동에 미스터트롯에 정동원길 7.2킬로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온대요. 저희들이 보면 구미1대학 바로 옆에 우리 봉곡동이 있으니까 구미1대학로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낙관 위원 그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도로과장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 근간에 미끌림으로 해서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할 뻔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의 민원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도로를 나가 봤는데 이 꺼짐 현상이 있는 데는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서 빠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하수과에도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정비계하고 해 봤는데 그 맨홀 뚜껑을 여니까 안에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 한 계의 힘만 갖고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저는 좀 정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기가 왔을 때 이게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되면 훨씬 정비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 들어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제가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남아 있는 지출잔액은 뭡니까? 3억 9,000 정도.

○부위원장 장미경 입찰잔액입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그럼 반대로 역으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왔던 사안들일 텐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기 전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반대로 그 하수 맨홀 이렇게 막혔을 때 그거를 청소하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돼서 못 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예, 물론 예산이 뭐 부족해서 못 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그 꺼짐 현상이나 도로에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온도 차이 해갖고 아스팔트가 미끌려서 저는 두 번의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 봤거든요. 제가 위에도 그렇고 민원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달리는 와중에 타이어가 급파손이 됐고 차가 심하게 기울어져서 제가 계곡에 박혔는데 정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 이유입니다. 여름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다니면서 일일이 민원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많았어요. 이게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일 수도 있고 저희 시일 수도 있는데 미끌려서 아스팔트가 튀어 나온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의 누수에 의해가지고 아스팔트가 꼭 파였던 부분은 땜빵을 해도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파이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곳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백발백중 거기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찢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사전 정비가 없으면 인사 사고가 유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위원장 장미경 아마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지만, 포장하는 것도 농로 포장도 좋고 도로 포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 우선인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우기가 오기 전에 꺼짐 현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현상들을 사전에 좀 점검하셔서 보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미경 예, 그 예산은 꼭 제가 불요불급이라고 판단이 드니까 좀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 먼저 해도 돼요?

○위원장 장세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는 간단하니까.

45페이지에 도로과, 이거 의견서요.

○이선우 위원 예, 도로과. 이거 산건위에서도 하셨을 거 같긴 해요. 왜 이 2개는 중단이 되었을까요?

○이선우 위원 봉곡 도시계획도로 이거 중단 현황이잖아요? 광평이랑 순천향병원네거리 개설.

○이선우 위원 아, 하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여기요. 18쪽요. 이것도 도로과 같은데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8쪽에서 두 번째에 지출액 거기 보면 하천재해복구공사 말고 차선도색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기인한 거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18쪽요.

○이선우 위원 의견서 18쪽. 이게 한 과가 아닌 거 같긴 한데.

○이선우 위원 어디예요?

○이선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차선도색공사, 아, 교통정책과인가.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이거 교통정책과죠?

○이선우 위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그죠? 설치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인한 거라는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3회 추경이라서

○이선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진행하고

○이선우 위원 완료 끝났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예. 이 책자 나오는 거랑 또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안전에 관한 거는 무조건 좀 더 철저하게

○이선우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겸 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하지를 못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수변과에 보시면 몇 페이지고, 280쪽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천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혹시 7경 6락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있어요? 지금 7경 6락이 몇 년 전에 계획 잡았다가 추진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주관 사업들을 찾아봐도 없는데,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금 280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 원호∼괴평 간 물 순환형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강승수 위원 이 돈 잔액은 없습니다만 4억 예산 잡아서 4억을 했는데 다음 단계가 이제 시공비 남았죠?

○강승수 위원 이에 대한 대책안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뭐 안 그래도 여기 효율적인 인하,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라 해서 3억 2,6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강승수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대부분?

○강승수 위원 여기 큰 목이 어디고, 4,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 이거는 시설정비 전부 입찰잔액의 모둠인가요?

○강승수 위원 입찰잔액, 입찰잔액이 남으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나요?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들은 대부분 보상에 관련된 사업들이고 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은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입찰잔액을 모아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든지 이월시키든지 그래 하죠?

○강승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 용역하고 다 타당성조사 다 해 놨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사업들이 발생되겠구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겠구나 싶어서 염려스럽고.

예, 그럼 공원녹지과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문성지 내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282페이지, 의견서 51페이지고. 2019년 사업이잖아, 그죠?

○강승수 위원 잔액이 63만 4,000원 남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떠한 것이죠?

○강승수 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설명 안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버뜩 생각이 관내 지역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고 2억 3,000짜리인데

○강승수 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고요. 63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호산림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죠?

○강승수 위원 해서 21만 원이죠? 이거는 입찰잔액입니까?

○강승수 위원 우예 해서 이렇게 적게 남았어요? 입찰을 어떻게 본 사항이라서

(장재일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강승수 위원 예?

(「명시이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명시이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우예서 입찰잔액이 2만 1,000인가, 이래 남을 수 있나.

(「예, 예. 명시이월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명시이월 하더라도

(「예,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어떠한 과정에서 입찰을 했었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강승수 위원 아직 공사 중에 있고 마무리가 덜 됐는데 입찰금, 입찰 부쳐서 통상 정산했는 내용이겠다 싶은데 그러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번에 걱정스러운 일몰제 관련해서 많은 공원들이 해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나요? 6개 권역별 1개 조성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도시계획상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다가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일몰제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래 하면 그 지역에 지금까지 그 지역을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뭔가가 공원시설 자연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제한해 왔었잖아요? 일몰제 때문에, 중앙의 일몰제 때문에 해지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공원 조성을 안 하더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시 기본, 구미의 도시계획이 몇 년 동안 하신지 알아요?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뭘 반증을 하는가 하면 구미의 미래상으로 공원을 어느 정도의, 주거 지역 옆에는 어느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구미의 도시계획인데 이것을 일몰제 핑계로 가만히 놔두고 방치를 하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방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구미의 도시계획이 혹시나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구미시의 도시계획법이 시행한 지가. 여기는 국이 달라서 잘 모르죠?

○강승수 위원 그게 뭔가 하면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토의 이용 계획하는 법이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작게는 구미시의 도시계획이 정말 무질서하게 잡혀 있다 하는 게 이번 7월 달에 반증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 해지가 되고 도로가 해지가 되면 그에 걸맞은 조치 계획을 해 줘야 만이 우리 시 행정이 틀린 길이 아니었다 하는 걸, 중앙에 헌법 불일치는 됐을지 몰라도 그거는 재정상의 문제였고 계획상의 문제는 그렇게 큰 착오가 없었다 하는 걸 증명시켜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미시 행정이 지금까지 불신뢰였다, 현재 또한 시장님 또한 대책안이 없다, 공원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종전에 지키고자 하는 정주환경을 어떻게든 조금 변화는 가겠지만 지켜줘야 된다 하는 몫이 있어요. 그 몫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아무도, 아무도 걱정하고 제안하는 사람도 없고 시장님도 걱정 하나 안 해요. 놔두면 언제 공원 만들어집니까, 언제 도로 개설해 줍니까만 관심 있어. 돈에만 관심 있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예산결산과 아울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중앙에 헌법과 예산 집행 과정에 못 맞춰서 집행 못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까지 기십 년 동안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제약을 걸어오고 그 제약을 거는 주된 목적은 뭔가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과 아울러서 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니, 안 되니 또 그리고 헌법상에 문제가 되니 이제는 할 수 없이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기대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동안 여기는 공원을 하겠다고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가 갑작스레 해지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지요? 중앙의 헌법 불일치 1개로 지금까지 50년, 60년간 도시계획을 주장해 왔던 이게 진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장 장세구 자, 강승수 위원님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강승수 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적 제안해 주고.

○강승수 위원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강승수 위원 북구미IC가 지금 제로가 돼 있습니다. 50만 원, 50억 예산 세워서.

○강승수 위원 진행 상태가 지금 지난해는 어떻게 이게 보상을 끝내서 제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지출잔액은 입찰잔액은 하나도 없고

○강승수 위원 입찰은 안 나갔습니까?

○강승수 위원 입찰잔액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중간중간 예산 서는 대로 돈을 집행한다?

○강승수 위원 그래 가면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예산은

○강승수 위원 그러면 끝에 가 봐야 총 사업비의, 그러면 이런 계속사업은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146억. 이런 사업들은 매년 마지막 연도에

○강승수 위원 정산금을 보태면 거의 뭐 입찰잔액 정도가 남을 수 없다, 그죠?

○강승수 위원 계속사업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정산은 깔끔하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밑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로베이스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강승수 위원 계속사업으로써?

○강승수 위원 몇 년째 사업해요?

○강승수 위원 몇 년요?

○강승수 위원 6년?

○강승수 위원 2년?

○강승수 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강승수 위원 20억 정도?

○강승수 위원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 토공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던데 하수관로는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관저고하고?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눈에 봤는데 거기에 그 관저고가 인근 수리시설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강승수 위원 별개죠?

○강승수 위원 수리시설의 방해 요인은 없나요?

○강승수 위원 없어요?

○강승수 위원 좀 있는 듯하던데.

○강승수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옆에 인근 농지와 수리시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돼 있길래 그러면 이 단계는 공사 진행 단계인데 싶어서 그렇고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괴평∼다식 간 도로는요? 그것도, 그거는 보상단계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거는 일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했어요?

○강승수 위원 그럼 이것도 보상 단계라서 집행잔액이 제로베이스다?

○강승수 위원 기타 도로사업에서 3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뭐 작은 자투리 사업이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 보자, 대중교통과.

○강승수 위원 과장님, 이창형 과장님이시구나.

우리 조서에 우리 52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페이지 몇 페이지이고, 291쪽. 자,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주행세환급 지원금이 6억 8,300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거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래 남았죠?

○강승수 위원 이제 이게 집행잔액 정도를 묻는 이유는 그 사업의 효율성, 사업 실행 정책의 효율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그 지렛대가 평가 기준이 되죠?

○강승수 위원 그죠? 그 사업에 관련해서 대충을 세웠느냐 하는 그 몫이 되는데 6억 8,300 정도 남았으면 이게 전체 총 사업비 비율 대비 몇 %쯤 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165억 중에 6억 8,000 정도 하면 5% 정도 오차가 생겼다, 그죠?

○강승수 위원 사업의 적중률이 5% 생겼다, 이 뜻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이제 지출잔액의 문제점을 삼는 것은 우리 사업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정책의 적중성이죠, 그죠? 이게 많이 남고 모자란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정책을 실패 보고 있다 하는 의미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짚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여기는 크게 안 남았습니다. 1,500만 원 남았네. 어느 노선이 가장 손실보상금이 커요?

○강승수 위원 대중교통과가 좀 불확실성한 예산이 많다

○강승수 위원 시내버스 운영사업비 재정지원에 2억 7,000이 남았고 화물공영차고지 어때요? 3,600만 원이 남았는데.

○강승수 위원 오태동에 이거 사업을 안 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얼마고, 1억 800에서 맞나요?

○강승수 위원 1억 800에 3,600만 원 남았네. 맞아요?

○강승수 위원 이 잔액이? ´19년도 예산에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정확성이 없는 디지털화 할 수 없는 정책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 왜냐 하면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산업 쪽에 또 많이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 질문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길었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트램 관련해서 예산 1억 5,000을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몇 몇 뜻있는 의원들이 반대도 했고 저도 서면질문까지 넣었는데 결국 1억 4,000 가까이를 들여서 트램이 진행이 됐는데 용역 결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 예산을 시장이 잘못 집행해서 나는 도시전문가다, 여기의 전문가다, 이렇게 의회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표현을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시킨 예산이 무산이 됐는데도 전혀 해명이 없다, 이래서 봤을 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시에 함부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좌우지간 뭐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점은 좌우지간 나름대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성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1억 4,000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세입니다. 더군다나 구미에 뭐 가용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날렸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드리면 임은동 화물차고지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승인 요청을 할 때 특정 문중이 좌우지간 산 전체를 다 사달라 그런다,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절반 정도 절개면이 얼마 안 되는 지역을 좌우지간 뭐 시행하고 싶은데 그 특정 문중에서 전체를 다 사주면 매각을 하겠다, 문중하고 합의된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죠?

○김택호 위원 문중하고 합의된 문서는 공문서로 알고 있어요. 공문서인데 의회하고 시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 자료를 좌우지간 뭐 거기에 이제 공원 일몰제로 풀렸죠, 지금? 예, 공원 일몰제 전에

○김택호 위원 예, 6월 말 되면 풀리겠죠. 6월 말 되면 풀리는데 풀리니까 지금 변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개 문중하고 정식으로 절차라면 공인 대 공인으로 절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무산이 된 과정에서 그냥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동안에 설계 용역, 또 행정 낭비 등등 해서 아무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시간이 길어서 명확하게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제가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중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면 그거는 공인 대 공인으로서 엄연히 성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참,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삼아서 좌우지간 행정 낭비만 하고 예산 낭비만 하고 이런 사례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모처럼 오다 보니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택호 위원이 지적한 연장 관련해서 화물차고지 방금 김택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제 일몰제가 되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3,600과 1억 800 했죠? 이 무슨 예산 내용이 이럴까, 되게 궁금했습니다만 시간관계 상 제가 깊이 안 물어봤습니다만 금액만 봐도 뭔가가 좀 매끄럽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기획에 있다 보니까 전혀 이런 소식을 접하지를 못해서.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이거는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는데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의 일몰제 진행 과정, 공원녹지과에서 여기를 제외한 배경, 제외한 배경, 배경, 중단한 배경을 일괄로 좀 정리 좀 해서

○강승수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받든지 아니면 몇 명의 의원들한테 저가 자리를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또 좀 전에 트램.

○강승수 위원 이 사업 중단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용역해서

○강승수 위원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승수 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의회에.

○강승수 위원 인사가 나서 잘 모르겠죠?

○강승수 위원 그것도 일괄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엄청난 몇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 맞죠?

○강승수 위원 그런 거는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나름 소통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는 이야기했겠지만 그걸 가지고 구미시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왜 지금 해서 타당성이 안 나왔을까, 삼척동자가 봐도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을 왜 돈 들여서 용역을 했을까가 지금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1개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중1-17 지금 도로 포장 작업 계획돼 있죠? 강변도로.

○위원장 장세구 강변도로.

○위원장 장세구 그 포장하실 때 강변도로 끝단에 가시면 남구미대교 가기 직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양방향 교행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까?

○위원장 장세구 지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역주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도로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 진입도로 쪽에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지금 남구미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일방통행을 해 놨잖아요?

○위원장 장세구 야간에 보면 이쪽 강변도로 쪽에서 인동 쪽에서 나가다 보면 이리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아니면 펜스를 쳐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버려요. 그럼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들은 4개 차선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1차선인지 2차선인지 하여튼 역주행을 해요. 그럼 역주행을 해서 그 끝에 나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 당황해가지고 다시 그 중간에서 차를 돌려서 나가고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지적을 드렸는데 신중하게 한번, 아니 시설물이라도 해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없도록 사고가 일어나면 정면충돌로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적을 해도 서로 지금 부서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갖고 미루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현장을 가서 일단은 일방통행이 되면 일방통행에 대해서 화물차라든지 굉장히 불편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남구미대교 앞에 오거리 신호를 주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지금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역주행하는 차량들은 안 생기게끔 어떻든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서라도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고마 우리 박말기 과장님 좀 주관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세구 예, 그거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도로과장님, 또 1개 45페이지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홈플러스에서 순천향 방향 쪽으로 1개 차선 확장공사 하는 걸 도시과에서 내년에 한다라고 지금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 장세구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할 때 제가 지금 분명하게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면 있겠지만 2020년 4월에 한전공사가 있어서 확장을 해 놓고 도로를 다시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돼서 한전하고 시기를 결정을 해서 2020년 상반기에 작업을 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또 전혀 뭐 생뚱맞게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한다라고 이래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도시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합시다.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셔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작년도 예산할 때 올해 4월 달에, 작년에 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순천향병원에서 쭉 진행해서 와야 되는데 왜 중단이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분명하게 이쪽 한전 쪽에서 매설공사 지중화공사인지 그때 하여튼 도로를 파야 되는, 도로를 파야 되는 그 공사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올 4월 달 공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됐으니까 도시과장님하고 하여튼 이거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이거는 이 도시재생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 장세구 잡혀 있는 거를 지금 연도를 계속 넘긴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형 과장님.

○위원장 장세구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나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해를 자꾸 불러와요, 과장님 답변 내용 속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1개 종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종중 땅이 몇 평입니까? 10,000평(33,058㎡) 정도 되죠?

○위원장 장세구 아니요. 전체 지금 그 사업 계획 안에 넣어 놨던 그 종중, 1개 종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땅이 몇 평이에요? 부지가 10,0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장세구 10,000평을 가지고 화물공영주차장을 최초에 입안을 하셨어요?

○위원장 장세구 그때 13,000평에 몇 대 정도 대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위원장 장세구 그렇죠?

○위원장 장세구 근데 지금 그 절개지나 경사면이 심해서 사실 토목하고 나면 실제로 거기 화물차를 300대 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하는 이유를 이상하게 자꾸 둘러간다는 얘기예요. 최초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300대의 화물공영주차장, 그다음에 TK케미칼에 400대의 화물공영주차장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 10,000평, 1개 종중이 가지고 있는 그 10,000평을 밀었을 때 화물차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원장 장세구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가지고 이거는 상임위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장세구 근데 지금 이 종중에서 반대가 심해서 이것도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지만 이게 자꾸 이제 그 종중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최초에 입안했던 사업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옆에 3,000평(9,917㎡)을 첫째는 이걸 귀속을 못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확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또 종중에서도 저 집에 땅을 안 내 놓으면 또 여기도 못 내놓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떤 특정 저걸로 몰고 가시지 말고 사업 히스토리를 전체 정리를 한번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좀 의견을 좀 묻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남아 있는데 환기 잠깐 시킬 겸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마무리하고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5분만 정회해서 실내 환기 좀 시키고 5분 후에 7분 딱 정회하겠습니다. 45분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예, 실내 환기를 위해서 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한 가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이 의견서 56페이지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5억 1,300만 원 있는데 332쪽,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의견서 몇 페이지요? 의견서 몇 페이지입니까?

(「요약서」하는 위원 있음)

요약서입니까?

○강승수 위원 결산서 332쪽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결산안 요약서입니다.

○강승수 위원 전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이러한 돈들은 정리추경 때 마무리 정리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럼 예비비 반납한 겁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강승수 위원 반납 처리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왜 정리를 못하고 남았는 돈이

○강승수 위원 이 중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개보수에 돈이 많이 남았다, 그죠? 2억 6,000이 남았네요?

○강승수 위원 그럼 여기 사유는요? 여기 보자, 170억?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강승수 위원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개보수 현장이 어디였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 이 입찰잔액들을 정리추경 때 대부분 이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매칭하는 것 같던데 부득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 특별회계상도 입찰잔액을 가지고 이게 연말에 입찰잔액이 일어난 거예요, 연초에 일어난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래 왜냐 하면 내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강승수 위원 상반기 때 일어나면 입찰잔액을 추경 때나 또 정리추경 때나 활용을 하잖아요?

(「예, 다 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입찰잔액을 남겨서는 좋은 거 아니다,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1월, 12월에 남았더라면 불가피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묻고자 한 거예요. 언제쯤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돈이 넘어가는지 불가피한지가 입찰잔액이, 대부분 사람들은 입찰잔액이라고 다 당연히 설명하시는데 입찰잔액이 연초와 하반기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죠?

(「예」하는 과장 있음)

그러한 부분을 제가 공사를 입찰을 내보내는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결산서를 통해서.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이 돼 줘야 되지, 무조건 입찰잔액이다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겠으며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입찰잔액을 남겨서 재활용을 왜 활용을 못할까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강승수 위원 각 사업의 입찰잔액에 대해서 활용성 있게 사용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고 연초에 상반기 때 세우면 입찰잔액이 남기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이관응 소장님하고 류형욱 과장님 이 자리가 아마 공직자로서 마지막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서운하시니까 우리 소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구 다음 우리 류형욱 과장님.

○위원장 장세구 예, 하여튼 뭐 마지막 근무 날까지 이렇게 정말 뭐 표시 안 내고 오셔가지고 결산안 심사까지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