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과에 대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를 하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통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진행에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입니다.
'99년 본예산을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복 간사
53쪽부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공단에 4,5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조건으로 저희시가 부지를 확보하고 했습니다만 부지로써 출연을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입으로 잡아서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앞부분에 수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재단법인 경상북도종합지원센터가 당초 도단위에 하나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임수동에 92-30번지에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 4,500평에 45억으로 그 당시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뒷부분에 가서 지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강대홍 위원
그럼 부지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서류적인 형식절차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줄 수가 없어서 현찰로, 왜냐하면 상급기관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지는 그대로 있되 일단 서류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등기를 넘기고 감정가격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땅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강대홍 위원
실제로 파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허복 간사
다음은 60쪽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물가관리자치단체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구미, 안동, 경주에 대해서 '98년도 상반기 행자부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3개 시에 대해서 1개 시에 천만원씩 시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15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수용비에 이것은 뭡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시상금 천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물가관리모범업소에 음식가격 옥외표시판 제작입니다. 밑에는 자산취득비 물품자산취득비입니다. 모범업소 음식가격 및 업소관리 전산화 컴퓨터구입 2대입니다. 시상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비 5백만원씩 나눠놨는데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도비지원을 받았다는 부기 표시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비없이 5백이라는 것이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하나로 하지 그랬어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사업상 성격에 옥외표시판을 제작하는데 드는 소요경비가 5백정도이고 밑에는 컴퓨터를 두 대 구입해서 용이하게 비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해외 구미상품 전시관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1회 추경때 예산을 1억2천을 올렸는데 중국 심양시에 개설이 되는데 지금 19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건물 임차료 6천6백만원을 주고 뒷면에 나옵니다만 시설비가 3천9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2천을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전세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강대홍 위원
목이 안 맞으면 다른 목에 삭감이 되겠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5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구미상품 무역설치관 전액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160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상공진흥과장 신순용입니다.
○허복 간사
402쪽부터 40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04쪽 예비비 1억5백만원인데 법적으로 몇%까지 남깁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보통 예비비는 5% 선에서 남기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노동복지과장 최경환입니다.
○허복 간사
16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뒤쪽에 있습니다만 재료비 2억7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임차료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장비나 자재비를 50% 쓸 수 있는 것이 동절기사업에 지침상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2억7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수용비하고 임차료로 옮겼는데 여기에 동락강변공원 정비 이 사업은 단위 사업비가 1억5천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3천만원은 장비임차료로 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를 활용하고 인원은 2백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장비를 뭐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동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덤프차를 임차를 해서 모래를 싣고 와서 잔디에 복토를 합니다. 강변공원에는
○육태호 위원
시에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의 장비는 활용을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안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고사업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위에 소하천 정비에도 2억이 있습니다만 선산읍 외 18곳에다가 하상정리를 하면서 각종 장비를
○육태호 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시에 덤프가 4대가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력만 했는데 장비임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공공근로사업인데 소하천 정비라고 해서 동락하고 강변공원, 물론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여러 과목이라서 나열은 못했습니다만 60%가 국비이고 도비는 1,375만원 5%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35%가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여기 정비하면 좋은데 소하천 외 19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진단한 19군데는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동절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응기 위원
좀더 다양하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은 동절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소하천 정비는 읍면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고아 대망 들어가는데도 하는 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위원장 오병호
앞으로 진행할 때 시의원들이 자기 인근지역이라든지 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강변공원은 앞으로 투자를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동절기 사업으로 종결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3천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잔디포에 모래 복토하는데 덤프를 이용해서 모래를 싣는 것하고 강변공원에 정비하는데도 포크레인하고
○위원장 오병호
강변공원에는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동락공원에 2,990만원 들어가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김응기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강변공원은 해마다 자꾸 유실되니까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것을 투자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유심히 볼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나갈 것을 재료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돌린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인건비로 주니까 하천정비를 못합니다.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인건비로만 줘서 장비도 투입을 못시키냐 해서 하천이나 이런데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많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면서 잘 안 주시더라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쓸데없이 인건비를 일도 안 하고 지출되는 것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다른 관계부서에 하고 노동복지과에 올라간 것은 실직자들을 위한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동락공원, 강변공원은 우리 시에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면 최소한 유지관리비용은 줘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강변공원을 만들어놓고 동락공원을 만들어놓고 계속 돈이 든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락공원이고 강변공원이고 일단 시설을 해 놓은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기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구미시에 놀고 휴식할 장소가 많습니다. 시민운동장, 공단운동장이고 지금 새로한 동락공원이라든가 그런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마을에 구석진데 보면 농구골대도 있는데 그리고 축구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변공원 같은데는 지난번에 2천9백만원이면 정비가 다 된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면 해마다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투자해봐야 시민들도 일부는 거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럴때는 한번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김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저도 서울에 가끔 올라가보면 서울에도 1년에 한번씩 장마가 지면 강변고수부지가 전부 휩쓸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천만 서울시민들이 강변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고 김위원님 말씀은 자꾸 떠내려가니까 그런 부분은 동락공원쪽에 유치를 하도록 얼마 차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는 땅이라도 골라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출 163쪽부터입니다.
○육태호 위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산동넘어가는 국도에 신호기가 서 있던데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안 올라왔던데요. 그것은 전기초자고
○위원장 오병호
전기초자부분은 삭감으로 했다가 우리가 다시 의논해서 한 부분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데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가지고 먼저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했으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설명할 때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점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336쪽부터입니다. 34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김진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16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166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노상소방도로 이것은 지방채가 이번에 돼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선산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10억, 4억해서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올려야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지방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은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0억 이상되는 것은 자체 검토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던데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지방채 승인을 받을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지방채가 되어 있는데 돈은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내년에 가져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면 사업비에 통제가 안 됩니다. 사업예산에 나오지도 않고 예산 근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지방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시켜놓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은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내년에 필요할 때 돈을 빌려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돈은 내년에 가져옵니다.
○육태호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방채까지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바빠서... 앞으로는 구미시가 승인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승인을 받다보니까 연말에 승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10.5%입니다.
지방채 관계는 소요금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고 지방채 승인된 것을
○김응기 위원
어디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사용목적도 안 나오는데 지방채가 승인이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안 되지요.
○육태호 위원
부기는 살려주고
○위원장 오병호
육위원님이 상당히 총무위원쪽에 항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기채를 얼마 내고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지를 그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꼭 해야할 당위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위원장 오병호
돈이 내려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집행은 언제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내년에 합니다.
○육태호 위원
사업시행을 하지 말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소방도로는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상동입니다.
○육태호 위원
사업시행은 제고를 하세요.
○위원장 오병호
시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 손에서는 떠납니다.
○위원장 오병호
앞에서 전부 통과를 시켜놓고 여기서 바꾸는 것은 방법론에서 잘못되지 않나 싶은데
○김응기 위원
요즘 일반인들도 보통보면 감정하게 돼서 집을 뜯으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안 뜯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납니다. 그럼 이 돈이 계속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돈은 통장을 바꿀 때 우리가 내서 우리 시금고에 넣기 전에 돈을 내지 말고 저쪽에서 도로가 확정된 다음에 돈을 내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틀림없이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럼 돈만 가져오고 이자만 자꾸 물게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저희들도 지방채를 가져오려고 해 보면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 가져와서 이자를 늘려먹는 것을 못하도록 꼭 필요할 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응기 위원
시금고가 9%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오병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행될 당시에 돈을 가져와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만료될 때까지 총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10억이 총사업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밑에 4억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위원
잠깐만요.
사곡지구에 구획정리 때문에 지금 시청으로 다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예.
○이규원 위원
사곡구획정리가 '98년도 5월달이 준공인데 지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중단이 돼서 보성이 부도가 난 이후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획정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현재로는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구획정리에 행정적으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몇번 나갑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몇번이라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하여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로굴착복구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타기관에서 도로굴착하고 나면 토공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포장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많이 일어나서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시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헤쳐서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파헤칩니까? 사전에 타기관과 협의를 해서 새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해야지, 새로 도로포장을 했는데 다시 파헤쳐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굴착하는 것이 한전, 도시가스, 전화국, 상하수도 이런데 도로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공문을 냅니다. 그전에 매설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면 기간이 틀리고 그 사람들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그 사항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기존도로는 도시수요가 증가되니까
파게 되는데 내년에는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굴착심의회를 법상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년에는 굴착실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관련부서를 모아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신설아파트를 짓고 나면 가스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팔 수는 없고 문제는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서로 수의를 해서 같이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하겠다는 말씀은 맞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신설도로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62쪽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선산중고진입로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방채 낸 도로이지요?
○강대홍 위원
복토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나서 선산중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방채 내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나와야 하는데 뒤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그리고 170쪽에 신장2리 도비 5천만원 감됐는데 175쪽에 정리가 됐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70쪽은 전액 삭감입니다.
○육태호 위원
20억하고 10억, 4억 이것은 긴급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이자만해도 1년에 소방도로 하나씩 안 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34억 같으면 10%라고 해도 월 4백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기채를 내놓고 안 쓴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안 쓸 수도 있지요.
○강대홍 위원
앞으로는 기채내서 공사를 안 하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176쪽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빌리는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5년, 10년 지나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부기는 살려놓고
○김영호 위원
부기를 살려주면 기채를 내서 온다니까요.
○김응기 위원
승인을 해줬으면 우리 손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기채낼때 총무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영호 위원
그럼 검토요망으로 합니까?
○임경만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기채승인을 해줬더라도 잘못됐으면 집행하기 전에 안 해도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이미 시작하면 안 되고
○허복 간사
검토사항으로 하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요망으로 올리면 그 당시 총무위원들도 계시니까
○허복 간사
검토요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허복 간사
검토요망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신장도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또 삭감이 됐거든요. '99년도에도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시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도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업무담당주사께서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담당주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81쪽은 넘어가고 별책 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상하수도과 기채낸 것이 얼마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현재 371억입니다. 거기에서 '97년도 승인분하고 올해 승인분하고 168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다 합쳐서 456억7천6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57억5천1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49억2천5백만원 합쳐서 456억7천6백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특별회계도 승인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5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98년도 정리추경정리추경은 물값 정수구입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전부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19.75%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총 정리해보니까 5억이 부족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5억을 확보해서 언제 씁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12월말까지 집행돼야할 돈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외상으로 거래했단 얘깁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아닙니다. 집행하는 분기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며칠 남았다고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 금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매월 10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님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신설하는 데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9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호 위원
해외연수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요구는 했는데 집행부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려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안 가게 되면 같이 안 가는 것으로 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오늘 오후라도 다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출장소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8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경상적경비에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부족분 3,2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수준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허복 간사
18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96쪽에 농정과 원예특작분야가 있습니다. 195쪽, 196쪽입니다.
○강대홍 위원
화훼단지주변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화훼단지주변으로 옥성면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 하려니까 용어도 그렇고 해서 용역줘서 옥성면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화훼단지가 내년 6월달이 되면 꽃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는데 일단 꽃을 팔아보고 흑자가 되면... 과장님 생각에 꼭 해야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장기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을 2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용역을 주면 시설비도 따라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은 꽃을 키워서 꽃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낭비입니다. 유원지 개발한다고 3억5천이나 들였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토지보상비를 빼고도 7, 8백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까지 포함하면 천억이 넘는데 천억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오병호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넣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옥성면에 개발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옥성면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지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유통축산과장 심창섭입니다.
○허복 간사
19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허복 간사
19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8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8쪽, 329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입니다.
○허복 간사
140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상당히 많이 아껴쓰신 것 같은데 시민의 혈세니까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고, 내일은 종합정리를 위하여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
- 경제통상지원과장채동익
- 상공진흥과장신순용
- 노동복지과장최경환
- 교통행정과장권태호
- 도시건설국
- 건설과장김해운
- 도시계획담당주사김진만
- 상하수도과업무담당주사박대현
- 출장소
- 민원봉사과장김수복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심창섭
- 산임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터
- 농업지도과장임영기
- 시민복지회관
- 관리과장김지련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