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미흡했던 사항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태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17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했는 건데 지적사항이 됐는 건데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죠?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종호 위원 970 하고 예, 예. 두 번 발행, 두 번 발행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몇 부 발행합니까?

○윤종호 위원 5,000부?

○윤종호 위원 시 예스 소식지는 몇 부 발행하죠?

○윤종호 위원 7만 부요?

○윤종호 위원 혹시 의안계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를 우리가 5,000부를 해가지고는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나오고 이거는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없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의회 소식지를 예스, 그나마 10배 이상 발행을 하고 매월 발행하니까 구미 소식지는 그나마 시민들이요, 한 번씩 보는데 우리 시의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방에 5개, 10개씩 갖다 주죠? 저도 얼굴이 많이 실린 거 봤는데 한 번도 저는 이걸 갖다가 어디 가서 써 본 적도 없고요, 어디 갖다 줘 본 적도 없고 제가 다른 사람 보라고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도 보니까 저번 달은 또, 이번 달은 표면지를 우리가 1월 달하고 8월 달에 회기 없잖아요? 그러면 10번 정도 하는데 10번 하게 되면 비회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시 전체 소식과 의회라는 전반적인 사항을 표면 수를 갖다가 2장 하니 4장 하니 3장 하니 이래 하는데 4장은 기본으로 하고요. 정 없는 경우는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사진이 큼직큼직하게 좀 나와 있어요, 다른 표면지 같은 경우는. 크게 나와 있는데 그나마 수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해가지고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시정질문, 5분발언, 그리고 특히 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크게도 쓰되 지면을 할애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스 소식지를 통해서 의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갖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컬러해서 만들면 뭐 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예산을 할 때 과감히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지 마시고 이쪽 오히려 예스지에다 함께해서 표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윤종호 위원 이때까지 예산을 아니면 꼭 그게 필요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 자체를 갖다가 2,000만 원에서 반이나 50%만 잡아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한 장, 두 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만들고 본예산 잡을 때는요, 과감히 그걸 갖다가 삭감을 하셔가지고 아예 잡지 마세요. 이거는 반영하지 마시고 반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예스 지면에다가 우리 의회를 함께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인터넷이 홍수가 지금 터져나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 것이 다른 데로 가나, 우리 것도 안 보는데 다른 의회에서 우리 걸 어떻게 봅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일일이 다 나오는데.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3페이지에 우리 지금 의정활동 지원비하고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 이 부분 우리 지금 제가 이번에 독일 우리 해외 취업 관계 때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경비가 굉장히 좀 많이 썼음에도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해에 의정활동 지원비로 약 6,000만 원이 남았고 또 우리 의원 국내외연수비도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이번에 독일 갔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제도, 또 우리 지금 독일에 옛날에 45년 전, 50년 전에 우리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갔습니다만 그때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으로 갔고 지금 우리 구미에서 해외 취업이라는 목적 하에 연수를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정식 연수를 받고 의료 자격을 취득을 하면 의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제가 하여튼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 자녀도 거기에 해당되면 꼭 한 번쯤은 권유를 해서 해외에 인력도 좀 해외 취업난도 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만 하실 게 아니고 좀 동료 위원들도 그런 해외 일자리창출, 또 우리 연수를 목적을 통해서 독일에 가서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내에도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어르신네들이 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참된 선진화 기술을 배우는데 좀 이 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올해도 하여튼 이 부분 하반기, 이제 전반기가 지나갑니다만 하반기 우리 연수를 통해서 한번 견문을 넓히고 좋은 지식들을 동원해서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은 우리 구미의 학생들, 또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대학을 독일에서 연수를 하고 또 독일뿐만 아니고 지금 타 유럽 쪽에서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길을 요청합니다. 꼭 이렇게 간호사 부분만 아니고 농업 인력부터 공업 인력까지 많은 이렇게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미시의회도 잘 파악해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다른 거 없으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국장님, 연간 회기일정이 정례회도 그렇고 거의 고정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특별하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100일 내에서 100일 거의 가는데 정례회도 날짜도 거의 보면 픽스가 되고 6월, 7월, 이래 가면 12월 되는데 우리가 특히 우리 시장님 같으면 독일 같이 가는 사례 그런 거를 보면요, 우리 회기일정에 맞추어서 그 외에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이 우리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두 분이나 빠졌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일정을 잡을 때도 반드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전자에도 지적이 됐던 시정질문 사례라든지 참석을 안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상기를 시켜 주세요. 우리 연간 일정표를 사전에 줘서 이 부분에 맞춰서 해외 활동도 그렇고 국내 활동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면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시정에 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게 지적했는 부분에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됐는 건지. 우리가 의원님들 어떤 지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경험의 터, 견학 이런 관계, 우리 해외연수도 있지만 학회 세미나 같은 거 공식화된 부분들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님들 어떤, 의원님들의 어떤 위상을 좀 많이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여기 잡혔나요?

○윤종호 위원 편성이 돼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요, 실질적으로 눈치 봐서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골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등한 23명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공식화를 시켜야 돼요. 안 시키게 되면 잡아 놔도 내 혼자 가는 것 같은데 공식의 명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기준표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세미나를 갖다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명분화시켜 줘야지 다른 활용을 하는데 지금 저도 솔직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포맷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고, 그죠? 최대한 극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화를 시키세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위원장 안주찬 예, 세미나나 의원연수 이런 경우는 사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리가 해외연수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간담회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몇몇 의원만 세미나하고 해외연수 참여를 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제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원활히 우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위원장 안주찬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잠깐만, 저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 구미시민들이 정치나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미시민들 관심도를 좀 끌어내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은 일단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이래 보려고 하면 뭐뭐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별로 안 봐요, 동영상 같은 것도. 극히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지, 구미시민들 이래 볼 기회도 없고 또 그런 걸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 새로넷방송도 있고 한데 이거를 좀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 구미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크게 이래 동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이렇게 홍보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 때 전부 다 방송 나오면 막 큰소리쳤다가 안 나오면, 아니 안 나오면 큰소리치고 나오면 또 그러거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하는 것도 모든 게 좀 공개적으로 사실 그것도 제가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또 본회의장에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 시민들 와서 동참하고 방송 보시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예산하고 나서 끝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과정만 볼 뿐이지, 안 보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런 어떤 견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마찬가지 관심이 좀 많아지는 대학생들은,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시민들이 우리 상임위 할 때도 꼭 결산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분들 관심 있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홍보가 될 것이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 줄 거고 여기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사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일반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극히 드물어요. 저희들도 잘 안 보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홍보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국장님, 조금 덧붙여가지고 우리 실은 TBC 같은 경우는 구미, 경북도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새로넷방송에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그걸 하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당연히 시민들이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 쪽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향이 잡힐 수 있다라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라는 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자 위원님 하신 말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윤종호 위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사무국장님 지금 위원들 의견을 개진했는데 일단 반영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부위원장 김인배 우리 의회에 우리 의장님 차량이 임대죠?

○부위원장 김인배 임차죠?

○부위원장 김인배 월 165만 원.

○부위원장 김인배 월 215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죠?

○부위원장 김인배 여기 7쪽에 보면 11월 29일 날, 11월 30일 날 해가지고 164만 6,000원, 의전전용차량 임차료 돼 있고 그 밑에 또 165만 원, 165만 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11월 29일 날 164만 6,000원 잡혀 있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김홍태 사무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7쪽에.

○부위원장 김인배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임차료하고 유류비하고 하면 제가 봐서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님은 우리가 의전상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평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관용차를 갖다가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름 값이 거의 100만 원씩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좀 다소의 낭비성은 있지 않은지,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국에서 특별히 좀 잘 체크를 해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1년에 행사장에 그 차 타고 가는 경우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 외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물론 내가 바쁘면 급하면 쓸 수도 있겠죠, 공무상에. 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임차료가 200만 원 이상 이렇게 월 나가고 있고 또 기름 값이 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23명 시의원들이 업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빈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부위원장 김인배 특별히 유념을 해서,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업무적으로 많이 안 쓰면 기름 값이라도 좀 이렇게 이게 거의 비슷하게 이래 계속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평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런 것은 제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예.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위원님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예, 예.

○위원장 안주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우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되고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