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30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직막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추가경정예산 전반적인 심사를 다 마치셨고 오늘은 논란이 됐던 항목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수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방법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차례대로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수봉
예.
○전인철 위원
어제까지 논란이 됐던 삭감내용 전체적인 총괄이 계산되어 있으면 우선 한번 들어보고 하지요.
○위원장 박수봉
그럼 전문위원께서 어제까지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전인철 위원
총괄 금액만...
○전문위원 김정일
총계는 안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대충도 안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강대홍 위원
검토가 얼마고 삭감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수봉
예.
○강대홍 위원
오늘 회의진행을 예산안 조정조서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에 없는 사항을 거론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살린다든지 삭감이라든지 확실하게 안하고 넘어간 사항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수봉
전문위원이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론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계산하시고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조서부터 먼저하고 합시다.
○윤춘식 간사
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1쪽을 펴주십시요. 의사운영에 87쪽 본회의장 CCTV설치 삭감요망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산취득비 업무용 승용차 대체 2백만원도 삭감입니다.
컴퓨터 경연대회 지원 1천5백만원 삭감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용 도서 통일로 315만원, 일간신문, 지역신문, 구미에부는 바람 특보발간 2분의1 전부 삭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CIP계획 수립용역비 1억5천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예, 그럼 이것은 통과시키고 민간위탁금 극기훈련 이벤트행사 직원들한테 드는 1억5천만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5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춘식 간사
포상금 직원생일 도서상품 구입비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1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천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시정옐로우카드운영 제서식 2백만원도 삭감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에 관련되는 것은 다 삭감입니다.
피복비 일사천리 봉사대 현장수리 작업급식, 물품 및 도서구입비 책상 및 의자, 생활설비공구 이것도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전용 팩스는 이중이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연료비에 비상발전기 연료비 이것은 조서에 나와있는 대로 5개월분만 하면 됩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용 자재 이중계상으로 삭감입니다.
직원연수관 및 시정자료실 증축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자아가씨 선발대회 3천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유적홍보용 비디오 제작
○이수근 위원
문화유적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 박수봉
이것은 당초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감을 합시다. 외국에도 이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관광지개발용역 해평 송곡입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통령생가 화장실 및 휴게실실시설계비는 이중계상으로 삭감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지원 8백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체육시설 보강사업 정구장 8천4백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기득권 문제가 약간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우리가 설명듣기로는 정구연맹에서 하는데 개인한테 운영을 맡겼다고 한답니다. 말하자면 전전세를 놨다고 합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예식장 드레스 국민생활관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건 살려주지요?
○김영규 위원
아닙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산회관은 130회 가까이 했는데도 드레스 두 벌로 운영을 해나와서 그것은 승인을 하는 쪽으로 했고, 여기는 다섯 벌이 있는데 30몇쌍을 잔치를 했는데 한 번밖에 사용을 안했다고 합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정수기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열람실 의자수리 이것은 이중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그린구미 21 추진유공자 감사패....
○김영규 위원
이것은 심사를 조금 더 해보고 약간은 살려줘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10월달이 되면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
나는 삭감으로 희망을 하는데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단체가 있는데 이건 조례에도 없는 단체입니다.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놓고 시비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조례에도 등재되지 않은 단체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수봉
삭감을 하는데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체를 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까지 마찬가집니다.
○윤춘식 간사
만남의 광장 편입토지 매입....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할 때 신평어린이공원하고 둘 다 삭감을 하려다가 이것은 삭감을 하는 대신에 신평 어린이공원은 살려야 안되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타위원회에서는 어디서 들은 얘기로 하지 말고 만남의 광장도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좀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려는 만남의 광장 앞은 실제 판자촌보다 더한데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예산의 완급이 있고 한데 또 이것은 내년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그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어디로 갈 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 설계가 완비되고 진입로 설계가 확정된 후에 해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수봉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도록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도시공원 조성사업 헌수기념비 및 관목류 식재 이것은 원평1동 공원입니다.
○김성식 위원
헌수기념비가 2천5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천5백만원만 삭감을 하고 3천만원은 있어야 공원이 마지막이 완료가 된답니다.
○강대홍 위원
2천5백만원만 감을 합시다.
○전인철 위원
밑에 만남의 광장도 나중에 다시 합시다.
○윤춘식 간사
시직영 묘포장 관리조성 경영수익사업 책상, 의자, 예취기...
○박영환 위원
3천만원 가지고 나무만 심도록 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3천만원 속에 막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막사도 짓지 말고 3천만원으로 나무식재만 하도록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일단 전체를 다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수봉
전체적으로 시설비와 물품 및 도서구입은 삭감입니다.
○윤춘식 간사
미디어 봉사회 컴두리센타 지원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위원회 수당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미디어 봉사회 컴두리센타 2백만원 감을 하고 넘어갔는데 맹인들하고 불우한 사람들 컴퓨터하고 지원하는 건데 살려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윤춘식 간사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맹인들이 나와서 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삭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노인교실운영 80만원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9백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는 어느 여성지도자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위에 노인교실 운영은 이중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노인교실 운영 80만원은 다시 삭감입니다.
○윤춘식 간사
여성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한번 더 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섯 번 여섯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수봉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살려주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전문대학에 여러 교수들을 초빙해서 2기까지 마치고 3기까지 기 모집을 한다고 공고도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예산도 안됐는데 홍보를....
○위원장 박수봉
다음 년도부터는 당초에서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수근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으로 합시다.
○강대홍 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예산승인되기 전에 다 해놨습니다하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도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윤춘식 간사
청소년 어울마당은 이중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삭감입니다.
○윤춘식 간사
전통 예절교실 운영도 이중, 고3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도 이중계상으로 삭감입니다.
여성대학 동창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전자오르간, 교육용 중고자동차 1백만원, 노래방기기
○위원장 박수봉
자산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강대석 위원
노인들인데 해주지요?
○이수근 위원
노인들인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사주는 거야 복지차원인데 좋지만 시민복지회관에 이걸 놔두면 노인복지대학을 아마 계속 거기서 하려고 할 겁니다.
○윤춘식 간사
일원화를 시키라고 하지요?
○이수근 위원
일원화를 시키든지 해줘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관청에서 중고자동차를 사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김성식 위원
자동차가 아니고 엔진입니다. 운전용이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노인들 대상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노래방기기는 대학이 확정이 되거든 해줍시다.
○김성식 위원
노래방기기는 저도 살 때는 250만원 주고 샀는데 지하를 수리하면서 업자가 갖고가는 가격이 30만원주고 가져 갑니다. 노래방기기는 45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28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이것도 뒤로 미뤄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행사용 목재 강연대,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허리맛사지기 등
○이수근 위원
노인들 건강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여러 군데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지 싶은데요?
○강대홍 위원
노인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해줘야...
○이수근 위원
이걸 해주면 앞으로 노인대학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과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학교와 노인대학을 같이....
○위원장 박수봉
이것도 뒤로 미뤄서 위에 것하고 같이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노인복지대학 운영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복지회관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장소때문에 안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괜히 녹지공간만 훼손됩니다.
○윤춘식 간사
그럼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적지탐방 직영프로그램 운영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수봉
그 밑에도 이중이니까 삭감입니다.
○윤춘식 간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임은지구, 건축물 대장 신카드작성 야근자 급식, 지적민원실 창문버티칼 설치 모두 이중으로 삭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이것은 도내에서 전부 다 오는데 구미시만 빠진다니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개선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지원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브렌드화시범, 금오산 수박생산 측창개폐 환경개선사업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활성화 범시민 추진체계운영 1억5천입니다. 여기는 1억삭감하고 5천만원만 살립니다.
하천위험 경고판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낙동강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휴식시설 및 체육종목시설
○강대석 위원
마무리사업아닙니까?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도로포장 보수 시가지 위험지구 미끄럼 방지시설설치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사업에 비산300단지 도로개설 이것도 삭감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아파트지구 민원봉사실 및 방범초소 신축 시설비 이것은 2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 프로테이지를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은 원호아파트지구 민원봉사실 및 방범초소 신축 감리비 여기도 43만원 삭감입니다.
고아면 아파트지구 재활용 보관창고 콘테이너 박스 10개입니다.
○이수근 위원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장소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도시계획도로개설 완전~임은도로개설 이것은 5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와 보상금에 TV주말고향장터 구미시의 날 관련은 전부 삭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부지매입 농지조성비 부담 이것도 이중계상으로 감입니다.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전문인력 채용공고료 6백만원 이것도 했기때문에 감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야영장 실시설계비
○박영환 위원
이것은 뒤로 미룹시다.
○윤춘식 간사
낙동강 고수부지 야영장 설치에 관련된 것은 전부 뒤로 미루는 겁니다.
승용차 함께타기운동 추진 카풀전용 승강장 제작 1천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수봉
전부 다 해당됩니다.
○윤춘식 간사
과태료 고지엽서 가공기 이것은 풀붙이는 것이라 합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에 차선도색등은 경찰서로 가는 것인데 살려줘야 안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살려주되 강도가 높은 걸로 해서 오래갈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십시요.
○윤춘식 간사
교통안전시설사업 시설부대비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지하도설치 기본조사설계비, 시립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송정지하도 설치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
지하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법에 안맞는 걸 우리가 알면서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법이 안맞는 게 왜 여기에....
○박영환 위원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수봉
이 부분은 뒤에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금오산 유선장 지도는 직원들 여비라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여비라도 부기도 이상하게 올라왔고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연구개발비 구미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은 삭감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넘어오면 꼭 해야된다고 하면 새로 해도 되니까 지금은 안해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동가압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는 1천만원인데 3백만원은 감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사무실, 정수장 건물도색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폐수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휴게실운영 이것은 살려줘야 안되겠습니까? 월간지, 주간지는 축산폐수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용이랍니다.
○위원장 박수봉
월간지, 주간지는 살려주고 무인시스템은 감을 하도록 할까요?
○전인철 위원
경비시스템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생으로 하되 낮에도 연결을 시켜서 사람을 근무시키지 말고 이걸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윤춘식 간사
슬러지처리 고형화비용은 안하면 안되는데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두 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윤춘식 간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맨날 처박아 놓으면 어쩝니까?
○위원장 박수봉
뒤로 미뤄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재심의할 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심의는 집행부에서도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2시30분 기록계속)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예산안 조정을 거의 끝냈는데 동료의원인 강명수 의원께서 설명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설명은 다시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수봉
고아면 아파트지구 2천만원 감을 했는데 2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간사님께서 예산심의 결과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수봉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요.
○윤춘식 간사
삭감조서 1쪽을 펴주십시요.
의사운영 본회의장 CCTV설치 9백만원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승용차 2백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컴퓨터 경연대회 지원 1천5백만원 삭감입니다.
○강대홍 위원
건명은 놔두고 세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춘식 간사
일반수용비 전액 삭감입니다. 민간위탁금 5백만원 삭감, 보상금 1천4백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삭감,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전액 삭감, 민원관리에 피복비, 급량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전부 삭감입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삭감, 재산관리에 연료비 7개월분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삭감, 민간위탁금 3천만원 감입니다.
일반수용비 4천5백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민간경상보조 그 밑으로 전부 삭감입니다.
5쪽 일반수용비 전부 감입니다. 운영수당도 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생이고 시설비에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헌수기념비 및 관목류 식재는 2천5백만원 감입니다.
만남의 광장 2억 감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전액감입니다. 뒷페이지 시설비도 감이고 민간경상보조 2백만원 감, 운영수당 1백만원도 삭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감입니다. 민간위탁금, 임차료도 감이고 7쪽에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중고자동차 1백만원만 생이고 나머지는 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전부 생입니다.
시설비에 음향시설설치는 생이고 게이트볼장만 감입니다.
문화유적지탐방 직영프로그램운영 이것도 감이고, 404쪽 일반수용비 주택정보센터설치 360만원 전액 감입니다.
시설비에 2억2천8백만원 감입니다. 건축물대장신카드작성 야근자급식 60만원도 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감입니다. 경제개발에 서무관리 보상금 생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백만원도 생이고 또 경제개발에 지역경제관리 민간경상보조 1억 삭감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는 생입니다. 시설비 8천만원 감이고 시설부대비는 생입니다. 도로관리 도로시설비 전부 감입니다.
○강대홍 위원
하천관리 시설부대비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8천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감이 되어야 합니다.
○윤춘식 간사
도로관리 도로포장보수 10만원 감입니다. 거기도 5천만원 감입니다. 민방위 보상금 이것은 생입니다. 일반행정에 실시설계비 120만원 삭감, 시설비 2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2만6천원 삭감, 또 일반행정 감리비에 43만원 감이고 사회계열에 시설비 생입니다. 도시개발시설비에 5천만원 감입니다. 경제개발에 임차료 감, 보상금 전액 감, 공공요금 및 재세 감, 일반수용비 감, 하천관리 실시설계비.
○전인철 위원
이것은 부분 계산해야 됩니다.
○윤춘식 간사
342만5천원 감입니다. 경제개발에 시설비 5천만원 감, 또 시설부대비 36만원 감, 교통관리 일반수용비 전액 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2천만원 생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생입니다. 시설부대비 생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연구개발비 생, 시설비 생입니다. 취수사업 국토자원보존개발 국내여비 2백만원 삭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연구개발비 2천만원 삭감, 밑에 인동가압장 여기는 3백만원 삭감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수선비 이것은 생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일반수용비 전액 생입니다. 민간위탁금 이것도 생입니다.
이상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시책경비에 대해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책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에서 30%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30%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앞으로 연말에 행사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쓰이는 것을 1억9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추가분은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시군에 대한 기준 이외의 돈에 대해서는 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 4월달 이후부터는 중앙에서 그것도 못믿어서 내무부에서 시장 군수까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부시장, 지역안정대책, 쓰레기 관련대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돼도 당초분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20%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시책경비중 특수활동비는 10%를 절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그러면 추가분 계상내역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계산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수봉
예.
○이수근 위원
추가승인을 받을 때 옛날처럼 당신 것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에게 추가분 승인을 받을 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내무부까지라고 하면 우리도 좀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승인 자체가 나는 이것이 지침이지 법으로 우리가 당초에도 1억9천을 포함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안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지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같으면 추가분도 될 수가 없고 한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침 외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승인을 해 줄때는 종전에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만 해줬는데 시군마다 자꾸 많이 받아가는 활동을 하고 하니까 도지사에게 맡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내무부장관이 해야 된다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금년 경상북도의 경우 구미시만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구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모르지만 몇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타시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포항, 경주, 안동 같은 지역은 받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한 결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6억7천744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1천35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2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박수봉
- 윤춘식
- 강대석
- 강대홍
- 김병주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박영환
- 박진이
- 이수근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박수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