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정근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발의배경은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미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및 방법,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좀 보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지금 각 아파트 공동주택 자치회별로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회 갖고 있죠?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그럼 자치회에서 감사를 그러면 그 주민들 대표 중에서 선임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혹시 그런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 또는 뭐 어디 수사의뢰라든지 고발이라도 했는 그게 혹시 구미시에서 혹시 접수된 거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자,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아파트 주민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 그러면 조사해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게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했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관리소장부터 아파트 전 자치회가 뭐 자꾸 전화도 받고 뭐 자료를 제출해 달라 공문 오고 이러니까 일이 잘 안 된대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최소한의 뭐 주민들 다수가 몇 명 이상 정도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동 대표를 둔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걸 했는 절차를 밟아서 왔을 경우에 시에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명확하게 어디

○위원장 윤영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사실 우리 구미시가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이 담당자가 몇 분 계세 요?

○위원장 윤영철 저도 이제 공동주택 이거 제가 보니까 진짜 법령을 한번 봤는데 아따, 너무 복잡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재량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 윤영철 한 가지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된 아파트하고 이거 법 적용 받는 건 똑같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구미시가 앞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 2년 내에 한 2만 9,000세대 정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입주자 대표 또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유착에 의해서 어떤 아파트 자체에 공사문제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유착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많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주택법」59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발생 시 입주자 및 사용자 요청에 상관없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인배 위원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이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불시점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해 가지고 민원발생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좀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진짜 더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거 방법도 모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만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가 1년에 구미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인배 위원 한두 군데라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 가지고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도 체크해 주고

○김인배 위원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김인배 위원 그래 좀 강화를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자, 없으면 제가 한번 예, 여쭙겠습니다.

4쪽 한번 보겠습니다. 4조(감사실시 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①쪽 3항에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이렇게 표기되었는데 2항에 보니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거는 어차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수사나 이래 재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사실 관여를 안 하는데 이 “다른 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본인 생각할 때도 그 부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질문하는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3항 “다른 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 해서 특별한 저건 없습니다마는 2조3항에 보면요. 후단 신설해 가지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놨는데 여기 성별은 남녀를

○박교상 위원 설계자문 이래 하는데 남녀 이런 것까지, 이게 필요한가요?

○박교상 위원 법에?

○위원장 윤영철 여성

○박교상 위원 아, 그래 결국은 만약에 하면 여성을 40% 정도는 여성이 있어야, 들어가야 된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10분의 6이라는 건 여성이 6이고

○박교상 위원 어느 거든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남성이 4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어느 한 쪽이라도 4는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어느 한 쪽이라도 남성이 6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넘지는 못한다?

○박교상 위원 40%는 두도록 된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네요.

○위원장 윤영철 예, 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것도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 방금 박 위원님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 그 바로 밑에가 “다만” 하는 이 문구가 쪼매 뭐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격이 물론 여성, 남성 비율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좀 힘이 들더라도 자격요건은 갖춰져야 안 되겠나 이 말이지.

○부위원장 한성희 예, 그러니까요.

○김인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0분의 6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구하다, 구하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자가 몇 사람 많든 남자가 많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한성희 굳이 이게 “다만” 하는 법이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뭐 성원이 힘들고 어렵다 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진짜 “다만” 하는 경우 이거 다시 한 번 보실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봤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지금 위배된다 해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영철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거 혹시?

○부위원장 한성희 많이 하네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거의 다 맞췄습니까? 10분의 6에 대한 비율이.

○박교상 위원 신설인데 이거.

○김인배 위원 여성 비율이 낮았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성 비율이 낮을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뭐하러 10분의 6 이거 해 놨습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국장님 의견은 이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동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관한 사항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조에 보면 결국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는 없지요? 뭐 아파트를 짓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뭐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울타리, 출입구, 조명 주로 이제 어두운 것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함으로써 비용이 특별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뭐 이거로 인해 가지고 혹시 안전도 중요한데 인허가를 받는 데 또 특별한 기준이나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여기에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 법이나 상위법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변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한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검토를 상세히 못해 봐서.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조례안 이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제출해야만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이게 조례라는 우리 근거의 법인데 예를 들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어떤 규제나 그런 그걸 받는 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그냥 조례안의 권고사항 형태로 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을 이 조례로 정한다는 건 그건 권고사항을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지역의 법인데 어떤 무슨 규정이 있든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이거 그냥 권고사항으로 밝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모두나 국가나 지방이나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 자꾸 우리는 조례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로 인해서 또 건축하는 데 규제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솔직히 꼼꼼히 훑어보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확정된다면 「건축법」이나 허가 인허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조금도 변화가 없다?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의 기능에 뭐가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기본원칙에 이게 저희들 건축허가에 제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게 관련이 있는 사항 같으면 개인의 어떤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너무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4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범죄예방 디자인이라 그러는 게 뭐 어떤 게 범죄예방 디자인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조명이나 이런 거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제 그 규정이 생겼을 때부터 밝기를 분명히 규정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게 어떻게 짓는 게 안전한 건축물인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뭐 남향이 안전한 건축물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생각도 좀 그런 게 이게 디자인 3조 기본원칙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게 사실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가 이 법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래 되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이거 타 시군에 어디 하는 데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맹 이렇게 내나 같이 합니까, 저희들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까도 했다시피 이게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명·조경, 출입구, 울타리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 안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있지요?

○위원장 윤영철 거기 통과하기도 억시로 벅차대요. 거기 통과하는 것도. 거기다가 범죄까지 넣어버리면 이거는 법 중에 가장 내가 볼 때는 이거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민만족과에 부결됐는 건 있습니까?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허가 들어와 반려된 게 1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허가 취소 내지는 신고 수리해 줬어요. 허가 처리해 준 것밖에 없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100%.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시디자인 조례에다가 고마 이 부분을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문구 삽입만 하면 충분히 내가 기능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별도로 디자인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범죄예방 이걸 별도로 이거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이거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쉽게 말해 갖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 되는 이상 용도가 어떤 거 이상 이래 했을 때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이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게 이제 규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면적 얼마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걸 누가 정할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또 위원회 설치하면 아까 같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조례안 할 때처럼 남녀 비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체계적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할 때 여성 비율 맞춰 줬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될 걸 했네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여기는 표기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조례 우리 통과했는 거는 그 부분에 삽입해서 했거든요. 그래 조례라 하는 게 어떤 데는

○위원장 윤영철 여성 비율을 맞춰줘야 하고 어떤 데는 여성 비율이 상위법에 따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잠시 여기 모든 정의나 목적이나 기본원칙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조례라는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법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행정당국에서나 이런 조례로 만드는 이 법이잖아요. 이걸 적용하면요, 이 건축물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범죄예방에 맞지 않다 이거 뭐 이유 달면 안 걸릴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가 제정되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갖고 건축물 출입구나 울타리, 조경 등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을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 실질적 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죄나 예를 들어 이게 뭐 어떤 규모도 없고 평수도 없고 면적도 없고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파트먼트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광범하게 해 놔놓으면 이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아무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집행부 담당자들이 걸면 다 걸려요. 왜 그런 식으로 안 했느냐고.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어떤 세부적으로 뭐 세대를 예를 들어 갖고 10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지 내 집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법은 만드는 거는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뭡니까, 시민들이나 어떤 업자들을 우리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규제도 완화시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악법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꼼꼼히 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 좀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히 또 토론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 한성희 같이 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아, 맞습니다. 예, 4항도 동시에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도시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중)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선산터미널 용도변경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례까지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왜 우리가 당초에 이 상위법에는 이런 근거나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 「건축법」에는 용도에 대해서 터미널이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제재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설에 관했는데 왜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또 우리 조례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는 겁니까? 당초에

○위원장 윤영철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법에 「건축법」상으로

○안장환 위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시설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청취하는 권한입니까? 우리는 의회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으면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도에 합니까?

○안장환 위원 허가사항이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 위에 상위에는 건교부나 그런 데는 아니고 도 소관입니까?

○안장환 위원 단지 의회에 청취 심의하는 그 과정입니까, 지금?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 지금 숙박시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균형 발전 해 가지고 선산 쪽에도 그러면 이제 또 아파트라든지 교리지구 이렇고 저거 하는데 맞춰가지고 사실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발맞춰 가지고 이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나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터미널에 오면 찾기도 아주 수월할 수 있고 좀 빨리 이래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의료시설이라 하는 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떤 것까지 가능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요양병원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병원급밖에 못 들어옵니까? 의원급은 못 들어와요?

○박교상 위원 의원 들어가지.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철 의원도 의료시설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의료시설에 다 들어가지.

○부위원장 한성희 이걸 만약에 전체 면적을 또 숙박에서 의료시설 쪽으로만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는 없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그러시면 뭐.

○김인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료시설 이거 반드시 들어옵니까? 합니까? 그것도 결정된 건 아니죠?

○김인배 위원 결정된 거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고 또 노후화된 우리 선산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거 그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공간 활용을 지금 여기는 해 가지고 ‘의료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여기 의료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이 그쪽에 의료혜택이 우리 시민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료시설이 안 들어오고 다른 상업시설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산지역 쪽에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반드시 의료시설이 들어오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시설이 의료시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저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물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건축주가 용도변경 들어왔는 거는 의료시설로 들어왔지요?

○임춘구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는 대로 지금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그보다 더 없이 좋을 일도 없고 우리 지역민들도 박수를 치고 고대를 하지요. 문제는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로 들어왔다가 다른 걸로 해도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일반상업지역도 좋습니다. 뭐 들어와서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아요. 지금 선산버스터미널에 가보시면 유령집 같아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점포도 다 비어 있고 저는 또 사업주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뭐든지 해 주면 좋은 마음인데 단,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려하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지 이거 뭐 용도 변경하고 이런 거 우리 의견청취 제시 건을 얼마든지 찬성으로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용도 변경 제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간 버스터미널에 가봤는데, 여기 답변대에 좀 나와 주이소.

지금 선산버스터미널에 가면 안내자 한 명 없어요.

○임춘구 위원 전화를 해도 교통에 대해서 물어도 아무도 없고 발급기도 하나 없고 표 파는 데도 없고 어떻게 이분들이 승차를 하느냐, 오늘 가봤더니 며칠간 현금 주고 타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용객 저조해서 수익이 안 맞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임춘구 위원 가는데 여기 지금 선산버스터미널을 이용 중인 운수회사가 총 7개죠?

○임춘구 위원 7개 회사가 지금 어떻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평균해서 이렇게 줍니까?

○임춘구 위원 자, 터미널 사주가 어려우면 어렵다 보니까 받을 건 받고 사용료를 받고 공영시설 시민의 편에 서 있는 버스터미널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자동발급기따나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못하거든 안내원이따나 하나 배치를 했으면 싶어요. 인건비 안 나오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려 하겠지요.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이런 걸 해 주는 대신에 해 주면 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뭐 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 터미널 사주가 나는 이 터미널 못 하겠다 했을 때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임춘구 위원 공영터미널이 시에서

○임춘구 위원 전 솔직하게 시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다 사갖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종호 위원 답이 안 나오는데.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김인배 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장환 위원 터미널 필요도 없어요.

○김인배 위원 나 이거 공용하고 공영하고 나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거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짜 개인의 그 주인만 이렇게 잘못하면 어떤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는 제로상태에서 우리 다시 우리 시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진짜 해서 병원이 의료시설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한다. 시의 공무원들도 장담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여기에 공용을 차라리 해 가지고 공영으로 해 가지고 좀 규모 있게 제대로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 또 해 가지고 안 되면 정류시설 공용 이거 터미널 이거는 또 보면 의미가 없어져요. 뭐 상가 짓고 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분양하고 치우고 이 터미널에 대한 그거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게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출장소에서 관리하면 돼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출장소 그 직원들 다 관리하면 돼요.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같이 물어볼게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터미널이 지금 개인 사주가 결국은 터미널 하고 그럼 운송은 이 분이 안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데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론 한 3년, 4년 전에 면 단위의 터미널이 버스정류소가

○윤종호 위원 정류소가 개인 거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다 솔직히 문을 닫았어요. 닫았다가 우리 시가 다시 요청을 해서 문을 열고 있잖아요. 실은 말이 이게 공용인데 공영을 한다 하는 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비용의, 예를 들어 비용으로 말하면 10분의 1만 들어가면 공용을 잘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 없잖아요. 지원이 근본적으로 없고 그리고 옛날에 버스가 많아서 버스도 많이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차표를 매매를 하는데 매각, 뭐죠, 차표 누르는데

○윤종호 위원 발권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옛날에 수수료 플러스 거기에 이제 상가 운영되는 거, 매점 운영하고 버스 와가지고 밤에 이제 그거 뭐 하지요, 정차해 가지고 밤샘 주차하는 거 그리고 7개 회사들 이런 것들로 실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모르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민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충 이래 들어봐도 이야기 동료 위원들 하는 거 들어 보니까 어렵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표 팔아따나 남는데 몇%라도 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넓은 땅을 이분 사주는 갖다가 해 놔놓고 오히려 속된 말로 다른 건물 짓거나 하는 게 낫겠죠. 하도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드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지금 고아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 버스터미널 지어놔 놓고

○윤종호 위원 정류소로 봐요? 옛날에도 정류소였습니까?

○윤종호 위원 옛날에도?

○윤종호 위원 1개 있고 선산 있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고아 같은 데 지금 발권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아니, 발권 표 이렇게 발권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무인 아닌가요, 이거?

○윤종호 위원 그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생각을 하세요?

○윤종호 위원 결국은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면 단위는 그냥 지나가는 데 큰 문제없고

○윤종호 위원 산동 같은 데 해평 같은 것만 해도 거기에 정류소가 꽤 크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제 그 버스하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버스도 그렇고 버스에 결국은 들어가는 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민의 편리인데 버스에 대한 것은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어떤 연계선에 저는 봐야 된다 생각되걸랑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여러 곳 있는 한 5군데 있는 정류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을 보고 영원히 난 그런다고 안 봐요.

○윤종호 위원 주민이 그때 가서 이 사람 문을 닫았을 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때 가서 공용으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솔직히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에 봤을 때는 정차를 하는 거나 했을 때 정류소가 없으면 또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는 이것을 소수가 활용을 한다 해도 그분은 엄청 불편을 안고 있다는, 우리 시민들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 과연 문 닫을 때까지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아까 해서 의료관계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허가 냈을 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 상업지역이라 말씀, 그걸 다른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윤종호 위원 다른 걸 갖다가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낼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건축시설을 할 때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숙박으로 냈는데 그것을 이제 변경하는 택이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변경 시점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의료시설 플러스 상업지역 다른 시설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그분들도 물론 어째 보면 사업을 하는 쪽에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하겠죠. 하겠지만 경제적인 효과 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선산에 이제 자꾸 운운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여론화시켜 가지고 아니면 설문지를 통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진짜 공공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는 강제조항이 안 되니 힘들잖아요, 그런 데.

○윤종호 위원 자, 우리가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것도 잠깐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이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너무 또 걱정을 안 할 필요도 있겠네요. 어째 보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든지 뭐 다 된다 이러니까 내가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범위하긴 광범위해졌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혐오시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윤종호 위원 돼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 옛날에 화장장이라든지 그 화장장 아니면 장례식장 이게 됩니까, 여기에?

○윤종호 위원 법상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같은 경우 법상에서 안 되어서 안 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윤종호 위원 법상?

○윤종호 위원 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오늘 교통과장님을 보자 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도 변경, 의견제시 우리 의회에서 찬성이나 반대나 해 주면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런 기회에 터미널 환경개선도 좀 시키고

○임춘구 위원 해 주면, 이래서 교통과에 제가 좀 보자 했는 거고 과장님, 올해는 여기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걸 참고하셔갖고 우리 터미널 선산터미널 뿐만 문제 아니고 구미터미널 이런 문제를 안동에 좋은 효과가 있다 하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일단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 터미널 할 때는 시민들 위해서, 자기 돈도 목적이지만 그 땅을 터미널로 해 줄 때는 그만한 혜택을 받고 해 줬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볼모로 해서

○임춘구 위원 이래 했으면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 다 했죠?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제가. 이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한번 그 의견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에서 조건을 붙여요. 지금 그 표도 안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최소한의 그 인원 1명 정도는

○부위원장 한성희 조건부가 되나?

○안장환 위원 관리를 하고 그런 시설도 관리하고 해야 되지 뭐 우리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 못산다고 해서 우리 용도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 영업 잘하고 잘 먹고 살아라고 하는 거 이 시가 어디 들러리입니까? 그래서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했을 때 예?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관리도 하지 안 하면서 못 먹고 산다는 식으로 풀어달라는 식으로

○윤종호 위원 자, 1개만 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안장환 위원님.

자, 윤종호 위원님 잠깐씩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님이

○김상조 위원 이참에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아, 먼저 하세요.

○김상조 위원 이참에 잘 되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 김상조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과장님, 건설국장님 계시잖아요. 쉽게 말해 옛날로 말하면 기득권을 다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수입이 빵빵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고 손님이 적다 보니까 자꾸 용도 변경하려 하는 그 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버스노선 체계도 아까 인동도 이야기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참에 이게 뭐냐 하면 구미시가 공영을 한번 가닥을 한번 잡아 봐요. 그러면 지금 8개 읍면부에도 면부에도 지금 해평이나 장천이나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까지들도 지금 우리가 해서 공영주차장에 갖다 올 수 있도록 옛날에도 우리가 어릴 때는 구미 처음 나올 때 구미역 밑에 있었잖아요. 그게 다 기득권을 다 지금도 구미터미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좀 불합리한 것 같으면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이참에 시 차원에 우리 구미시민 42만 시차원에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닥을 잡아봐요. 이게 계속되면 또 안 되면 또 다른 혜택을 용도 변경 또 오면 어떡할 겁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그분들 기득권도 좀 내려놓으면

○윤종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터미널이 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터미널만 했나요? 아니면 버스회사 운송회사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잠시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시행자가 그까지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언급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금방 이야기 교통회사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게 이제 수익성이 있는데 지금은 금방 따로 한다 하는 말씀하는 건데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운송회사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운송회사는 안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버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가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랬다면 이 사람이 그런 걸 제안한 거 아니냐 하는 걸 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자, 행정과장님 자,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합의요청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왔었어요? 알고 계셨겠네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선산터미널,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열악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진짜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예? 냉난방시설부터 해 가지고 진짜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진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들어가시고.

자,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산터미널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중지를 조금 모았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진짜 보호차원이라든지 경영난 해소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체적 결정에 대해 가지고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혹시 지하층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료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례식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한 그런 반대의견이 많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고객에 대해 가지고 의무를 충실히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아울러

○안장환 위원 본연의 의무 취지가 뭡니까? 그 취지를 갖다가 살려 주고

○위원장 윤영철 예, 덧붙여 그렇게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장이 제시한 건을 덧붙여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