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8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지역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선산읍장님부터 차례차례 지역 주요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고아읍장님,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을면장님 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옥성면장님 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개면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해평면장님 예,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산동면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천면장님 예. 인사말씀.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 우리 8개 읍면장님들 인사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2권 268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 8개 읍면의 자체감사에서 보완 업무관리 소홀부터 해 가지고 당직근무 소홀, 반장수당 지급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고아읍이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이 되셨는데 앞으로의, 원래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새로운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각오와 어떤 그런 사고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우리 읍면장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좀 새로운 변화 좀 새로운 도약을 좀 해 주시기를 이래 기대를 하는 이런 전부 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성현 위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일 날 새마을대청소 하시지 않습니까? 읍면단위로 다 하시고 동단위도 다 하시는데 실제로 새마을청소가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1일 날 되면 아침에 새마을청소 하러 나가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조차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걸랑요. 그러면 모여서 왔다가 차타고 왔다가 20분 걸어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관변단체 계시는 분 아침운동 시켜 주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런 행사성, 전시성 것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새마을정신에 부합한 건지, 이것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실제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건의하시고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6시 반 되어서 구미시 전체가 동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원이 차로 이동해서 한 20분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것 새마을청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김성현 위원 전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매번 하는 구간들에 따라서 그냥 걸어갔다 걸어오는 수준이걸랑요. 그래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걸어왔다 걸어가는 것들이 청소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지 실제로 청소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하루 종일이라도 청소하는 것이 그런 것이 실제로 새마을정신에 부합하는 거고 매월 1일 날 아침에 운동시켜 주는 거 새마을정신과도 전 전혀 안 맞다고 판단하걸랑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의해서 청소를 해야 될 지구를 찾아서 전체 모여서 1년에 하루만 하더라도 제대로 청소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아침에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안 가걸랑요.

○박교상 위원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시지 그런 건.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장께서 한 마디만 하면 바로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되니까.

○박교상 위원 사실 동 같은 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매일 나오는 사람도 이제 자꾸 점차 점차 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 없고 맨날 에코도시 하고 뭐 탄소제로도시 하는데 그것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구석진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가 전체 단체를 한번 모아서 청소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솔직히. 그래야 청소가 되지 아침 일찍 나오면 집에가 밥하기 바쁜데 청소가 됩니까? 안 되지.

○위원장 김태근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임춘구 위원님하고 윤종호 위원님하고 유일하게 지역구 읍면장님이 다 계십니다. 하여튼 자, 이 기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면장님, 읍장님 같이 만나니 반갑습니다.

새마을청소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 좀 드리면 현실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한다, 새마을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 나오는 게 오히려 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행사성 보기 위한 것은 안 했으면 좋고요. 단지 읍면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곳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요, 꼭 청소가 필요한 곳 그곳을 좀 찾아서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읍장님,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야전사령관으로서 주민들하고 또 가장 어떤 소통의 역할을 잘하는 부분이 또 계십니다. 농민의 고통 거기 지금 농민지역이 많은데 읍장, 면 같은 데는. 너무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것에서 보충질의를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자체감사를 쭉 책을 2권을 보니까 한 70여 가지가 항목 정도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대표적으로 순번을 정해 봤는데 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우리 읍장님, 면장님 안 한 지역에 관계없는 것도 있겠지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보다도 임춘구 위원, 저 둘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싫은 소리를. 최고 많이 된 게 11건 정도가 됐는 게 있는데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당직근무 소홀 그리고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재판정, 등급을 할 때 장애등급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관용차량 이런 것들이 3가지가 10건이 넘습니다. 거의 23개 읍면에 봤을 때 동까지 봤을 때는, 27개. 엄청난 횟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지급 부적정 이것도 한 10건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수방자재 관리 지금 요새 겨울철 또 관리에 연관되는데 여름철 그 읍면 같은 데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9건 이상 되네요, 그죠? 그리고 기타로 보면 반장수당 지급 부적정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이 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무사항이라든지 시설공사비에 우리가 이제 면 단위 같으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이렇게 발생을 실은 많이 합니다. 그것도 우리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대장 미비치가 꽤 많아요. 이게 뭔가 하면 시장님 중점사항으로 하자 하는 건 이래 공통적인 좋은 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인 면까지 우리 읍면장님 신경을 쓰신다면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이래 뽑아봤는데 기타 한 가지씩 해서 여기도 60가지 넘어 되는데 제일 고생을 또 많이 하시지만 또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제일 많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실 겁니다. 우리 주민의 소리는 말 그대로 귀담아서 또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시의원들하고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이것이 우리 또 시정업무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면 말 그대로 우리 읍면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또 우리 주민이 잘 살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현장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춘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웃음소리)

(「물어봐요, 두 분이 물어야 돼」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뭐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가 여기서 행감을 하는 건 좀 정말 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말로 지난 5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쭉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원의 부분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안부의 감사, 도감사, 우리 자체감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일선에서 우리 읍면장님들 늘 정말 우리 농심을 달래고 또 현장에 또 발품을 팔아서 뛰어다녀야 되고 참 면적은 넓습니다. 끝에서 끝이 한정 없습니다. 구미시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면적인데. 하여튼 늘 일선에서 애먹고 수고하신다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어쨌든 늘 이래 배려차원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런 이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한 말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해평면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부터 면장하면 대단한 그겁니다. 또 면장떼기 해도 3대가 내려간다 하는 그런

(웃음소리)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래 웃고 편안해 하는 이런 오늘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우리 옥성면장님, 올해는 곶감이 날이 못해서 다 떨어졌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옥성에는? 곶감이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전부 다 상주도 그렇고 곶감 아주 흉년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괜찮습니까그래, 옥성에는?

○윤종호 위원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위원장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 곶감 하나 얻어먹으러 가려 했더니 못 가겠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사줘야 되겠구먼, 뭐.

○위원장 김태근 아. 도로 사서

○김재상 위원 면장님들, 예, 면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뭐 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어제 산동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산동에서 저녁을 산동의 모 식육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계모임을 하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쭉 계시더라고. 계시는데 마침 동행했던 분들하고 이래 이야기가 이래 나오는데 참 보기 좋다 참 이래 촌 지역에서 서로 힘들게 일하면서 저녁에 계모임으로 해가 부부동반 해서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 나왔는가 하면 저는 전번에도 제가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저분들이 도시민보다 과연 생활이 어려울까? 그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산동에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땅값 40만원, 50만원 밑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 현실입니다. 좀 좋은 자리는 도로가에는 200만원씩 이래 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배 아파하는 건 아닌데 물론 그것도 뭐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우옛든 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가이익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너무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면장님들 초치는 것도 아니고 읍장님들 정말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아까 옥성에 모 ‘ㅈ’이 이니셜로 ‘ㅈ’, 한 사람이 받아가는 건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도 가입을 안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노인들 특히. 그런 분들 우리 진짜 소외되는 계층들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고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찾아가셔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게 맞지 그 면사무소에 맨날 와가지고 바라고 앉아가지고 저녁에 때 되면 뭐 밥이나 먹으러 가고 그런 사람보다는 좀 소외되는 계층 찾아가 주십사 하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꼭 받아요, 매년. 그거 하나만큼은 좀 근절해 주십시오. 그건 근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에 재량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면, 이대창 면장님.

○김재상 위원 7,000?

○김재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요, 내가 옥성에 보니까 2011년도 이게 보니까 재량사업비로 했는 게 5군데 해가 2,000만원씩 또르르 해가 5건, 뒤에 보니까 이래 가지고 5,400, 1억5,400이나 집행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옥성.

○김재상 위원 아, 내가 지금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재량사업비가 7,000밖에 안 되는데 1억5,400이나 되는 돈을 썼기 때문에 옥성면장님은 특별하게 무슨 힘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봤는 거고

○김재상 위원 아이고, 그래요? 그래 저는 또 왜 그런가 하면 이왕이면 이래 농로포장도 있고 했는 거 보니 이런 건 또 농정과에서 출장소 내의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잘 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중요한 건 7,000만원인데 1억5,400 배를 더 썼는 데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면장님들한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인들, 농업경영인들 또 무슨 작목반 이래 가지고 수혜자가 계속 수혜자가 되는 반복되는 사례, 매년 정기적으로 시에서 월급 주는 식으로 그런 우리가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또 면을 운영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정말 소외계층들한테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읍면장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2개 읍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인원도 좀 많고 6개 면장님들 구미시에 각종 행사하는데 인원동원 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인원동원 축제 무슨 행사 600만 그루 평가대회 한다고 구미코로 오라 하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다니까 그거.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탄소 절감하자 해 놓고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도개면하고 고아읍하고, 도개면도 감사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황창수 면장님.

○이수태 위원 무엇 때문에 이래 지적이 많습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짧게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부직포가 이중으로 계상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지요?

○김재상 위원 무을면에도 많은데.

○이수태 위원 좌우간 수고 많으시고 특히 좀 전에 이대창 면장님께서 진솔하게 어떤 부분 전달되도록 해 달라 하는데 사실은 읍면장 각 27개 읍면동에 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에 시장님께서는 항상 공무원이 인사를 이야기 하니까 대민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있어야지 대민업무를 하지 저희들이 구미시에 건물 하나씩 지어놓고 말 열댓마리 갖다 놓으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매년 10억, 20억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운영경비를 1개 줄이고 읍면동에 1억씩만 줘도 면장님들 난리날 것 아닙니까? 잘하잖아요, 뭐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몸으로 우예 하노? 올해는 어떻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읍면동의 여러분들 행정운영경비 하고 좀 많이 달라 해서 대민업무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동에 분리수거함이 몇 개나 됩니까? 각 동에, 면에 면사무소 앞에는 원활하게 있는데 지금 농약수거함은 있는데 분리수거함이 없어갖고 노인분들이 하천에 병을 버려서 그거 깨져갖고 위험하다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어디 도개면장님 한번, 예.

○박주연 위원 면사무소 앞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어서 가까운 분들은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또 버리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개천에 버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개수를 늘려서라도 원활하게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에는 쓰레기종량제를 지금 실시는 하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또 음식물이나 그런 거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연 위원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각별하게 쓰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마음에 한결 같이 우리 8개 읍면장님들 전부 다 일선에서 수고를 하신다고 하나라도 좀 더 주려고 지금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전부 다. 그 마음을 좀 널리 좀 헤아려 주고 또 앞으로 우리 일선에서 정말로 우리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애를 제일 먹고 하시는데 좀 잘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읍면장님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맞이해서 산불예방과 또 특히 폭설에 대비한 도로관리 또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활동 등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좀 잘 좀 선별해 가지고 골고루 지급해 주이소.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내용에 대한 최종정리를 위하여 오전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의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