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김재우 의원, 김택호 의원, 홍난이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반갑습니다. 형곡·송정·원평·지산·광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힘이 안 나네요. 그래도 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1·2·3번지인 푸르지오 캐슬은 법정동이 송정동이고 송정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선주원남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임은동 일부는 법정동은 임은동이지만 행정동은 상모사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개략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나 제가 본 견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폐합하여 동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5,000명의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5만 명의 동사무소에는 23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지금 구미의 현실입니다.

구미의 구도심인 원평1·2동을 통합하고 신평1·2동, 공단1·2동, 형곡1·2동 등 행정복지센터의 광역화를 통해 시민의 행정 편익과 조직의 업무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그 지역 정서나 문화 등은 새롭게 개편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누렸거나 개인의 기득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철저히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우선 고려하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난과 원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 변경된 행정조직 개편 시에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외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다양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행정조직 수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조직 개편 시 집행기관 구성원의 의견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합리적으로 조직이 재정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 수정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개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선산CC 부지의 73%, 제이스골프장의 24%, 총 86만 7,000헤베, 26만 2,500평, 전체의 56.2%, 국유지 포함 60.5%에 대한 운영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대부료는 152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대부료는 15억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나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인근 공시지가 평균 6만 3,500원인데 비해 선산골프장은 체육용지라는 이유로 인근 부지에 비해 약 10,000원 이상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수익사업을 하는 체육시설 부지는 공시지가가 낮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91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민을 위한 혜택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엘리트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 데 이용 면에서 극소수의 학생만 연회비를 내고 사용했고 9홀에 4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마지막 팀 여유 시간에 빈 골프장을 이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혜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특약 하나 없는 계약을 지금까지 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인수한 회사는 국내 거대 골프 재벌인 골프존입니다. 이번 연말 또다시 대부 계약을 하기 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구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00억, 3배 기준 약 1,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입주 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자는 겁니다.

둘째, 구미시와 골프존과의 공동 운영 방식입니다.

직접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여 해마다 80억에서 1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지금 대부료의 3배에서 4배 정도 구미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우리 시가 약 800억 원에 골프존의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대금은 민간 자본 투자 형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중 구미시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화합과 시 발전에 대안 제시를 하려고 감히 이 자리에 선 김택호 인사 올립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참 좋은 변화의 첫 과제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엄중하게 섰습니다.

지금 구미시는 민선 24년을 돌아보면 정주여건과 문화 수준이 기업 유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전반적인 면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현저히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지금 구미시 예산 및 결산상의 수치만 단순 보아도 2014년 부채액이 1,691억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890억 원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가용예산 비율도 경북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10년 전만 해도 구미시는 전국 수출의 10분의 1을 담당하며 전국 최고 내륙 수출 공단을 자랑했는데 계속 안일한 행정과 자만 등으로 변화를 거부하여 지금은 IMF보다 시민들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시 출신 행정 전문가를 자랑하면서도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출세를 위하여 구미시 행정을 선거판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구미시 경영 수입장 10여 개가 현상 유지는커녕 큰 만성 적자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면에서 혈세 개념과 시정의 경영 개념이 없는 고비용 저효율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주원인 중 하나가 그동안의 인사 실패로 대형 인사비리, 금품수수설, 측근 인사, 특정 지역 편중 인사라 시민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껏 민선 시장의 인사 비리가 청렴도 연속 꼴찌와 직접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대부분 직원들은 오매불망, 학수고대로 민선7기를 설레임과 큰 기대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거듭될수록 그 기대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 할 만큼 중요하기에 다음 다섯 가지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구미시 청렴도 연속 꼴찌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인사 시스템에 혁신적인 대안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자 중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 관련자는 철두철미하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원칙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 평점자가 불미스런 미팅 등 인사 후 잡음이 없는 인사 시스템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발탁인사, 전문인사란 명분하에 인사 후 직원들의 강한 반발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가 없도록 당부합니다.

다섯째, 민선 24년 동안 요직이 아닌 음지에서 묵묵히 말없이 일했던 직원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민선7기에는 반드시 공정한 인사로 보답해야 합니다.

이에 다섯 가지를 시장님께서 시민의 엄명으로 알고 시민을 섬기겠다는 약속과 참 좋은 변화의 확고한 실천 의지로 시장직을 걸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에 혁신적인 대안을 시민과 함께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평·비산·공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과 NEW새마을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에 문을 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총 사업비 8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현재 하루 평균 170여 명에 불과한 저조한 관람객으로 시민들이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입장객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성의 없는 콘텐츠로 군위에 위치한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둘째, 새마을의 원래 취지였던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한 과거의 향수에 젖은 전시물이 대부분이라서 외면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콘텐츠 개발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또다시 투입하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대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시된 내용과 비슷한 옛 향수에 대한 보강을 한다면 또다시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교육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도 구미에는 소비할 곳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얼마 전 구미의 유명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상당한 구미시민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안전체험관 설치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구미의 젊은 엄마들은 아이의 다양한 적성, 소질, 직업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대구의 리틀소시움과 안전체험관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구 리틀소시움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재방문의 수요도 계속 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구미청소년경찰학교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한 탓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접근성도 좋고 주차 시설도 완비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라는 훌륭한 장소에 새마을의 역사와 경찰의 역사, 아울러 안전의 역사도 동시에 학습하고 교육, 전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때 시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했던 구미시 교육 문화 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구미시민의 삶의 질 상승은 물론이고 엄청난 운영비도 절감되며 입장료 수익, 푸드코트 수익, 구미 경북의 관광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구미를 넘어 경북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여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구미형일자리를 보더라도 임금 인하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하면 기업에서 키운 인재들이 동종 업계로 이탈할 것을 염려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과연 구미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터 잡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체험관으로 변모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의 관심이 저조했던 새마을운동이 시대정신의 변화에 맞는 NEW새마을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옛 정취만 기억하고 구시대적이라고 인식되는 새마을이 아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공존하고 좋아하는 새마을운동의 인식으로 전환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가 아닐는지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변화로 NEW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하여 더 새로운 새마을, 더 발전된 구미 경북이 되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6월 4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하였고 예산 집행 현황과 의정 홍보 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 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 장비에 대해 예산 절감 방안 검토, 언론사 및 외부 단체 방문에 대한 사전 일정 조율,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본회의장 영상 및 음향 장비 시스템의 정비, 의원 국내외 연수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조치와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 51개 부서를 대상으로 1,09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7건, 개선 39건, 권고 108건 등 총 15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획, 홍보 분야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 복무관리 강화, 비위행위 근절 등 행정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청렴 구미 실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제안의 신중한 검토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 유튜브 등 시대에 맞고 파급 효과가 큰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요청하였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구미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신라불교초전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등 이용률이 저조한 각종 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준비와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이원화된 업무의 통폐합과 격무 부서의 인원 충원, 균형 있는 인사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각종 공사 추진 시에도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대책 마련과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으며 바우처 사업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시범운영 등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업무의 통합 방안 검토와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하였고 친절한 민원 응대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대민 업무 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 분야입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동보건소장과 선산보건소장의 조속한 채용을 촉구하였으며 지역 작가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무대 증측과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반복적인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 제공에 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41개 부처에 대한 887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투명한 규정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특히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기획국 분야는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구미사랑상품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시장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 분야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문 코디를 채용하여 줄 것과 1공단로 차로 확장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 심의 시 현장 실사 항목을 추가하여 심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와 관련하여 가축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을 권고하고 빈 농약병 수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분야는 낙동강체육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및 햇빛 가림막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고 파크골프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구미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내 전역에 고사된 가로수 정비와 각종 경기장 주변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 적치물을 전수 조사하여 철거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농정, 축산, 산림 분야는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신청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농촌 융복합산업의 경영체를 발굴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방안 마련도 요청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 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주민 불편사항 파악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365 현장모니터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법인 분야에는 전자정보기술원이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 양성과 인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시설공단 주차관리팀의 대민 업무 및 친절도와 융통성을 제고하여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올림픽기념관 주차난 해소와 승마길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의 자료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금액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 운영 기구인 노사민정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두어 노동 정책 및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은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채용 조건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교통비 지원 시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하수 처리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 상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2018회계연도 재정 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1조 4,538억 2,800만 원, 세출 1조 1,542억 3,400만 원으로써 예산액 1조 3,332억 8,5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4% 수납되었고 세출은 80.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세 및 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 방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 관리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 재정 운용과 지방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